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계속)
일 시 2004년11월26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복지환경국장 정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종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환경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중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에 이어 부록으로 되어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의회 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시책발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종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인 사)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인 사)
서명욱 수질관리과장입니다.(인 사)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환경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중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에 이어 부록으로 되어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의회 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복지환경국)
(끝에 실음 : 첨부 1)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시책발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운용 정동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감사를 중지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정동기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충남도민의 건강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독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를 중지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정동기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충남도민의 건강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독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충남도에서 미소방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소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 또 본 위원의 선거구인 천안시내 전체 4군데의 재래시장이 제 선거구에 있는데 그 곳을 다녀보면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환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공중화장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도내 각 시군 지자체에 소각로 설치 등에 도비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약수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내 83개소 약수터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일선 시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그 약수터를 한번 방문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어제 천안시에서도 그저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에서 미소방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소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 또 본 위원의 선거구인 천안시내 전체 4군데의 재래시장이 제 선거구에 있는데 그 곳을 다녀보면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환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공중화장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도내 각 시군 지자체에 소각로 설치 등에 도비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약수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내 83개소 약수터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일선 시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그 약수터를 한번 방문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어제 천안시에서도 그저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제작가격, 판매가격을 리터(ℓ)별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군별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 측정결과 검사 건수와 적합, 부적합 건수에 대한 지하수 측정결과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5년간 환경부담금, 네 번째로는 금강본류와 금강수계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질오염 변화와 수위에 대해서 환경기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제작가격, 판매가격을 리터(ℓ)별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군별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 측정결과 검사 건수와 적합, 부적합 건수에 대한 지하수 측정결과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5년간 환경부담금, 네 번째로는 금강본류와 금강수계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질오염 변화와 수위에 대해서 환경기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군 별로 노인성 주요질환자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치매환자 한 가지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노인성 질환중에 주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매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자료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자료제출 요구하면, 이 자료집을 보면 부실한 자료가 너무 많아요.
무슨 현황 해 달라고 하면 어디 몇 개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도 불성실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매 외에 아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파악이 되어있으면 시군 별로, 거동불편 이유 중에 치매도 있고 뇌졸증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동불편 자료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환중에 주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매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자료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자료제출 요구하면, 이 자료집을 보면 부실한 자료가 너무 많아요.
무슨 현황 해 달라고 하면 어디 몇 개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도 불성실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매 외에 아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파악이 되어있으면 시군 별로, 거동불편 이유 중에 치매도 있고 뇌졸증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동불편 자료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수질관리 분야의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 해서 사업비 4억7,600만원 특히, 상류 물 관리하는데 금산에 2억9,600만원이 투입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25쪽에 의회약속사항 처리사항인데 보건위생과의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근절대책 추진을 한 결과 실적표를 제가 받아 본 것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11쪽에 수질관리 분야의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 해서 사업비 4억7,600만원 특히, 상류 물 관리하는데 금산에 2억9,600만원이 투입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25쪽에 의회약속사항 처리사항인데 보건위생과의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근절대책 추진을 한 결과 실적표를 제가 받아 본 것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8쪽에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1군데이고 추진 중인 곳은 5군데로 되어 있는데 5군데의 추진현황, 현재까지 진척도,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8쪽에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1군데이고 추진 중인 곳은 5군데로 되어 있는데 5군데의 추진현황, 현재까지 진척도,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상당히 분산 내지는 중복투자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우선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거기에서 중복되고, 우리의 복지비용이 유효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하는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좋을 시설들을 지어주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상당히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의 경우 정애원은 80명 정원에 27명, 장수경로원은 50명 정원에 23명 등등 해서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배달도 하고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무위탁노인들 이런 어려운 분들을 이런 데에 모셔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 예산이 식사배달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수혜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는데, 유료양로원 시설은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가 없지요?
있습니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상당히 분산 내지는 중복투자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우선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거기에서 중복되고, 우리의 복지비용이 유효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하는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좋을 시설들을 지어주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상당히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의 경우 정애원은 80명 정원에 27명, 장수경로원은 50명 정원에 23명 등등 해서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배달도 하고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무위탁노인들 이런 어려운 분들을 이런 데에 모셔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 예산이 식사배달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수혜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는데, 유료양로원 시설은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가 없지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유료는 없습니다.
○차성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투기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시설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는 20t이라고 하는데 27t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7t을 어디다 버릴 것이냐?
법이 제정되었으면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법은 제정해 놓고 나중에 하면 그것을 제재도 못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초적으로 해 놓아야 되지, 행정관청이 책임도 못지면서 법만 제정해 놓는다고 하면 주민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남의 4개 비행장과 관련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주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은 도지사 가 나서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텐데, "그것은 국가책임이다" 하고서 손을 놓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 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자들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해결방법에만 치우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 추진상황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용량이 100t짜리도 5억원이고 어떤 것은 50t짜리가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떤 것은 50t에 5억원이 들고, 60t, 80t, 120t, 100t이 2억원 내지 3억원이 들고 처리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을하수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본용량을 해서 처리시설을 하면 환경기준내에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질개선 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 내지는 찾아서 경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돈을 해서 여러 군데, 지금 마을하수도 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원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환경관리부서에서 과연 한 일이 뭔가 이런 의구심이 가고, 특히 마을 기존시설한 것도 그렇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하수도 설치 향후 계획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산군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 100t을 처리하는데 무려 28억원이 필요하다.
또 어떤 데는 5억원 미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갭이 얼마냐 그겁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시설 아니면 하수처리가 안 되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굉장히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00t을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어디는 5억원 미만이고 어디는 28억원, 30억원이 든다고 하면 마을하수도인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 환경부서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분석해서 우리 도민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 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각 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충남의 고유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받아서 충남도정에 반영해서 그것이 우리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예산이 9억원 정도 되고 국비가 4억원, 기타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충남지역의 환경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 충남에 보탬이 되는지?
과연 연구하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이나 가시적인 것과 얼마나 밀접되어 있는지?
사실상 충남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뭔가가 없고, 특히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9,600만원, 운영비 2억8,400만원, 연구사업비가 6억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운영비가 무려 2억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운영비인지 모르지만 물쓰듯 쓰고 있다, 또 인건비도 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9,300만원이라면 이것은 어떤 퇴직자 구제를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후관리나 정말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형식적이고 어떤 분야가 정말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는 아주 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심가지고 처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청정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친수환경 조성해서 금강수질관리만 써 놓고 기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천정화는 매년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950개 정도 되고 그 저수지 환경이 5급수 이하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농민한테 필요하냐, 상수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수지 수질개선, 외부적인 것하고 수질개선하면 적어도 수질개선에 관한 한 복지환경국은 수질의 총괄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종용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다.
도대체 맨날 하는 것만 하고 있지 그러한 기타 수질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금강수계만 중요하냐,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저수지라든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간월호, 부남호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복지환경국이 말하자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찾아서 하는 복지행정이 아니고, 그저 떠밀려서 가는, 복지부 지침이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도가 된다면 어떠한 발전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투기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시설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는 20t이라고 하는데 27t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7t을 어디다 버릴 것이냐?
법이 제정되었으면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법은 제정해 놓고 나중에 하면 그것을 제재도 못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초적으로 해 놓아야 되지, 행정관청이 책임도 못지면서 법만 제정해 놓는다고 하면 주민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남의 4개 비행장과 관련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주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은 도지사 가 나서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텐데, "그것은 국가책임이다" 하고서 손을 놓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 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자들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해결방법에만 치우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 추진상황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용량이 100t짜리도 5억원이고 어떤 것은 50t짜리가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떤 것은 50t에 5억원이 들고, 60t, 80t, 120t, 100t이 2억원 내지 3억원이 들고 처리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을하수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본용량을 해서 처리시설을 하면 환경기준내에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질개선 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 내지는 찾아서 경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돈을 해서 여러 군데, 지금 마을하수도 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원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환경관리부서에서 과연 한 일이 뭔가 이런 의구심이 가고, 특히 마을 기존시설한 것도 그렇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하수도 설치 향후 계획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산군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 100t을 처리하는데 무려 28억원이 필요하다.
또 어떤 데는 5억원 미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갭이 얼마냐 그겁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시설 아니면 하수처리가 안 되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굉장히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00t을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어디는 5억원 미만이고 어디는 28억원, 30억원이 든다고 하면 마을하수도인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 환경부서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분석해서 우리 도민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 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각 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충남의 고유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받아서 충남도정에 반영해서 그것이 우리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예산이 9억원 정도 되고 국비가 4억원, 기타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충남지역의 환경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 충남에 보탬이 되는지?
과연 연구하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이나 가시적인 것과 얼마나 밀접되어 있는지?
사실상 충남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뭔가가 없고, 특히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9,600만원, 운영비 2억8,400만원, 연구사업비가 6억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운영비가 무려 2억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운영비인지 모르지만 물쓰듯 쓰고 있다, 또 인건비도 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9,300만원이라면 이것은 어떤 퇴직자 구제를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후관리나 정말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형식적이고 어떤 분야가 정말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는 아주 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심가지고 처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청정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친수환경 조성해서 금강수질관리만 써 놓고 기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천정화는 매년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950개 정도 되고 그 저수지 환경이 5급수 이하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농민한테 필요하냐, 상수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수지 수질개선, 외부적인 것하고 수질개선하면 적어도 수질개선에 관한 한 복지환경국은 수질의 총괄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종용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다.
도대체 맨날 하는 것만 하고 있지 그러한 기타 수질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금강수계만 중요하냐,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저수지라든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간월호, 부남호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복지환경국이 말하자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찾아서 하는 복지행정이 아니고, 그저 떠밀려서 가는, 복지부 지침이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도가 된다면 어떠한 발전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지금 차성남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운영비가 사람은 세 명인데 물쓰듯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얘기만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하게, 자료로 좀 빼 오게요.
얘기만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하게, 자료로 좀 빼 오게요.
○차성남 위원 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9,300만원, 운영비가 2억6,500만원, 연구사업비가 4억1,600만원, 기타 환경지원이 6,700만원, 교육홍보비가 5억4,0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위원장 최운용 그 중에서 운영비 2억6,5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뽑아주세요.
그냥 물쓰듯 한다고 얘기만 하시고 자료 안 갖고 오면 모르잖아요.
다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쓰듯 한다고 얘기만 하시고 자료 안 갖고 오면 모르잖아요.
다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 전영환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2.8%, 서천은 20.8%로 도내평균 13% 이상으로 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립치매병원 홍성 같은 경우 실환자를 보면 월별로 입원환자가 평균 10여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인원이 1만5,000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거의 절반도 안 차는 상황이거든요.
본인 부담비용을 보면 보험적용이 되는 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106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지원받는 1종이 48만원, 2종 6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안 차느냐, 이것은 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우선 치매환자만 보면 2002년도에 1,181명에서 2003년도에 1,329명, 2004년도 9월말 현재 1,50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치매환자 보다는 뇌졸증으로 인한 거동불편자 중증환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치매나 뇌졸증 환자를 어떻게 카바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의료원은 다 치매병원 세우고 서산, 논산, 서천에서 노인병원만 세우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는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치매환자나 뇌졸증으로 인해서 거동불편한 노인이 생기면 그 가정은 진짜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서천, 공주, 부여 등등 지역에서 시내버스까지 맨날 파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치매병원이나 무슨 보건소 시설 현대화만 가지고는 절대 노인복지 해결 못합니다.
또 아까 우리 차성남 위원님도 조금 지적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내 대부분 요양원이나 복지원에 인원이 안 차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주머니에 돈 만원도 못주고 거기서 세끼 먹여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기 싫고, 거동이 불편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들어 갑니다.
또 자부담해서 거기 들어가려면 뭐 하러 들어갑니까?
그런데 자꾸 시설에만 매달리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재량권을 요구를 하든가 이것이 1, 2년 된 이야기입니까?
액수로는 노인복지에 1,000억원, 2,000억원 편성해서 하지만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한 달에 백 몇 십만원 들여서 몇 년 부모 치매병원이나 의료원, 어디 병원에 입원 시킬 것 같으면 실제로 치매병원이 아니라도 시설 좋은 병원에 입원 시킵니다.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언제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토론회 하면 뭐 한데요.
정말로 우리 시골에 사는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간병인봉사자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시군마다 운영비 연간 몇 억원씩 들여서 해야 몇 십명 카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가 치매 걸리면 "야, 시골에 병원시설 괜찮은 데 찾아봐" 그래서 그나마도 내려오는 실정이에요.
제가 더 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지난번 토론회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아도 정말 관행적인 그런 계획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노인인구의 2% 수준으로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들여도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하는 일반의료기관은 놔둬도 그쪽이 돈이 되면 따라갑니다.
과거하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왜 혜택을 못받는지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데, 지난번 토론회 결과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2.8%, 서천은 20.8%로 도내평균 13% 이상으로 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립치매병원 홍성 같은 경우 실환자를 보면 월별로 입원환자가 평균 10여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인원이 1만5,000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거의 절반도 안 차는 상황이거든요.
본인 부담비용을 보면 보험적용이 되는 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106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지원받는 1종이 48만원, 2종 6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안 차느냐, 이것은 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우선 치매환자만 보면 2002년도에 1,181명에서 2003년도에 1,329명, 2004년도 9월말 현재 1,50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치매환자 보다는 뇌졸증으로 인한 거동불편자 중증환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치매나 뇌졸증 환자를 어떻게 카바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의료원은 다 치매병원 세우고 서산, 논산, 서천에서 노인병원만 세우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는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치매환자나 뇌졸증으로 인해서 거동불편한 노인이 생기면 그 가정은 진짜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서천, 공주, 부여 등등 지역에서 시내버스까지 맨날 파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치매병원이나 무슨 보건소 시설 현대화만 가지고는 절대 노인복지 해결 못합니다.
또 아까 우리 차성남 위원님도 조금 지적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내 대부분 요양원이나 복지원에 인원이 안 차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주머니에 돈 만원도 못주고 거기서 세끼 먹여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기 싫고, 거동이 불편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들어 갑니다.
또 자부담해서 거기 들어가려면 뭐 하러 들어갑니까?
그런데 자꾸 시설에만 매달리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재량권을 요구를 하든가 이것이 1, 2년 된 이야기입니까?
액수로는 노인복지에 1,000억원, 2,000억원 편성해서 하지만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한 달에 백 몇 십만원 들여서 몇 년 부모 치매병원이나 의료원, 어디 병원에 입원 시킬 것 같으면 실제로 치매병원이 아니라도 시설 좋은 병원에 입원 시킵니다.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언제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토론회 하면 뭐 한데요.
정말로 우리 시골에 사는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간병인봉사자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시군마다 운영비 연간 몇 억원씩 들여서 해야 몇 십명 카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가 치매 걸리면 "야, 시골에 병원시설 괜찮은 데 찾아봐" 그래서 그나마도 내려오는 실정이에요.
제가 더 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지난번 토론회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아도 정말 관행적인 그런 계획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노인인구의 2% 수준으로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들여도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하는 일반의료기관은 놔둬도 그쪽이 돈이 되면 따라갑니다.
과거하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왜 혜택을 못받는지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데, 지난번 토론회 결과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 연기군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정동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충남복지 구현을 위해서, 또 도민의 건강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청정한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는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우리 인간의 생활에 공직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고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 업무입니다.
했을 때 과연 이 감사장에서 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 다함께 우리가 추구했던 이 계획과 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나, 부족한 점이 없었나 하는 자성의 마음으로 깊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반성해 보면서 감사에 임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첫째,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한 도립공원 지정을 확대하자는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 자산인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동시에 삶을 지탱시켜 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림녹화의 중요성이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공기를 청정히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한 우리 시대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산과 하천, 바다를 찾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의 자연환경은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도내 계룡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대둔산 등 3개의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군재정이 열악한 문제로 관리가 미흡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또한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관리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적 보전이라든지 우리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한 군데씩 또한 권역별로 묶어서 도립공원을 증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전에 우리가 보령화력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남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서해안 지역에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태안, 당진, 보령, 서천, 군산 우리 리아스식 해안지대에 있는 아주 자연경관이 우수한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일렬로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내 해안반도에 많이 설치했겠지만 환경문제로 보아서 우리 도내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 문제되는 것을 우리 관계관께서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방문시에 보니까 보령화력발전 한 곳만 해도 석탄을 약 3,000만t 연소시키는 이러한 화력발전소인데,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도차원에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문제입니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이 일부 병원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 조치내역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 정동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충남복지 구현을 위해서, 또 도민의 건강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청정한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는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우리 인간의 생활에 공직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고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 업무입니다.
했을 때 과연 이 감사장에서 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 다함께 우리가 추구했던 이 계획과 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나, 부족한 점이 없었나 하는 자성의 마음으로 깊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반성해 보면서 감사에 임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첫째,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한 도립공원 지정을 확대하자는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 자산인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동시에 삶을 지탱시켜 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림녹화의 중요성이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공기를 청정히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한 우리 시대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산과 하천, 바다를 찾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의 자연환경은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도내 계룡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대둔산 등 3개의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군재정이 열악한 문제로 관리가 미흡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또한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관리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적 보전이라든지 우리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한 군데씩 또한 권역별로 묶어서 도립공원을 증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전에 우리가 보령화력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남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서해안 지역에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태안, 당진, 보령, 서천, 군산 우리 리아스식 해안지대에 있는 아주 자연경관이 우수한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일렬로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내 해안반도에 많이 설치했겠지만 환경문제로 보아서 우리 도내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 문제되는 것을 우리 관계관께서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방문시에 보니까 보령화력발전 한 곳만 해도 석탄을 약 3,000만t 연소시키는 이러한 화력발전소인데,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도차원에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문제입니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이 일부 병원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 조치내역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아까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한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잘 못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지만 그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가시고, 또 지금 70∼80세 먹은 어른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만큼 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50만원 줍니다.
50만원 가지고 그 노인들의 장례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철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노인들을 잘 모신다 잘 모신다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는 노인양반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만큼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분인데 정말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한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잘 못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지만 그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가시고, 또 지금 70∼80세 먹은 어른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만큼 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50만원 줍니다.
50만원 가지고 그 노인들의 장례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철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노인들을 잘 모신다 잘 모신다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는 노인양반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만큼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분인데 정말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수는 1만7,000여곳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대수는 한 1만5,000대, 약 84%가 설치됐고 15%이상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 같은 곳은 그 보다 더 많은 수의 설치가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없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보고서 17쪽에 한방산업단지를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15만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곳 말고도 중부권에 다른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유치가 됐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수는 1만7,000여곳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대수는 한 1만5,000대, 약 84%가 설치됐고 15%이상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 같은 곳은 그 보다 더 많은 수의 설치가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없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보고서 17쪽에 한방산업단지를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15만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곳 말고도 중부권에 다른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유치가 됐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 점심시간이 2분 남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이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단적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도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8명이 양성, 에이즈 보균자로 판정이 돼서 강제 출국한 통계를 접했습니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 말씀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2, 3년 불법체류를 해서 근로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성접촉을 시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 차원에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별로 에이즈 퇴치·예방에 대한 홍보, 또 불법체류자들이 쉼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그네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건강을 상당히 해치면서도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그러한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검진을 해 주고 그 종합검진 속에서 에이즈 보균자를 색출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로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에 대해서도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단체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도 에이즈 퇴치와 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여성단체에 무슨 여성대학이라든지 이·통장 연수라든지 각종 연수시에 에이즈 예방과 퇴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건위생과에서 매년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약수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소방표창제도가 있듯이 도내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떠한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고, 또 사찰이면 사찰에서 관리를 잘 하면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또 담당공무원도 포상해서 승진에 조금 반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 준다든지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3년간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셨는데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 관내 605개 학교 중에서 165개가 수거식 화장실이 있다고 교육감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홍성군 같은 경우는 9개 학교가 하루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최우수 3억원, 우수 2억원, 장려 1억원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3년 프로젝트를 끝내는 해에 포상을 하신다는 얘긴지, 매년 이 포상을 하신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제 아름다운 화장실 포상 또 운영위원인가 여섯 분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세 분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의원들도 한두 사람 들어가서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이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단적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도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8명이 양성, 에이즈 보균자로 판정이 돼서 강제 출국한 통계를 접했습니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 말씀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2, 3년 불법체류를 해서 근로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성접촉을 시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 차원에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별로 에이즈 퇴치·예방에 대한 홍보, 또 불법체류자들이 쉼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그네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건강을 상당히 해치면서도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그러한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검진을 해 주고 그 종합검진 속에서 에이즈 보균자를 색출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로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에 대해서도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단체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도 에이즈 퇴치와 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여성단체에 무슨 여성대학이라든지 이·통장 연수라든지 각종 연수시에 에이즈 예방과 퇴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건위생과에서 매년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약수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소방표창제도가 있듯이 도내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떠한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고, 또 사찰이면 사찰에서 관리를 잘 하면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또 담당공무원도 포상해서 승진에 조금 반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 준다든지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3년간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셨는데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 관내 605개 학교 중에서 165개가 수거식 화장실이 있다고 교육감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홍성군 같은 경우는 9개 학교가 하루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최우수 3억원, 우수 2억원, 장려 1억원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3년 프로젝트를 끝내는 해에 포상을 하신다는 얘긴지, 매년 이 포상을 하신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제 아름다운 화장실 포상 또 운영위원인가 여섯 분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세 분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의원들도 한두 사람 들어가서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예,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심정수 위원 본 위원이 에이즈 환자 발생 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에이즈 홍보방법과 홍보비 예산액, 집행액 다음에 에이즈 치료비 및 치료예산액과 집행액이 두 개, 작년과 금년 분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에이즈 홍보방법과 홍보비 예산액, 집행액 다음에 에이즈 치료비 및 치료예산액과 집행액이 두 개, 작년과 금년 분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또 노인들에게 소득보전도 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각 시군 별로 지원액을 보면 1,200명 있는데는 600만원, 240명 있는 데는 480만원, 17명 한데는 480만원 이렇게 지원액이 규모당인지, 지원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단체로 일하면 단체한테 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에 34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또 노인들에게 소득보전도 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각 시군 별로 지원액을 보면 1,200명 있는데는 600만원, 240명 있는 데는 480만원, 17명 한데는 480만원 이렇게 지원액이 규모당인지, 지원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단체로 일하면 단체한테 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준비시간을 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위원님들께서오전 중에 강동복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께서 1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께서는 모두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노인시설 이용률 저조와 중복투자를 지적하시면서 더 많은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현황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과 이용수요가 많은 요양 또는 전문 요양시설로 기능전환토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관계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향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노인성질환을 치료해 준다는 등의 혜택에 대한 많은 부분을 홍보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처리시설이 미흡하다는 걱정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시중에서 5개의 시가 완료되고 2개의 시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지역에 확보된 처리 용량은 민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1일 490t으로 도내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사료화 또는 퇴비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별도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산시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서산시의 발생량 27t은 감량요인 없는 사업장 발생률 8t을 포함한 량으로 서산시에 수거처리 대상량은 19t으로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는 한동안은 민간처리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분리수거용기 및 전용봉투 확보 등 분리수거 체계정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전면 시험실시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주민혼선을 예방하면서 시험기간중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아울러 동절기 정책을 위해서 12월부터 3개월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지역 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TV광고 등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또 충청남도에 위치한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절감을 위한 도차원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비행장 주변 항공소음에 대한 환경영향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와 각종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항소재 자치단체장 협의 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도의회에서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과 소음절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피해 주민에게 많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하기로 공식발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이전 보상, 토지매수 청구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로 2005년까지 특별법을 재정하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조속 제정되어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국방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선의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마을 하수도 설치시 용량이 같아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와 처리용량 설치목적 등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해 환경부인가를 거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작성됩니다.
마을 하수도의 설치 사업비는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하수관 설치비용에 포함된 사업비로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위치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변동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금산군과 같이 댐 상류지역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10%이며 기타 지역은 국비 70%, 도비15%, 시군비 15%로 충당됩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는 시군에서 설계해서 도의 협의를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사업의 타당성 등 설계상의 문제점을 자문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과다 책정, 비효율적인 사업시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유치별 계획 및 설계 등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충남지역 환경기술센터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충남 도정에 반영 개선할 실질적, 거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무려 2억6,5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기술센터 연구사업의 충남 도정에 반영 개선한 실적은 충남기술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우리 도내 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사업을 공모해서 연구사업선정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검토와 행정협의회의 심의 의결로 사업을 선정하고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연구사업수행자를 공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를 선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걸쳐 사업이 진행됨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설립 이후 총 41건의 사업이 연구완료 또는 수행중에 있으며, 이 중 2001년과 2002년, 2003년 연구사업인 군사시설 소음조사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기초조사 행정기관과 민간위탁 환경 기초시설의 오염실태 비교평가 분석연구 등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건의자료로 또는 우리 도 시책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주변 소음조사 결과는 국방부특별법제정건의에 결정적으로 활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서산 간월호, 부남호 수질보존대책, 해안사업보전 및 보건운영 연구사업 등 6개 사업은 연구 수행종료와 동시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은 인터넷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 도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의 편성집행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련 제 508호 지역 환경개발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 편성해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 등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퇴직금 등 보상금, 센터 적립금, 차량 유지비, 사무용기기 등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합니다.
2004년도 운영비 2억6,5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비율은 국비가 47%, 도비가 22% 그리고 호서대학 등 참여 대학에게 21%, 기업체가 1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상의 저수지 등 호소 수질관련 대책이 누락된 이유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용수 사업목적의 저수지 및 담수에 대해서는 도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농림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내에서는 환경기초시설설치, 배출업소 단속, 비전오염원 관리 등 오염물질 발생원 대책추진과 수질 측정망 운영 등 수질관련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상의 저수지 등 호소수질개선 사업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호소 등 공동수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번 보고서는 내년도 실제업무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수지 등 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넇넇먾님께서.....
모두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께서는 모두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노인시설 이용률 저조와 중복투자를 지적하시면서 더 많은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현황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과 이용수요가 많은 요양 또는 전문 요양시설로 기능전환토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관계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향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노인성질환을 치료해 준다는 등의 혜택에 대한 많은 부분을 홍보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처리시설이 미흡하다는 걱정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시중에서 5개의 시가 완료되고 2개의 시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지역에 확보된 처리 용량은 민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1일 490t으로 도내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사료화 또는 퇴비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별도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산시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서산시의 발생량 27t은 감량요인 없는 사업장 발생률 8t을 포함한 량으로 서산시에 수거처리 대상량은 19t으로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는 한동안은 민간처리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분리수거용기 및 전용봉투 확보 등 분리수거 체계정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전면 시험실시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주민혼선을 예방하면서 시험기간중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아울러 동절기 정책을 위해서 12월부터 3개월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지역 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TV광고 등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또 충청남도에 위치한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절감을 위한 도차원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비행장 주변 항공소음에 대한 환경영향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와 각종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항소재 자치단체장 협의 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도의회에서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과 소음절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피해 주민에게 많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하기로 공식발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이전 보상, 토지매수 청구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로 2005년까지 특별법을 재정하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조속 제정되어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국방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선의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마을 하수도 설치시 용량이 같아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와 처리용량 설치목적 등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해 환경부인가를 거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작성됩니다.
마을 하수도의 설치 사업비는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하수관 설치비용에 포함된 사업비로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위치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변동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금산군과 같이 댐 상류지역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10%이며 기타 지역은 국비 70%, 도비15%, 시군비 15%로 충당됩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는 시군에서 설계해서 도의 협의를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사업의 타당성 등 설계상의 문제점을 자문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과다 책정, 비효율적인 사업시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유치별 계획 및 설계 등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충남지역 환경기술센터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충남 도정에 반영 개선할 실질적, 거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무려 2억6,5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기술센터 연구사업의 충남 도정에 반영 개선한 실적은 충남기술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우리 도내 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사업을 공모해서 연구사업선정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검토와 행정협의회의 심의 의결로 사업을 선정하고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연구사업수행자를 공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를 선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걸쳐 사업이 진행됨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설립 이후 총 41건의 사업이 연구완료 또는 수행중에 있으며, 이 중 2001년과 2002년, 2003년 연구사업인 군사시설 소음조사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기초조사 행정기관과 민간위탁 환경 기초시설의 오염실태 비교평가 분석연구 등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건의자료로 또는 우리 도 시책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주변 소음조사 결과는 국방부특별법제정건의에 결정적으로 활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서산 간월호, 부남호 수질보존대책, 해안사업보전 및 보건운영 연구사업 등 6개 사업은 연구 수행종료와 동시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은 인터넷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 도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의 편성집행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련 제 508호 지역 환경개발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 편성해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 등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퇴직금 등 보상금, 센터 적립금, 차량 유지비, 사무용기기 등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합니다.
2004년도 운영비 2억6,5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비율은 국비가 47%, 도비가 22% 그리고 호서대학 등 참여 대학에게 21%, 기업체가 1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상의 저수지 등 호소 수질관련 대책이 누락된 이유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용수 사업목적의 저수지 및 담수에 대해서는 도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농림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내에서는 환경기초시설설치, 배출업소 단속, 비전오염원 관리 등 오염물질 발생원 대책추진과 수질 측정망 운영 등 수질관련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상의 저수지 등 호소수질개선 사업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호소 등 공동수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번 보고서는 내년도 실제업무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수지 등 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넇넇먾님께서.....
○차성남 위원 아까 마을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를 보면 물론 관거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이, 물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공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130t에 34억원, 그런데 100t에 2억원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리 관거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설로 그 자체는 몇 억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5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면 30억원 가지면 몇 개입니까?
5×6 = 30, 6개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각 마을별로 필요한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적 계획을 다 못하는 이유는 재원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마을하수도면 마을하수도를 수질 개선해서 몇 PPM에서 어느 물질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것이 하수도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태여 100t용 시설용량에 28억원, 27억원, 삼십 몇 억원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고, 어떤 시군에서는 5억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적어도 우리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있어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 기준과 또 가장 경제적인 방법 등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시군에서 해서 올리면 그냥 올려 보내고 이것을 검토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위원회인가 뭔가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문제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예산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복지환경국에서 어떤 기준 내지는 모델을 제시해서 마을하수도의 경우 100t급, 50t급, 150t급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서 많은 마을들이 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무슨 관거시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고, 관거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고 그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마을하수도라는 것은 조그만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에 관거시설을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마을 하수도를 보면 물론 관거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이, 물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공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130t에 34억원, 그런데 100t에 2억원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리 관거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설로 그 자체는 몇 억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5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면 30억원 가지면 몇 개입니까?
5×6 = 30, 6개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각 마을별로 필요한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적 계획을 다 못하는 이유는 재원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마을하수도면 마을하수도를 수질 개선해서 몇 PPM에서 어느 물질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것이 하수도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태여 100t용 시설용량에 28억원, 27억원, 삼십 몇 억원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고, 어떤 시군에서는 5억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적어도 우리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있어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 기준과 또 가장 경제적인 방법 등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시군에서 해서 올리면 그냥 올려 보내고 이것을 검토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위원회인가 뭔가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문제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예산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복지환경국에서 어떤 기준 내지는 모델을 제시해서 마을하수도의 경우 100t급, 50t급, 150t급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서 많은 마을들이 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무슨 관거시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고, 관거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고 그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마을하수도라는 것은 조그만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에 관거시설을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하수도를 설치할 때 보면 지형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위치를 밝혀 주시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요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 발생 되는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요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 발생 되는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물관리대책에 관한 것인데, 일단 수질이 오염되면 누구든지 볼 때 복지환경국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고, 물이 썪어 나가는 것을 농업용수로 쓴다고 해서 기반조성과에서 수질개선 자체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혹 항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질에 관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되는 총괄부서는 복지환경국 담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 예방대책은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수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수질을 개선한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수지가 썪어가는데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접근 방법을 내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은 각 과별로 하든지 시군에서 추진하든지 한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외로 하고 있다, 남의 일처럼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주었다, 카이스트에 지난 2000년도에 간월호, 부남호에 대해 용역을 해서 2년 동안 2억원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서 캐비넷에다 박아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가시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외부적인 것,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놓고 "이것 했습니다"하고 신문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1,400억원은 날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날린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게까지 외부적인 것을 하더라도 몸에 곪아 있는 것을 치유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썩어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신문 사설에까지 간월호, 부남호 이대로 둘 것이냐?
또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무엇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총괄부서인 복지환경국에서는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와서 대표적로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밑에 부서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직접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밑에서 하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계획을 총괄하는 국장님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그런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부서에서 이 기능을 다해라,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물관리라는 것은 배수로관리나 하고 농로관리나 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기술적인 수질개선을 할 생각과 마인드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뒷짐지고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답답한 심정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적어도 우리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남의 일이라도 이것은 그쪽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조성해 주고 내가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시점에서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이렇게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충남지역환경기술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비행기 환경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했는데, 비행기 소음피해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1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습니다.
왜 거기다 뭐하러 또 시킵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가시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조사만 잔뜩해 놓고 거기에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정책에 반영된 것이나, 방법을 찾아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런 연구비라고 하면 이제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왔다.
그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 주고 운영비 쓰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사무국장 봉급이 4,500만원 하면 저는 아마 서기관급 퇴직공무원 월급 주려고 한 것 같아요.
2억6,500만원 운영비 무슨 여비로 얼마 쓰고,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해서 주면 연구사업을 하는 교수들은 자기네 사무실에서 자기들 장비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시약이니 뭐니 잔뜩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이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이것은 실지 가보셔서 하나 하나 점검 하셔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얼마나 보탬이 되고, 또 낭비되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임의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보고서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형식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물관리대책에 관한 것인데, 일단 수질이 오염되면 누구든지 볼 때 복지환경국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고, 물이 썪어 나가는 것을 농업용수로 쓴다고 해서 기반조성과에서 수질개선 자체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혹 항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질에 관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되는 총괄부서는 복지환경국 담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 예방대책은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수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수질을 개선한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수지가 썪어가는데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접근 방법을 내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은 각 과별로 하든지 시군에서 추진하든지 한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외로 하고 있다, 남의 일처럼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주었다, 카이스트에 지난 2000년도에 간월호, 부남호에 대해 용역을 해서 2년 동안 2억원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서 캐비넷에다 박아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가시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외부적인 것,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놓고 "이것 했습니다"하고 신문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1,400억원은 날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날린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게까지 외부적인 것을 하더라도 몸에 곪아 있는 것을 치유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썩어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신문 사설에까지 간월호, 부남호 이대로 둘 것이냐?
또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무엇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총괄부서인 복지환경국에서는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와서 대표적로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밑에 부서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직접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밑에서 하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계획을 총괄하는 국장님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그런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부서에서 이 기능을 다해라,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물관리라는 것은 배수로관리나 하고 농로관리나 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기술적인 수질개선을 할 생각과 마인드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뒷짐지고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답답한 심정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적어도 우리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남의 일이라도 이것은 그쪽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조성해 주고 내가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시점에서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이렇게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충남지역환경기술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비행기 환경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했는데, 비행기 소음피해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1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습니다.
왜 거기다 뭐하러 또 시킵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가시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조사만 잔뜩해 놓고 거기에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정책에 반영된 것이나, 방법을 찾아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런 연구비라고 하면 이제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왔다.
그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 주고 운영비 쓰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사무국장 봉급이 4,500만원 하면 저는 아마 서기관급 퇴직공무원 월급 주려고 한 것 같아요.
2억6,500만원 운영비 무슨 여비로 얼마 쓰고,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해서 주면 연구사업을 하는 교수들은 자기네 사무실에서 자기들 장비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시약이니 뭐니 잔뜩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이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이것은 실지 가보셔서 하나 하나 점검 하셔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얼마나 보탬이 되고, 또 낭비되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임의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보고서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형식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환경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장 최운용 도비 준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관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차원에서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아마 사방에서 이의가 들어오니까, 각 시도별로 아마 이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규정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었으니까,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나,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나, 운영비는 제대로 썼나, 또 충청남도의 환경기술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나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규정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었으니까,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나,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나, 운영비는 제대로 썼나, 또 충청남도의 환경기술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나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다음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전영환 위원님께서 향후 치매, 뇌졸증 환자가 증가할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노인복지가 실제적으로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무료간병인봉사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서면답변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도내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각 시군별로, 또는 권역별로 도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공원 즉,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해서 자연공원법상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및 환경부 장관 승인 등의 관계법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광덕산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해 몇 차례 실무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지정관리되고 있는 자연공원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써 재산권 침해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토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지정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을 포함해 확대지정 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와 관심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서면답변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도내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각 시군별로, 또는 권역별로 도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공원 즉,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해서 자연공원법상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및 환경부 장관 승인 등의 관계법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광덕산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해 몇 차례 실무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지정관리되고 있는 자연공원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써 재산권 침해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토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지정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을 포함해 확대지정 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와 관심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사유지를 매수해야만이 도립공원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이 지정되면 개인적인 땅값이 저하된다든가 재산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정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정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 그 문제를 주민들과 원활한 타협이라든지 대승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려면 사유재산과 국유지와의 어떤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만이 자연경관과 생태보존을 관리하는 측면이 원활하지, 시군에만 맡겨서는 상당히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권역별로 도립공원이 증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권역별로 도립공원이 증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위원님께서.....
이어서 유위원님께서.....
○정선흥 위원 유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용봉산 도립공원이 작년에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확장해서 중앙으로 올린 것이 산림청에서 그 산림을 도립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려되어 온 것 알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반려되어 와서 그것을 빼고서 다시 승인요청 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반려되어 와서 그것을 빼고서 다시 승인요청 하는 것으로......)
○정선흥 위원 아니 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서 그것을 하겠다고 도에서 올려서 저는 동의 안 했는데, 산림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도가 그렇게 물러서면 돼요?
개인재산을 도립공원으로 꽁꽁 묶어 놓고 몇 십년씩 아무 것도 안 해 주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림을 도립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국가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서 다시 도립공원으로 재심의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개인재산을 도립공원으로 꽁꽁 묶어 놓고 몇 십년씩 아무 것도 안 해 주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림을 도립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국가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서 다시 도립공원으로 재심의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이 부처간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선흥 위원 국유림은 빼놓고 사유림은 다 집어넣고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국장 입장으로서 자연경관이 좋고 생태보존을 위해서 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총론은 그렇게 찬성하지만 세세항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고, 또 주민이나 국가, 국가도 산림청 같은 경우는 보존지역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방침을 정하면 거기는 개인 못지 않게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총론만 저희가 찬성하지 추진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론은 그렇게 찬성하지만 세세항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고, 또 주민이나 국가, 국가도 산림청 같은 경우는 보존지역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방침을 정하면 거기는 개인 못지 않게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총론만 저희가 찬성하지 추진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흥 위원 산림보존지역은 나무를 베고서 다시 심어도 되지요?
청양의 경우를 보니까 산림보존지역은 다 벌목하고서 밤나무로 교체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도립공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림청이 묶이기 싫은 거예요.
청양의 경우를 보니까 산림보존지역은 다 벌목하고서 밤나무로 교체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도립공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림청이 묶이기 싫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산림청 얘기가 그렇습니다.
산림청은 만약에 도립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림청의 뜻과 관계없이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
산림청은 만약에 도립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림청의 뜻과 관계없이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
○정선흥 위원 그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도가 물러서지말고 어차피 도립공원이 좁아서 확장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도에서 다른 사유재산 또 금 그어서 도립공원 한다고 발표한다고요.
안 그렇다는 보장 없어요.
안 그렇다는 보장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산림청에서 그렇게 되는 문제, 주는 것을 다른 곳에서 더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래서 특별한......
○위원장 최운용 도립공원 풀어달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상당히 많이 있지요.
○위원장 최운용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공원내에서는 개인이 민원을 낸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금년에 개별적으로 낸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성향은 사유재산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다 다 풀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국립공원 경계지 조정을 한번 한 적 있었지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국립공원 경계지 조정을 한 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를 안 했더라도 그 분들이 아까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풀어줄 데 있으면 풀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을 파악해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국립공원 경계지 조정을 한 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를 안 했더라도 그 분들이 아까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풀어줄 데 있으면 풀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을 파악해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제가 도립공원 조정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꼭 풀어주어야 할 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묶어야 할 데를 10년마다 하는데 그렇게 계기가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저희가 지키고 때로는 이해도 구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조성할 때 토지 중간에 지나가는 것, 그런 것은 다 구제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국립공원이고 반은 일반 토지로 되어 있을 때 토지사용에 제약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은 구제하고 경계를 조정해 주었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반은 국립공원이고 반은 일반 토지로 되어 있을 때 토지사용에 제약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은 구제하고 경계를 조정해 주었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 해 주는 것이니까......
○유환준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부닥치는 것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이기 전에 국가의, 또 만인에게 기여하는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취지로 말씀드려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또한개인 사유재산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지역마다 사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적은 지역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취지로 말씀드려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또한개인 사유재산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지역마다 사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적은 지역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의 보령, 서천,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화력발전소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먼지, 황산, 화물, 질소산화물 등 308만2,000t입니다.
이들 발전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전기 집진기 및 탈황설비를 설치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있고, 발전소별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서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와 중부권관리센터에 전송 관리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규정에 따라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후점검 보다는 이들 발전소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를 중점관리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위원님께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지금까지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감염성폐기물은 2,027개소의 병·의원 등 배출업소에서 1일 1,493㎏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의원들의 감염성폐기물은 병원 적출물로 분류되어서 의료법및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관리했습니다만 2000년 8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002년도에는 13개소, 2003년도에는 10개소, 그리고 올해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 병·의원의 인식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이 혼합배출 등 위반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의 보령, 서천,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화력발전소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먼지, 황산, 화물, 질소산화물 등 308만2,000t입니다.
이들 발전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전기 집진기 및 탈황설비를 설치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있고, 발전소별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서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와 중부권관리센터에 전송 관리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규정에 따라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후점검 보다는 이들 발전소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를 중점관리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위원님께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지금까지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감염성폐기물은 2,027개소의 병·의원 등 배출업소에서 1일 1,493㎏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의원들의 감염성폐기물은 병원 적출물로 분류되어서 의료법및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관리했습니다만 2000년 8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002년도에는 13개소, 2003년도에는 10개소, 그리고 올해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 병·의원의 인식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이 혼합배출 등 위반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이 문제는 지도단속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인식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거리를 다녀 본다든지, 또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감염성폐기물이 제대로 처리 안 되는 사항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노인이 공경을 받아야 됨에도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의 장례비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장례비는 시설운영비의 한 부분으로 운영비 사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도에서도 인위적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례비가 부족함을 도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방안과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파트, 13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병원, 30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대상지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감독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의 복도나 계단, 공공도서관, 여객터미널의 소변기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주는 1,069명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도내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무설치대상은 1만7,960개 중에서 1만5,221개가 설치완료 되었고, 권장설치대상은 1만5,342개 중에 1만1,286개가 시설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심위원님께서는 한방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중부권 타 지역에서도 이것을 희망하는가, 그리고 유치되었을 때의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부권 하면 충남, 충북, 대전, 강원도입니다.
대전은 그렇게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가 저희하고 경합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용역기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저희 조건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자평도 합니다만 끝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용역할 때 나타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또는 간접효과로 약 1,500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가효과가 있고, 2,000여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과가 중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노인이 공경을 받아야 됨에도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의 장례비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장례비는 시설운영비의 한 부분으로 운영비 사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도에서도 인위적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례비가 부족함을 도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방안과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파트, 13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병원, 30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대상지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감독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의 복도나 계단, 공공도서관, 여객터미널의 소변기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주는 1,069명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도내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무설치대상은 1만7,960개 중에서 1만5,221개가 설치완료 되었고, 권장설치대상은 1만5,342개 중에 1만1,286개가 시설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심위원님께서는 한방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중부권 타 지역에서도 이것을 희망하는가, 그리고 유치되었을 때의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부권 하면 충남, 충북, 대전, 강원도입니다.
대전은 그렇게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가 저희하고 경합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용역기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저희 조건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자평도 합니다만 끝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용역할 때 나타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또는 간접효과로 약 1,500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가효과가 있고, 2,000여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과가 중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약령시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심위원님한테 대드는 건 아니고 청양하고 금산하고가 우리 충청남도에도 제일 오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먼저 요청을 한것 같은데, 이게 기대효과가 한 2,000억원, 1,000억원 그러는데 참 대단한 돈입니다.
청양 같은 데는 특색있는 구기자라든지 청양에서 나오는 산채약초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육성할 수 있도록 조금 쪼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먼저 요청을 한것 같은데, 이게 기대효과가 한 2,000억원, 1,000억원 그러는데 참 대단한 돈입니다.
청양 같은 데는 특색있는 구기자라든지 청양에서 나오는 산채약초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육성할 수 있도록 조금 쪼개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유치가 되면 재배를 할 지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 청양이 구기자 그리고 또 부여라든가 천안에 있는 게 뭐 오가피인가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우선이고.....
유치가 되면 재배를 할 지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 청양이 구기자 그리고 또 부여라든가 천안에 있는 게 뭐 오가피인가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우선이고.....
○정선흥 위원 수집해 가지고 금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재배물은 나눠서 하도록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건 정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한방타운 답변하신 것을 하나 카피해서 저한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러면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
○위원장 최운용 지금 오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강위원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에이즈 감염자 관리대책과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소요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연예, 운동경기 그 밖에 흥행 등으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관리는 입국시에 에이즈항체반응 음성확신서를 소지하게 하고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72시간 내에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금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노출을 꺼림으로 해서 색출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종교단체 등 불법체류자들이 연관된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외국인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패널전시회,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활동 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면도 강조를 드립니다.
에이즈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억3,181만7,000원으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에 8,870만4,000원,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에 4,000만원, 에이즈관리 업무수행비에 311만3,000원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위원님께서는 약수터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계획까지도 조언을 주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위탁관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수터에 대한 위탁관련 대부분 위치가 인가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관리책임의 한계 등 여건상 위탁관리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노인회, 동호회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내 83개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및 표창에 대하여는 기존 환경관련 포상·표창계획에 공동시설관리자가 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약수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강위원님께서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학교의 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 시상 그리고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에 도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학교의 수거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급되기 때문에 학교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시상에 관해서는 이건 우선 시군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선진화를 실현하고 보다 밝고 아름다운 충남만들기에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3개소를 선발해서 매년, 그것이 매년이냐 3년 마다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최우수는 3억원, 우수는 2억원, 장려에는 1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시상금은 공중화장실을 신·개축 또는 운영관리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자문위원회에 의원님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본 자문위원회는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환경전문가 등 화장실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분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관계에 대해서 제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운용 위원님께서
수입을 목적으로 연예, 운동경기 그 밖에 흥행 등으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관리는 입국시에 에이즈항체반응 음성확신서를 소지하게 하고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72시간 내에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금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노출을 꺼림으로 해서 색출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종교단체 등 불법체류자들이 연관된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외국인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패널전시회,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활동 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면도 강조를 드립니다.
에이즈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억3,181만7,000원으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에 8,870만4,000원,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에 4,000만원, 에이즈관리 업무수행비에 311만3,000원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위원님께서는 약수터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계획까지도 조언을 주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위탁관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수터에 대한 위탁관련 대부분 위치가 인가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관리책임의 한계 등 여건상 위탁관리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노인회, 동호회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내 83개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및 표창에 대하여는 기존 환경관련 포상·표창계획에 공동시설관리자가 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약수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강위원님께서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학교의 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 시상 그리고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에 도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학교의 수거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급되기 때문에 학교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시상에 관해서는 이건 우선 시군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선진화를 실현하고 보다 밝고 아름다운 충남만들기에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3개소를 선발해서 매년, 그것이 매년이냐 3년 마다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최우수는 3억원, 우수는 2억원, 장려에는 1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시상금은 공중화장실을 신·개축 또는 운영관리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자문위원회에 의원님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본 자문위원회는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환경전문가 등 화장실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분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관계에 대해서 제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운용 위원님께서
○위원장 최운용 아니, 제것 답변하시기 전에 강동복 위원님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갔다왔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약수터'라는 말을 안 쓰시고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료에는 도내 83개 약수터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약수터라는 개념이 혹시 주민들이 몸에 좋은, 이로운 물로 생각하고 그 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수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표지판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정확한 표시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갔다왔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약수터'라는 말을 안 쓰시고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료에는 도내 83개 약수터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약수터라는 개념이 혹시 주민들이 몸에 좋은, 이로운 물로 생각하고 그 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수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표지판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정확한 표시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약수터라는 말은 부르기 쉽게 하는 거고요.
관련법에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그 표시판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감독하셔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몸에 좋은 정말 약수로 생각하고 떠가시는데 어제 우리가 확인한 바에는 그게 개울물이지 약수물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기회에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 표시판에 '약수터'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 지침을 해 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운용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약수터라는 말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관심있게 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웰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국민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먹어선 안 될 정도의 한계까지 도달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먹어 왔던 약수터라는 말은 필히 약수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을 하면서도 수돗물을 너무 불신하는 풍조가 돼 있고 또 무조건 약수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도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법적인,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해 줘야지 그냥 그때그때 답변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띄워줘서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약수터라는 말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관심있게 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웰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국민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먹어선 안 될 정도의 한계까지 도달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먹어 왔던 약수터라는 말은 필히 약수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을 하면서도 수돗물을 너무 불신하는 풍조가 돼 있고 또 무조건 약수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도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법적인,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해 줘야지 그냥 그때그때 답변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띄워줘서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이번에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 간판표시를 내년상반기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3개 중에는 분명히 약수가 몇 군데 있어요.
약수는 약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시설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3개 중에는 분명히 약수가 몇 군데 있어요.
약수는 약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시설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렇게 약수가 되는 지역은 '약수'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가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잘못된 데는 아주 폐쇄 시켜요.
○강동복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매년 3억원, 2억원, 1억원 세 군데 시군을 포상하셨다는데 금년또는 전년도에 포상을 한 시군이 어느 지역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을 매년 3억원, 2억원, 1억원 세 군데 시군을 포상하셨다는데 금년또는 전년도에 포상을 한 시군이 어느 지역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강동복 위원 처음 만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금년에 처음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동복 위원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아까 먹는 물 관계는 제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에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천안시에서 요즘 공원에다가 2,500만원씩 들여서 관정을 파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민의 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방문했던 그런 데다가 그런 돈이 있으면 오히려 지하수, 암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 많은 시민들이 아침 또는 저녁에 등산을 하면서 식용수로 떠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도차원에서, 지하수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이 없다면 폐쇄조치를 하고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 에이즈가 충남이 사각지대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그 실 예를 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진료비 854만원이 삭감됐어요.
점점 에이즈 숫자는 확산되고 있는데 진료비가 854만원이, 홍보비는 똑같고 전년 대비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자료 내신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진료비가 9,67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집행이 5,957만8,000원, 2004년도에는 8,870만4,000원, 현재 집행은 2,971만원 이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실적으로 보면 전혀 일을 안 한 겁니다.
10월까지 예산에 진료비예산 8,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불과 1/3밖에 집행이, 3/4분기가 다 지난 입장에서 돈 3,000만원도 진료비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전년도 대비 854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아까 먹는 물 관계는 제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에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천안시에서 요즘 공원에다가 2,500만원씩 들여서 관정을 파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민의 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방문했던 그런 데다가 그런 돈이 있으면 오히려 지하수, 암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 많은 시민들이 아침 또는 저녁에 등산을 하면서 식용수로 떠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도차원에서, 지하수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이 없다면 폐쇄조치를 하고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 에이즈가 충남이 사각지대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그 실 예를 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진료비 854만원이 삭감됐어요.
점점 에이즈 숫자는 확산되고 있는데 진료비가 854만원이, 홍보비는 똑같고 전년 대비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자료 내신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진료비가 9,67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집행이 5,957만8,000원, 2004년도에는 8,870만4,000원, 현재 집행은 2,971만원 이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실적으로 보면 전혀 일을 안 한 겁니다.
10월까지 예산에 진료비예산 8,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불과 1/3밖에 집행이, 3/4분기가 다 지난 입장에서 돈 3,000만원도 진료비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전년도 대비 854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게 저희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가 삭감되는 것이 본인부담금이 종전에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입니다.
○강동복 위원 본인부담금이 50%에서 20%로?
이 진료비라는 것은 국민, 우리 도민이 에이즈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율이 하향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자, 거기에 또 내적으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충청남도 도내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몇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군보건소가 됐든 도 차원이 됐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에이즈 홍보를 할테니 먹고 노는 애들, 시험 끝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에이즈홍보를 단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고3 수험생들 수능끝나면 아이들 커리큐럼 배정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훌륭한 에이즈 예방과 대책에 대한 홍보를 영상물로 CD로 준비 한다든지 또는 강사가 가서 이러한 에이즈의 공포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로 사회에 나가서 성생활도 해야 하고 아주 중대차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 시군보건소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일선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이정도로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숫자에 몇 명 홍보물 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엑티브하게 대처를 하셔서 홍보비 더 올려서라도 강사들도 확보해서, 지금 수능끝나고 아이들 방황기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일선 시군보건소와 또 도와 일선 시군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 만이라도 에이즈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시군 장례식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곰곰히 살펴보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1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자율경쟁시대에 본 위원이 터치하고 싶지 않지만 의료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진료비라는 것은 국민, 우리 도민이 에이즈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율이 하향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자, 거기에 또 내적으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충청남도 도내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몇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군보건소가 됐든 도 차원이 됐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에이즈 홍보를 할테니 먹고 노는 애들, 시험 끝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에이즈홍보를 단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고3 수험생들 수능끝나면 아이들 커리큐럼 배정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훌륭한 에이즈 예방과 대책에 대한 홍보를 영상물로 CD로 준비 한다든지 또는 강사가 가서 이러한 에이즈의 공포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로 사회에 나가서 성생활도 해야 하고 아주 중대차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 시군보건소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일선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이정도로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숫자에 몇 명 홍보물 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엑티브하게 대처를 하셔서 홍보비 더 올려서라도 강사들도 확보해서, 지금 수능끝나고 아이들 방황기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일선 시군보건소와 또 도와 일선 시군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 만이라도 에이즈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시군 장례식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곰곰히 살펴보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1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자율경쟁시대에 본 위원이 터치하고 싶지 않지만 의료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산부서에 공기업담당이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지원을 의료원에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거기서 지원 또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파악해서 말씀을......
○강동복 위원 이 자료에 보면 홍성, 천안, 서산 3개 시군 의료원 중에서 말입니다.
제일 비싼 데가 서산의료원이 안치료 6만원, 딴 지역은 3만원입니다.
200%가 비쌉니다.
빈소료도 자그만치 300%가 비쌉니다.
빈소료가 48만원 타 시군은 22만원, 13만원, 12만원, 7만원인데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의료원 장례식장 요금을 도에서 통제안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공주가 아니고 서산입니다.
제일 비싼 데가 서산의료원이 안치료 6만원, 딴 지역은 3만원입니다.
200%가 비쌉니다.
빈소료도 자그만치 300%가 비쌉니다.
빈소료가 48만원 타 시군은 22만원, 13만원, 12만원, 7만원인데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의료원 장례식장 요금을 도에서 통제안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공주가 아니고 서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요금관계는 임의업종관계로 해서 자율에 의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 자율이라도 우리 도민의 생활과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마지막 가는 길, 영결식을 집전하는 데가 장례식장인데 민간이 또 의료원이 직영으로 하지 않고 임대를 줘서 임대하는 사람의 인건비 등등을 계상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똑같은 의료원인데 서산의료원만 서산장례식장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받아도 서산시민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오니까 이걸 똑같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현지 확인하셔 가지고 가격 내리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마지막 가는 길, 영결식을 집전하는 데가 장례식장인데 민간이 또 의료원이 직영으로 하지 않고 임대를 줘서 임대하는 사람의 인건비 등등을 계상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똑같은 의료원인데 서산의료원만 서산장례식장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받아도 서산시민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오니까 이걸 똑같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현지 확인하셔 가지고 가격 내리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저도 이 자료에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배이상이 되는데 특수한 사항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권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 그리고 다른 데와 비교하면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도가 아니라 권유차원인데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 그리고 다른 데와 비교하면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도가 아니라 권유차원인데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학교관계는 사실 에이즈 관련해서 캠페인을 여러 번 나갔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에이즈캠페인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강조하신 학교관계에 대한 에이즈홍보는 다시 짚어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학교관계는 사실 에이즈 관련해서 캠페인을 여러 번 나갔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에이즈캠페인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강조하신 학교관계에 대한 에이즈홍보는 다시 짚어서.....
○강동복 위원 에이즈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건전한 성문화 또 성병예방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포커스를 에이즈로,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에이즈는 불치병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건강관리 차원에서 또 후대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건위생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노인 일거리 마련이 시군 별로 참여인원과 지원액이 상이하다 노인 일거리 사업의 지원기준과 개인별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수단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서는 교통정리, 자연정화활동, 무료급식소 자원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시군당 2003년도에는 574만4,000원, 2004년도에는 6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상이한 것은 시군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가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노인회 시군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는 그 목적이 다소 틀리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노인 일거리 마련이 시군 별로 참여인원과 지원액이 상이하다 노인 일거리 사업의 지원기준과 개인별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수단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서는 교통정리, 자연정화활동, 무료급식소 자원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시군당 2003년도에는 574만4,000원, 2004년도에는 6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상이한 것은 시군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가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노인회 시군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는 그 목적이 다소 틀리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운용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 유환준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시군 별로 가격이 천태만태합니다.
100ℓ짜리 하나가 값이 저렴한 데는 태안군은 1,100원인데 예를 들면 논산, 계룡 같은 데는 2,320원으로 배 이상이 됩니다.
시군이 다 틀려요.
10ℓ짜리 작은 봉투 하나가 110원인 데가 있는가 하면 260원, 20ℓ짜리 하나도 210원인 데가 있고 47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다 안 버리고 골목에다가 까만색 봉투라든지 밤에 캄캄하면 사람 손길이 잘 안 닿는 데는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봉투값 아끼느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생활에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시군단체장이나 서로 모르는체 하고 지나가는 일입니다.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게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도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저렴한 값으로 평등한 값이 되게끔 또 장애인을 관장하는 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일거리를 만든다든지 작업장을 만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점을 준다든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문제를 더 깊이 관여해서 주부들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시군 별로 가격이 천태만태합니다.
100ℓ짜리 하나가 값이 저렴한 데는 태안군은 1,100원인데 예를 들면 논산, 계룡 같은 데는 2,320원으로 배 이상이 됩니다.
시군이 다 틀려요.
10ℓ짜리 작은 봉투 하나가 110원인 데가 있는가 하면 260원, 20ℓ짜리 하나도 210원인 데가 있고 47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다 안 버리고 골목에다가 까만색 봉투라든지 밤에 캄캄하면 사람 손길이 잘 안 닿는 데는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봉투값 아끼느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생활에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시군단체장이나 서로 모르는체 하고 지나가는 일입니다.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게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도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저렴한 값으로 평등한 값이 되게끔 또 장애인을 관장하는 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일거리를 만든다든지 작업장을 만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점을 준다든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문제를 더 깊이 관여해서 주부들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지금 가격차이는 시군별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외부로 빼 내어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격형성이 시군마다 여건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정합니다.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그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나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은 똑같은 레벨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장애인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여러 군데 권고를 하고 지금도 권고해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그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나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은 똑같은 레벨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장애인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여러 군데 권고를 하고 지금도 권고해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 이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거리관계라든지 쓰레기.....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시군별의 입장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가격을 다운시켜도 수지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이 안 되고 전부 외부로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투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가격을 다운시켜도 수지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이 안 되고 전부 외부로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투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위원장 최운용 국장님, 그것은 거리가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지는 가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위원장 최운용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한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아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부정 휘발유 제조창이 되어 버렸어요.
이걸 계속 단속해도 우리 충청남도가 계속 휘발유제조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되는데 이것 근절하는 방법 없어요?
이게 아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부정 휘발유 제조창이 되어 버렸어요.
이걸 계속 단속해도 우리 충청남도가 계속 휘발유제조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되는데 이것 근절하는 방법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걸 우선 천안 안산부터 저희가 천연가스를 쓰도록,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주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디젤쓰는 경우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선흥 위원 아니, 휘발유 경우지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휘발유 같은 경우......
○정선흥 위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 휘발유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 우리 충남이거든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수송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의 다 충남에 와서 제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속이 강화되면 붙어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세요?
국장님, 이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아파트에서 아침에 배달도 해요.
전화하면 배달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정 휘발유 단속한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 한번 잘 짚어보세요.
심지어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부정휘발유를 계속 주유하고 2년 정도 차량운전하면 남자가 애를 못 낳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혀 탈황시설이 안 되가지고 이게 인체에 엄청난 해가 오고 공해배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선은 싸니까 쓰는데,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일반 국도 지방도 같은 관광지에 대형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그냥 방류합니다.
지금 어떤 휴게소에 오염물질을 거른다고 해서 화장실 같은 거 수거식 만들어 놨지요?
이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전부 토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소나 이런데 대한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금강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 화장실 배출물하고, 정화가 된 물이지요.
그리고 식당에서 나가는 물이 그게 정화됐다고 그러는데 그 하수구는 썩어 가지고 고기도 안가요.
또 지금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 인근에 큰 휴게소나 산속에 있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정화시설로 연결이 안 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 오염되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화장실 2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도립공원내의 화장실이 수거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부정 휘발유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 우리 충남이거든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수송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의 다 충남에 와서 제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속이 강화되면 붙어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세요?
국장님, 이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아파트에서 아침에 배달도 해요.
전화하면 배달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정 휘발유 단속한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 한번 잘 짚어보세요.
심지어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부정휘발유를 계속 주유하고 2년 정도 차량운전하면 남자가 애를 못 낳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혀 탈황시설이 안 되가지고 이게 인체에 엄청난 해가 오고 공해배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선은 싸니까 쓰는데,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일반 국도 지방도 같은 관광지에 대형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그냥 방류합니다.
지금 어떤 휴게소에 오염물질을 거른다고 해서 화장실 같은 거 수거식 만들어 놨지요?
이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전부 토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소나 이런데 대한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금강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 화장실 배출물하고, 정화가 된 물이지요.
그리고 식당에서 나가는 물이 그게 정화됐다고 그러는데 그 하수구는 썩어 가지고 고기도 안가요.
또 지금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 인근에 큰 휴게소나 산속에 있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정화시설로 연결이 안 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 오염되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화장실 2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도립공원내의 화장실이 수거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수세식입니다.
○정선흥 위원 이 수세식이 문제라고요.
수거식 같으면 괜찮아요.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의 물이 산꼭대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캐나다 벤쿠버에 가보니까 조그만 호소를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수거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더라고요.
이거 말이에요.
시군에서 합니까?
죽어도 안 한다고요.
분뇨가 차면 한번 빼가겠지요.
수거식 같으면 괜찮아요.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의 물이 산꼭대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캐나다 벤쿠버에 가보니까 조그만 호소를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수거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더라고요.
이거 말이에요.
시군에서 합니까?
죽어도 안 한다고요.
분뇨가 차면 한번 빼가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저희는 수세식인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토양침투식 해서 수질오염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된다고 하는데.....
○정선흥 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도로변에 가시다가 산꼭대기 같은데 휴게소가 있는 지역에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온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물이 배출된 지역을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것이 계속 흐르면 그 토양이 살아나겠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희석이 됩니까?
매일 몇 드럼씩 갖다가 쏟아붇는데요.
그래서 이 공원내 화장실 짓는 것은 수거식으로 바꾸세요.
뭐가 차면 떠갈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니까.
수세식 만들어 놓아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아예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가면 지하수로 흘러가고 땅이 썩어 버리는 것이지 정화가 됩니까?
그리고 대둔산 3개 지구에 7개 사업해서 6억7,900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7개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도로변에 가시다가 산꼭대기 같은데 휴게소가 있는 지역에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온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물이 배출된 지역을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것이 계속 흐르면 그 토양이 살아나겠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희석이 됩니까?
매일 몇 드럼씩 갖다가 쏟아붇는데요.
그래서 이 공원내 화장실 짓는 것은 수거식으로 바꾸세요.
뭐가 차면 떠갈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니까.
수세식 만들어 놓아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아예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가면 지하수로 흘러가고 땅이 썩어 버리는 것이지 정화가 됩니까?
그리고 대둔산 3개 지구에 7개 사업해서 6억7,900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7개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형숙박업소, 음식업소에 대한 오수처치관계는 저희도 인식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형숙박업소, 음식업소에 대한 오수처치관계는 저희도 인식해서.......
○정선흥 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모텔이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비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될 것 같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땅속에 들어가면 오염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지하수로 흐르는 것이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못버리지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될 것 같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땅속에 들어가면 오염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지하수로 흐르는 것이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못버리지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천안시하고 계룡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정선흥 위원 내일 모레면 이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 발생량은 1일 253t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전체를 민간시설, 공공시설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90t입니다.
이것은 저희 것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가능한데 그래도 앞으로를 겨냥해서 확보하고 있는 건데, 시군별로 보아서는 지금 계룡시하고 천안 일부는 자체 처리하기에 용량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시설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를 민간시설, 공공시설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90t입니다.
이것은 저희 것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가능한데 그래도 앞으로를 겨냥해서 확보하고 있는 건데, 시군별로 보아서는 지금 계룡시하고 천안 일부는 자체 처리하기에 용량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시설보충이 됩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을 수거해다가 소각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을 퇴비화, 사료화 해서 처리하는데요, 대부분 퇴비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퇴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을 집단으로 모아서 발효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하게 될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정선흥 위원 군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선흥 위원 알았어요.
각 시군별로 퇴비처리를 하든지 하여튼 시설되어 있는 데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대형소각장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해 보세요.
각 시군별로 퇴비처리를 하든지 하여튼 시설되어 있는 데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대형소각장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여기 자료 있습니다.
공공처리부분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부분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안 되어 있는데는 천안 일부하고 계룡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 수거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다른 인근에서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 의당에 민간처리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공주 것 보다 대전, 청주 것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처리를 전부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대전, 청주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공주시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공주 것 보다 대전, 청주 것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처리를 전부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대전, 청주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공주시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리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 최운용 민간시설도 관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글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금년에 10억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보면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어른들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은 도비라고 하면 시군비는 어떻게 보태주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도록 해 주는 것인지, 계산을 아무리 해 보아도 맞지 않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했으면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금년에 10억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보면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어른들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은 도비라고 하면 시군비는 어떻게 보태주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도록 해 주는 것인지, 계산을 아무리 해 보아도 맞지 않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했으면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이 분명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저희가 통계를 다시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운용 통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국장님 35페이지 보면 10월 30일 작성한 서류에 홍성군이 참여인원 13명에 6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아산시는 2,100명에 4,200만원이면 2만원씩 나간 것인데, 청양군은 30명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35페이지 보면 10월 30일 작성한 서류에 홍성군이 참여인원 13명에 6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아산시는 2,100명에 4,200만원이면 2만원씩 나간 것인데, 청양군은 30명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주 3, 4일 근무토록 하고 그 활동비조로 20만원씩 지급을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거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은 1명이 열흘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수하고 인원수하고의 차이는 거기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주 3, 4일 근무토록 하고 그 활동비조로 20만원씩 지급을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거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은 1명이 열흘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수하고 인원수하고의 차이는 거기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러니까 자료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13명이 30일 했으면 곱하기 30을 해 주면.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것은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요, 그것을.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자료가 틀린 거지요.
2,100명 있는데를 곱하기 30하면 또 틀리고.
이것이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데이터와 기준이 서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만약에 한달치라고 하면 홍성 같은 경우 13명에 곱하기 30하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2,100명이 30일 하면 이것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안 맞는 거잖아요.
2,100명 있는데를 곱하기 30하면 또 틀리고.
이것이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데이터와 기준이 서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만약에 한달치라고 하면 홍성 같은 경우 13명에 곱하기 30하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2,100명이 30일 하면 이것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1명이 10일 했으면 10명으로 계산하고 10명이 하루 했을 때 10 이렇게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데 글쎄요,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사람 숫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충남의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고 일거리창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개 이 사업을 보면 자연정화활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어른들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천안 갔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수터를 한 어르신한테나 두 분 어르신들한테 관리하게 하고 일당을 주면 노인일거리 창출이 되지 않나, 또 어떤 공원지역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공원을 관리해 주는데, 물론 그 공원관리인이 있을 테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분들한테 보람있는 일을 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참여인원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개 노인회관에서 잔뜩 나오셔서 한꺼번에 일하시고 타가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형식에 그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노인들한테 일자리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일자리지, 그렇지 않고 노인회관에서 단체로 나와서 환경정화하고서 이 돈을 타시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본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하나하나,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시내버스 터미널 주위를 청소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떳떳한 일을 하루에 4시간씩 하시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봉사료를 드리는 것이 그 분한테 떳떳한 일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어른들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천안 갔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수터를 한 어르신한테나 두 분 어르신들한테 관리하게 하고 일당을 주면 노인일거리 창출이 되지 않나, 또 어떤 공원지역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공원을 관리해 주는데, 물론 그 공원관리인이 있을 테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분들한테 보람있는 일을 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참여인원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개 노인회관에서 잔뜩 나오셔서 한꺼번에 일하시고 타가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형식에 그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노인들한테 일자리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일자리지, 그렇지 않고 노인회관에서 단체로 나와서 환경정화하고서 이 돈을 타시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본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하나하나,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시내버스 터미널 주위를 청소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떳떳한 일을 하루에 4시간씩 하시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봉사료를 드리는 것이 그 분한테 떳떳한 일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약수터 위탁관리라고 해서 노인회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취지를 담아서 하나의 단체를 노인회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약수터 위탁관리라고 해서 노인회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취지를 담아서 하나의 단체를 노인회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토요일, 일요일 갑사에 손님이 많고 동학사에 손님이 많으니까 청소를 4시간 해 주시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사회에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자꾸 하시면 노인어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보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할까 좀더 뭔가 새로운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서부장애인복지회관을 갔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통계숫자에 문제점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154명이라고 해서, 매일 나온 것 30일 곱해서 150명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5명이더라.
여기 보면 '82년생도 의무교육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려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인데 이 사람들의 1년 예산이 얼마냐, 무려 5,200만원이다 이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이 주간보호시설 하는 목적이 보호하는 분들의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농촌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이 한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논리만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애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정만 해 주고,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5,200만원을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종업원이 말이지요, 이백 몇 명인데 거기 반 이상이 학교에 가고 나면 그 종업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주간에 애들이 학교가고 나면 거기에 100명의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이 실제로 수혜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일거리창출을 시키든지 뭐하든지 여하튼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 그것 뿐만 아닙니다.
도내 저소득층 자활지원 현황도 보면 1,625명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면 140억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800∼900만원씩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면 지원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다 자활한다고 해서 하면 자활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활하고 능력이 얼마나 배양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능률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이 복지환경국에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해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능률적이고 이것을 구조조정 내지는 통폐합, 아니면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우리가 전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할까 좀더 뭔가 새로운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서부장애인복지회관을 갔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통계숫자에 문제점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154명이라고 해서, 매일 나온 것 30일 곱해서 150명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5명이더라.
여기 보면 '82년생도 의무교육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려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인데 이 사람들의 1년 예산이 얼마냐, 무려 5,200만원이다 이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이 주간보호시설 하는 목적이 보호하는 분들의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농촌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이 한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논리만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애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정만 해 주고,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5,200만원을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종업원이 말이지요, 이백 몇 명인데 거기 반 이상이 학교에 가고 나면 그 종업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주간에 애들이 학교가고 나면 거기에 100명의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이 실제로 수혜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일거리창출을 시키든지 뭐하든지 여하튼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 그것 뿐만 아닙니다.
도내 저소득층 자활지원 현황도 보면 1,625명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면 140억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800∼900만원씩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면 지원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다 자활한다고 해서 하면 자활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활하고 능력이 얼마나 배양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능률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이 복지환경국에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해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능률적이고 이것을 구조조정 내지는 통폐합, 아니면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우리가 전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지금 중복투자 문제, 조직이나 인원이 방대해서 통폐합하는 문제는 저희가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재검토하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혀 실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재검토하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혀 실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분석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나중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않고, 변화를 추구하고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않고, 변화를 추구하고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운용 예, 말씀하세요.
○강동복 위원 차위원님 말씀 중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83회 회기 때도 저희가 아산지역의 시설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본 느낌, 또 도에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요양시설이 되었든 시설을 보면 정원에 60% 도 안 되는데도 있고 한 70%, 80% 정도이고 100% 찬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시설장 봉급 나가, 사무장 봉급 나가, 간호사 봉급 나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진 나라구나!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도 도서벽지부터 통폐합을 하는 마인드로 가고 있듯이 이 시설도 제가 볼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시설이 아니고, 이번에 가신 보령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6개인가 시설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중화요리도 하고 한식도 하고 양식도 하듯이 이것이 전문성이 제가 볼때는, 과연 그런 시설이 좋은 것인지, 양로원이면 양로원, 어린이 시설이면 어린이 시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OECD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분류되어 있느냐하면 유엔에서 옐로우카드 받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설을 앞으로 가정위탁, 시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고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은 가능한한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양자를 보내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0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유엔아동국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동을 학대하는 나라로 간주하겠다 이런 발표를 제가 접한 적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때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만 이런 시설도 소규모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것은 종합슈퍼마켓 마냥 늘어 놓고서 말입니다, 인원도 안 찼는데 거기 시설장 따로, 사무장 따로, 이거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가능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자료 통계를 보면 우리 도내에도 2002년도에 외로움으로 돌아가셨든, 자살을 하셨든, 자식의 학대로 자살을 하셨든 여하튼 이 세상 떠나신 어르신이 2002년도에 열 분, 2003년도에 열두 분, 2004년도는 아직 연말 12월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열아홉 분 점진적으로 거의 200%씩 증가해서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시는지 누구보다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자살까지 행동으로 옮기시는 어른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치료사를 좀더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는 압니다.
문밖 출입 안 하시고, 또 도우미들이 와서 목욕시켜 드릴려고 해도 거부하고 밥을 갖다 주어도 도시락 보면 반찬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고 있으면 "아, 이 분은 뭔가 심정적 변화가 왔구나." 그러면 그런 노인들에게는 상담치료사가 매일 같이 투입되어서 1주일이면 1주일 노인과 상담을 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연간 20시간 봉사점수제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형식적입니다.
단위기관 찾아다니면서 앉아 있다가 인터넷 두드리다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 6시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봉사제도가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데, 학생들의 봉사가 독거노인이나 정말 필요한 노인들한테 가서 말벗이 되어 주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가서 봉사하는것도 복지환경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 인근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데이터도 주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좀더 좋은 세상을 살다가 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좀 염두해 두시고 숙제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본 느낌, 또 도에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요양시설이 되었든 시설을 보면 정원에 60% 도 안 되는데도 있고 한 70%, 80% 정도이고 100% 찬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시설장 봉급 나가, 사무장 봉급 나가, 간호사 봉급 나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진 나라구나!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도 도서벽지부터 통폐합을 하는 마인드로 가고 있듯이 이 시설도 제가 볼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시설이 아니고, 이번에 가신 보령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6개인가 시설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중화요리도 하고 한식도 하고 양식도 하듯이 이것이 전문성이 제가 볼때는, 과연 그런 시설이 좋은 것인지, 양로원이면 양로원, 어린이 시설이면 어린이 시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OECD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분류되어 있느냐하면 유엔에서 옐로우카드 받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설을 앞으로 가정위탁, 시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고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은 가능한한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양자를 보내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0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유엔아동국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동을 학대하는 나라로 간주하겠다 이런 발표를 제가 접한 적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때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만 이런 시설도 소규모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것은 종합슈퍼마켓 마냥 늘어 놓고서 말입니다, 인원도 안 찼는데 거기 시설장 따로, 사무장 따로, 이거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가능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자료 통계를 보면 우리 도내에도 2002년도에 외로움으로 돌아가셨든, 자살을 하셨든, 자식의 학대로 자살을 하셨든 여하튼 이 세상 떠나신 어르신이 2002년도에 열 분, 2003년도에 열두 분, 2004년도는 아직 연말 12월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열아홉 분 점진적으로 거의 200%씩 증가해서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시는지 누구보다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자살까지 행동으로 옮기시는 어른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치료사를 좀더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는 압니다.
문밖 출입 안 하시고, 또 도우미들이 와서 목욕시켜 드릴려고 해도 거부하고 밥을 갖다 주어도 도시락 보면 반찬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고 있으면 "아, 이 분은 뭔가 심정적 변화가 왔구나." 그러면 그런 노인들에게는 상담치료사가 매일 같이 투입되어서 1주일이면 1주일 노인과 상담을 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연간 20시간 봉사점수제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형식적입니다.
단위기관 찾아다니면서 앉아 있다가 인터넷 두드리다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 6시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봉사제도가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데, 학생들의 봉사가 독거노인이나 정말 필요한 노인들한테 가서 말벗이 되어 주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가서 봉사하는것도 복지환경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 인근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데이터도 주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좀더 좋은 세상을 살다가 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좀 염두해 두시고 숙제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유환준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환준 위원 예.
○위원장 최운용 예, 질의하십시오.
○유환준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율이 제일 높은 암문제와 우리 주민들을 검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인데, 시군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홀수, 짝수 해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건강검진하는 내용이나 검진요원들이나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준비도 부족하고 빈약합니다.
군내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 내지 이틀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것은 중요한 생명을 진단하는 건강검진인데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주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도시의 큰병원에 가서 자손들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지도감독이라든지 협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 5대 암을 검진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망율이 제일 높은 암문제와 우리 주민들을 검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인데, 시군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홀수, 짝수 해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건강검진하는 내용이나 검진요원들이나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준비도 부족하고 빈약합니다.
군내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 내지 이틀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것은 중요한 생명을 진단하는 건강검진인데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주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도시의 큰병원에 가서 자손들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지도감독이라든지 협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 5대 암을 검진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2년에 한번씩 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5대종이다, 그 외에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1만5,000원 내지 2만원꼴로 주어서 검진하거든요.
그것은 피검사라든가 일부를 통해서 긴급한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검진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10배, 또는 20배의 예산이 더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료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5대종이다, 그 외에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1만5,000원 내지 2만원꼴로 주어서 검진하거든요.
그것은 피검사라든가 일부를 통해서 긴급한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검진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10배, 또는 20배의 예산이 더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료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빈약해서 정말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고에서도 드렸지만 4만8,411명에 대해서 5대종해서 위, 유방, 자궁, 대장......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건강검진센터 거기는요, 그것은 파악을 안 했지만 저희하고 링크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내용이 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지금 저희하고 연계되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한 건강검진센터 거기는요, 그것은 파악을 안 했지만 저희하고 링크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내용이 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지금 저희하고 연계되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유환준 위원 어차피 도산하에 있는 모든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반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 도민을 전부 건강검진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가 너무 부실해서 신원을 물어 보았어요.
의사냐, 간호사냐 하고 물어보니까 간호사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인데 군민의 생명을 진단하는 업무를 보는 요원들이 자격증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장비도 부실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항의도 하고 야단도 쳤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가 너무 부실해서 신원을 물어 보았어요.
의사냐, 간호사냐 하고 물어보니까 간호사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인데 군민의 생명을 진단하는 업무를 보는 요원들이 자격증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장비도 부실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항의도 하고 야단도 쳤었는데.....
○위원장 최운용 거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유환준 위원 도에서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협조도 해 주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훈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이네요.
4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격년제로 해서 공무원들 검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처럼 몇 가지 종에 대해 찾아내는 건데요, 저희는 1만5,000원 내지 2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도 그 수준 밖에 안 될 겁니다.
4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격년제로 해서 공무원들 검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처럼 몇 가지 종에 대해 찾아내는 건데요, 저희는 1만5,000원 내지 2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도 그 수준 밖에 안 될 겁니다.
○유환준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검진하는 방법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문제를 도차원에서도 그 기관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문제를 도차원에서도 그 기관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검진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제가 그 내용에 대해 통보를 꼭 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의 건강검진을 제대로 잘 하게끔 협조 아니면 지도와 감독, 확인 이런 것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갖고 우리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을 위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조치를 취해 주어야 좀더 신경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갖고 우리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을 위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조치를 취해 주어야 좀더 신경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알겠습니다.
그 해당기관에 지금 유위원님의 의지를 분명히 통보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기관에 지금 유위원님의 의지를 분명히 통보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아까 저희 기록에는 자료요청한 것으로 했는데, 답변을 다시 올릴까요?
○위원장 최운용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최운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공주 치매병원건립 지연 사유와 그 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30일 공주 치매요양병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년 2월 13일 치매병원과 관련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 의료원 부지내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문화유적지 복원문제와 걸려서 설계도 중지가 되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중에 의료원 신축이전 여부결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업기간 등 사업변경을 승인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공주 치매병원건립 지연 사유와 그 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30일 공주 치매요양병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년 2월 13일 치매병원과 관련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 의료원 부지내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문화유적지 복원문제와 걸려서 설계도 중지가 되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중에 의료원 신축이전 여부결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업기간 등 사업변경을 승인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이 옛날 동원터라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운용 아니, 동원터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가 문화적인 유적지로 지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위원장 최운용 의료원 뒤에 의사님들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문화유적지라고 해서 지연 검토중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가 전통가옥이라고 지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전통가옥이라고 지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이 문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짐에 따라서 공주시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동원터로서 유적지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 제기성 민원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다 옮기느냐 아니면 동원터 관련해서 해결된 뒤에 하느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짐에 따라서 공주시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동원터로서 유적지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 제기성 민원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다 옮기느냐 아니면 동원터 관련해서 해결된 뒤에 하느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도 참 어렵게 세웠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 외각 지역으로 처음에 치매병원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자리로 확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제대로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기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도 참 어렵게 세웠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 외각 지역으로 처음에 치매병원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자리로 확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제대로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기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최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또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아니면 문제점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시간내에 처리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또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아니면 문제점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시간내에 처리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