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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방지관련법 조속한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4-04-27	조회수	795
위원회	교사
□ 항공기소음피해방지관련법 조속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일 시 : 2004. 4. 26(월)10:3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교사위는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8인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 주요내용으로는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인접지역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 항공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소음감쇄를 위한 녹지대, 수벽조성사업 강화 - 인근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등 설치지원을 건의 -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국방부, 환경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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