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충청남도농림수산국 행정사무감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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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03-12-18 | 조회수 | 928 |
| 위원회 | 농경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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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민구)는 2003. 12. 2일부터 12. 3일까지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어업인 보호대책 등에 관한 2003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귀진 의원> ○ 담수호 수질오염 상황 및 방지대책 ○ 간월호 및 부남호를 이용한 서산, 태안, 당진지역의 농업용수 이용계획 ○ 2004년도 예산중 1％를 절감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업에 무엇을 할것인지 ○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도가 쌀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는데 방법은 무엇인지
<성기문 의원〉< b> ○ 국가투자항만 건설에 있어 지원이 경기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그동안 예산확보 노력과 방안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적자시 도에서 지도, 감독상황 ○ 지역특화사업,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촌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 ○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새우나 꽃게 등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피해 보상이 없다 퇴치방법 및 해파리 가공방법 등 대책 ○ 매년 산불발생으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으나 산불방지용 동력 펌프차가 읍면에 미배치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니 방지대책은 ○ 농업예산이 매년 감소사유 및 대책 ○ 도내 쌀관련 브랜드가 난립하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낮으니 제값 받기 위한 브랜드 추진대책
<송영철 의원> ○ 농림수산국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이 미흡하니 정산서 징구시 철저방안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실운영 대책
<김기영 의원> ○ 경지정리사업 추진시와 추진후 발생된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농기계 방지 대책 ○ 농가인구 감소 대책 ○ 양돈수입이 수출보다 매년 많은데 사유 및 대책 ○ 한우, 유우 사육두수가 해마다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책
<이종웅 의원> ○ 2004 예산 1％절감후 농업에 투자, 아이디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 도 소유 특허나 실용신안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한 세수 증대의 구체적인 방안 ○ 농업예산 증대 방안
<유영호 의원> ○ 시군별 농업예산의 균형적 분배방안 ○ 노령 농업인 지원대책 ○ 고품질 쌀홍보가 타시도에 비해 미흡한 대책 ○ 논 황폐화 방지대책 ○ 인삼 시범모 지원시 특혜의혹은 없는지 ○ 농업 관련 단체 보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
<이준우 의원> ○ 홍보지구 사업 추진으로 갯벌이 사라져 어민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도차원의 대책 ○ 충남쌀이 경기쌀과 비교할 때 질은 같으나 가격이 낮은 사유 및 대책 ○ 도내 수입쌀 보관 현황 및 사용계획 ○ 관광객이나 낚시꾼에 의해 무인도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으니 무인도 자연환경 보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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