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회관 권광선 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장애인들의 잠재력 개발, 자활, 자립, 홍보 기능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재활 사회를 구축하고 재활 프로그램 인식조사 연구사업 수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권광선 관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최운용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관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조남계 위원     설명을.

○위원장 최운용   정보화교육사업이면 몇 명 교육했다고 밑에 숫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권광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인원하고 운영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청으로 부터 행정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또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     아산 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있지요?
  그분들 인적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하고 직업 그리고 최근에 회의한회의록 한 부만, 예를 들에서 매월 하는 거라면 10월달 것으로 회의록을 한 부 주시고요.
  7쪽에 보면 세입란에서 후원금 3,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올해 후원금으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원하신 분들의 명단과 액수,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원금을 어떻게, 어디에 지출했냐, 그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2004년도 지원사업명하고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 사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1,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입금된 통장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지출한 것은 지출서로 대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     전영환입니다.
  7쪽에 사업수익 6,525만2,000원이 있는데요.
  사업수익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현황, 그러니까 명단하고 연락처 그리고 이용자들에게도 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없으면 그만두시고 혹시 있으면 본인부담비용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현황, 성명하고 주소, 연락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복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     천안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팀장급 이상 여섯분의 직원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99년 11월 20일부로 네 분이 교체가 되었고 불과 40일 사이인 2000년 1월 1일에 두 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인사하신 여섯 분이 4년 전에 일괄교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교체된 사유가 무엇이고, 팀장급 이전, 그러니까 현인원 이전 근무자들의 인적사항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임용 및 해임 연월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04년도 기준 376.3명인데 이 인원은 순수한 외래이용자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심원 생활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숫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으로 냉·난방기 23대 및 수선설비 1식을 낡아서 교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종류와 용량, 구입 연월일, 당시의 구입가를 표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이것은 정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추진실적들이 매년 증가되는 반면에 상담지도사업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상담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0년도에는 2,000명이 넘었는데 2004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사업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상담지도사업이 왜 이렇게 퇴보가 되었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장애인들 본인들이 대부분 취업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주변에 보호자들 도움을 받아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시간대는 언제가 가장 많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주말도 못하면 더 요구하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대가 아마 주중보다는 주말이 많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     권광선 관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립하고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관장님 이하 전직원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과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참 도와주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주중에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보호를 받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직장이나 학교로 인해, 또 생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휴일, 공휴일 오후 이런 때에 원하는 가정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오후에, 공휴일에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부족한 현상에 있고, 또한 취업한 장애인들이 현재 장애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요망사항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한 보령에 이런 훌륭하고 좋은 복지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복지관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방이 안 되고 시설이 안 되니까 지역사회와 주변사람으로부터 원망과 서로의 어떤 갈등, 시기심 이런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도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오늘 서부장애인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렇게 훌륭하고 규모가 상당히 맘모스적인 거대한 시설이 있는 줄을 미처 몰라서, 오늘 감사 온 것을 참 잘했구나, 보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대한 PR이 부족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의 장애인들에게도, 또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홍보대책에 대한 원장의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업보다도 존경받고 훌륭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고나 자치단체의 도비와 시비 등 위탁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게중에는 그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사회의 비난을 받는 시설운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투명하게 하셔서  더욱 보람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운영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사업의 실적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제 취업이나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몇 명이나 되나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의문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업재활사업 해서 직업지도를 773명을 했고, 직업훈련을 3,889명, 보호작업은 1만명이 넘고, 직업전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는 몰라도 1만명이 넘고 지원고용·취업알선이 350명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정보화교육사업을 하는데 정보화교육이 컴퓨터 기초과정 2,152명, 중급과정 1,652명, 고급과정 166명, 자격증 취득과정 1,036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정보화교육사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몇 대이며 몇 실입니까?

○차성남 위원     그러면 1실이면 기초과정만 1주일 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몇 대입니까?
  20대?
  컴퓨터가 많아야 20∼30대 될 거예요.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 질의 다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 끝나고 나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     예.
  그것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한 20명 해서 주당 60수를 하더라도 1,2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매일 나온 사람 따져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얘기할 때는 1주일 과정해서 하면 수혜자가 몇 명이지, 매일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센터에 사람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또 방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교육을 시키려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을 시킬 때 일반인보다 속도도 느리고 세심한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각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는 시청이나 요새는 우체국에서도 정보화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그것을 조작하려면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실적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장애인을 교육시키려면 1 대 1 교육이라든지, 하나는 강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명 정도 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또는 학교 선생님들, 또 시간 있는 분들 내지는 이런 자원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산화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한다고 하면, 지금 등록장애인이 아마 보령시만 해도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만 모여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만이라도 제대로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실적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할 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직업전 훈련이 1만명 넘는다고 했는데 이 1만명을 훈련하려면,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며칠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통계가 어떻게 잡혀 있는 것이며, 본 위원이 지적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아까 정보화교육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아까 지적한 바인데,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장하는 지역이 보령, 서천 등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단체들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여기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정원 44명 중에서 현원이 41명인데요, 41명 중에 장애를 가지신 근무자가 몇 분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권광선 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운용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광선 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관장님, 그 순서는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이십니까?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가 심정수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조남계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이신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끝내 주시고요.
  질의하신 부분만 순서대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팀장이 되면 봉급도 인상이 됩니까?
  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날 팀장으로 승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봉급도 인상되었어요?

○강동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찬규 팀장 같은 경우는 '99년 이전에 근무를 하신 분입니까?

○강동복 위원     지금 여기 직원 임용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면직현황 2페이지에 김선일 3급, 임용일자가 1994년 4월 11일, 면직일자는 1월 1일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강동복 위원     그러니까 면직일자를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써 놓아야지 1월 1일로 써 놓으면 이것이 몇 년도에 면직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들도 다 그래요.

○강동복 위원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면직일자가 다 연도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날짜만 표기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 확인 되셨어요?

○강동복 위원     2002년도까지만 임용과  면직이 나오고 그 전에는 이것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질의한 여섯 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언제 임용되었나 그 자료까지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고요.
  왜냐하면 제가 팀장급 이상 명단을 봤을 때는 불과 40일 사이에 6명이 직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았을 때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보수가 약하니까 일괄 스트라이크성 사임을 했는지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보수가 총괄적으로 도비를 받은 것에서, 보수직제가 그 운영비에서 직급별로, 그러면 전체 41명 직원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관장님 빼놓고요.

○강동복 위원     7∼8호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운용   7∼8호봉이요?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2급은요?

○강동복 위원     그러면 41명이면 대략 8억원 정도가 여기 복지관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운용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     관장님!
  유환준이가 질의한 내용을 직원이 써서 답변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총체적인 운영 책임자로서 운영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대, 개방문제,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느끼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관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소상히,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또 부족한 애로사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일반적인 통계 숫자를 질의한 것이 아닌데 그냥 관장의 소신이나 철학이 없이 직원이 써준것, 몇 줄 적어준 것 읽고 그러면 답변이 부족하지요.

○유환준 위원     원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또는 여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희생정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토요일 오후라도 비장애인, 장애인끼리 정보교류가 되고 또 친밀화 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물질, 문명, 문화를,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또 차등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뭐가 부족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감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훑어봤을 때 또 여기 오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정보를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거기에 감사를 가는데 그 복지관이 지역에서 어떤 호응을 받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내 주거지역이 조치원이지만 동과 서의 제일 극과 극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충적인 좋은 정보도 들었고 나쁜 정보도 듣고 해서 그것을 감안하고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환준 위원     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부족한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포괄적인 애로사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장님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     그리고 이 충남에서도, 전국에서 잘 해 놓은 훌륭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충남은 물론이고, 충남 이전에 우선 보령지역과 인근지역에서부터, 더 나아가 충남 전체가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더 홍보하고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답변 필요없습니다.

○차성남 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장애인, 교육이 비장애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위주로 실시를 해서, 이런 정보화교육이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장애인 복지관은 우선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몸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IQ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습득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 않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았는데 주간보호시설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5명이 주간보호시설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지요?

○차성남 위원     5명이 들어와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5명 때문에 왔다 갔다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라리,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수용시설이나 학교 같은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면 1명만 빼고는 의무교육대상자인 것 같은데 불편하게 5명 때문에, 이 분들을 보호시설이라든지 정심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수용을 하면 될텐데 구태여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5명 때문에 돈도 일부 받기도 하는 모양인데 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마 사람도 배치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복지비용을 이 아이들도 덜 불편하고,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어떤 시설에 갈 정도는 아닌지, 또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5명 때문에 5,000만원을 또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성남 위원     그러니까, 물론 복지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따질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학교를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91년생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93년생, '95년생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가야지, 왜 여기 종일반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전영환 위원     정신장애.

○차성남 위원     정신장애, 아니 정신지체도 있어요.
  특수학교 같은데 갈 사람은 '91년생이면 지금 13살, 14살이고 의무교육대상자란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정심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지 또 별도 비용을 줘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교 보내기를 권유하고 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보내는 게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관리가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하나 주어지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주간보호시설 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해서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 학교 갈 수 있는 나이라면 학교 보내야 된다.
  두 번째 지체로 인해서 지체장애 정도가 1급∼3급 범위되면 정심원으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놓고 생업을 할 수 있고 가끔 와서 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선 비효율적이고 경제개념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도하고, 생활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데도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운용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우선 답변하신 것도 보면 이게 지역의 각종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 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 여기 정심원, 이 보령학사 정도로 각종 장애인 관련 시설이 갖춰진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선수육성이라든가 장애인 맞선 이런 것은, 장애인 맞선 같은 경우 그게 일회성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오로지 정심원이나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질 뿐이지 보령시나 그 외 지역의 일반 장애인들하고 교류내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오픈한지 한 달 됐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주간 보호시설로 해서 지원받는게 5,200만원이고 사무비로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2,500만원 이에요.
  그러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금년도에 인건비가 많고, 운영비가 많은지도 의문이고, 아까 이 보고서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채 한 달 밖에 안 됐다면서 여러 가지 학습지도, 사회적응훈련 등 해서 154명 한 것으로 되어있고, 마지막 참고자료 나온걸 보면 조정호 외 다섯 명인데, 이 다섯 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누구이고 일반인이 누구예요?
  주간보호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최운용   뭐 담당하는 분이세요?

○위원장 최운용   자료를 챙겨주세요.

○유환준 위원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셔, 시원 시원하게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하셔야지.

○전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 달 됐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세입에 주간보호시설 사업수입으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 무료 2명 외에 나머지 3명은, 3명이 종일반으로 해서 15만원씩 해 봤자 45만원인데 나머지 수입은 뭐예요?

○전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95년도에 관장으로 취임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저쪽의 대표이사 권호선 대표이사님은 동생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하여튼 간에 보령학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최소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서 10년동안 업무를 말 그대로 관장을 하셨으면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관장님!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관할 구역이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혹시 지금 세 군데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성함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운용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단체와, 어차피 서부장애인복지관은 그런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해서 아까 전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청양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도 아마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운용   1년에 몇 번정도?

○위원장 최운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수 수범사례에 "충남장애인체전 선수육성 및 입상" 이것은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관계가 없잖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PR하고, 홍보하고 장애인협회 회장님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해서 이 장애인복지관이 아주 원활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최운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신장애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자꾸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상당히 가정생활이 어려운데, 여기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고 가르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버스가 있으니까,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이 있고, 정신장애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들 계시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오십시오라고 자꾸 홍보가 돼야 지역주민들,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매체를 통해서 홍보 하신다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고통속에서 충남도에서 서부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게 진짜로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추가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     천안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미에 41명의 직원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직원이 계시냐고 그 현황을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천안에 모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기관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천국을 만들자고 신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기관에서 더군다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이 재취업을 희망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이러한비정한 현실을 제가 접하고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흔한 분중에 세 분들, 그 분들 존함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지체장애인입니까?

○강동복 위원     가능한한 마흔한 분중에서 이러한 기관에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관장님께서 더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일러, 에어컨 설치현황이 들어 왔는데요.
  16평형이 '96년도에 330만원에 샀다는것은 그게 일제인지 미제인지 16평형 에어컨이 33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강동복 위원     상식 밖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온풍기 30평형 겸용을 96년도에 276만원에 구입했는데, 스탠드형 에어컨 16평형을 33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냉·난방 현재 설치현황, 제가 아까 다니면서 방마다 보고 밖에 있는 실외기의 내구연한도 보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위한 운동시설, 사실 그런데는 냉방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 땀흘리면서 운동하는 자리인데  그곳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또 1억7,640만원을 신청, 지금 국비 5,292만원, 도비 1억2,348만원을 신청하셔서 냉·난방기 설치 23대, 이게 시설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도에 신청하실 때 어느 방에 몇 평형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냉·난방 또 설비교체와 수선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 꼭 챙겨주세요.
  버스는 1억2,000만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는 35인승입니까?

○강동복 위원     여기 복지관에 소속된 차가 2대입니까?

○강동복 위원     7대요?
  여기 직원현황에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기사는 하나인데?

○강동복 위원     아닙니다.
  여기 직원 임용현황 자료에는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     필요시에는 겸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강동복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짜리는 리프트식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강동복 위원     여기 1일 이용이 삼백칠십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차량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강동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할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이 예산신청이 안 되어 있지요?

○강동복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우리 복지관의 차량구입은 금년에 못 봤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이 되었든 그것은 도예산을 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끝으로 태안분관에 계신 분이 김연희 복지사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강동복 위원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안분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태안분관의 현 실정, 또 그쪽의 분권팀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에 필요하고 화급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따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     여기 17페이지 장애인체전 선수육성 및 입상이라고 했는데, 국제대회, 국내대회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 딴 사람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업무보고할 때 조금 느낀 것인데 수영장에 지금 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혼자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     강사가 1명밖에 없어요.
  이 넓은 지역을 혼자, 안전요원이 반드시 몇 사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선흥 위원     여기 옛날에 안전사고도 난 일이 있지요?

○정선흥 위원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게요.
  우리 권광선 관장님은 체육대학 출신이시지요?

○정선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장님의 동기생들이 대부분 대학강단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일 접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전부다 가슴 아픈 것들 뿐일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선친님의 위업 받들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정진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고통은 참 멀쩡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몇 백배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짐 마다 않고 짊어지셔서 애쓰시는데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보령학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운영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복지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령시와 청양군, 서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의 장애인단체가 한번 버스로 "이런 재활시설이 있고 이런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은 저희들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홍보활동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서천군, 청양군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태안분관의 김연희 팀장님에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서·태안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서부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쪽의 현실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아까 강동복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방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자료 복사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동복 위원     자료요구보다도 그냥 말씀으로 해 주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운용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     관장님!
  급식현황 주로 쌀에 대한 영수증, 급식현황 내용의 자료를 도로 보내주세요.

○강동복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현재 차량기사도 없고, 차량지원 되어 있는 것도 없지요?

○강동복 위원     이 본원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그곳에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최운용   분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최운용   인건비가 1억1,400만원이고 사업비가 750만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운전해 주시는 분 없나요?

○위원장 최운용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10억8,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9억7,000만원이에요.
  분관에 1억1,400만원이 인건비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강동복 위원     혹시 봉고차가 없으면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본관에는 1억2,000만원짜리 리프트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태안분관에 혹시 봉고차가 없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그러한 생각이 언뜻 나길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강동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김연희 분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봉사라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 봉사를 하면 기쁨이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섬김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 및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광선 관장님을 정점으로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충청남도서부장애인 복지관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