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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건설교통국 소관) - 5.20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4-05-28
조회수
787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4. 5. 20(목) 10:3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건설교통국 소관
[조길연의원]
ㅇ시군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형평성에 어긋 나지는 않았는지? ㅇ석문국가산업단지 제3섹타 개발 출자금에 대한 공동 대표자는 선정되었는지? 이 사업을 위한 실효성분석을 하여보았는지? 최종결재권자의 결정은 있었는지? 등 법적 제도적 절차는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가?
[박영조 의원]
ㅇ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인데 지원근거인 조례는 있는데 도비부담이 안된 사유는? ㅇ국비사업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비별로 감액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그리고 감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ㅇ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의 지구별 내역은?
[임상전 의원]
ㅇ시군도시계획도로사업비의 형평성 결여에 대하여 질타하고 앞으로 우선순위와 지역 실정에 맞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ㅇ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가 2005년도에 폐쇄되는데 예비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상되었으나, 용역비와 설계비가 계상이 안된 사유와 지구단위계획에 대청댐상수도 보급계획까지 포함된 것인지?
[유태식 의원]
ㅇ재해위험지구 사업비의 국비확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ㅇLED교통신호등사업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ㅇ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국비부담분이 50%로 저조한데 국비부담분을 더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홍표근 의원]
ㅇ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에 있어 현재 당진군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완전히 해결 하고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ㅇ석문국가산업단지 제3섹타개발 출자금 200억원에 대하여 출자에 따른 도의회 의결 절차는 거쳤는지와 이 사업은 민간인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지?
[이은태 의원]
ㅇ대규모사업이라든지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감대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