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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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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건설교통국소관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3-12-10 조회수 809
위원회 건소

 

 

  일   시 :  2003.  12.  5(金)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설교통국 소관)

 

 

[조길연 의원]

   

ㅇ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시군은?
ㅇ 2004년도 사용하고 남는 규모는 얼마인가?
ㅇ 특별회계 한시 시한은 언제인가?
ㅇ 금강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임상전 의원]
    ㅇ 금강구간내 나성교 등 위험지역이 있는데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유태식 의원]
  ㅇ 특별회계에 계속사업비로 승인하여야 할 사항을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은 부당하고
    세입세출 재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ㅇ 시군의 주행세 수입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박영조 의원]

 

 

ㅇ 2004년도 버스업계 지원이 재정지원은 2003년도 수준이고 손실보상, 오지교통수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가?

 

 

[홍표근 의원]

 

 

ㅇ 이자수입 상황별설명서 계수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ㅇ 학술용역 내용은 무엇인가?
ㅇ 오지도서, 벽지노선 관련 2004년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가?

 

 

[임상전 의원]

 

 

ㅇ 지방도 유지보수 내역은?
ㅇ 위험도로 개선사업 내역은?
ㅇ 하천장비 내역은?
ㅇ 버스업계의 지원건의 호소문 참고해 주기 바람.

 

 

심사결과

 

 

ㅇ 세입규모는 2,217억 1,59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0.9% 감액되었고
    세출규모는 3,467억 245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의 13.5%인  413억 4,7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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