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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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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건설국, 소방본부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3-12-24 조회수 786
위원회 건소

 

 

  일   시 :  2003.   12.   8(화)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설국, 소방본부 소관)

 

 

[조길연 의원]

   

ㅇ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ㅇ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말에 107억을 감액하는 사유는?

   [박영조 의원]
    ㅇ 세입, 세출 180억이 감액된 사유는?
    - 특히 서민층 관련 중앙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되어 중앙의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강태봉 위원장]
  ㅇ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설명요구

 

 

[유태식 의원]

 

 

ㅇ 페천부지 매각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ㅇ 95년에 신축한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계획에 없는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은 부당한 바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조길연 의원]

 

 

ㅇ 소방파출소 건축비가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가?
ㅇ 특별교부세가 지정 재원으로 변경되고 연차적으로 12억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
    규정에 위배된 것 아닌가?

 

 

[엄금자 의원]

 

 

ㅇ 쌍용소방파출소는 시급한데도 장항파출소는 계획에도 없는데 지원하는 것은 부당
    하지 않은가?  

 

 

[이은태 의원]

 

 

ㅇ 국고보조사업비 16억 8천 8백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장항파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증축한 후 향후 소방서 개서시 다시 증축하여
    야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특별교부세 5억원만 투자하여 증축하고 도비 5억원
    삭감한 후 관서 증설계획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심사결과

 

 

ㅇ 건설국 소관 세입규모는 2,471억 7,400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8% 증액
  되었고 세출규모는 3,799억 9,4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인  159억 6,1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본부 소관 세입규모는 55억 9,837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6.7% 감액되었
  세출규모는 735억 2,77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 감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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