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폭설피해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대책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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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04-03-15 | 조회수 | 857 |
| 위원회 | 농경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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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3. 15(월) 10:30 □ 장 소 :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요질의내용
〈유영호의원〉 ○ 재해발생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데 2001∼2004년 현재까지 풍수해 발생 시기별 현황과 피해발생으로부터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시 소요일수와 지원이 늦었을 경우 원인은 무엇인지? ○ 시설하우스 피해의 경우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농가가 원상복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농민이 실제 복구시 평당가격과 정부지원시 차액에 따른 지원대책은 있는가? ○ 피해농가 지원시 선지원후 정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도의 현황과 시설자재난에 따른 대책은?
〈송영철의원〉 ○ 도내 폭설피해농가 응급복구 지원에 군ㆍ경ㆍ공무원, 단체 등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피해복구후 지원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재해발생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피해가 표준설계대로 이행치않아 피해가 큰것 같은데 표준설계 이행시와 미이행시 충남도의 견해는? ○ 금번 폭설피해의 경우 어떤 제도적 기준에 의해 어떤 자금이, 이율은 몇%, 보조금은 얼마가 지원되는지 피해주민이 잘 모르고 있어 홍보활동과 함께 대처요령, 미담사례 등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이준우의원〉 ○ 사상 유래없는 폭설피해로 피해 농민이 하루빨리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 ○ 시설물이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사용했다거나 표준설계대로 했지만 정품을 쓰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지원해주되 이번사례를 홍보하여 표준설계 시공과 정품을 쓸수 있도록 해줄 것 ○ 이번 폭설보다 많은 양의 폭설과 폭우에도 견딜수 있는 건축설계가 되어야 겠으며 중장기 계획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피해복구시 설계를 하려해도 절차가 어려워 도와주어야 할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토록 해줄 것
〈송민구위원장〉 ○ 피해농가 면적산출시 작물에 대한 피해면적이 농가의 총소유 면적에 대한 %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지원과는 괴리가 있으며 이농, 전업시와 우사를 돈사로, 돈사를 우사로 변경시에도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한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 ○ 한ㆍ칠레 FTA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임대사업으로 농업시설물을 져서 농민에게 임대할 용의는? ○ 농작물 생물피해액은 어느정도인지와 보험처리 문제, 피해농가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빼고나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해야할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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