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관계관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관은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유재원    실장 님과 관계 관께서 위원 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들이 미처 받지 못한 자료라든지 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감사에 앞서서 의회의 지원업무를 보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도의원들에게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감사자료를 미처 검토해보지 못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안주고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날 어제 오전 중에 이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는데 아침에 감사자료를 주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감사를 받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감사자료가 의원들에게 늦게 배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방대한 감사자료준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제감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구한 자료를 감사실에 들어오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 우리 도의회의 감사가 저희들의 마지막 감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감사를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놓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0만 도민이 감사를 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태도나 감사의 지적사항 또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감사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바로 어제 감사를 시작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가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실장 님!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감사하기 하루 전에 주기 위해서 시군 담당자들을 보내 가지고 새벽에 갔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주면서「이것가지고 가서 감사하라」자료여기 있다고 내미는 태도는 지금 손실장님께서 답변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늦어서 그저께 밤에 만들었다면 어제 새벽에라도 보내줬어야 지요.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우리 기획경제위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장 님께서는 통감해지 않고 그냥 상대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물론 실장 님 말씀대로 감사자료가 많고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4대의원의 임기 중에는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또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모 의원은 200여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나오면 어떻게 언론에서 알겠습니까?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의원들을 질타하고 물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하고 도민을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질적으로 낮아 가지고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의원들이 자료나 많이 요구하는 양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각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하는데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경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신찬 위원    언론에 감사자료 목록을 넘겨준 것이 몇 일입니까?

○나신찬 위원    실장 님!
  혹시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의회운영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규정에 몇 일 이내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치법이나 또 의회운영규정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몇 일 이내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고 일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신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   균 위원    실장 님!
  물론 이방대한 자료를 각 실국별로 걷어서 통합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금요일까지 거의 매듭이 되어서 19일까지는 완전히 다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9일 토요일이라도 각 시군을 통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 아침에 본인이 직접 받게만 했어도 우리가 기획실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기획실장 한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은 기획경제위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감해서 그날 아침 새벽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다 받았더라면 기획위원회를 맡고 있는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늦게된 경위를 우리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완성됐습니까?

○공   균 위원    위원장 님!

○위원장 유재원    공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그렇다면 18일까지 다 완성해서 넘겨줬는데 의회사무처에서 고의적으로 행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연장한 것밖에 안됩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이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흘이나 나흘을 연장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획실에서 질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받아 야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 18일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전부 의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직전에 그 자리에서 주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제날짜에 전달해 준 것으로 인지하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전달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사무처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계약 현황 1993년도, 1994년도 분에 보면 비고 난에 도내 용역회사 내용이 별첨 있다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도내 용역회사 내용을 별첨하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살펴 봐 주시고 그리고 일반 수의, 제한, 또 지명 등 계약방법에 따라서 응찰업체나 응찰가격이 나와 있는 관련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님 참석하고 계시죠?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골프장시설 요건 상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등록세, 취득세를 내지 않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 또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우리도에 기여금 30억 정도를 내도록 해서 어음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골재채취 현황과 지도 감독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골재채취 현황만 적어 놓았습니다.
  지도 감독은 감사실에서 하죠?

○공   균 위원    지도 감독한 자료작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20건 중 17건이 지금 진행중이고 2건이 안된데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994년도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청이전에 대해서 그간에  지역발전 담당관께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 지금 까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령 댐 건설 사업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령 댐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혹은 축소되어서 또는 사업의 과다책정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이 그 동안 충청남도 당국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보령 댐 건설사업이 충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어 현재 보령댐건설 사업소가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이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과연 있었나 없었나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 국가공단건설계획에 관한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항지구의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장 산업지구의 개발계획은 전라북도에 비해서 장항 쪽이 아주 열세에 처해있는 현상입니다.
  사업계획의 착수라든가 사업의 축소 또 사업의 추진진도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 해소 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추진돼 나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에도 엄정한 감사실시로 인해서 공무집행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감사로 인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상하 구분 없이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식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지방청 공직자의 각종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약79명의 징계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79명 현황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9명이고 70명이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의 감사결과에 따라 볼 때 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6급 이하로 치중되어 있었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감사에서 전에도  이렇게 적발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 감사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서 말단에서 제일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그 징계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심을 하는 사람은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에 따라서 집행한 사항을 5급 이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비위공직자로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7월경에 기획관리실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그중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미 착수된 사업이 3-4건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이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는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 못해서 이 공약사업이 시작만 하고 중단상태에 빠져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1993년도 1994년도에 걸쳐서 국비를 요구하고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착수치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지금 몇 년이지 났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일부 지역이 전라남도와 광주지역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대통령공약사업은 거의 100%  다 착수됐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강원도 지역의 18개의 대통령 공약사업은 100%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충청남도의 대통령 공약사업이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역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서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위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이 금년도부터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은 조기 착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하지 못한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백제문화권지역에 있어서의 지금 현장을 살펴 볼 때 백제문화유적이라든가 무슨 유적이라든가 문화재자료가 됐든지 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간에 와서 도가 추진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신라문화권 개발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라문화권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군에 입주한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시화 된 개발현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백제 문화권 개발계획은 공주시군과 논산군,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라든가 관계당국의 소홀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소실되고 없어진 문화유적을 재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만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18%에 해당하는 2,600억, 지방비는 20%에 해당하는 3,000억 민자가 62%에 달하는 9,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융자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견되는 바 이 문화권을 개발하고 있는데 백제공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 촌의 새로운 조성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확포장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하는 문제점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5,865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소위 계룡 지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룡 지구에 투입되고 있는 5,865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어떻게 해서 계룡 지구를  소위 계룡 남북 간선도로 택지 개발, 상하수도 시설, 두계 역의 현대화, 생활편의시설, 공단조성 사업비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논산군 일부 지역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계룡 신도시 개발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왜 1조5,000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백제문화권을 새로 개발하는데 계룡 지구에 5,865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택지를 개발하고 상하수도를 놓고 두계 역을 현대화하는 것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인지 또 하나 근간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계룡지구에 입주해있는 주민 중에서 군 가족과 일부 주민들은 계룡출장소 관내를 대전직할시에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육군본부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에 그것을 요구한 바가 있고 내무부 쪽에서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긍정적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쪽 사람들이 대전지역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거의 타당하다고 봅니다.
  학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대전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룡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도 사항을 볼 때는 대전시에 편입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대전시에 편입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계룡시에 지금 도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비를 거기에 집어 넣어가면서 지금 계룡신도시를 개발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서 5,865억원 이라고 하는 1조5,000억 중에서 1/3이 넘는 돈을 계룡지구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룡지구에 투입하는 소위택지 개발사업, 상하수도, 두계 역 현대화, 생활편익시설 및 공단조성사업이 백제문화권의 개발계획과 꼭 옆에 짚어 넣어야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간에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천안 고속전철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천안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완전히 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의 주체로 내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만약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타 지역으로 뺏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천안 고속전철역세권 개발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총 개발면적이 약 460만평 정도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25만 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고속철도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건설계획의 수지 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전시가 개발한 소위 둔산택지 개발사업이 200억 대전시의 택지 개발사업이 약 250만평입니다.
  지금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르는 약 460만평이라고 하는 250만평의 둔산 택지 개발사업의 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무대 소위 개발사업이 약 97만평정도인데 이 사업을 보면 약 5배가 넘는 이런 엄청난 개발사업이 우리의 땅인 충청남도의 천안 고속전철역세권 개발사업인데 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자치단체가 전혀 배제되고 중앙정부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고 하는 사업주체에 다 넘겨주므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서는 개발이익이 충청남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내려 갈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이 개발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었으며 그 동안 충청남도는 천안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왔고 지금 현재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이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했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어나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4가지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호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건축과의 내역서 갔다가 각 시군 별로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38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5개 군에 몇 건 몇 건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렇게 몇 건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도내 골재채취장에 도에서 감사한 내역과 지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모든 예산은 충청남도에  그것 수립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994년도에 투자된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당초 계획이 39%이었는데 37.95% 반영이 되었고 지역개발 역시 23.9% 계획이었는데 19.3%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역시 간접자본이 산업경제와 지역개발분야는 이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도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46억원 내 엄청 많은 돈이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도 많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약 3,869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 4,000억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1994년도 세입결산 액 8,265억6,000만원이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의 약 절반인 46.8%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도민 한 세대 당 74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고 금년에 141억8,000만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년 세입결산 액을 약 절반에 가까운 46.8%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 부채가 어느 정도로 부채를 져야만 그래도 도정이 나름대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장 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채가 많은데 이 채무를 어떻게 해서 갚을 계획이 있으며 언제까지 갚으실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내 공직자의 비위라든지 비리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79건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하고 형사 입건된 것이 34건입니다.
  약 43%가 징계나 형사입건해서 타 기관이나 주민이 진정을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서 이렇게 약 반절에 가까운 것을 외부에 의해서만 적발이 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 실을 기능이 엉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 님께서는 지금 실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감사담당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현근 위원    김현근 위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제가 도정질문 당시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공존공영이다 지금 현황보고를 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사항 또 어제 공보실 소관에서 알아봤을 때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의회와 집행부와 공존공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초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광역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각 의원들이 자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 특히 의정보고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 즉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도정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비중을 해 주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우리 의원들의 지역에 도정보고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은 없으신 지 또 앞으로 없다면 그러한 지원을 할 용의와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체적인 현황을 보면 같은 직급에서 집행부에 비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임시직 차원에서 볼 때는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에 대한 제고 즉 열의와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좀더 특히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평소에 느꼈습니다.
  실장 님께서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급을 불문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지 특히 내년도 예산 속에서 배려가 있으시다 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금 나신찬 위원 님과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만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충남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권개발이 1980년부터 건설부 또 도가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실시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작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공고된 후 이어서 문민정부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12일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대통령 공고 139호로 확정 발표되어서 우리 도민들은 뭐라고 할까? 아주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들떠있어서 백제문화권이 금방 어떻게 되는 것처럼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가 2001년으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 하면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사실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건설부 조사설계비 73억을 포함해서 3개 지구 55개 사업에 1조5,065억원 인데 이 중에서 우리 충남지역은 공주, 부여지구가 문화유적정비, 관광자원개발, 기반시설조성, 도로. 교통확충 등 4개 부문 38개 사업에 8,558억원 아까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한 계룡지구 택지 개발 등 10개 사업에 5,865억원이 투자되게 되어서 총 1조4,423억 원이 충남지역에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사실 계룡지구에 투자되는 사업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계룡지구를 무슨 특정이유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괜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다 국비 얻어다 쓴다니까 거기에다 슬그머니 계룡지구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3군 본부 근처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상한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 넣은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충남지역에 투자되는 앞으로의 사업비 중에서 여기와 관련된 주관 부서가 건설부도 있고 이번에 설치되는 개발사업소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도 있고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이 주관하는 것도 있고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겨우 385억원 인가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관련 사업비가 313억원입니다.
  313억원을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건설부 것은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동안에 1조4,000억원이 투자가 될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가 아주 불경기이고 침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관계 여러 가지 정부 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동향보고를 매달 도에서도 발표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치하고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수치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데 1조4,000억원에 대한 기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투자되었고 앞으로 2001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의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우선 12시까지 답변해 주시고 12시 이후에는 오후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곽실장께서 역세권개발계획에 관해서 사업소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하는데 그 연구 가지고는 안됩니다.
  460만평이라는 엄청난 넓이의 역세권 개발계획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 충청남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곽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60만평이라고 하면 둔산 지역의 배가되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가 2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땅만 가지고 구경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충청남도 땅 안에 지금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서 충청남도가 강 건너 불을 구경하는 식으로 땅만 내주어 구경해서야 이것이 될 수도 없는 얘기요.
  여기다가 엄청난 개발이익이 충청남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충남이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쪽으로라도 충청남도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해 준 것이 온양의 경우는 시 외곽도로 때문에 시비로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연되고 있다 지금 아직도 착수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명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렇다고 봤을 때에  도에서는 시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어도 되는 거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김남호 위원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어있지를 않지 않아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주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할 의지가 있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렇고 또한 가지 아까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속담에 「하루아침에 난 자식도 손가락이 짧고 길다」 이런 다고 얘기하지만 전부 96건 중에서 20건을 일개 군에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통감을 안 합니까?
  20개 시군중에서 현재 96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20건은 1개 군당 배정된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을 통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요?

○김남호 위원    지금 일반에서 위원들끼리 이런 말씀이 항간에 상당히 오고가고 있다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 특정인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런 것이 위원 님들이 상당히 귀를 기울여가면서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갖고 잘못되었다는 것도 느끼지 않고....

○김남호 위원    그러면 20개 시군의 96건 중에서 20건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답사해봐서 타당성이 그렇게 있는 것인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위원장 유재원    답변은 오후 감사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김선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 님 제가 아까 질에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김선태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사실 국도비가 합해서 35% 정도 1조4,000억원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앞으로 향후 목표 년도가 7년 남았기 때문에 연간 국비는 3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방비는 4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비를 연간 7년 동안에 400억씩 백제권 특정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정이 되는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고요 내년도 313억 외로 내년에 건설부에서 발주하는 건설부소관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는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민자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유치전망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까지 연차별 국비, 지방비, 민자의 투자계획을 우리 200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잠깐 실장 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장님 답변은 마치 답변을 위한 답변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지방채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대부분 특별회계의 자료입니다.
  그 중에 택지 개발이라든지 농공단지 관광지 개발이라 든 지로 해서 그간 400억원을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토지가 분양이 잘되면 기채를 상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약 30% 57만평이 미 분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므로 해서 미 분양되는 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누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 금방 개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자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벌였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개발한 땅이 57만평이나 미분양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 상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감사반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기관이 국가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적한 형사처벌 된 것하고 또 민원 인들이 진정 낸 것하고 이 부분이 3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기관에서 적발해서 여기에 통보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더좀 발휘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지방공무원 징계되는 것 중에서 약 50%에 가까운 46%가 외부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좀....

○위원장 유재원    그럼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담당관 님!
  조금 전에 김재봉 위원님과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 계룡 지구를 별도로 건설부에서 전체 이행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백제권 특정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9,200억이라고 얘기합시다.
  전부 1조5,000억원을 백제권 특정지역에 투자한다 해놓고 5,860억 빼고 나면 9,20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개념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지금 까지 2,167억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매년 해오던 문화재 정비사업에 연계된 자질구레한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한 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을 기 투자한 것처럼 전부하고 나면 2,167억을 빼고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7,000억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람만 불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확실하게 주민과 같이 지역개발을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나중에 시원치 않게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점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내무국소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문화재 정비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전부 특정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313억외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주 부여권에 투자됐던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김선태 위원    백제 큰길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그것은 빼고 나머지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문화재 보존정비 267억, 역사재현단지 264억 식으로 이런 데에 조금씩 들어가 있군요.

○김선태 위원    그러면 313억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의 당해 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담당관!
  금년 12월말에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김재봉 위원    조금전 답변내용 중에서 동료 김선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관 자체도 계룡 지구에 투자되는 5,860억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이 라고 했죠?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계룡 지구에 5,860억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백제문화를 재현하고 백제 큰길을 건설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문화유적을 보수하고 재 발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택지 개발과 상수도사업하고 두계 역을 새로 짓는 것과 백제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1조5,000억원 이라고 해서 5,860억을 빼놓고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9,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말에 투자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충청남도의 투자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자가 62% 도비가 20% 국비가 18%로 해 가지고 지금이 조성이 되는데 왜 지방마다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즉 도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볼 때 익산지구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익산지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익산지구에 들어가 있는 문화유적 보존정비 7개 사업에 570억이 투자되는데 여기는 유독 총 투자액에 69%에 해당하는 국비가 387억이고 도비는 95억 민자는 87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화유적 보존정비 및 여기에 따른 7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액이 그런데 공주 부여지구의 문화유적지정비 및 재현에 보면 총 예산액 중에서 국비가 511억이고 도비가  500억 민자는 1,091억에 가까운 얘기인데 똑 같은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보존하는 사업비중에서 익산지구는 국비가 69%를 차지하고 여기는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어째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에 지역차이가 있느냐 충청남도는 재원이 많고 전라북도  익산지역은 재원이 부족하여 국비에서 더 보조해 주고 충청남도는 덜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백제문화권의 개발계획은 공주 부여지역이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에 있는 익산지구에 국비를 더 많이 보조해 주고 도비를 적게 들어가게 해놓고 진짜 개발을 해야 할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중심지역의 문화재 보수나 재현에는 국비보조가 훨씬 적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지역적 편차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이 유능해서요?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재봉 위원    노력을 해 나가고 안하고는 좋은데 왜 어느 지역은 국비가 많이 가고 이쪽 충남은 국비가 적게 보조가 되고 똑같은 문화유적보존 정비사업이요, 익산지구나 공주 부여지구나 똑 같은 사항인데 왜 거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충청남도에 공주박물관 증축할 때 이러한 것은 전부 40억이 필요한 돈이 전부 도비이지 국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충청남도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필요한 예산 중 국비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공무원들이 그 노력한 대가의 결정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제권 개발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놓고 볼 때는 전부가 백제권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봉 위원    이것을 발전담당관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이 지역의 정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왜 그러한 뒤에서의 지원이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의 국비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도의 담당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중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는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다 노력을 했다는 것만은 인정이 됩니다.
  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느 쪽은 민자가 더 많고 어느 쪽은 국비가 더 많고 어느 쪽은 도비 부담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편차를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 나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200만 도민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봉 위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처 96억 문화체육부 37억 건설부 190억 재현단지 내지는 금강 백제큰길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사실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대통령재가를 얻어서 확정 공고된 것이 10월 12일입니다.
  그전에 조금씩 투자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왜 국비를 지금 까지 거기에 다 집어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권 특정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왕릉이 생기는 것입니까?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에 국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까지 한 것은 안한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투자되는 것이 특정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지 지금 까지 한 것 다 하려면  공주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투자된 예산 국고에서 준 것 다 합해야지요?
  그러면 7,200억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앞으로 할 것만 투자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문화유적하면 주로 김재봉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익산지역보다는 공주-부여지구에 엄청난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까지 문화유적 보존정비, 부소산정비를 합해 가지고 국비는 267억입니다.
  익산지구는 뭐 하는데 국비 367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는 2001년까지 더 좀 노력하셔서 백제특정지역은 1조5,00억이다 그러니까 9,200에서 2,167억을 빼면 7,000억 앞으로 이것 말고 8,000억은 우리가 더가져야 된다 사실 백제권 특위에서도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특위를 하지 못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책정된 사업 말고 백제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약 8,000억원을 더 얻어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김선태 위원    너무 어려워서 얻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합시다.

○김재봉 위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로를 만들어 내는데 투자를 하는 자금은 전액 100% 국비로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북 익산지구 도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100% 국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많게 되었다 충남지구의 도로확충계획 3개 사업에 백제 큰길건설 시가지 우회도로 백제 역사재현단지 진입로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1,642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642억 중에서 국비가 부담하는 것은 1,280억이고 도비가 362억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북 익산지구는 100% 전부 도로확충 망 사업에 국비가 들어가고 충남에 들어가고 있는 백제 큰길건설인 시가지 우회도로 진입로 도로는 1,642억 중에서 1,200억만 하고 나머지 400억은 도가 부담을 합니까?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를 만든다 든 가 교량을 한다 든 가 시 지역에는 시가  합니다.
  군 지역은 건설부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서 백제 문화권 개발계획에 통틀어 들어가는 도로까지도 시가지 우회도로를 시에서 부담하라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통틀어 들어갔으면 도로확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 때문에 400억을 도비에 넣어 놓습니까?
  이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국가가 부담하라고 떠넘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수정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거기에 넣게 되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국비부담을 할 바에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데 불만이 있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라문화권을 가보면 저희들이 돌아다녀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왕릉 등 문화유적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잘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제일생명 내지는 체육진흥공단이나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화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을 약간 못 미치는 관광객을 가지고는 투자의욕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됩니다.
  최소한 800만이나 1,000만 정도는 년간 몰려야 숙박시설이 됐든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 올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가 와 가지고 노인휴양 촌이면 노인휴양 촌에 가서 거기뿐 또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가서 바로 그것뿐  그러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역사 재현단지 부여-공주 연계사업이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상으로는 한 장에 여기저기 동글동글하게 다 나옵니다만 전부 한 시간 거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역사 재현단지 왔다가 정안의 청소년체육공원이 있다더라 해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신라문화권처럼 시내곳곳에 분명히 발굴하는데는 역사학자들도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보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는 찾아봐야 하는데  이 사업 후에 그것을 조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굴할 수 있고 발자취를 건너갈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부에서 기껏 73억은 조사비 설계비 이것은 문화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정비조성을 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조사를 전반적으로 도시학자 또는 역사학자 등 전체적으로 총망라를 해 가지고 특정 지역 내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왕릉이 저쪽 뒤 모퉁이에서 나왔다 뭐하면 그 왕릉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재현해 옮겨 놓으면 됩니다.
  한 군데로 몰리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러한 왕릉이다 여기는 저런 거다 하는 역사의 흐름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반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역사학자 도시학자들과 아직 시작이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이나 주민이 서로 협조하여야할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지역발전담당관 님!
  도청이전 문제를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이것으로써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지역발전담당관 님이 지금 도민들이 도청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남호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명년도 계획에서 백제권과 서해안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누누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합병된다면 괜한 용역비 3억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확정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누누이 빨리 하자고 했죠?
  오늘날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죠?
  왜 이렇게 복지부동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신문「가십」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왜냐 하면 집행부는 도청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의회는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겉돌아서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듣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김남호 위원    도지사가 명년도 계획 중 도청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한 것은 요?
  200만 도민이 원하고 있는 것을 어째서 도지사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난번 회기 중에 얘기를 하는데 9월 9일날 회의를 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세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부동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 님께서 아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계룡출장소의 주민들이 대전시에 편입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소문으로 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 권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전시에 편입해 달라 했을 때의 대책이라든가 또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될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도에서 재원을 투입하면서 나중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안기조차 거북스러워할 만큼 투자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충청남도가 안을 필요가 없죠?
  왜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시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죠?
  83%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30%가 못되는 재원을 가지고 충청남도가 안고 나오고 대전은 그것을 안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가 없고 집중적으로 왜 계룡시에 그 많은 돈을 백제권 개발계획 속에 포함시켜 가면서 까지 집어넣어야 되느냐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까 물어주신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민자를 주더라도 왜 대전 권에 줘서 대전시민들이 넘볼 수 있게 만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충청남도 내륙지역에 하든지 천안근방에 하든지 공주근방에 하든지 하지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의혹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은 물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그러한 내용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 투자되는 예산이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로 도비는 4500억 가까운 예산절감을 국비가 150억 들어가죠?
  국비가 150억 도비가 450억으로 충청남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군사행정의 중심인 계룡대에 별도 예산 중에서 450억을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할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느냐 하면 1992년도에 계룡출장소 현장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부지 2만평 1만8,000평을 엄사지구와 금암지구 흑사지구 세 군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역에 공공시설물 부지용이라고 해서 1만8,000평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9,000평을 별도로 잘라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합하면 2만5,000평인데 도대체 계룡출장소에 와서 계룡시가 편입을  한다 하더라도 계룡시를 짓는데 필요한 공부지가 2만5,000평씩이나 필요한가 하는 의심이 나서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청부지입니다" 합니다.
  시청부지를 2만5,000평씩이나 거기에 만들어 놓고 시청을 져야 할만큼 계룡시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2만5,000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를 1만8,00평이라고 할 때 2,000여 평 해 가지고 2만5,000평 가까운 대지를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무엇을 지을 런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충청남도가 대전시에 안 뺏긴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투자할 필요도 있고 또 거추장스러운 돈만 들어가면 대전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 엄청난 예산이 계룡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계룡대 3군 본부가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혹시 보상금 2만5,000평정도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공시설물부지에  충남도청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할 처지가 아니죠.
  계룡출장소장한테 그 당시 물어보니까 "시청부지 외에 큰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깊이는 모른 다고 "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여러 가지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청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군요.

○김선태 위원    거기에 복합청사를 짓는 답니다.
  그날 답변에는 보건소도 짓고 소방서도 짓는 등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위원장 유재원    아까 골프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의회에서는 주시를 할 것입니다.
  세금징수에 대해서 주시하고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이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세금이 과연 12월 24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골프장에 대해서 오픈하는 대로 징수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런 경우에는 국가시책이 자주 달라지죠.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런 국가시책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미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뚜렷하게 의지를 밝히시고 또한 세금징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낼 경우에는 골프장문을 닫죠?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공   균 위원    발전담당관 님 답변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죠.
  본 위원이 도내골재 채취현장에 감사를 한 내역서를 보려고 그랬는데 치수과에서 지도 한 내역서만 있거든요?
  지도한 내역서는 이미 도착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감사실에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감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   균 위원    그럼 그 동안 골재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이 없었네 요?

○공   균 위원    혹시 감사를 하실 때에 골재채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나 그것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 있습니까?
  허가 시간이?

○공   균 위원    그러면 1992년도에 감사하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까?

○공   균 위원    아까 김남호 도청이전 특위위원장께서 열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가 2001년까지 개발청사진으로 내고 거기에 28조억 이라는 지금이 투자되는데도 2001년까지 도청이전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신문의 대대적인 내용을 볼 때 본 위원은 도청이전 특위위원으로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까지도 도청 이전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공   균 위원    실장님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청이전은 2010년까지 계획이 없다고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가 별도로 그 안에 이전할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공   균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남도 기금관리를 기존에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해서 14개 단체의 기금적립이 235억7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을 각 실과 에서 과장이 임의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상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충청남도는 전혀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각 실과 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주민들의 혈세를 쓰고 있는 기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 실과 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까?

○공   균 위원    앞으로 제출해서 사용하도록 왜냐 하면 10월 14일날 대전일보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쓰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면 의원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럼 예산담당관 님 답변하시죠.

○나신찬 위원    그러면 두 가지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금년에 5년 중에 첫해입니다.
  물론 중기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100% 맞추기란 어려운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었던지 예를 들어서 노후된 행정장비를 개선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때 예측했어야지 그만큼 중기 재정계획이 잘못수립 되었던지 예산편성을 하는데서 잘못했던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0%가 반영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렇게 공식적 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느냐 아니고 예산편성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솔직한 표현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처지인데요.

○나신찬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도에서 자체로 수립한 것이 아니죠?

○나신찬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 정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1994년이 첫해입니다.
  첫해에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면 너무 예측을 잘못한 중기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예산담당관 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이스카웃에 작년에는 1,000만원 주었는데 금년에 2,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걸스카웃은 작년에 700만원 줬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4-H연합회는 작년에 600만원 주던 것을 금년 야영대회에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명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분야 중 걸스카웃은 도시 애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니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 받는 농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4-H 야영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쓴다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600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우리 4-H에서 나한테 명년에는 그것 좀 주게 해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12월요?
  금년에 대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해준 얘기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돈을 6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싹 뺐습니다.

○김남호 위원    작년에 농촌지도자도 2,600만원을 줬는데 2,000만원을 떼고 6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일가견 있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문제는 우리 충청남도는 어느 도보다도 농업 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제가 나신찬 위원 님께서 아까 감사담당관 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첩된 감사관계 37건에 대해서 있다고 하셨고 능동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오늘내일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부조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오늘도 역시 계룡출장소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계룡출장소의 금암지구 입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시책에 아주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공고를 낸 그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는 입찰공고였다 그것은 우편 투찰도 하지 못하도록 공고가 되어있고 또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조경도 같이 묶어져있고 특수면허에 대한 조항들이 분명하게 분리 발주시킬 수 있는데도 여러 업체들이 참여 못하게 제한을 줬다 그리고 특수 난이도가 있는 공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규정상 지정되어 있는 범위에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구획정리 심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면적단위로 실적제한을 뒀다 이런 등등의 엄청난 제한을 걸어서 일부 업체만 참여해서 담합을 유도한 현장설명을 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시켰다 그래서 96.8%라는 높은 가에 낙찰을 해서 도비를 70억 내지 100억을 과잉 투자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의 주시해서 잘못 가고 있는 행정 또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시감사만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금암지구 입찰에 대한 계룡출장소 입찰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입찰을 무효 시키던지 아니면 담당자 또는 최고 책임자가 이것은 분명히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새 담합입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도 굉장히 조사가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도를 했다 최고 책임자는 이것은 조사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파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파악고 하고 있는지 또 출입하고 있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깔끔하게 감사를 해서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감사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해나가는 것은 좋은 데요 아까 나신찬 위원 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감사라는 기능이 이첩되어서 오는 것만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해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까지 감사를 맡아오면서 얼마만큼 자신이 감사를 실질적으로 원활한 행정 부정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재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계룡출장소 관계는 내무위원회 쪽에서도 사법기간에 고발정도 담합에 대한 것 담합을 유도한 것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히 감사실에 거론이 되도록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잠깐만 요, 아까 내가 부실공사 감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를 더 몇 분 받고 그리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방금 공균 위원께서 도 기금문제에 대해서 일부언급을 했는데 도 기금운영문제는 지난  6월 달에 1993년도 예산결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단지 기금조성목표를 보니까 1994년도에 461억4,200만원이 조성되었고 1995년도에 567억1,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최종목표가 1,484억4,900만원 이런 막대한 양의 기금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1995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기금조성의 내용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기 조성된 기금의 예금이자도 다소 포함되고 또 독지가의 헌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은 도비 출연기관이나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조달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운영조례도 회계연도 말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은 안 했습니다만 손인완 실장께서 부임한 이래 금년도에 처음 1995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받아 본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목표 년도에 가서는 1,484억4,9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기금으로 운영이 될텐데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주로 기금의 적립성질이 우리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획실소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1994년도에 불과 30%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정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위원회의 계도를 채택한 것 같은데 우선 운영계획부터가 허술하고 철저하지 못한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장 님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포괄사업비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액수가 너무 많다 40억이나 50억 정도는 너무 많으니 이것을 삭감해서 10억 정도만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했습니다만 의회 의결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40억-50억이 이렇게 1993년도 1994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 즉 좋은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함부로 속된 예로「조자룡 헌 칼 쓰기」로 쓸까봐 없앤 것이고 자기들이 쓸 때는 마음대로 세워놓고 여하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문제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지 마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지사들이 매년 연도순시할 때마다 나가서 선심용으로 썼습니다.
  박태권 지사는 2월 25일 날에 전체예산의 포괄사업비 37.7%를 집행했고 박중배 지사가 오셔서 62.3%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보면 2월 16일 날에 홍선기 지사가 55.4%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율의 일관성이 없고 또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1994년도에 보령군은 7억이 지원되었고 태안군은 4억1,500만원 부여는 2억4,000만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은 1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편의상 몇 개의 군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보령군은 재정자립도가 20.9% 약 21% 서천군도 21.4% 태안군은 26.6% 부여군은 22%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포괄사업비가 지원되고 어떤 군은 1억5,000정도 이렇게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특정지역에 그렇게 꼭 지원해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물론 지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실장께서 답변하기가 난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만 1994년도에 도비 지원된 사항을 봤습니다.
  이것도 내가 편의상 보령 서천 태안 부여군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령군에는 20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서천군에는 16억2,000만원 태안군은 19억5,000만원 그런데 부여군에는 13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비 부담액도 말이죠 어떤 군은 40% 부담한 곳이 있고 부여군 같은  곳은 돈도 조금 줬는데 50% 부담시키고 보령군 같은 곳은 제일 적은 37%밖에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 되었으며 또 군비부담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어디는 37% 어디는 50% 이렇게 부담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가지 행정쇄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그간 도 자체에서 행정쇄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분리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들 해외연수허가 처리대장에 보면 지사께서 각 과장국장 님들과 지난  5월 달에 일본에 가서 4일 동안 자매결연 각 단체장회의에 참석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행경비를 보니까 대장에 나온 것을 보면 지방과장은 경비가 30만원 전비서는  65만6,000원 최기사는 65만5,000원 농어촌개발국장은 40만7,000원 국제협력계장은 30만원 지사님은 45만2,000원 똑같이 비행기타고 갔다가 같이 회의참석하고 똑같이 왔을 텐데  왜 여행경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에 18폐이지를 보면 농산물유통과의 지방농업 6급 김재호씨가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을 해서 일본 대만 홍콩 1994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 무역진흥공사와 같이 시장개척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보고서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어떤 때는 내고 어떤 때는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연수를 갔다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내야되는지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의 특정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작성이 되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마치 교수가 강의하듯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균형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군과 논산군을 비교하는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군 예를 들은 것입니다.
  부여군과 논산군을 예로 들었듯이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도지사께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것을 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그 돈이 제대로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 하는 것도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균형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꼭 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피차 얘기를 못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님이 답변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 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숨겨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법무담당관!
  1993년도 6월 13일 도지사가 충청남도 의회의장을 피고로 해서 의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김재봉 위원    개정이 되었는데도 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계류시킨 것은 한 판 승부를 해보자는 것입니까?

○김재봉 위원    이미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공고를 해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으면 당연히 도지사가 원고가 됐고 도의회 의장이 피고로 되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는 소송은 지사가 취하해야 원칙인데 지금 까지 묵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다든지 의회와 집행부간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만 마차가 가는 것처럼 평행선을 유지하고 그러므로 상호보완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사가 원고로 피고가 의회 의장으로 되어있는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소송은 지사가 마땅히 소를 취하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검토하셔서 이것을 빨리 취하해 가지고 의회와 지사가 원고 피고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웃는 얼굴로 의회에서 마주 대하는 그러한 의회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조정의 부서로써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도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