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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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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건설교통국 소관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4-09-08 조회수 761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4. 9. 8. 10:30

□ 심사대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건설교통국 소관

□ 주요 질의내용

[홍표근의원]
○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의 재원은 무슨 재원인지와 기금으로 대체되는데 이 기금은 어떠한
    기금으로 조정되는지?

[유태식의원]
○ 도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와 금산인삼엑스포 개최와 연계하여 경부고속도로, 대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거쳐 금산으로 올 경우 금산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없어 인삼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필히 설치요망

[이은태의원]
○ 도시가로망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계상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또한 시군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9월에 도에서 추경을 하고 10월에
    시군에서 추경을 한 후 설계하고 용지보상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3～4개월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 사업들은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복구의원]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와 징수대상은 누구인지? 학교용지부담금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로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교통사고위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임상전의원]
○ 하천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도내 전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몇%나 완료되었고 이 30억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도내 전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몇%나 완료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
○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로는 현재 동호회 등을 통한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있고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
    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제남의원]
○ 도내 시내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한 30억3,8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0억7,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시군별 배정내역 및 현재 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이용면의원]
○ 노후교량 가설비 6억2,500만원이 특별교부세에서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내에 집행하지도 못할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개선을 요망함.

□ 심사결과

    건설교통국 2회추경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5백 8십만원이 삭감되어 20,898,485,000원으로 심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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