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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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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현안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4-04-27 조회수 833
위원회 교사

□ 일 시 : 2004. 4. 26(월) 10:30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복지환경국 당면현안업무보고 청취

【최민기 의원】
  ㅇ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서해안지역의 해안사구보존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보령.태안등 이에 대한 사구보존대책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에 단독으로는 어려우므로 중앙차원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차성남 의원】
  ㅇ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부담방법은 적절한지
  ㅇ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행정부서의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

【전영환 의원】
  ㅇ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소관 위원회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최운용 의원】
  ㅇ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함에 있어 금강수계의 경우 상류지역부터 적용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년도별 일괄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ㅇ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농기계구입등이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소음피해 해소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여부지적

【이용면 의원】
  ㅇ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홍성군에게만 맡기지 말고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공동 노력하여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조남계 의원】
  ㅇ 영세민의 노인장례비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 현재 500천원이 지급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원금액의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

【유환준 의원】
  ㅇ 연기 육군항공기지(헬기)의 경우 대대적인 항공기훈련과 군용항공기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도민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정선흥 의원】
  ㅇ 도내 도립공원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립공원내의 수림등 산림관리와 환경미화관리에도 적극적인 대책 수림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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