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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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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01-28 조회수 951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 28(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정종학 의원]

 ㅇ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형매장(백화점 및 마트)에 대하여  현지

     법인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ㅇ 경제통상국내 삼성지원팀이 신설됐는데 이러한 사례가 타시도에도 있었는지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ㅇ 충남월드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ㅇ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고액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ㅇ 삼성지원팀을 구성한 것은 조직의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라 할수 있는데 기업지원과

     업무와 중복성은 없는지

 ㅇ 사회복지회 등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남 의원]

 ㅇ 여성관리자 임용계획은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ㅇ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직렬에 맞지않게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광역자치

     단체인 도에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ㅇ 지방분권 제도에 맞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ㅇ 공무원 전문외국어 교육확대 계획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교육과

     연계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ㅇ 도세부과후  착오로 인하여 부과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은  행정의  신뢰

     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ㅇ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전년도 대비 669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박동윤 의원]

 ㅇ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직원이 인사이동 되었을때 업무인계인수는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직에는 그에 맞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ㅇ 민선자치  10주년  사업은  행사성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잘되고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평가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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