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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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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 - 건설교통국 소관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728
위원회 건소

일    시: 2004. 6. 28 11:00

□심사대상 및 주요질의내용

1.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 - 건설교통국 소관

[박영조 의원]

○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예산액 대비 64%인 97억 8천만원이 과다 이월되었고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예비비 등 세출예산의 65%인 340억원이 과다 불용되었으며 사고이월 예산이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는 등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 적절치 못하게 운용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지와 그에 대한대책은 무엇인가?

[유태식 의원]

○ 도내에 있는 전체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수해시 항구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

[조길연의원]

○ 이월액, 불용액 등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개선     촉구

[강동복 의원]

○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약해지금 반환금 발생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 운수종사자연수원 운영비 중 교육생에게도 징수하는 교육비를 앞으로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은 어떠한지?

□ 심사결과

○ 일반회계 예비심사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지출하고 남은 예산중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총예산액의 3.84%나 되는데 대한 소요액 판단을 정확히 해줄것과 예산을 절감하는 행정을 해줄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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