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를 깊이 걱정해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금년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행정규제완화 추진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공업기반확충 관광지개발 및 주민교통편익기능 등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것을 스스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배석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윤근입니다.

(인사)

  중소기업과장 조광호입니다.

(인사)

  관광과장 남용훈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수만입니다.

(인사)

  공업과장이 있습니다만 권갑순 공업과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공단유치 설명회가 마침 오늘 2시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지역경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도시과에서 공원관계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도내에 신고된 것은 다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맞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을 실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주사 오왕진    당초에는 운영관리비가 한전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4월 달에....

○전기주사 오왕진    공업과 오왕진 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석문공단 공장 유치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있습니다.

○전기주사 오왕진    그래서 한전하고 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다가 1994년 4월 달에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개정되어서 한전에서 75%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다소 저희들의 부담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전기주사 오왕진    그런 계획은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전화사업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998년부터는 농어촌도서 전화사업에 대한 시설을 완전히 운영관리하는 것을 1998년부터 한전에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은 1997년까지만 유지관리하고 1998년부터는 신규로 하는 삽시도 내의 7개 도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전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시외버스가 생기니까 시외로 더 멀리 이전이 됨으로서 시외버스들이 과거에는 시내에서 종점이 된 것이 이제는 시외 터미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내에서 즉각 내려서 댁으로 귀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해도 시내를 지나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 불편을 느껴서 계속해서 민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거기 까지 연장이 되니까 좌우간 개선명령을 하니까 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서 내리면 주민들은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내려놓으면 시내버스가 어차피 시외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 내리고 나면 시내버스가 실을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팽팽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것이 임성동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일에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시내손님들을 도중하차시키면 시내버스가 손해보는 것이1년에 4-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1일에 146회가 예산 터미널로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손님을 다 내려놓으면 시내버스가 터미널 가서 실을 손님이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를 위해서는 중간에서 시외버스를 세워달라고 하고 시외버스가 서는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손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팽팽하게 대립되어있는데 본래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  서는 곳에는 못 서게 되어있습니다.
  지정점이 정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에 시외버스가 서면 시내버스손님이 줄어들고 시외버스는 좋지만 시내버스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을 시민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되냐 면 우려 상태가 벌어집니다.
  시내버스 업자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면 우리는 뭐 먹고사느냐 우리가 실을 손님을 시외버스가 다 싣고 가니까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강력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을 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관계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 노선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업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개선명령을 하겠다 그러나 그 외로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산군수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충남교통 예산교통 내지는 시외버스가 같이 앉아서 협의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보고 하여간 무조건 세워 달라고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분명히 시외버스는 노선이 예산 터미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못 서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시외버스가 중간에서 서면 시내버스는 종점이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 가서 보면 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외버스가 중간에 다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사업도 영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에 146회 손해보는데 예산시민들이 손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000만원을 더 들여야 시내로 다시 들어온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시외 버스터미널이 시외로 옮김으로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옮김으로서 예산시내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또 예산시내의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한다는 간접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당장 호주머니의 돈이 나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내버스를 어떻게 합니까?
  시내버스는 관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터미널까지 들어가라 했는데 터미널에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어느 지역도 시외 버스터미널이 움직여....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저희가 시내버스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라고 하고 또 중간에서 시외버스를 서게 한다면 역시 4-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시외버스 편을 들면 시내버스가 야단이고 시내버스 편을 들면 시외버스가 야단입니다.
  아주 이해가 상반되는데 그 중간에 도시가 팽창되면 자연히 터미널은 대개 외각으로 나가게 되는데 외각으로 나갈 때마다 어느 지역도 막론하고 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공주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옮길 때 시내버스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시비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면 어디든지 이런 경우를 겪게 되고 천안도 마찬가지로 천안 역전에 서던 것이 아라리오 터미널까지 갈 때 정말 1년간은 굉장한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조치원의 경우인데 거기는 충북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시외버스를 서게 하고 하려니까 시내버스가 안갑니다.
  안가니까 제일피해를 입는 것은 기왕에 평상시에 몇 사람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돈을 조금 더 내는 것보다는 전체 시내버스가 우려가 되니까 그날부터 전부 자가용을  대절해서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해야 됩니다.
  예산서 그것하나만 가지고 시비가 될 때는 시내버스업체 14개회사가 있는데 14개회사 전체가 단합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충청남도 전체에 우려되는 파생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개 업체를 위해서 또 한 개 군을 위해서 다 세워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당한 말씀인데....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잘못하면 독을 깨친다고 하는 식으로 자칫 하다보면 전체 운수업계에 큰 파동이 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느라고 적어도 원칙을 고수하되 그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한 예산의 유지들이 예산교통과 서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유도가 된다면 합의가 되면 제가 개선명령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너 서라 너 서지 말아라 이렇게 될 때는 파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기관장들이 예산교통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교통에 압력을 넣어서 라도 저희들에게 승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4-5,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군수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자 편에 서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충청남도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14개 시내버스업주들로 하여금 이 문제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하여간 시외버스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설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도내전체에 시내버스가 우려하는 사태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예산군에서 조금 늦더라도 타협을 보라고 지시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하나의 사례고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절대로 어떤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기에 어떤 사람인가 와보라고 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왕에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줄 알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천안 서산 대천 등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의 50% 정도까지는 좌석버스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도시형 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요금도 좀 올라가는 동시에 교통량이 부족 될 것입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 될 것입니다.
  좌석으로 안으면 입석보다는 좋으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좌석버스를 신청해서 저희가 전환해 준 것은 다 업자의 희망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대천 같은 경우는 소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니까 더 편리한 시설을 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아마 내년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가구수가 51만7,000가구인데 취사용으로 87%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가스판매소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60% 정도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업소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가스배달입니다.
  즉각 배달이 잘 안 되고 위험한 것은 또 가스 수송하는 문제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나르는 문제 그런 것이 위험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10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조사된 것은 없는데 12월 연말에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은 6월말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통상진흥계장 박남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만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통상진흥계장 박남신    예 한국은행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내 46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입주신청 시 고용계획과 입주의 실소요 인원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공장 허가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현재 취업되어 있는 실소요 인원의 70%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공장가동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단지 내 취업된 현지고용 인원이 65%밖에 안된 원인과 현지 주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물음을 주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된 46개 단지에 입주한 512개 업체 중에 412개 업체가 준공되어서 현재 37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된다고 해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아직도 준공이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또 실지 100% 가동되는 것이 있고 일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고용계획인원과의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입주신청 시 고용계획은 5만1,29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동되는 업체가 370개 업체로 약 2만375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소요인원 2만376명중에 1만4,769명이 고용되어서 실제 여기 인원은 4,789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단순한 생산인력으로 되어있고 업체의 가동형편에 따라 수시 변동되는  인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 가동 율은 76%이며 공장 가동 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중에서 현지 고용인원은 9,786명으로 약 50-65% 정도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의 들 수 있고 젊은 층의 3D기피현상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군읍면에 설치된 취업센터 반 회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현지 주민이 많이 고용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 고용인원이 부족해서 공장가동이 중지되거나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각 업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태 위원 님께서 자동차 용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992년도 이후에 자동차 증가현황은 1992년말 총 등록대수가 16만5,682대 1992년 말에는 20만5,568대 또 1997년 10월말 현재는 24만2,242대로서 이중에 비 사업용 차량은 78% 사업용 차량은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2 가구 당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편익시설 등 주민불편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 연도별주차장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증하는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그 동안 1991년도부터 1996년까지「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1991년도부터 1994년 금년도까지 100억을 투자하여 도비 27억 시군비 73억을 투자해서 2만20면 주차장 1면 당 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연도별 투자액은 1991년도에 46억1992년도에 13억1993년도에 28억1994년도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을 활용해서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30억에서 3,100면이 증액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1939년도에 426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514억이 투자될텐데 현재 19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은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경찰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도는 국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다 각 군의 도로관리사업소 등에서 항상 책임을 별도로 지고 있습니다만 각 시장군수가 관내에 있는 도로를 순찰을 항상 해서 교통안전시설이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 사용가 및 공급자 편익을 위해서 복수용기설치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복수용기가 미 설치된 사용가구 즉 수용가로 하여금 복수용기가 없는 곳이 저희가 추정하기에 약 40%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설치비용이 약 5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공자원부에 가면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에서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계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복수용기를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제도화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업계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가스 용기가 낡은 것은 항상 폭발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스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제히 가스업체 충전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각 개인별로도 역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사실상용기를 가스업자가 직접 와서 교체해 주고 연료가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은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스를 빼고 넣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전대책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도시가스는 현재 대전시에는 충남도시가스 신흥식씨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천안에 중도도시가스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천안에 있는 도시가스는 천안 일원만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온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아파트가 자꾸 건설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공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장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LNG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도시지하에 폭탄을 설치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안전공사를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내년까지는 아마 온양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그 동안 계속 실적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그렇게는 정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체가 공공목적으로 개발에 참여한다면 다소를 막론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음은 네 번째 나신찬 위원 님께서 농공단지 중에서 미 분양된 단지가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면적의 분양 전망과 분양이 계속 안될 경우 분양가격은 내려가는지 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미 분양된 농공단지는 13개 단지 약 12만3,0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면적이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9월말 17만평에서 10월말 5만평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미분양 농공단지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날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미분양용지를 재 분양 할 때 전에는 현재시가 분양을 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분양용지의 재 분양 시에는 당초 분양원가에 금리만 더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자연히 하락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기업체들과 분양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도로농공단지가 20만원이상이 되면 도저히 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면 농공단지를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석문공단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각 공단의 미분양 면적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유치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과장이 각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미분양면적에 대한 공장유치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나신찬 의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은 중소기업육성에는 참 바람직스럽지만 수출실적이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해외시장에 나가면 제가 처음 지난번에 나가 봤습니다만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 코트라가 옆에 같이 있는데 코트라가 상담한 실적을 전부 받습니다.
  어느 회사와 무슨 제품이 얼마만큼 상담을 했느냐 거래를 얼마 예산액을 적어서 냈느냐 하는 것을 집계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쪽에서 L. C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L. C가 얼마냐 상담 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직접 서면으로는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뒤로는 저희들은 전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 보고 근거를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정확할 런 지는 모르지만 그 실적사항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음에 역시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구조조정 자금지원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평가한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도에서 직접 평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항상 생각하던 내용들인데 사실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구조조정 자금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사업자선정 업무를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는 그 업무가 약간 기술성이 있어야만 업무를 다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과에 근무하는 요원들만으로 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봤기 때문에 배워 가지고라도 하반기에 3차로 자금이 52억9,000만원이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도에서 직접 선정작업을 하도록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 님께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뭐냐"고 가끔 자금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우습고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저희가 할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처음부터 상공자원부에서 하던 것이 점차 자금 자체가 진흥공단에서 취급하던 것도 모든 것이 도로 넘어오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역시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선정 평가 시에 고용인원은 어느 근거로 기입됐느냐 그 평점난 중에 기타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선정은 평가서에 나타난 신청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체의 원천소득 신고서 등을 근거로 해서 고용인원은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 신고서에 나와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금 3개월 분을 제출 받아서 평균고용 인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3개월 분을 평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상 기타 난에 있어서는 가점을 시장군수가 신청업체 중 자금수요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관계증거 증빙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기업별로 혹시 편중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시장군수가  그 공장사정을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장군수에게 가점을 의뢰해서 주고 있습니다.
  역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항상 직접 관할 하에 있는 시장군수와 연락을 해서 자기필요시에 융자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돈독히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몇 분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교통불편 사각지역이라고 저희가 말을 부쳤습니다 만 시도 시군 계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 등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도와 연계된 버스노선 중 정지된 노선이 몇 개이고 정지된 사유 해결방법 이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노선폐지는 늘어난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지되거나 아니면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도와 연계된 시외버스노선 중 정지된 노선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경유지 변경 단축된 노선은 일부 있습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후 지난 9월말 현재까지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해결지역노선은 총 8건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논산이 4건 금산이 3건 연기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협의관청은 대전시가 6건 충청북도가 1건 전라북도가 1건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당초 민원이 제기되어서 불가 통보된 이후에 현재까지 민원이 재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대전시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간에 연계기능이 미흡하여 주민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된 자동차 운수합법 시행규칙 등과 연계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시행 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을 운행할 경우 관할 관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 시 상호 교차운행조건 제시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이만큼 이면 저쪽에서는 이쪽 관내로 이 만큼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상호 팽팽한 대립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들어가겠다고 하면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타 도 간에 그러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면 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민원은 해결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지금 현재 11개 노선에 대한 명세가 나타나있습니다.
  앞으로의 변경요구사항이 나와있고 협의결과는 역시 전부 부동의 된 상태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님께서 해외투자 업체가 10개 업체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이외에 또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에 투자한 업체를 저희가 1994년 5월 27일경 6월말 현재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0개 업체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일제히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연말통계로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고가 좀 미진해서 6월말 현재 10개 업체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자세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 내용은 중소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6월말까지 중앙에 투자된 업체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업무에 참고하고자 시군에 조사를 지시해 가지고 받은 숫자가 10개 업체이고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도비 등이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시장군수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관내에 있는 업체를 파악한 것입니다.

○국제통상진흥계장 박남신   시장군수가 물어 물어 조사한 것으로 실지 정확한 것은 한국은행에 있는데 한국은행 본점에서 시도별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돼야 시도별로 분류해서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공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 자세내용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PR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무역학교 관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역학교는 참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했습니다.
  지금 수정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렸더니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수정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를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과 고려무역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경남무역도 실패작이고 고려무역도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로 중소기업체에 무역실무를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1,000부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55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남용훈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남용훈    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관광과장 남용훈    허가권이 교통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남용훈    못 가봤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제가 참석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내년도 농어촌버스가 50%나 좌석버스로 전환한다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좌석버스로 전환을 인가해 준 것이 천안시가 6대 대천시가 3대 서산시가 3대 총 12대의 좌석버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50%가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바꾸어지는데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주면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내지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달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보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좌석버스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부에서는 그 동안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을 주민반대로 어떤 편에서는 좌석버스를 환영하는 편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주민부담을 더 늘린다는 의미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앙에 건의해서 좌석버스를 정말로 50% 까지 좌석버스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중앙에 건의해서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의 편리한 점 또 좌석버스에 대한 부담의 증가 이것은 상반된 견해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 건의해서 연락이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 전환계획이 교통부에서는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어떤 업체는 희망을 하고 어떤 업체는 희망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절하게 중앙에 건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여기서 만드는 자료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도내 물건 사주기 인쇄물 각종 생산품 등 이러한 문제는 제가 아까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맡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아주 가까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저희가 배려를 못하고 대전시에서 인쇄를 했습니다만 물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충청남도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아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사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물품을 구입하는 모든 공사 시공업체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역경제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타 지역의 대전의 건설공사 같은 것은 사실은 충남으로 제한 된 경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국 풀인 경우에는 불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불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연고가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당장 모든 적은 인쇄물이라도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전부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2공구 같은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석문공단은 공영개발을 해서 저희가 분양하게 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해서 모든 사업승인을 반드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레미콘 문제 이것도 역시 저희 지역에 와서 큰 공단을 지을 때는 반드시 모든 철강 예를 들어서 시멘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저희 도에서 생산된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이것을 윗 분들에게 건의가 되어서 오너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런 얘기가 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그만 공사도 하도급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역시 종용을 하겠습니다.
  계약 시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아시설 시범단지 이것은 항상 농공단지에 가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 다만 그것이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실제로 부도가 난 업체도 있어서 이것을 공동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탁아소사업이라든가 여기와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나가고 하는데 더군다나 부녀자들이 나갈 경우에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탁아시설 이런 것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안면도 사업 같은 것은 주민이 지구가 머슴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안면도의 경우는 특별히 100만평 대지 위에 사실은 거기에 가서 특별히 주민들이 개입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면 국제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그만 가게를 만든다 든 가 하는 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체 바운드에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자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의 자녀가 남게 된다면 역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저희가 농산물을 판다든지 민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모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전철 충남내륙통과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처음 이 부서에 와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겠습니다만 11월 10일날 갑자기 왔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박사 2명과 또 실무자 3명이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개발담당관실과같이 건설국장과 저하고 과장 2명하고 6명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비공식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당초에 천안-목포간 266km 천안-논산 복선시설 논산-송정리 기존선의 개량한다던가 송정리-목포복선화 한다 몇 가지 사업이 되는데 3조463억원의 국비가 투자된다 또 1991년도에서 1998년도까지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 건의한 것은 천안-공주-논산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저희용역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을 수립할 때 직산에서 터미널 만드냐 하는 그런 얘기와 하여간 이 노선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하는 그런 정도에서 약 30분 정도 얘기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구체적인 협의가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혀 진전된 상태가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모준 위원 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업체마다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본기술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 상자부에서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우리관내에 있는 공과대학교수들의 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교수들과 기업체와 연계를 시켜서 기술개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1993년도에는 홍익대학 조치원캠퍼스와 연계해서 16개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6개 업체가 홍익대학 공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고 실제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간에 굉장한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호서대학이 되었는데 호서대학은 13개 관내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3개 업체와 호서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자매결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밀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호서대학이 저희가 볼 때는 각 대학의 새로 생긴 대학들의 교수진이 어떠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일류 가는 MIT공과대학을  나온 훌륭한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가 열의를 가지고 지금 각 기업체에 파견되어서 하고 각 기업체 사주들은 정말로 이런 사업이 옛날부터 있었으면 좋았겠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달라 하는 역시 예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1개 대학만 또 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각 대학의 능력 교수의 질 공과대학의 기술축적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호서대학을 금년에 선정했습니다만 각 대학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려고 이구동성으로 부탁하러옵니다.
  공주대학이라든가 모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다투어서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것이 안되면 그 공과대학은 오히려 여러 가지 명성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아주 성실하게 성의껏 대들어서 기업체에서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5억 지금 국비 도비가 50%이고 기업체에서도 1/3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사장들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업체가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일부 부담한다고 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라 중대한 플러스가 된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을 더해달라고 하고 합니다.
  예산지원이 더되면 각 도내 공과대학이 전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총장님들 얘기는 공과대학교수들이 직접 기업체 실무지도에 강하니까 기술이 늘어나고 아주 실력이 향상된다 대학교수들이 공부하는 기회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참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개가 더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기업체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할 때는 언젠가 한번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직접 내년 1월에서 2월초에 한번 해서 호서대학과 조치원 홍익대학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 사항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천안공전도 있고 각 대학에 공과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 다투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부끄러운 것이 선문대학도 있습니다.
  아산에 선문대학 호서대학 단국대학 올해 안된 것이 단국대와 공주대학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서운하다고 총장님들이 원망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29개 기업체와 양 개 대학이 그 동안에 컨소시엄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을 한번 1월 달쯤 해서 직접 호서대학이나 홍익대학 중 두 대학 중 한 개를 같이 다녀오도록 저희가 주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려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의견대로 지사 님 모두와 동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시기에 협의회라든가 설명회를 또다시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는 같이 참여해서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14개 관광지 국도비 시군비를 공공기관의 시설사업비로 투자했고 민자유치가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자유치 부진사유는 관광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이 민자유치 할 대상업체들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동안에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를 다각적으로 군수는 군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이것이 빨리 끝나야 사업비는 모두 완결이 되는데 어쨌든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건이 조성되도록 유도를 해나간다면 역시 민자가 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왕에 관광지로 조성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완결이 되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홍성에 가면 서부에 남당리 항구가 있는데 조그마한 항구입니다만 하루에 1천대의 승용차가 몰려옵니다.
  이런 데는 관광지로 한다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입니다만 역시 관광지 민자유치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자치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텐데 시장 군수들이 지금은 의욕이 없습니다만 고향에 있는 분들이 되면 아마 이것은 의욕적으로 전부 추진해서 관광지 승인 받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만 마무리 못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설치된 관광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되면 될텐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호텔문제 사실상 관광호텔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만 득 해서 허가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관광허가만 받아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서 허가 기간을 또 오버시켜서 그것을 취소하려니까 사실 복잡한 입장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승인을 받고서 해도 착공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중인 관광 숙박업소에서는 1994년 10월 현재 모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5개소는 계속 정상적으로 호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9개소는 이것이 부처간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있고 공사가 또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유는 채무관계에 대한 소송사업주의 잠적 도망갔습니다.
  또 공사소요자금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허가를 얻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8건은 사업착수가 아직 미 도래 되었는데 공사 이런 것이 8건이고 사업시기 아직 허가 기간이 남은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호텔실정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현재 기존업체들이 거의 다 100%가 적자운영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왔을 때 호텔에 대한 지적 사항을  얘기하니까 시설투자부터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시사항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관광회사 호텔하는 사람 한 사람 얼굴도 모르지만 관광업체가 전부 도산 위기에 있는데  더군다나 호텔은 적자 나는 것이 뻔한데 자꾸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라마다 안면도 관광설명회를 갔을 때도 사실은 돈 200만원 가지고 설명회를 하러갔습니다.
  가서 라마다 조남옥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 이것을 빌려줘야 되겠다 이 호텔을 빌려줘야겠다고 했더니 빌려준다고 해서 그랬더니 기왕이면 식사도 한 끼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1인당 4만원인데 200명 800만원 도저히 안 된다 부사장 얘기가 그것은 안되고 음료수 커피 한 잔씩만 된다고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커피한잔이면 꼭 맞는다고 그래요.
  커피한잔이 8,800원인데 그것만 먹고 가라고 해요 할 수 없이 진행이 되어서 다만 호텔사용료만 저희가 공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났는데 약 200여명이 실컷 먹도록 뷔페잔치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청도 빚도 내고 특급호텔사장들이 거의 다 왔는데 아주 라마다에서 잘먹었다고 해서 조남옥 회장한테 단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분 얘기가 자기호텔 경영하는 얘기를 합니다.
  부여에다가 호텔을 하나지어 주쇼 그랬죠.
  부여에다가 호텔을 지으면 일본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체인화 해 가지고 부여에서 꼭 재울 수 있도록 할텐데 부여에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분인데 부여에다 호텔을 지어라 하는 것이 라마다 호텔 부사장이 한국관광협회회장입니다.
  그분이 부여에다 지으면 될텐데 이 양반이 부여에다 안 짓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문단지에 콩코드란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부 조남옥 회장님의 호텔인데 그 당시 보문단지를 만들 때 그 보문단지에는 반드시 비행장이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장이 돈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박대통령이 즉 비행장을 지워버리니까 호텔들은 하다가 전부 도산 위기에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업체들한테 하나씩 무조건 맡아라 해 가지고 맡은 것이 콩코드호텔을 중간에 맡아서 완전히 적자라는 것입니다.
  라마다 호텔이 그 간에는 적자는 아닌 데 그것이 2-3년만 지나면 전 시설을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보완할 때는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지 자기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급호텔이면 특급호텔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지나면 경영이 안되니까 천상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보면 역시 서비스가 나쁘다 해 가지고 2급으로 전락되고 2급으로 전락되어서 1급으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이 호텔업이랍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허가 내놓고 못 짓는 그 연유를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다가 중단된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선별을 해서 연장해 줄 것은 연장해 주고 그 사용상태를 봐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천창대 해수욕장 투자얘기입니다.
  천장대 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하고 틀려서 99%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토지주가 싼값으로 분양을 해 주고 여러 사람들이 민자유치 한다면 아마 금방 개발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무창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양대학 재단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창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6% 정도를 대지주가 소요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서천 분들이 대지주가 어디 가던지 말던지 내쫓던지 해서 이 사람이 없어져야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역문제로서 아마 남을 것이고 투자는 최소한도의 투자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주유소 허가 남발 도산한 업체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얼마든지 참견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유소가 갑자기 몇 년 동안에 늘었습니다.
  주유소가 큰 사업인 것처럼 하는데 적어도 1년에 1개 주유소가 3,000드럼을 팔아야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평균 1,700드럼을 판다는 얘기는 거의 다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저유소를 설치하는 면에서 권장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지을 때 1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각 석유회사가 전부 융자를 해 주어서 그것이 융자기간에 융자를 상환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주유소는 회사로 들어간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영업이 잘되어야지 영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에서 별도의 어떤 규정 내지 시별 도의 어떤 대책이 없냐하는데 이 거리 제한을 철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제한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유소는 늘어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실무자로부터 주유소는 뭐하러 하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다짐을 받고 주유소에 대한 어려움도 누 누 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유소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관내 전세버스도 등록제니까 해줘야 되고 등록제도 전부 변환하기 때문에 렌트카도 해 주어야 되고 전부 화물차도 내년부터는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해서 전부 개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또 도내 주유소 총 몇 개가 있느냐 현재 저희가 7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703개 그러니까 약 80개소가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유소 석유품질 검사에서 불량 유류 품목을 저희가 막는 다고 매일 다니면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개중에는 불량제조업체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640여 회에 걸쳐서 저희가 1,420건을 유류 시료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불량으로 적발된 것이 2건이 발견되어서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가 불량 유류를 제조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단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수원근방에 비행장 들어가면 제이피호라는 젯트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이드롤액이라고 하는 것 유압젯트에 들어가는 그것을 1가론 넣고 휘발류 2가론만 넣으면 완전히 휘발류가 한 드럼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엔진이 1년만 쓰면 다 마모 폭발되어서 망해지는데 이런 것은 전국적인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도청에서 그 동안에 소홀히 했습니다만 철저한 단속을 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곳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용기 복수화는 판매업체가 구입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자부하고 상의를 하고 구판업체에서 맨 마지막에 업체가 용기하나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업체와도 상의를 하고 상자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지 사실은 복수용기 2개는 전국에서 우리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7월부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될 수 있으려면 하나의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자부 내지는 PR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LPG판매업체가 영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건의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아까도 김선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상자부에 건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 님께서 금강하구 둑 관광지 철도개설계획 제가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금강하구 둑 맨 처음에 통과했을 때 제가 사람통과 안 할 때는 가봤습니다.
  가보고 나서 과연 여기가 관광지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위쪽이 되어야지 아래쪽이 된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로 미루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서천군수가 기왕에 공영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실제로 나가서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사항을 확실히 알고 서천군수와 의식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현지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금강하구둑이 개통되기 전에 제가 마침 운수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천 가서 보니까 옥구군에서 옥구군과 군산시는 대폭 택시와 시내버스를 증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고 났는데 서천에 가서 증차를 하라고 해도 한 대도 없습니다.
  택시증차를 해라 약 100여대 해라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당시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기가 딱 되어서 옥구군 군산시 서천군이 같이 합쳐서 협의를 하는데 현재 보유대수 가지고 따지자 하는데 꼼짝 못하고 저희가 졌습니다.
  이런 정도로 충청도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앞장서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서천군에서 그 부사장님이 신가요 서천택시업자들과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하구 둑 관광개발도 역시 위쪽이 되어야지 군산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새로운 보완이 된다든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주에 지사님의 결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