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2월16일(금) 14시
- 의사일정
-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 3.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4.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5.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 6.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8. 1994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9. 1994년도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 3.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4.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5.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 6.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8. 1994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9. 1994년도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0. 휴회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임하셨고, 연말을 맞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도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내정세를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중심기능을 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세계화 기치를 무색하게 만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의 참상이 세계뉴스의 머릿기사로 보도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를 규탄하고 질책하며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신문사설이나 뉴스의 해설에도 식상해 졌습니다.
놀란 가슴 자제할 수 없는 사고의 행렬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갑술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간 발생한 사건 사고의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임하셨고, 연말을 맞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도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내정세를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중심기능을 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세계화 기치를 무색하게 만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의 참상이 세계뉴스의 머릿기사로 보도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를 규탄하고 질책하며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신문사설이나 뉴스의 해설에도 식상해 졌습니다.
놀란 가슴 자제할 수 없는 사고의 행렬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갑술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간 발생한 사건 사고의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종무위원, 간사에 서중철위원을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좌영위원, 간사에 박원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봉위원, 간사에 장기일위원을 같은 날짜로 각 소위 제1차 회의에서 선임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4년 12월 6일자로 접수되었기 `94년 12월 30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2월 5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94년12월 5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청소년대상 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충남 발전연구원육성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4년 12월 8일자로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종무위원, 간사에 서중철위원을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좌영위원, 간사에 박원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봉위원, 간사에 장기일위원을 같은 날짜로 각 소위 제1차 회의에서 선임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4년 12월 6일자로 접수되었기 `94년 12월 30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2월 5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94년12월 5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청소년대상 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충남 발전연구원육성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4년 12월 8일자로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7,162억2,700만원 중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내용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심사는 기획관리실 사회단체지원비 1억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중 중소기업기금조성 10억원 삭감, 내무국소관 예산중 본관 후정 증축 공사비 8억4,7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예산은 시 지역 의용 소방대 보상금 3억5,7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예산 중 구호양곡 수송임차료 200만원 삭감, 구호양곡 상 하차 인건비 50만원 삭감, 무궁화 학습원 관리 500만원 삭감, 가로공원 유지관리 5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은 광복회관 건립비 부족분 4,7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예산은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3,300만원 삭감, 농어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 7,000만원 삭감, 돈사신축 기본설계비 및 신축비 8,200만원 삭감, 트렌치싸이로 1,200만원 삭감, 농기계 격납고 진입로포장비 800만원 삭감, 시청 경계용 철조망 3,500만원 등을 삭감, 총 27억6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활동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증액, 의정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 국제통상협력실 공공요금에 400만원 증액, 내무국 결성농요 전수관 건립비에 1억원 증액, 문화재 관리사업비에 3억원 증액, 자연학습원 시설비에 1억원 증액,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증액, 농정국 농어민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비에 3,100만원 증액, 농어민복지회관 실시설계비에 5,100만원 증액,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에 8,400만원 증액, 폐 농기계 수집장비 지원에 4,100만원 증액, 소방본부 충남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에 2억원 증액, 군 지역 의용 소방대 지원에 8억3,600만원 증액, 도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소방서 진입로 부지매입 5,000만원 증액, 신설소방청사 실시설계 1억2,000만원 증액, 소방청사 보강에 3,000만원 증액 예비비에 6억3,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광고선전비에서 2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에 2,000만원 증액, 석문공단 사업출연비에 2,0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에 2,700만원 증액, 대죽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증액,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공영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채무 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서내용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 6,360억7,300만원으로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실 복리후생비에 3,000만원 삭감, 농정국의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에 1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2,700만원등 총 5,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처 운영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비등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 분 3,000만원 증액, 농민교육원 강사수당 100만원 증액, 가축위생 홍성지소 이전부지매입비등 총 5,8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7,162억2,700만원 중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내용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심사는 기획관리실 사회단체지원비 1억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중 중소기업기금조성 10억원 삭감, 내무국소관 예산중 본관 후정 증축 공사비 8억4,7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예산은 시 지역 의용 소방대 보상금 3억5,7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예산 중 구호양곡 수송임차료 200만원 삭감, 구호양곡 상 하차 인건비 50만원 삭감, 무궁화 학습원 관리 500만원 삭감, 가로공원 유지관리 5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은 광복회관 건립비 부족분 4,7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예산은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3,300만원 삭감, 농어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 7,000만원 삭감, 돈사신축 기본설계비 및 신축비 8,200만원 삭감, 트렌치싸이로 1,200만원 삭감, 농기계 격납고 진입로포장비 800만원 삭감, 시청 경계용 철조망 3,500만원 등을 삭감, 총 27억6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활동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증액, 의정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 국제통상협력실 공공요금에 400만원 증액, 내무국 결성농요 전수관 건립비에 1억원 증액, 문화재 관리사업비에 3억원 증액, 자연학습원 시설비에 1억원 증액,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증액, 농정국 농어민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비에 3,100만원 증액, 농어민복지회관 실시설계비에 5,100만원 증액,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에 8,400만원 증액, 폐 농기계 수집장비 지원에 4,100만원 증액, 소방본부 충남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에 2억원 증액, 군 지역 의용 소방대 지원에 8억3,600만원 증액, 도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소방서 진입로 부지매입 5,000만원 증액, 신설소방청사 실시설계 1억2,000만원 증액, 소방청사 보강에 3,000만원 증액 예비비에 6억3,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광고선전비에서 2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에 2,000만원 증액, 석문공단 사업출연비에 2,0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에 2,700만원 증액, 대죽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증액,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공영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채무 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서내용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 6,360억7,300만원으로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실 복리후생비에 3,000만원 삭감, 농정국의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에 1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2,700만원등 총 5,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처 운영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비등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 분 3,000만원 증액, 농민교육원 강사수당 100만원 증액, 가축위생 홍성지소 이전부지매입비등 총 5,8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
○의장 이대희 박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도지사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선포에 앞서 `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도지사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1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금년도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값진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러 가고, 이제 보름후면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5년은 국제적으로 ＷＴＯ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전략인 세계화의 과제를 향해서 우리모두가 앞으로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는 지방4대 선거를 비롯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예산은 드디어 우리 충청남도가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새해의 소중한 살림살이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을 통하여 20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정의 제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언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들은 200만 도민 모두의 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동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에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금년도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값진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러 가고, 이제 보름후면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5년은 국제적으로 ＷＴＯ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전략인 세계화의 과제를 향해서 우리모두가 앞으로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는 지방4대 선거를 비롯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예산은 드디어 우리 충청남도가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새해의 소중한 살림살이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을 통하여 20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정의 제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언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들은 200만 도민 모두의 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동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에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의원 서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 사례는 없었으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과목에서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 항에서 각종 간담회 보상금 4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본청 교육사업비의 재 교육비 항에서 초등교직과 아주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중등교직과 아주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항에서 총무과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5억 중 3억원 삭감, 행정과 하급기관 경상사업 지원비 10억원 중 2억원 삭감, 본청 학교 기타시설비 항에서 재무과 대체재산 및 문제재산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2억원 삭감, 총 7억4,14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과 세출부분 모두 잘못 편성된 부분이 없었으며, 정리적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었으므로 증액 또는 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 사례는 없었으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과목에서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 항에서 각종 간담회 보상금 4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본청 교육사업비의 재 교육비 항에서 초등교직과 아주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중등교직과 아주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항에서 총무과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5억 중 3억원 삭감, 행정과 하급기관 경상사업 지원비 10억원 중 2억원 삭감, 본청 학교 기타시설비 항에서 재무과 대체재산 및 문제재산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2억원 삭감, 총 7억4,14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과 세출부분 모두 잘못 편성된 부분이 없었으며, 정리적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었으므로 증액 또는 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서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선포에 앞서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의 증액동의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한해를 뒤돌아보는 세모를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제89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예산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봉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자상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 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지식을 주입하고, 기술을 익혀 경제개발을 돕는 교육에는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경제성장을 서두르고 성과 거양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는 소홀했었으며, 오늘날 그 징표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심과 도덕성을 정착시키는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는 연속되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세계화를 향해 웅비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오래 전부터 교육의 인간화 실현을 교육의 제1목표로 삼고,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에 주력해온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의 교육시책방향을 보고 드릴 때도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이론보다는 실천에 역점을 두는 도덕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11월 9일부터 약 1개월간 충남교원연수원에서 1,8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바른 교육관 정립과 청소년교육의 공동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찬 활동을 펴왔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인간교육은 정부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전반의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합치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각별하신 성원이 절실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 교직자들은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고장의 복된 미래를 가꾸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 의결하여 주신 교육예산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끝으로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과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제89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예산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봉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자상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 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지식을 주입하고, 기술을 익혀 경제개발을 돕는 교육에는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경제성장을 서두르고 성과 거양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는 소홀했었으며, 오늘날 그 징표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심과 도덕성을 정착시키는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는 연속되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세계화를 향해 웅비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오래 전부터 교육의 인간화 실현을 교육의 제1목표로 삼고,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에 주력해온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의 교육시책방향을 보고 드릴 때도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이론보다는 실천에 역점을 두는 도덕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11월 9일부터 약 1개월간 충남교원연수원에서 1,8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바른 교육관 정립과 청소년교육의 공동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찬 활동을 펴왔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인간교육은 정부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전반의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합치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각별하신 성원이 절실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 교직자들은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고장의 복된 미래를 가꾸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 의결하여 주신 교육예산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끝으로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과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방금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각각 가결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5항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안 및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89회 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로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전구상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연구와 학술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업무를 보다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상진흥에 대한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교류 협력과 통상 진흥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 제3조 제2항 협의회 위원 중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각각 원안 및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안 및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89회 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로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전구상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연구와 학술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업무를 보다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상진흥에 대한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교류 협력과 통상 진흥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 제3조 제2항 협의회 위원 중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각각 원안 및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김선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윈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3회, 제4회,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보류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때 조일동 의원이 이 지역이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인가라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내무국장의 답변이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매각 결정을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영준 위원이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 종류별로 정확한 자료요구와 함께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의결하자고 동의하였고 이에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 보류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은 행정감사 기간중인 11월 25일 현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김기흥위원님과 전영준위원님이 내무위원회를 대표로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 군부대 관계자등을 만나서 전반적 현황과 지역의 정서를 파악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제8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두분 위원님은 현지 주민 해당지역 도의원과 대화해본 결과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 필요하므로 반대하지 않겠으나 매각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를 하셨고 이어서 조일동 위원께서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방 군사시설 관련 매각 건을 반대하되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임대해 주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이에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 별도의 토론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 건 중 매각코자 하는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도유재산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님이 해당지역 출신 김좌영의원님과 함께 현지에 가셔서 처분코자하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접해본 결과 한보철강 단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도 전혀 없었다는 요지의 말씀에 따라 별다른 논의 없이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건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도의 농어민을 위해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위원들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3회, 제4회,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보류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때 조일동 의원이 이 지역이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인가라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내무국장의 답변이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매각 결정을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영준 위원이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 종류별로 정확한 자료요구와 함께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의결하자고 동의하였고 이에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 보류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은 행정감사 기간중인 11월 25일 현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김기흥위원님과 전영준위원님이 내무위원회를 대표로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 군부대 관계자등을 만나서 전반적 현황과 지역의 정서를 파악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제8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두분 위원님은 현지 주민 해당지역 도의원과 대화해본 결과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 필요하므로 반대하지 않겠으나 매각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를 하셨고 이어서 조일동 위원께서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방 군사시설 관련 매각 건을 반대하되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임대해 주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이에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 별도의 토론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 건 중 매각코자 하는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도유재산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님이 해당지역 출신 김좌영의원님과 함께 현지에 가셔서 처분코자하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접해본 결과 한보철강 단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도 전혀 없었다는 요지의 말씀에 따라 별다른 논의 없이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건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도의 농어민을 위해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위원들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조례 안 심사를 위하여 `94년 12월 17일부터 `94년 12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4년 12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조례 안 심사를 위하여 `94년 12월 17일부터 `94년 12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2월 17일부터 `94년 12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4년 12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