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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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4-01-28 | 조회수 | 951 |
위원회 | 행자 | ||||
□ 일 시 : 2004. 1. 28(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정종학 의원] ㅇ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형매장(백화점 및 마트)에 대하여 현지 법인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ㅇ 경제통상국내 삼성지원팀이 신설됐는데 이러한 사례가 타시도에도 있었는지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ㅇ 충남월드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ㅇ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고액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ㅇ 삼성지원팀을 구성한 것은 조직의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라 할수 있는데 기업지원과 업무와 중복성은 없는지 ㅇ 사회복지회 등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남 의원] ㅇ 여성관리자 임용계획은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ㅇ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직렬에 맞지않게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광역자치 단체인 도에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ㅇ 지방분권 제도에 맞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ㅇ 공무원 전문외국어 교육확대 계획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교육과 연계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ㅇ 도세부과후 착오로 인하여 부과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은 행정의 신뢰 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ㅇ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전년도 대비 669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박동윤 의원] ㅇ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직원이 인사이동 되었을때 업무인계인수는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직에는 그에 맞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ㅇ 민선자치 10주년 사업은 행사성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잘되고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평가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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