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통일 주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주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과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통해 정리된 조례안으로서 의회의 예산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고 타 지방정부의 사례를 현장 방문해 준비해 왔음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문화 전체 위원님들의 사전 설명과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찬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또 자치행정국 업무 전문가니까 자치행정국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충남도정이 전국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저도 시군에 있었지만－ 옛날부터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우리는 220만 도민인데 대전은 인구가 100만, 세종은 천안시 인구 반밖에 안 되는데 언론 나올 때 비중이 우리 충남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공보관실이든 기획조정실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고 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김찬배 국장님은 직원 때부터 근무했으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도정이 좀…….
  전국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충청도 3개 시도에서도 떨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도정이 빛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된 다음에는 북한의 인력 또 자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고급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 5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뭐, 국가적으로도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도 단위 기존 조직에서 자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남북팀, 실무팀 여러…… 국가적으로 안 되는 판에 이렇게 분류만 해 놓아 봤자 실질적으로 수행도 안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조직을 자꾸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건가, 진짜 필요한가, 냉정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 3항, 제2항제6호 평화통일교육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위원장 정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이 자치행정국으로 이번에 처음 오셨지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이 직은 어느 직이세요?

○이영우 위원   먼저는 토목직이었잖아요.

○이영우 위원   이 균형발전사업이 주로 일선 시군에…… 대단위 사업인데…….
  복수직인가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토목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었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은 집행을 한다?

○이영우 위원   거의 다 사업인데 집행을 하면 토목직이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으려나?

○이영우 위원   내 생각은 전문기술직이 해야 더 타당하지 않나, 한번 검토를…… 이미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뭐하지만 다음 인사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양극화는 인구나 경제력이…….
  인구도 경기도까지 합치면 50%, 경제력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이 산다고는 하지만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북부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의 인구 이런 게 근 80% 돼요, 양극화가, 인구나 경제력이나 근 70% 이상, 80%.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충청남도가 특수 시책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막대한 돈, 1단계가 근 76개 지구에 2300억을 투자하고 2단계가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잖아요?
  84개 지구에 근 6300억을 투자하는데 이미 사업이 결정됐지요?

○이영우 위원   사업이 결정됐는데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게 일선 시군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시장·군수들의 생색내기, 건물 짓기, 소비성, 낭비성, 그럴 바에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기업 안 와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사람이 다 떠나고, 농촌 지역은 지금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 시골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있는 건물도 줄여야 할 판에 일선 시장·군수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계속 건물만 짓고 뭐 짓는다, 뭐 짓는다, 복지센터 뭐 이런 행정을 할 거면 균형발전을 차라리 없애야 된다.
  진짜 일선 시군의 소득을 올리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우리 복지 시책보다는…… 복지 시책이야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지,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다시 오신 과장님이 사업비를 분석해 봐요.
  회관·수영장·체육관 뭐 거의 다 생색내기 건물 짓는 거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으로 해서…… 9개 시군인가요, 10개 시군인가요?
  9개 시군이지요?

○이영우 위원   9개 시군을 좀 살리고, 특히 청양·보령·부여 이쪽 남부권은 진짜 면 지역 가면 10년 이내에 완전히 부락이 없어질 정도로 노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살리려면 산업이라든가, 차라리 꼭 매년 똑같이 나눠주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1개 시군에 500억을 올해에는 보령 주고 올해에는 청양 줘서 다만 산업단지라도 짓는다든가 말이야, 뭔가 획기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맨날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냥 건물 짓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정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   금년도 도지사 시군 순방,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순방했지만 특히 소외지역 순방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해가지고 좀 바뀐 것 같은데, 도의 수행원이 너무 많다.
  보면 실무자부터 팀장·과장·국장 또 주무부서, 관련 부서 해가지고 보통 소외지역이나 섬 같은 데 가면 섬에 10명 사는 데, 1명 사는 데도 가는데 시군 직원들도 많이 오지.
  보통 한…… 소외지역에 간다고 하면서 소외지역에 사람은 두세 명, 어떤 데는 10명 사는데 수행원은 시군 직원까지 하면 60명, 50명, 그런 데에다가 막 책상이니 뭐니 다 가져가고 뭐하고.
  이 권위라는 게 아까도 제가 올 때 전부 일어서고 하길래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중요한 거지, ‘권위주의’는 요새 세상에서는 탈피해야 됩니다.
  도지사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요새는 권위주의라는 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부 솔선수범하잖아요.
  그게 지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을 순방한다는 것은 주민과 도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위압적으로 하고 도지사 책상 가져가고 혼자 앉히고 탁자보 깔고 이런 의전은 이제, 특히 소외지역 가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이 아니라 도지사를 무슨 왕으로, 옛날 궁정 시대로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전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시군 순방은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군 순방이 돼서 도지사가 도민들하고 친절하게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예?
  무서워서, 한 60명, 50명, 40명, 4000이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면 다 하는 걸 괜히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머리에 입력을 한 번 보면 다 하시더만,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공유재산 담당이 여기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 모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고유의, 특히 도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고, 또 상임위원회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거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는 하지만 총괄은 자치행정국이 해야 맞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유지를 일부 매각하고 매입하려고 불법인 사항을 하니까 우리 문화위에서 그것을 안 통과되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서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 획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해서 우리 보령시내에서 동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고 면 지역은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만약 면 지역의 시의원을 줄이고 동 지역의 시의원을 늘리고 싶다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도에 있는 거 아냐, 그러면 시군서 할 때는 어떻게,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이영우 위원   내 말은 그 개정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인구수나 읍면동 선거구를 보고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아니, 시장·군수 제안을 가령 해서 우리 도의원이든 주민은 제안을 못 하나요, 선거구 변동 획정?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 창구로…… 시장·군수가 도로 공문 보내면 되느냐, 가령 해서 보령시 의원 전체적으로…….

○이영우 위원   민주당 의원이 당 이름으로 해서 도로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시장·군수하고 시의원들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영우 위원   올릴 수 있다?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권증진팀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예술인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보고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예술인 복지 조례를 또 만드셨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을 잘 담아내지를 못 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권증진팀에서 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지요.
  어제 한영신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닐하우스 문제 있었는데 농장이나 시골에서, 어쨌든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쓰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택을 지어서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이분들이 다른 데 있는 것들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어쨌든 연결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원룸 이런 집을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길을 터주고 나서 뭐를 해야지, 고용주한테만 지속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1가구 2주택으로 묶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주택을 제공하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정 정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주들한테, 그러니까 고용주지요, 고용주들한테 연계를 해서 공동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로 가려고 제가 이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남북교류 활동을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물품을 보낸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교류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려문화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올해에 고려문화교류 특별전이 －괜찮으면－ 9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우리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내년 1월부터 3월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현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실무를 맡게 되니까 같이 협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균형발전과에 당부를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정책은 저쪽 기조실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우리는 실무 집행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함께 연관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충남도의 균형발전 전략에 있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는 하루이틀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요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2014년도 출마할 당시에 균형발전, 그러니까 충남도 발전계획에 대한 언론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패널로 나갔을 때 4개 권역별 발전방향을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데 기조는 그런 거였어요.
  똑같은 기조로 다 발전시킬 수는 없다, 각 지역의 특색이 있으니 그 특색을 살리면서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계획들은 각각의 지역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서해안 지역에는 바닷가 중심의 관광이라든지 내부…… 그 했고, 북쪽 같은 경우는 산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등등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청양·부여 이런 쪽에 많은 부분들, 지역 내부적인 발전의, 균형을 위한 지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있어서 교통과 교육 이런 부분이 서로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자체만 발전을 시켜놨지 다른 지역으로 더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새롭게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전체 균형발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메가시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권에 있어서의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아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세종·대전 그다음에 옆의 청주를 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종 때문에 공주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 마름모꼴에 있는 형식은 비교적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아마 그 라인을 탈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내포하고의 연계성을 뭐로 가져갈 거냐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도로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은 천안하고 홍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지방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속도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게 일반 승용차로 움직여도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1시간 사오십 분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면 KTX 타고 서울에서 거의 부산까지 가는 시간 아니에요?
  이런 인프라에 대한 게 없으면 사실은 주목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 속에서 일단 큰 고리가 하나 만들어져서 내포 중심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도로 확장의 문제, 그래서 동서 횡단 철도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인프라 구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린뉴딜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 단위를 하고 있는 데에, 균형 담당 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아까 여기 보니까 팀이 구성된 게 균형발전하고 지역상생의 문제하고 지속가능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얼마나 지역에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로 해결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고리가 끼어 있느냐 없느냐가 지속가능 발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활 인프라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도 6800억인가가 균형발전 비용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대상에 건물이면 건물 그런 인프라들은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조건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형태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학연료 사용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있을 미래세대 에너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다양화될 수 있는 건축설계법이 들어가야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실무단이라고 하는 균형발전과에서 이런 단위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는 그러면 그냥단순하게 여기서 균형실무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이런 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체육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자체 성격이 워낙 전체적인 국을 다 연계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특히 그런 부분을 고려한 상태로 업무가 안 되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   연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속가능발전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가능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미래사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지표도 개발해야 된다, 다시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함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먼저 김찬배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하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투철한 소신과 책임감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나 국민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런 판국에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더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또 심의 또 방향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에 기업인들을 만나 봐도 정말 상당히 걱정을 해요, 자기들 기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한 법은 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기업인들의 책임도 강화되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의 소임도 상당히 막중하고 준비할 일도 많이 있을 거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이따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체납징수단을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징수단을 구성했나요?

○김기영 위원   바로 이게 행정의 능률이 제대로 발 빠르게 대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한다고 했으면 지금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김기영 위원   강제징수단을 임기제로 해서 구성을 하라고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벌써 1월이 다 갔는데…….

○김기영 위원   구성도 안 했으면 또 올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앞으로 구성을 하면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도 상징물 적극 활용으로 도민 화합 도모한다는 말씀, 또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 공모전을 본 위원도 지역에 또 전국 관광 공모 사진전도 해 보고 했는데 심사하는 데 참 투명성이 문제예요.
  그렇게 1년을 두고서 내가 협회에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게 되는 거야.
  성질나는 거로 해서는 아주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인제 감사실 업무보고도 있지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단체고 기관이고 민간위탁이고 이런 부분에 좀 더 함께 우리 도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이 먼저 전제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님께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한 1년 동안 균형발전심의위원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되고 할 때, 조례안이라든가 할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던 사안이 있어서 먼저 1년 동안 거기 회의에 가서도 상당한 우려와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낙후된 또 어려운 시군은 지원을 해서 부가가치를 유발해가지고 생산효과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고정투자, 생산 유발적이지 않은 쪽에 자꾸 사업이 가고, 심지어 어떤 개인이 사업하는 데까지 그 예산이 쓰여지려고 해서 부결되고 그 지역 시장·군수, 의원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한데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생산 유발적인 쪽으로 사업 선정이 돼야지, 생산 유발적이지 않고 너무 고정투자 위주로만…….
  당초에도 일선 시군에서 체육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를 신중하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여기에다가 뭐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도청 이전 지역 같은 데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포신도시에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물론 관광국 업무보고 할 때 또 말씀을 하겠지만 그 인프라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쪽 공주나 논산 그쪽을 백제권역이라고 하는데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성 또 관광벨트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한 가지뿐이 아니고 교통서부터 모든 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돼야 되는데, 관련 기관들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리고 혁신도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유치도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그게 미래본부에서 하나요?

○김기영 위원   그쪽에서 해요?
  어쨌든 연관된 쪽에서는 같이 함께 이런 분야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리고 우리 도나 각 군의 기존 공공건물에 있어서 －그게 자산인데－ 그동안에 보면 너무 쉽게 지었다가 허물고 또 다시 다른 걸 짓고 이런 사례를 몇 번 봤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됐든 기존 공공건물이,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삽교역사를 2층 한옥으로 아주 훌륭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삽교역사가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철로를 다 걷어냈단 말이지요.
  그 철로를 걷어내고 나니까 해당 철로가 가는 그 읍면 지역에서 거기에다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내는 게 아마 균형발전사업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역사(驛舍)가 하나의 역사(歷史)가 되지 않습니까, 역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철로 레일을 이용하는 시군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건물을 헐고 레일을 다 걷어내고 지금에 와서 도로를 또 거기에다가 몇십억 투자해야 되는 이런…… 이거는 정말 너무…….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예를 드느냐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사는 －여기 내포신도시가 고향이지만－ 보성초등학교 그 건물도 2층으로 아주 훌륭한 철근 콘크리트였거든.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신도시 기관 유치라든가, 지금 청소년진흥회관 이런 것도 다시 짓는데, 아니 그 훌륭한 건물을 왜 헐고…….
  제가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아주 참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한 거나 다름없다, 나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포신도시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훌륭한 건물은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기관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부수고 각 기관 다시 짓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일선 시군,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기존 건물이라든가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 없는 부실한 건물이다 이럴 때는 모르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부락에 무슨 체험사업으로 해서 몇십억을 국비까지 갖다가 빵 만드는 공장까지 지어 놓고서 지금은 다 묵히고 있어요, 이용도 않고.
  시골 사람들이 지금 인구도 없고 노인들만 있고 자기 일하기도 어려운 판에 언제 거기 가서 빵 만들어서 누가 뭘 팔고 관광객 유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마을 단위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체험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국비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자행하면서 또 일선 마을의 그런 사례를 한번 실태조사해 보세요, 실국 관련하는 데와 함께.
  지금 제대로 사용 않는 데가 상당히 수두룩할 겁니다.
  이게 1∼2년, 2∼3년은 해요, 추진위원도 만들고.
  그러고서는 운영이 됩니까,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우리 도 시군이 또 소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절벽 시대에 도지사님부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리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중언부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가 아까 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리모델링만 하면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그거 처리비용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제가 예를 든 거지만 15개 시군의 건물을 헐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평가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소멸 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건 아까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에 대해서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김옥수 위원   지금 보면 충남도 내에서도 천안·아산·당진·서산 외에는 굉장히 인구가 소멸되고, 물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 충남의 도민 한 분 한 분이 다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외에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요.

○김옥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충남 전체 또 충남도민 한 분 한 분의 심각한 문제인데, 올해는 좀 색다른 정책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11쪽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쪽의 밑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가족친화시책 확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대책’ 해서 임신 직원들 편의용품 또 좋은 아빠 되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이것도 또 인구 소멸에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꾸 새로운 사업을 추구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어야지만 인구 소멸에도 보탬이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5쪽 ‘충남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노래’가 상당히 호응 속에 한 250여 개 팀이 참가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였었나요?
  3000만 원인가 얼마 해서 지금…… 맞아요, 상금이?
  시상금 얼마였지요?

○김옥수 위원   예, 30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노래가 있는데 과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저희 서산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산시의 ‘시민의 노래’라는 것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전에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꼭 행사가 끝날 때는 이 노래를 틀어서 같이 노래를 불렀었고, 또 시장님이 연초에 읍면동 순방 때는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악보를 줘서 지금은 음악 조금만 나와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충남의 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아침이면 도에 방송할 때도 노래를 틀고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김옥수 위원   어렵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충남의 노래’, 일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곡의 가락이 몇 분의 몇 박자이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민들이 듣고 쉽게 부를 수 있으려면 좀 경쾌하면서 리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제 얘기 끝나걸랑 해 주세요.
  만약에 경쾌한 리듬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국장님, 요즘에는 트로트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수 되려고 하는 또 진짜 가수들도 과거에는 그냥 뻣뻣이 서서 약간 몸만 흔들었지만 지금은 율동을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K-POP도 세계에서 많은 인기가 있다시피.
  그런데 경쾌한 리듬이라든가 이렇다면 여기에, 우리 도에 무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과거에 국민 재건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점심 때마다 나와서 다 체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했고.
  율동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충남도민의 노래 할 때 맨손체조 비슷하게 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문화관광국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가나자와시에 백만석 축제라고 있어요.
  윤봉길 의사 암장지이기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저녁에 모든 시민들이 또 단체들이 주변 길거리를 다 메우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또 무대에서는 탤런트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도 장려를 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율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그걸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줘 보세요.
    (「들어 보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기   예.

(음악재생)

    (장내소란)

○김옥수 위원   그게 언제쯤 돼요?

○위원장 정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2020년도 그러니까 정원 외로 올해에 추가로 행안부에서 몇 분 승인받으셨지요?
  2급 1명, 3급 1명 이렇게 추가로 받은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받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행안부에서 아무리 정원 외로 추가로 받았다고 해도 의회와 단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이게 이제 들리고 들리고 어떤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때서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알게 되고,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에요?

○위원장 정병기   물론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도로 충분히 서로 상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게 계속 와전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아주 나쁜 얘기까지도 계속 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거든요.

○위원장 정병기   이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또 하나 더, 특히 인사 문제, 작년 연말 말고 그 이전 2019년도 연말까지는 원래 실국장, 과장까지 보통 연말에 다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특히 모든 전 직원들의 인사까지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한 이유가 뭐였어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사를 다 했었지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국장님들 여기 오신 지 이제 약 한 20일 정도 됐지만 그 이전 국장님도 그렇고 인사과장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공로연수, 퇴임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가기 전에 인사를 다 해 놓고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기   한꺼번에 다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보십시오.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장이라든지 밑의 주무관이라든지 직원들, 정말 나와 코드가 맞고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잘라 버린 거거든요.
  과장님들 새로 와가지고 전부 새로운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어떤 쪽의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하고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국장님도 쉽게 말해 일을 하실 때 국장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국장님도 ‘내가 자치행정국장으로 갔을 때 누군가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다 차단이 됐다,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실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또 하나, 어제 잠깐 5분발언 보셨지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라든지 변경안이라든지 변경 승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있다, 안 된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안 되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집행부에서도 참 난감하니까 자꾸 의회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로 넘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의회로 떠넘겨가지고 의원들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게끔 하는 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불법을 갖다 오히려 합법 아닌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서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추후에는 어떤 공유재산 부분 특히, 매각이나 매입 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안 생기고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상당히 좀…….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말을 하는 의원님도 불편하실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듣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도 불편했고, 불편한 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필히 적극적으로 그쪽은 개입을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금년도에 검토한다고요?

○이영우 위원   그거는 아주 발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의 공무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잘 하셨고, 시민교육도 사이버교육이니 그런 걸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명칭이 상당히 잘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환경변화가 있잖아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그래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이라든가 도민교육을 온라인이라든가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4차 산업이든 온라인이든 기후변화, 감염병 이런 특수한 것을 교육과목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환경·문화·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퇴직자 특별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전 공무원이 퇴직 전에 교육을 한 번씩 하나요?

○이영우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과목을 보면 주요 내용이 행정공제·연금제도·법률·자산관리가 있는데 자산관리 이런 분야를……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 퇴직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요즘은 연금으로 100%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안 타고 일시불로 타면 자산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자산관리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행정능력 향상과정 이게 뭐예요?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행정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공문서·예산·회계·e호조 이런 것도 가르쳐요?

○이영우 위원   공무원 퇴직하는데 무슨 공문서·예산…….

○이영우 위원   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퇴직자 교육은 아니잖아.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길래.
  퇴직자한테 무슨 공문서·예산·회계·e호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   아니, 큰 제목이 퇴직자·특별교육이니까 안 맞지.
  그렇잖아요.

○이영우 위원   안 맞는 것 같아.

○이영우 위원   퇴직자한테 무슨…….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지 잘못된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이버교육이 공무원도 뭐하지만 일반 도민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고 도립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꾸면 도민교육 구조나…… 예?
  평생교육 이런 것은 교육 강사나 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말만 평생교육원이지, 시군에서 하는 거 총괄 뭐하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 할 수 있는 분야는 인재개발원, 바꾼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원이.
  마지막에 보면 2021년 도민 사이버교육 교육계획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네요, 목표가?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명밖에 안 된다면 1년에 그렇게 되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일반 도민.

○이영우 위원   어디에 있어, 목표가 없는데, 뭘.
  2021년 교육훈련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이영우 위원   1000명 있잖아, 1000명.
  1000명이잖아, 작년이 200이고.

○이영우 위원   1000명인데?

○이영우 위원   1000명으로 돼 있잖아.

○이영우 위원   그건 사이버교육, 공무원이잖아.

○이영우 위원   아, 같이한다.

○이영우 위원   예, 이걸 표로 봐서는 작년에 200명인데 800명을 더 해서 1000명이고 그런데 도민을 같이 넣는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식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공무원하고 도민 같이 플러스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3만 4000명인데 공무원·도민 사이버교육이 올해에는 4만 8000이다 이거지?
  1만 4000을 늘렸다는 얘기지?

○이영우 위원   대폭, 1만 4000명뿐이 아니라 배움에 뭐한 분들이 있으면 －질이 높으면－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건 도정일보에 많이 홍보 좀 하세요.
  도민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 내서 각 일간지라든가 방송을 한 번 타면 많이들 하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이면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지금 그쪽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김기영 위원   모든 파악은 다 하고 계시고…….

○김기영 위원   지난해 행감에 가서 우리가 직접 그 상황도 봤고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공무원과 또 우리 도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리고 현장방문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해외 같은 데는 거의 다 중단하다시피 됐는데 이제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민들,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저나 국민들이나 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도 기존의 그 기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역사교육 과정이 있나요?

○김기영 위원   백제?

○김기영 위원   백제에 관련된 역사교육,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백제에 관련된 교육뿐 아니라 평소에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고대사에서부터 －또 지역 관련이나 우리나라－ 또 독립운동에 관련된 역사현장 그리고 전적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 이런 쪽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역사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고구려의 영토도 상당히 넓게 현재의 중국이나 러시아 쪽까지도 영토였었는데, 많은 전쟁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남북도 분단이 되다 보니까 교통도 기차라든가 이런 걸로 육상으로 북한을 통해서 연해주 또 중국 통해서 유럽까지도 가는 길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도 기업인들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특히 강원도가 상당히 활발하더라고요.
  강원도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수출입 하면 강원도가 거의 다 주류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쪽 관련된 충남도나 충남도의회 자매결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출입 활동이, 충남도가 그쪽을 더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인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또 역사에 관련된 교육이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사인식을, 정말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곧 백신주사도 맞게 될 것 같은데－ 완화가 된다든지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인접 국외의 역사현장 쪽을 가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면 벌써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이나 현장방문 쪽도 강화를 해 줬으면 하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갈수록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인접국가 간에 역사왜곡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이웃나라가 역사왜곡을 한다든지 또 나가서 외교 교류를 할 때도 우리 역사를 모르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쪽에서 역사왜곡을 해도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역사인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중요하다.
  전에는 외국을 나가는 횟수가 빈번했지 않습니까?
  관광도 가고 역사탐방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렵지만 이게 좀 완화될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조직을 이런 쪽에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서 우리 도민이나 공무원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사진도 전문지식이 아주 상당히 높은 분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 4쪽에 보면 ‘주요 도정 핵심사업 달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충남형 뉴딜정책하고 또 3대 위기 극복,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등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해서 확충하려고 하는 건지요?

○김옥수 위원   92명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모집을 한 거지요, 92명이면?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충남도내에 관여하는 공무원들하고 늘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옥수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5쪽에 보면 교육자원의 도민 개방 확대라고 해서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이버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보화 및 자격증 분야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정보화나 자격증 교육 같은 건 어디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도민과 함께한다고 하셨지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도민도 똑같은 교육을 같이, 사이버교육을 받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혹시 도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김옥수 위원   이런 정보화 및 자격증 분야 같은 교육은 물론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도 하는 거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1쪽에 보니까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4번에 공무원교육원 직원 주민등록 이전 촉구’ 해서 1월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는 다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쪽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전문교육 쪽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감됐어요.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보면 공무원 쪽에서 인원이 감됐는데 더 늘어도 저기한데 왜 이거는 인원이 줄어든 거지요?

○김옥수 위원   13쪽이에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준 건 아니네요, 이게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인원이 준 걸로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인원이 준 건 아니고 다른 데로 신설해서 갔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맞다라는 얘기지요?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무원들 하면 제일 유능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을 나누는 게 유능한 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일 좋은데 공무원들은 인제 한 가지, 물론 직제가 있지만 보직이 자꾸 바뀌고 실과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자기 상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비나 이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도정 과제 공유와 이해 교육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9개 과정을 20회, 그러니까 회당 20회라는 거잖아요.
  회당 20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김형도 위원   20명씩이 아니네?
  400명을 9회에 걸쳐, 아홉 과정을…… 9개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행정·건축·토목 이런 여러 가지 9개 과정을 20회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행정이야, 행정과정이에요.
  행정과정을 20회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훈련계획 이거……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느 실과에 갔는데, 물론 그 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도의 그 사업을 따라하겠다 해서 행안부든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따서 확보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

○김형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들이 간단치 않거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게 보니까 그런 세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니네, 그렇지요?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매년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해마다 그렇게 그렇게 거의 비슷한 강사 데려다가…….
  그러면 40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김형도 위원   400명이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김형도 위원   항상…….

○김형도 위원   이런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고과 점수 이런 데 올라가는 거지요?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짜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내가 얼마큼 일을 하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교육 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업무 파악 잘 되는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안 되는 사람이 무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실전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 있는데 상급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로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유능해 보이는 것 같아, 영어 잘하는 공무원, 영어 못하는 공무원과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능력 배양하는 과정에 체력·외국어·봉사활동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90명을 시도에서 신청받아서…….

○김형도 위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외국어는 선택해가지고 강사가 그렇게 있어요?

○김형도 위원   중국어·영어 두 가지…….

○김형도 위원   그러면 43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43주예요?

○김형도 위원   그러면 여기 6급 공무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형도 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신청을 받아서 90명을 선발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김형도 위원   시험 봐서 합격해야…….

○김형도 위원   정예반이네요.
  정예반인데, 그렇게 경쟁력이 센데 왜 세종시를 집어넣어가지고, 털어내 버려야지, 지금.
  경쟁력도 센데 왜 세종을 이렇게 넣고, 각 시도하고 세종시를 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꼭 해야 돼요?

○김형도 위원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세종시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공무원들이 1년 정도 한 번씩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세종시를 데리고 해야 됩니까?

○김형도 위원   그래요.
  올해 지으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받지 마세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일단 잘 알겠고요, 좀 아쉽네요.
  국·도정 과제 공유와 이해 교육 강화란에 9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9개 과정이 뭐 뭐인지 대충 나오나요, 17페이지에?
  공직자 생명 지킴이 양성 이게 국·도정 과제…….

○김형도 위원   별로 중요한 교육과목 같지 않아요.
  3대 위기 극복 이거는 뭡니까?

○김형도 위원   국내 일자리 창출 탐방, 지역 선순환, 청렴문화…….
  공직자 적극행정 이 난에 그런 교육이 그 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공직자 적극행정 그러면 여기 교육하는 400명의 공직자는 적어도 정확하게 이 과목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직제가 서로 다른 직제인데 교수가 확보될 수 있는지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우려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400명의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밀려오는 민원 이런 거는 “중앙부처 예산이 언제부터 운용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못 푸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과정에다가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실 거지요?

○김형도 위원   그렇게 하면 참 다행일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선상일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의 내용과 시간대를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향성이 있는 과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할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문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의 어떤 개념 과정 속에서 성과목표 또는 성과지표 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대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책을 이만큼 만들어 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짚어 줬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직접 작성했었던 성과지표를 보고 평가를 해서 지표가 적절했는지 목표달성에 대한 기록치는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외부에 있는,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지표가 될 수 있느냐, 도정을 평가하는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평가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되어졌을 때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지표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해서 다음번에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기준 자체가 이렇게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정감사가 되든 아니면 업무보고 속에서 이 정도의 목표를 잡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늘상 지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작성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만이 감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학습만 시간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또는 교육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 봐야지만 몸에 습득이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교육과정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는 어떻게 어떻게 잡는다, 목표는 어떻게 잡는다, 이론적으로 이런 거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막 작성하려고 보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 다 써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구체화시켜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었던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한 허상, 그러니까 이 얘기니까 가장 급속도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치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들 뭐냐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뭔가 거대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 달려갔지만 가보니까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별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발전해 왔었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로 되고 있는 과정들을, 급속도로 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와 관련된 연구진들이 나와 쌓아온 축적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만큼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게 훨씬 더 저는 이해하기가 빨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로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그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도 보니까 충남형 뉴딜정책이라고 나와 있어.
  충남형 뉴딜정책이라는 거 지금 있지 않아요.
  충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은 다 뉴딜정책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요즘과 같은 때에 가장 쉬운 얘기로 건축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쓸 거잖아요.
  지금은 수소자동차 내지는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입구에다가 그것과 관련된 충전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농사를 하는데 예전처럼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부분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 모 시군에 있는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스마트팜 정책 현장을 보러갔대.
  사진 찍은 걸 봤더니 그거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농업단지 내를 갔던 거예요.
  도대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경제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목적을,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가지고 또 로컬푸드 매장을 갔다 왔어.
  로컬푸드 매장하고 스마트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 같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개념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뉴딜정책이 처음에 왜 생긴 거예요?
  1929년도 그때 당시에 경제문제로서 출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경기부양책으로 어쨌든 간에 만들어 낸 게 뉴딜정책인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뉴딜정책은, 지금 사회문제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기후환경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산업화들 속에서 디지털에 대한 문제가 가장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빨리 빨리 보자는 거예요, 변화를 따라가자고.
  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그것과 관련된 건물도 짓고 그것과 관련된 뭣도 하고 이런 건데, 자꾸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충남형’이라는 말을 막 붙여요.
  그러니까 원래의 원론적인 부분에서 바탕이 되는 거는 학습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있는 분들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거의 그것만 딱 ‘아, 저 과에서는 이런 사업 하는구나’ ‘저 과에서 이런 사업 하는구나’ 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창의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노하우인 거잖아요.
  저는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튼튼하게 가르쳐 줘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륜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발굴해 내는 데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마치 교과서를 하나 외우듯 하는 것처럼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아이디어를 갖고 와 갖고 붙이기 바빠.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또 여기랑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뭐를 한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휩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충남도에 있는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보면 일관성이 없어.
  이쪽 관점으로 진행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관점은 적절치 않은 또는 아주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아까 그린정책인가?
  그린뉴딜 관련된 게 2시간인 거예요, 2시간 갖고 뭐를 한다고, 2시간으로 잡은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2시간을 하신 거예요?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1년이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에 대한 교육을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의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 정리만 머릿속에 넣고 나면 그다음에는 창의적인 일거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속도가 빨라진다는 생각 때문이어서 그런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급급하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하기 바쁜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아마추어 무선과 관련해서 이게 자격증하고도 같이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누군가 몇 사람은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웬만큼 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갖춰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조직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리 칸막이 시대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충남도에 있는 의원들 얼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주로 복도를 평상시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팀장급 이상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모르나 봐요.
  인사를 안 해.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복도에서 얼굴을 잘 몰라도 ‘아,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겠거니’ 해서 목례 정도는 하고 가잖아요.
  목례가 어디 있어, ‘당신 나 알아?’ 이런 식으로 그냥 탁 돌리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지요.
  그래서 좀 황당스럽기도 했고요, 과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담당과의 팀장님들까지는 “저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아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같은 해당 과인데도 －내가 다른 상임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몰라요.
  “예? 아, 예” 이런 식이지요.
  제가 오늘 아주 황당하게 옆에 다른 의원님이 같이 있었는데 낯이 뜨거워가지고 창피해서 전화 빨리 끊고 싶었는데, 의원인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떨까.
  그러니까 정말로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지요?
  저 사람은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삐뚤게 해서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서 “뭐야?”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을 보일 정도라고 하면…… 심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를 좀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쪽 본청 쪽에 가면 고개를 들고 가고 싶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원래 사람 잘 못 알아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저도 제 조카들하고 다닐 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쪽 주민들이다,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니까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 이 내에서, 성인들인데도,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은 둘째 치고 간에 예의도 갖출 줄 모른다면 ‘같은 조직 내에서 이런 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나는 좀 들어가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의 얘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과정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교육 내용에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좀…….
  공무원교육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원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인재를 개발하는 거와 인재를 육성하는 거는 어떤 차이지요?

○위원장 정병기   정책은 개발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인재라는 것은 일단…… 사람을 개발한다?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이…… 사람을 어떻게 개발하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인재는 육성하는 거다, 육성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올해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좋은 부분들도 많이 실행이 됐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전년 대비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137과정에 총 15회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참여인원도 약 1만 5000명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잘만 되면 좋은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건 아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현장교육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현장교육 같은 경우 보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있고 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사 1명 데려다가 한두 시간 강의 듣는 것보다 충남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가서 그 한 경기 관람하는 게 수십 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보다 나는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내 스스로 밥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도 운동경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나는 인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교육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
  그렇지요?
  즐거워야……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때 지겨우면 다녀와서도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즐겁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즐거운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즐거웠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이 남는다, 그게 현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