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2월1일(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한 깊고도 폭 넓은 분야에 대한 도정의 크고도 작은 시책과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진단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기 위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진력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당면한 현안과 그간의 행정전반 추진과정에서 노정 된 문제점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도민의 뜻과 바램이 결집된 내용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일관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만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한 깊고도 폭 넓은 분야에 대한 도정의 크고도 작은 시책과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진단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기 위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진력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당면한 현안과 그간의 행정전반 추진과정에서 노정 된 문제점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도민의 뜻과 바램이 결집된 내용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일관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만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11월 26일자로 제출된 충남 발전연구원 육성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 안 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94년 11월 28일로 각각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11월 1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의 조례 안은 '94년 11월 21일자는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94년 11월24일자로 접수된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회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4년 11월24일자로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29일자로 접수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11월 26일자로 제출된 충남 발전연구원 육성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 안 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94년 11월 28일로 각각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11월 1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의 조례 안은 '94년 11월 21일자는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94년 11월24일자로 접수된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회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4년 11월24일자로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29일자로 접수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 농림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입니다.
'95년도 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인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추곡수매를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와 향후 ＷＴＯ체제 출범에 따른 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고자 '94양특예산과 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95양특수매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매방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극심한 한해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시련을 주는가 하면 피땀어린 노력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한 농민들에게 이제는 추곡수매 문제로 인하여 우리농촌이 실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주장은 재해로 인한 영농비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농업인구가 도민의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곡 수매물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단위 추곡 수매량 1,100백 만석 확대와 수매가 10% 인상을 건의하며 충청남도가 농업도임을 감안하여 배정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관계부처인 국회,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주자유당, 민주당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인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추곡수매를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와 향후 ＷＴＯ체제 출범에 따른 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고자 '94양특예산과 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95양특수매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매방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극심한 한해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시련을 주는가 하면 피땀어린 노력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한 농민들에게 이제는 추곡수매 문제로 인하여 우리농촌이 실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주장은 재해로 인한 영농비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농업인구가 도민의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곡 수매물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단위 추곡 수매량 1,100백 만석 확대와 수매가 10% 인상을 건의하며 충청남도가 농업도임을 감안하여 배정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관계부처인 국회,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주자유당, 민주당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국회의장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주자유당 민주당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국회의장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주자유당 민주당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되며 답변 또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종성 의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나신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되며 답변 또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종성 의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나신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의원 서천군 출신 무소속의 나신찬 의원입니다.
제4대 충청남도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되는 정기회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참으로 깊은 감회와 의원으로서의 회의가 교차하는 착잡한 마음인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간 4대 의회 개원 이래의 도정질문과 답변의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답변이었으며 그 결과 역시 크게 개선되거나 만족할만한 처리결과가 없음을 보고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도 또 하나의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몇 가지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중배 지사께서는 고향의 도백으로 금의환향하셨고 공직의 첫 출발지가 충청남도이고 많은 공직생활을 본 도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도정에 밝은 지사로서 도민이 지사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의 답변은 200만 도민에 대한 약속이며 영원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보관되는 답변임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도의 '94년도말 채무 현재액을 추정해 보면 무려 3,869억 원으로서 쉽게 말을 해서 우리도민의 빚이 4,000억원 대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94년도의 세입결산 추정액이 약 8,265억6,000만원이고 보면 1년간 세입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6.8%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민 한세대당 73만7,000원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94년도에는 141억8,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을 뿐 아니라 '95년도에도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며 165억 원이나 되는 채무부담 행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빚은 날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형편에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우선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자꾸 부채만 늘어나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도의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재정수입사업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형편인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도 '80년 이후 7개의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파산신청을 냈고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접수한 파산도시는 그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과 경제운영은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의 양극 사이에 걸려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50%의 확률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교부세 제도에 길 들여진 타성에 젖어있지 않은가 하는 자성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기채 조기상환을 위하고 통일에 대비한 '95년도 흑자예산 편성의 의지와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기채 조기상환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도지사께서는 채무의 내역과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채무를 지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ＴＶ 난시청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정보의 시대, 경쟁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고 나면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또한 자치단체별 특성화 시책에 몸담고 살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있는 지방 정부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른 정보매체인 지방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충청도민이 서울의 지방 뉴스나 전라북도 지방 뉴스 그리고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지방방송에 의한 정보만을 보고 듣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채널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채널에 의한 시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도민을 보고 무슨 정보에 의해서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쟁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51만1,760세대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도 총 세대의 99%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의 홍보수단으로는 역시 텔레비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도의 텔레비전 보유 세대의 40.5%가 대전지방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ＫＢＳ의 대전 방송 난시청 율이 도내 19개 시군에서 37%이고 ＭＢＣ의 대전방송의 난시청 율은 도내 44%가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KBS, MBC 양 사의 난시청 세대가 6개 시군에 4만5.899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시군별로 ＫＢＳ 대전방송을 기준으로 공주시의 32%를 최저로 해서 12개 시군이 극심한 난시청 지역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은 무려87%가 난시청 세대입니다.
87%가 지방방송을 듣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도정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지방화 시대에 경쟁을 해가면서 살아 나가는 것입니까?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요사이 텔레비전 시청료가 전기료에 병산 부과되면서 곳곳에서 시청료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채널의 선택권도 박탈당한 주민에게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와 병산 고지하여 반 강제로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공사에서는 어떤 지방방송이 시청되던 간에 관계없이 텔레비전화면이 나오기만 하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난시청 해소문제를 중앙과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난시청해소 전망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난시청 해소 시까지 시청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근간 각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시청료를 한전에서 전기료와 병산 부과하면서 사전에 검증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료를 납부한 자에게 다시 시청료를 부과하는 예,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부과하는 예, 빈집이나 논 한가운데 있는 농업용 전기에도 시청료를 부과하는 예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한전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ＫＢＳ 사업소에 확인하고 결과를 한전지점으로 출두하여 말하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고압적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기료와 시청료의 통합징수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농정 5개년 계획의 투자비율 재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 농 간 격차가 심화되어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인력이 도시로 유출되어 노동력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우루과이라운드」등 불어닥치는 외풍에 대치하기 위하여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비롯한 정주권생활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그 일환 책으로 매년 정주권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94년도에 23개 면에 305억7,600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도 23개 면에 3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로 확 포장, 마을안길 포장, 주택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의 우리 농촌실정을 살펴볼 때 그 사업들이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과 마을회관 건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살 권리추구와 복지적 측면의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택건설의 경우 대부분 기왕에 짓는 겸에 좀더 크고 좋게 지어야 되겠다는 과욕으로 과잉 투자되어 호당 평균1,5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형편으로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 형편이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으나 마을회관 역시 그렇게 급한 시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충남 도에는 아직도 경지정리를 하여할 곳과 구획을 확대하여 재정리를 하여야 할 면적이 19만6.865ha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부 끝내려면 '95년도 기준으로 약 43년이 소요되며 또한 기왕에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구도 중간 농로 등의 농로포장이나 자갈 부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와도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비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경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의 보급 농업용수 확보시설 등 생산비 절감에 직접 관계가 있는 시설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농지개량 조합의 조합비를 대폭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체재원은 없고 국고지원도 없어서 농지개량 조합의 관계시설은 신규사업은 하늘에 별 따기요, 기왕에 시설된 수리시설 유지관리도 하지 못하여 시설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수지는 퇴적물이 쌓여서 당초 시설 당시의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처에서 물은 누수 되어 농번기에는 수로의 말단까지 급수하려면 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한해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농촌 실정으로 어느 시설을 먼저 하여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지방의 압력은 가중되는데 우선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 생산비가 절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사업간 투자비 재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값 통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물가의 급등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꽤한다는 목적으로 물가단속 품목을 정하여 물가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지수의 상승주범이 마치 쌀값인양 쌀값이 조금만 인상되어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 쌀값 단속을 하고 비축물을 반출하여 쌀값 내리기 시책을 쓰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쌀 총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할 때 쌀이 남아도는 형편으로 쌀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상 쌀값이 인상되어 봐야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여 그 충격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쌀값이 인상되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만하면 타격을 가해서 쌀값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Ｕ.Ｒ협정과 ＷＴＯ협정 등에 대비 추곡수매의 물량과 가격을 축소 동결하여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어려움이 점차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쌀값 통제란 지극히 농민의 푸대접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 쌀을 물가단속 품목에서 제외시켜 쌀값은 시장기능에 맞겨 두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4대 충청남도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되는 정기회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참으로 깊은 감회와 의원으로서의 회의가 교차하는 착잡한 마음인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간 4대 의회 개원 이래의 도정질문과 답변의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답변이었으며 그 결과 역시 크게 개선되거나 만족할만한 처리결과가 없음을 보고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도 또 하나의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몇 가지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중배 지사께서는 고향의 도백으로 금의환향하셨고 공직의 첫 출발지가 충청남도이고 많은 공직생활을 본 도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도정에 밝은 지사로서 도민이 지사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의 답변은 200만 도민에 대한 약속이며 영원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보관되는 답변임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도의 '94년도말 채무 현재액을 추정해 보면 무려 3,869억 원으로서 쉽게 말을 해서 우리도민의 빚이 4,000억원 대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94년도의 세입결산 추정액이 약 8,265억6,000만원이고 보면 1년간 세입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6.8%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민 한세대당 73만7,000원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94년도에는 141억8,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을 뿐 아니라 '95년도에도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며 165억 원이나 되는 채무부담 행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빚은 날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형편에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우선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자꾸 부채만 늘어나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도의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재정수입사업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형편인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도 '80년 이후 7개의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파산신청을 냈고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접수한 파산도시는 그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과 경제운영은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의 양극 사이에 걸려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50%의 확률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교부세 제도에 길 들여진 타성에 젖어있지 않은가 하는 자성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기채 조기상환을 위하고 통일에 대비한 '95년도 흑자예산 편성의 의지와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기채 조기상환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도지사께서는 채무의 내역과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채무를 지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ＴＶ 난시청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정보의 시대, 경쟁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고 나면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또한 자치단체별 특성화 시책에 몸담고 살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있는 지방 정부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른 정보매체인 지방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충청도민이 서울의 지방 뉴스나 전라북도 지방 뉴스 그리고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지방방송에 의한 정보만을 보고 듣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채널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채널에 의한 시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도민을 보고 무슨 정보에 의해서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쟁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51만1,760세대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도 총 세대의 99%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의 홍보수단으로는 역시 텔레비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도의 텔레비전 보유 세대의 40.5%가 대전지방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ＫＢＳ의 대전 방송 난시청 율이 도내 19개 시군에서 37%이고 ＭＢＣ의 대전방송의 난시청 율은 도내 44%가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KBS, MBC 양 사의 난시청 세대가 6개 시군에 4만5.899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시군별로 ＫＢＳ 대전방송을 기준으로 공주시의 32%를 최저로 해서 12개 시군이 극심한 난시청 지역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은 무려87%가 난시청 세대입니다.
87%가 지방방송을 듣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도정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지방화 시대에 경쟁을 해가면서 살아 나가는 것입니까?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요사이 텔레비전 시청료가 전기료에 병산 부과되면서 곳곳에서 시청료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채널의 선택권도 박탈당한 주민에게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와 병산 고지하여 반 강제로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공사에서는 어떤 지방방송이 시청되던 간에 관계없이 텔레비전화면이 나오기만 하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난시청 해소문제를 중앙과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난시청해소 전망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난시청 해소 시까지 시청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근간 각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시청료를 한전에서 전기료와 병산 부과하면서 사전에 검증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료를 납부한 자에게 다시 시청료를 부과하는 예,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부과하는 예, 빈집이나 논 한가운데 있는 농업용 전기에도 시청료를 부과하는 예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한전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ＫＢＳ 사업소에 확인하고 결과를 한전지점으로 출두하여 말하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고압적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기료와 시청료의 통합징수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농정 5개년 계획의 투자비율 재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 농 간 격차가 심화되어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인력이 도시로 유출되어 노동력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우루과이라운드」등 불어닥치는 외풍에 대치하기 위하여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비롯한 정주권생활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그 일환 책으로 매년 정주권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94년도에 23개 면에 305억7,600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도 23개 면에 3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로 확 포장, 마을안길 포장, 주택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의 우리 농촌실정을 살펴볼 때 그 사업들이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과 마을회관 건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살 권리추구와 복지적 측면의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택건설의 경우 대부분 기왕에 짓는 겸에 좀더 크고 좋게 지어야 되겠다는 과욕으로 과잉 투자되어 호당 평균1,5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형편으로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 형편이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으나 마을회관 역시 그렇게 급한 시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충남 도에는 아직도 경지정리를 하여할 곳과 구획을 확대하여 재정리를 하여야 할 면적이 19만6.865ha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부 끝내려면 '95년도 기준으로 약 43년이 소요되며 또한 기왕에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구도 중간 농로 등의 농로포장이나 자갈 부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와도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비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경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의 보급 농업용수 확보시설 등 생산비 절감에 직접 관계가 있는 시설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농지개량 조합의 조합비를 대폭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체재원은 없고 국고지원도 없어서 농지개량 조합의 관계시설은 신규사업은 하늘에 별 따기요, 기왕에 시설된 수리시설 유지관리도 하지 못하여 시설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수지는 퇴적물이 쌓여서 당초 시설 당시의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처에서 물은 누수 되어 농번기에는 수로의 말단까지 급수하려면 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한해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농촌 실정으로 어느 시설을 먼저 하여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지방의 압력은 가중되는데 우선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 생산비가 절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사업간 투자비 재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값 통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물가의 급등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꽤한다는 목적으로 물가단속 품목을 정하여 물가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지수의 상승주범이 마치 쌀값인양 쌀값이 조금만 인상되어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 쌀값 단속을 하고 비축물을 반출하여 쌀값 내리기 시책을 쓰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쌀 총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할 때 쌀이 남아도는 형편으로 쌀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상 쌀값이 인상되어 봐야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여 그 충격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쌀값이 인상되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만하면 타격을 가해서 쌀값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Ｕ.Ｒ협정과 ＷＴＯ협정 등에 대비 추곡수매의 물량과 가격을 축소 동결하여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어려움이 점차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쌀값 통제란 지극히 농민의 푸대접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 쌀을 물가단속 품목에서 제외시켜 쌀값은 시장기능에 맞겨 두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성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을 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그 충격에서 채 깨어나지도 않은 시점에게 또다시 발생된 유람선 화재사고 그밖에 군 사격장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등은 그야말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서두르기만 하고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 설마 무너지기까지 하랴 했던 안일한 생각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겠다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의 부족 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사회를 크게 경악케 했던 지존파의 살인만행과 온보현의 살인행각 그리고 총기난사 사고 등은 특히 젊은 청소년층의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한 시대적 환경상황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사전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선도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를 값비싼 교훈으로 받아들여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민정신 재무장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하여 땀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당진군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아산만권 광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계획이 이미 발표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과정의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질집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치관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환경과 농촌의 파괴문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부실문제 등이 동반된다는 것을 그간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등 모두 5가지에 관하여 해결책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묻고 또한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지도사와 교육감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련장 정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던 충남이 이제 서해안 시대를 맞으면서 공업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특히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는 중학교에서 17건 고등학교에서 6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범죄 양상 또한 날이 갈수록 흉포 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성해야 될 배움의 전당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이 땅에 도덕교육이 존재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청소년 범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하는 사일입니다.
각종 대형 범죄가 줄이어 터지자 어떤 사회학자는 그 원인의 첫 번째로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를 꼽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는 난지도 청소년 수련장을 비롯한 도 소관 청소년수련장이 크고 작게 32개소가 있고, 교육청소관 청소년 야영장이 21개소가 있으며 이들 수련장에서 각종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수련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수련장이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각종 단체가 피서지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원한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일반인이 1,97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본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도내에 청소년 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훈련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내년도의 도정과 교육방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지사께서는 내년도 3대 혁명과제를 밝히면서 그 첫째로 도민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되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을 거도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근 가치관 혼란 혼돈에서 비롯한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새해 교육방침의 첫 번째로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교육을 추진함으로서 현대사회의 가치관 몰락과 규범의 해체에서 가져온 청소년들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물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시책들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과 그 운영의 내실화가 더욱 시급하고 또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서해안 시대를 맞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문제에 관하여 역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석문 국가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에 이르면 우리 충남지부에는 수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3Ｄ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어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해 도내의 농공단지에서 도산한 기업이 38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도산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숙련공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부터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닥친 서해안 시대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업 인력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공급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내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진학 율이 크게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의 75% 정도만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농사짓기 힘들어서 하나 둘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국민의 생명창고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농촌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판단할 때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의 해소와 적기영농에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서는 위탁 영농회사가 1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도내 군 지역의 읍. 면 수만 해도 169개 읍. 면이 되는데 이는 1개 읍. 면 당 1개소도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보아지며 또한 이들의 연간 영농대행 면적도 1개 회사당 설립기준 면적이 50ha로 볼 때 총 6.000ha로서 이는 도내 답 면적의 5-7%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1개 읍.면 당 1개소 이상은 조속한 기일 내에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 중에는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설립을 선택하는 예가 많고 전문적인 운영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체계적인 회사로서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변칙운영 즉 기계 품팔이에 지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바, 따라서 그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교육감께서는 공업 및 농업기능 인력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이제는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노인들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읍.면.동 단위로 노인정이 건립되어 노인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지역 사회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 등의 명칭을 지닌 노인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만 이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평생교육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사의 명쾌한 답변과 또 현재 도내의 폐교된 68개 학교 일부를 노인평생교육원 시설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조 체계의 모순점에 관하여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일 예로 당진군 합덕읍과 우강면의 경우 삽교천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전 농토가 삽교천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8,490여 만원에 달하는 수세를 과거의 예를 따라 아직까지도 예산농조에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산농조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진농조에 편입시키고 당진 농조에서 수세를 수취해야 할것입니다.
엄연하게 당진 농조가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익을 예산 농조에서 수취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산 동학사 제2집단 시설지구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제2집단 시설지구의 기반조성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되어 조경사업까지 끝낸 상태였지만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잡초만 커가고 있고 건축물 공사의 일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빚어낸 엄청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989년 11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주군수가 사업승인을 허가 받은 후 1년 6개월간 사업시행을 못하던 중 공주군과 충청남도 책임 하에 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자체 민간주도로 공사를 위임 시공케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170억원 예산에. 1/3도 안 되는 감정가격으로 인해 매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시공회사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는 도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 잘못의 주된 원인이 조합에 있다면 고발 조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빚어낸 결과라면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결코 완성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 충청남도 도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복지사회라고 하는 소망스러운 이상을 모델로 하여 그를 향해 부단히 정진해 나아갈 때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지국가에 알 맞는 도정과 교육시책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민을 위한 참된 도정과 교육시책 수행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을 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그 충격에서 채 깨어나지도 않은 시점에게 또다시 발생된 유람선 화재사고 그밖에 군 사격장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등은 그야말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서두르기만 하고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 설마 무너지기까지 하랴 했던 안일한 생각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겠다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의 부족 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사회를 크게 경악케 했던 지존파의 살인만행과 온보현의 살인행각 그리고 총기난사 사고 등은 특히 젊은 청소년층의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한 시대적 환경상황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사전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선도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를 값비싼 교훈으로 받아들여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민정신 재무장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하여 땀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당진군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아산만권 광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계획이 이미 발표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과정의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질집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치관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환경과 농촌의 파괴문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부실문제 등이 동반된다는 것을 그간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등 모두 5가지에 관하여 해결책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묻고 또한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지도사와 교육감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련장 정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던 충남이 이제 서해안 시대를 맞으면서 공업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특히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는 중학교에서 17건 고등학교에서 6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범죄 양상 또한 날이 갈수록 흉포 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성해야 될 배움의 전당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이 땅에 도덕교육이 존재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청소년 범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하는 사일입니다.
각종 대형 범죄가 줄이어 터지자 어떤 사회학자는 그 원인의 첫 번째로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를 꼽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는 난지도 청소년 수련장을 비롯한 도 소관 청소년수련장이 크고 작게 32개소가 있고, 교육청소관 청소년 야영장이 21개소가 있으며 이들 수련장에서 각종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수련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수련장이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각종 단체가 피서지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원한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일반인이 1,97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본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도내에 청소년 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훈련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내년도의 도정과 교육방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지사께서는 내년도 3대 혁명과제를 밝히면서 그 첫째로 도민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되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을 거도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근 가치관 혼란 혼돈에서 비롯한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새해 교육방침의 첫 번째로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교육을 추진함으로서 현대사회의 가치관 몰락과 규범의 해체에서 가져온 청소년들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물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시책들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과 그 운영의 내실화가 더욱 시급하고 또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서해안 시대를 맞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문제에 관하여 역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석문 국가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에 이르면 우리 충남지부에는 수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3Ｄ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어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해 도내의 농공단지에서 도산한 기업이 38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도산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숙련공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부터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닥친 서해안 시대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업 인력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공급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내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진학 율이 크게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의 75% 정도만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농사짓기 힘들어서 하나 둘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국민의 생명창고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농촌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판단할 때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의 해소와 적기영농에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서는 위탁 영농회사가 1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도내 군 지역의 읍. 면 수만 해도 169개 읍. 면이 되는데 이는 1개 읍. 면 당 1개소도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보아지며 또한 이들의 연간 영농대행 면적도 1개 회사당 설립기준 면적이 50ha로 볼 때 총 6.000ha로서 이는 도내 답 면적의 5-7%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1개 읍.면 당 1개소 이상은 조속한 기일 내에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 중에는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설립을 선택하는 예가 많고 전문적인 운영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체계적인 회사로서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변칙운영 즉 기계 품팔이에 지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바, 따라서 그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교육감께서는 공업 및 농업기능 인력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이제는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노인들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읍.면.동 단위로 노인정이 건립되어 노인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지역 사회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 등의 명칭을 지닌 노인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만 이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평생교육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사의 명쾌한 답변과 또 현재 도내의 폐교된 68개 학교 일부를 노인평생교육원 시설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조 체계의 모순점에 관하여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일 예로 당진군 합덕읍과 우강면의 경우 삽교천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전 농토가 삽교천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8,490여 만원에 달하는 수세를 과거의 예를 따라 아직까지도 예산농조에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산농조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진농조에 편입시키고 당진 농조에서 수세를 수취해야 할것입니다.
엄연하게 당진 농조가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익을 예산 농조에서 수취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산 동학사 제2집단 시설지구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제2집단 시설지구의 기반조성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되어 조경사업까지 끝낸 상태였지만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잡초만 커가고 있고 건축물 공사의 일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빚어낸 엄청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989년 11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주군수가 사업승인을 허가 받은 후 1년 6개월간 사업시행을 못하던 중 공주군과 충청남도 책임 하에 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자체 민간주도로 공사를 위임 시공케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170억원 예산에. 1/3도 안 되는 감정가격으로 인해 매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시공회사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는 도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 잘못의 주된 원인이 조합에 있다면 고발 조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빚어낸 결과라면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결코 완성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 충청남도 도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복지사회라고 하는 소망스러운 이상을 모델로 하여 그를 향해 부단히 정진해 나아갈 때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지국가에 알 맞는 도정과 교육시책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민을 위한 참된 도정과 교육시책 수행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동 의원 공주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조일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 제89회 정기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착실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본 의회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86회 임시회의 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논산군 두마면에 건설중인 계룡 신도시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될 예정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197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81년에 마무리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 졌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작조차하지 못함으로서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사람들은 그간 수학여행이나 관광여행 등을 통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 개발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15년 전인 1978년 정부에서 약속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신라문화권 개발시의 졸속이나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개발한다는 발표와 수없이 많은 각종 선거 때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거창한 약속 때문에 그 동안 끈기 있는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물론 백제문화권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지리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본인을 포함한 충남도 사람들의 비진취적인 양반기질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전통적인 보수적 기상이 근본원인이었다고 자성하면서 비록 늦은 원인이었다고 자성하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될 예정인 백제문화권개발 기회마저 충남인의 아무런 검증 없이 중앙정부의 계산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역사와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대폭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 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개발 계획은 1995년 즉 내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7개년에 걸쳐서 1조5,065억원이 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만으로 보면 지난날 과거 정부가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신문화권개발 당시에 투입했던 1,300억원 보다는 외형상으로 많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23년전과 지금의 물가나 경제규모 그리고 국비지원 비율 투자대상 등으로 비교해 볼 때 1/10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문화권 개발당시에 예산 1972년 우리 나라의 연간 예산규모는 9,600억원의 13.6%나 되는 1.300억원인데 비해서 1995년 우리 나라의 예산이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해서 약 90조원으로 백제문화권개발 예산은 불과 2%에도 못 미치는 1조5.000억원 밖에 안되며 총 투자액의 국비와 지방비 및 민자의 비율 면에서도 도의 신라문화권 개발 당시 국비 54% 지방비 8% 민자는 38% 인데 비해서 충청남도의 백제문화권 개발에는 국비는 그 1/3인 18%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비가 20%를 차지하고 민자 또한 전체의 절반도 훨씬 넘는 62%로서 대부분이 민자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개발계획으로 볼 때 과연 정부의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5일 정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될 때만해도 우리 충청 인들은 1978년 백제문화권 개발예정을 발표한지 15년만에 정부의 개발의지가 가시화 되었다는 기대에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충남의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희망은 정부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확정 발표된 내용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아 충청남도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백제문화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계룡 신도시 건설에 백제문화권 개발 예산의 38%나 되는 5,594억원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충청남도비 마저 281억원이나 계룡 신도시 건설에 지원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과는 무관한 계룡 신도시 건설에 38%나 투자가 되고 지방비와 민자가 82%를 차지하는 개발계획이라면 지사께서는 중앙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난 9월에 확정 발표한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은 전면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실현될 때 충남 전역은 물론 우리 나라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등 대도시는 물론 영호남지방에 비해서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충남인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효과 면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기업들만이 다수 참여하는 소규모개발사업이나 제한된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7년 동안 매년 350억 내지 400억원씩 조달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은 가능한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룡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룡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히 그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 신도시건설은 서울 중심지에 상주해 있던 육군본부와 공군본부를 비롯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던 해군본부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즉 국본부의 주도 면밀한 육이공<620>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그 도시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건설비용은 당연히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계룡출장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많은 예산이 충청남도의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가뜩이나 열악한 충남도 재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계룡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계룡출장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룡신도시는 육해공군의 3군 본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계룡신도시 건설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비가 아닌 전액 국가 예산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3군 본부가 그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계룡 신도시에 거주하는 군 요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지원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민이 큰 기대를 하는 백제문화권개발 비용을 전체 38%나 되는 5.59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더구나 충청남도비를 계룡신도시 건설, 백제문화권 개발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충남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히 요사이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 시 계룡신도시가 대전직할시로 편입 운운하는 여론이 있는 이 시점에서 논산군의 계룡 신도시 건설은 충청남도 지방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국가가 맡아서 추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계룡신도시를 논산군과 합병하여 통합시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간 계룡신도시 건설에 충청남도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었으며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려면 우리도의 지방비는 얼마나 더 투자가 예상되며 백제문화권개발계획에 계룡신도시 건설에 투자될 도비 281억원은 우리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의 형편이나 도민의 정서상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 제89회 정기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착실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본 의회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86회 임시회의 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논산군 두마면에 건설중인 계룡 신도시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될 예정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197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81년에 마무리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 졌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작조차하지 못함으로서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사람들은 그간 수학여행이나 관광여행 등을 통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 개발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15년 전인 1978년 정부에서 약속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신라문화권 개발시의 졸속이나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개발한다는 발표와 수없이 많은 각종 선거 때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거창한 약속 때문에 그 동안 끈기 있는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물론 백제문화권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지리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본인을 포함한 충남도 사람들의 비진취적인 양반기질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전통적인 보수적 기상이 근본원인이었다고 자성하면서 비록 늦은 원인이었다고 자성하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될 예정인 백제문화권개발 기회마저 충남인의 아무런 검증 없이 중앙정부의 계산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역사와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대폭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 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개발 계획은 1995년 즉 내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7개년에 걸쳐서 1조5,065억원이 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만으로 보면 지난날 과거 정부가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신문화권개발 당시에 투입했던 1,300억원 보다는 외형상으로 많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23년전과 지금의 물가나 경제규모 그리고 국비지원 비율 투자대상 등으로 비교해 볼 때 1/10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문화권 개발당시에 예산 1972년 우리 나라의 연간 예산규모는 9,600억원의 13.6%나 되는 1.300억원인데 비해서 1995년 우리 나라의 예산이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해서 약 90조원으로 백제문화권개발 예산은 불과 2%에도 못 미치는 1조5.000억원 밖에 안되며 총 투자액의 국비와 지방비 및 민자의 비율 면에서도 도의 신라문화권 개발 당시 국비 54% 지방비 8% 민자는 38% 인데 비해서 충청남도의 백제문화권 개발에는 국비는 그 1/3인 18%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비가 20%를 차지하고 민자 또한 전체의 절반도 훨씬 넘는 62%로서 대부분이 민자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개발계획으로 볼 때 과연 정부의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5일 정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될 때만해도 우리 충청 인들은 1978년 백제문화권 개발예정을 발표한지 15년만에 정부의 개발의지가 가시화 되었다는 기대에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충남의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희망은 정부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확정 발표된 내용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아 충청남도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백제문화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계룡 신도시 건설에 백제문화권 개발 예산의 38%나 되는 5,594억원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충청남도비 마저 281억원이나 계룡 신도시 건설에 지원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과는 무관한 계룡 신도시 건설에 38%나 투자가 되고 지방비와 민자가 82%를 차지하는 개발계획이라면 지사께서는 중앙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난 9월에 확정 발표한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은 전면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실현될 때 충남 전역은 물론 우리 나라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등 대도시는 물론 영호남지방에 비해서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충남인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효과 면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기업들만이 다수 참여하는 소규모개발사업이나 제한된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7년 동안 매년 350억 내지 400억원씩 조달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은 가능한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룡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룡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히 그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 신도시건설은 서울 중심지에 상주해 있던 육군본부와 공군본부를 비롯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던 해군본부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즉 국본부의 주도 면밀한 육이공<620>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그 도시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건설비용은 당연히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계룡출장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많은 예산이 충청남도의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가뜩이나 열악한 충남도 재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계룡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계룡출장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룡신도시는 육해공군의 3군 본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계룡신도시 건설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비가 아닌 전액 국가 예산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3군 본부가 그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계룡 신도시에 거주하는 군 요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지원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민이 큰 기대를 하는 백제문화권개발 비용을 전체 38%나 되는 5.59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더구나 충청남도비를 계룡신도시 건설, 백제문화권 개발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충남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히 요사이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 시 계룡신도시가 대전직할시로 편입 운운하는 여론이 있는 이 시점에서 논산군의 계룡 신도시 건설은 충청남도 지방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국가가 맡아서 추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계룡신도시를 논산군과 합병하여 통합시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간 계룡신도시 건설에 충청남도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었으며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려면 우리도의 지방비는 얼마나 더 투자가 예상되며 백제문화권개발계획에 계룡신도시 건설에 투자될 도비 281억원은 우리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의 형편이나 도민의 정서상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희 조일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한 후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 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한 후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 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다사다난했던 갑축년도 저물어 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너무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충정 어린 조언과 함께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 시행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올바른 수련장 정립과 관련하여 학생야영장의 운영실태와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김의원님께서는 오늘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육성하는데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학생 야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과 여름철에 각종 단체의 피서지 숙소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김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점점 나약해져 인내심이나 극기력도 부족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웃과 협동할 줄도 모르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인 기상 호연지기를 배양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협동, 봉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해양 소년단, 보이걸 스카웃트 청소년 연맹 등 준거집단 육성과 야영수련활동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수련장과 지도자의 부족등으로 인해 청소년 수련활동이 교과 교육에 비하여 저조했던 것이 사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들의 지덕체기를 겸비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의 수련활동이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선 야영수련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993년부터 폐교 학교 중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야영수련 활동에 적합한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청별로 1개소 이상의 학생야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11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야영 수련과 준거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자연 학습원, 관찰원, 식물원등 종합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야영수련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로 실시하되 수련과정은 학교와 야영장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생활용 위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야영장에서는 이용시설의 여건 이용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각급 학교야영 수련 담당실무자 사전연수회, 연수과정별 교수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도자료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사제동행의 야영수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생야영장에서 실시하고있는 수련활동의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서적 교육을 위한 정신교육과정과 체력을 단련하고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심신단련 프로그램, 봉사활동과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정서함양을 위해서 의식행사 교육, 민족적 긍지함양을 위하는 선열들의 유적지 답사, 야영기본 교육, 자율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가 반영되도록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대자연을 사랑하고 진취적인 기상 함양과 조화로운 심성을 도치하며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수련활동이 되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폭 넓은 수련과정 연구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인력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요시책으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통해서 공업계 고등학교 중심의 고등학교직업교육확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공업화 산업화에 따르는 기능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88년도에 실업계 31개교 231학급이었던 것을 '94년 현재는 4개교 281학급이었던 것을 '94년 현재는 4개교 281학급으로 크게 늘려 인문대 실업의 비율을 68;32에서 58;42로 확충시켰으며 오는 '98년까지 인문대 실업의 비율을 우리도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준으로 경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에 개소할 공업계 기계 계열 공동실습소를 비롯한 전자 화공 등 계열별 공동실습소를 증설 운영해 나가고 최신 실습기자재를 확충하여 수준 높은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8개의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업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이 점차 위축되어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을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8개 농업 고등학교를 순수농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고 운영체제를 바꾸어 천안농고를 도시형, 공주농고를 농촌형으로 하는 순수농고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6개 농고는 농공 고나 산업고로 개편하여 지역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수농고 2개교에는 자동화 기계화를 위한 첨단농업 기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영농 구조개선을 위해서 유능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산에 생강, 청양에 표고와 구기자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작목을 중심으로 특산물을 재배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소를 공주농고에 설치하고 각종 최신 농기계를 확보하여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2학년생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농업기계 교육을 실기중심으로 실시하며 ＵＲ 대비 경쟁 작목육성과 유능한 영농후계자 양성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 시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학교 일부를 노인복지 시설로 제공할 용의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서 정부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정을 건립하고 군민회관과 복지회관 등에 노인 휴식시설을 갖추는 등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후복지 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정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는 물론이고 도의원님들께서도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교시설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너무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충정 어린 조언과 함께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 시행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올바른 수련장 정립과 관련하여 학생야영장의 운영실태와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김의원님께서는 오늘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육성하는데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학생 야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과 여름철에 각종 단체의 피서지 숙소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김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점점 나약해져 인내심이나 극기력도 부족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웃과 협동할 줄도 모르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인 기상 호연지기를 배양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협동, 봉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해양 소년단, 보이걸 스카웃트 청소년 연맹 등 준거집단 육성과 야영수련활동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수련장과 지도자의 부족등으로 인해 청소년 수련활동이 교과 교육에 비하여 저조했던 것이 사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들의 지덕체기를 겸비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의 수련활동이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선 야영수련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993년부터 폐교 학교 중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야영수련 활동에 적합한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청별로 1개소 이상의 학생야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11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야영 수련과 준거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자연 학습원, 관찰원, 식물원등 종합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야영수련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로 실시하되 수련과정은 학교와 야영장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생활용 위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야영장에서는 이용시설의 여건 이용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각급 학교야영 수련 담당실무자 사전연수회, 연수과정별 교수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도자료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사제동행의 야영수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생야영장에서 실시하고있는 수련활동의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서적 교육을 위한 정신교육과정과 체력을 단련하고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심신단련 프로그램, 봉사활동과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정서함양을 위해서 의식행사 교육, 민족적 긍지함양을 위하는 선열들의 유적지 답사, 야영기본 교육, 자율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가 반영되도록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대자연을 사랑하고 진취적인 기상 함양과 조화로운 심성을 도치하며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수련활동이 되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폭 넓은 수련과정 연구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인력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요시책으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통해서 공업계 고등학교 중심의 고등학교직업교육확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공업화 산업화에 따르는 기능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88년도에 실업계 31개교 231학급이었던 것을 '94년 현재는 4개교 281학급이었던 것을 '94년 현재는 4개교 281학급으로 크게 늘려 인문대 실업의 비율을 68;32에서 58;42로 확충시켰으며 오는 '98년까지 인문대 실업의 비율을 우리도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준으로 경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에 개소할 공업계 기계 계열 공동실습소를 비롯한 전자 화공 등 계열별 공동실습소를 증설 운영해 나가고 최신 실습기자재를 확충하여 수준 높은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8개의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업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이 점차 위축되어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을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8개 농업 고등학교를 순수농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고 운영체제를 바꾸어 천안농고를 도시형, 공주농고를 농촌형으로 하는 순수농고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6개 농고는 농공 고나 산업고로 개편하여 지역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수농고 2개교에는 자동화 기계화를 위한 첨단농업 기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영농 구조개선을 위해서 유능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산에 생강, 청양에 표고와 구기자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작목을 중심으로 특산물을 재배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소를 공주농고에 설치하고 각종 최신 농기계를 확보하여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2학년생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농업기계 교육을 실기중심으로 실시하며 ＵＲ 대비 경쟁 작목육성과 유능한 영농후계자 양성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 시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학교 일부를 노인복지 시설로 제공할 용의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서 정부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정을 건립하고 군민회관과 복지회관 등에 노인 휴식시설을 갖추는 등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후복지 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정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는 물론이고 도의원님들께서도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교시설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교육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13시1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도정과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정기회 개회 내내 10일간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도정전반을 통한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피시면서 많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도민들의 바램을 대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촉구의 말씀을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점등으로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대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 모두가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의 바램이 하나하나 이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가 안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도의 채무내역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의 채무액은 '94년 7월 1일 현재 일반회계가 241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505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966억원등 모두 3.712억원입니다만 특별회계간 대출액 550억원을 제외한 순채무는 3,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241억원은 '80년대초에 지방도로 포장을 위해 차입한 ＩＢＲＤ 차관은 상환잔액 159억원과 '70년대 말과 '80년대 중반에 의료원시설 사업을 위해 차입한 ＯＥＣＦ차관 상환잔액 22억원, 그리고 '90년대 들어 계룡신도시 상수도시설을 위해 차입한 토특자금60억원등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요 1.505억원의 내역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천안 신부, 논산 내동, 태안 신진지구 등 택지개발과 대죽 지방공단에 대한 조성을 위해 차입한 951억원과 계룡출장소 엄사, 금안, 왕대지구 택지 개발을 위해 차입한 554억원입니다.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1,966억원은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의 저리융자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해 매출한 매출공채 상환잔액입니다.
이 채무의 상환은 일반회계 수요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상환하고 있고 공영개발의 경우는 조성된 택지의 분양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영수입으로 각각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수요는 장기저리자금으로서 연차별 상환에 큰 무리가 없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민간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 기금은 상당수준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자체수입에 의한 상환에는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택지분양이 늦어지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분양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자체 재원이 빈약한 우리도의 재정수요에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재원,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재정자립도를 높혀 나가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자율이 낮은 채무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때로는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채무를 두려워 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채무가 경영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경영화 노력과 함께 기채 조건에 의한 상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채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의원님께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생산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와 투자비율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쌀값이 시장기능의 원리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조정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역별 실천계획으로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환경의 변화와 특히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의 신규 재원이 추가 편입됨에 따라 당초 계획 또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조정지침이 시달되는 되는대로 농정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재조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특별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쌀값을 시장 기능에 일임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일반적 거래에 의해 유통되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요청되고 또한 우리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양이 상당히 큰 품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중앙관리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되며 미가의 안정책은 생산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산지 쌀값을 지지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마련한 양정계획 방안에 따라 계절 진폭을 '94년도 7%에서 '95년도에는 10%까지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정책에 따라 계절 진폭 허용제도를 잘 활용하여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ＴＶ난시청지역의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영농 회사는 일손부족농가의 영농 편의제공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영농기업화의 초기단계로 볼 때 농촌의 실정에서는 매우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1년부터 '97년까지 시읍면당 1개소 이상씩 설립지원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 설립된 위탁 영농회사는 모두 119개로서 금년까지 100개소에 대하여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에 따라 창고시설비 3.300만원과 매년 영농비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중앙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 시읍면 당 1개소 이상을 지원한 후 기본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19개 회사 중 보령 댐 수몰지구 내 1개소 등 자율위탁 영농회사 4개소를 제외한 115개회사에서 연면적 2만9,746ha에 대한 경운, 정지, 이앙, 수확등을 실시하여 작업 종류별로 볼 때 우리 도 답면적의 5-7%에 해당하는 영농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위탁영농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원에서 기히 설립된 회사와 설립 예정인 회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도에서는 농민교육원에서 농기계기종별운전 및 수리교육과 전문인력인 영농사육성교육을 4주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계열농회사의 일정자격을 갖추고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산업체근무 요원으로 편입하여 군복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열농회사는 개인회사로서 보다 많은 자체적인 노력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회사의 특성상 운영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농지개량 조합 관할구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진군의 이들 4개면 13개리 4.993ha의 몽리면적이 예당 저수지가 준공된 '65년 1월 1일부터 예당 농조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수세를 관할농지개량 조합인 예당농지개량 조합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삽교천 농업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된 '81년 9월 30일부터는 삽교천으로 수계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삽교천 웅전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농촌근대화 촉진법과 관련 농조 그리고 농가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구역조정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 수련원운영 문제와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복지대책 동학사제2집단시설 지구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투자재원의 부담에 따른 문제와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계획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제권개발사업이 신라권개발사업에 비하여 국비지원비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라권개발사업은 당시 전신 전화 전력 도로 철도 치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극히 빈약하여 국비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중이 높았던 반면 백제권개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상당수준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지지원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남교 가설 역사재현단지 진입로 백제큰길 등 핵심사업에 전액국비로 대체 이미 착수되고 있음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국비지원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원의 조달계획에 있어서는 지방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2,910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사업비와 관광진흥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지방양여금등의 활용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비로 부담할 사업비는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과 도시환경정비 공주박물관이전 등 846억원으로 계획기간이 2001년까지 지방비를 확보해 나가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민자유치의 규모는 9.341억원이나 도시정비 사업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관광공사의 참여와 체육기금의 유치 그리고 민간기업의 투자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백제대로 등 주요기반시설이 가시화되면 민자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룡 신도시건설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포함시킨 것은 계룡 신도시건설 지역은 지난 '9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별개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만 지역세가 협소한 계룡지역 만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제문화권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룡지역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공주 보령 지역 투자재원이 잠식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룡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남북간선도로 하수도시설 등에 국비 14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절차 이행의 간소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의원님께서는 신도시건설 사업비는 3군본부 이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건설하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지방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신도시는 3군 본부가 이전해 옴에 따라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전 인접지역으로서 인구의 자연유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계획도시입니다만 개발에 따른 투자에 있어서 계룡지역을 시로 개발하는 것은 충남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국방과 관련한 사항은 국비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는 사안에 따라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신도시건설사업비를 도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함께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2월 27일 출장소 개소 이래 투자된 총 사업비는 3,012억원으로서 이중 중앙지원이 165억 지방비 441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 2,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 지방비 441억원의 내역은 인건비 기관운영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적경비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 77%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으로서 상하수도 시설등 신도시 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자체공영개발과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재정여건과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국 도비를 투자하여 나갈 계획이며 신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를 중앙정부에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체 정신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산군에 흡수하여 논산군 전체를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며 도의 주관으로 어느 정도 도시여건이 성숙하면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 도정과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정기회 개회 내내 10일간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도정전반을 통한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피시면서 많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도민들의 바램을 대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촉구의 말씀을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점등으로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대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 모두가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의 바램이 하나하나 이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가 안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도의 채무내역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의 채무액은 '94년 7월 1일 현재 일반회계가 241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505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966억원등 모두 3.712억원입니다만 특별회계간 대출액 550억원을 제외한 순채무는 3,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241억원은 '80년대초에 지방도로 포장을 위해 차입한 ＩＢＲＤ 차관은 상환잔액 159억원과 '70년대 말과 '80년대 중반에 의료원시설 사업을 위해 차입한 ＯＥＣＦ차관 상환잔액 22억원, 그리고 '90년대 들어 계룡신도시 상수도시설을 위해 차입한 토특자금60억원등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요 1.505억원의 내역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천안 신부, 논산 내동, 태안 신진지구 등 택지개발과 대죽 지방공단에 대한 조성을 위해 차입한 951억원과 계룡출장소 엄사, 금안, 왕대지구 택지 개발을 위해 차입한 554억원입니다.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1,966억원은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의 저리융자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해 매출한 매출공채 상환잔액입니다.
이 채무의 상환은 일반회계 수요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상환하고 있고 공영개발의 경우는 조성된 택지의 분양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영수입으로 각각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수요는 장기저리자금으로서 연차별 상환에 큰 무리가 없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민간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 기금은 상당수준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자체수입에 의한 상환에는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택지분양이 늦어지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분양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자체 재원이 빈약한 우리도의 재정수요에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재원,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재정자립도를 높혀 나가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자율이 낮은 채무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때로는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채무를 두려워 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채무가 경영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경영화 노력과 함께 기채 조건에 의한 상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채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의원님께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생산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와 투자비율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쌀값이 시장기능의 원리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조정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역별 실천계획으로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환경의 변화와 특히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의 신규 재원이 추가 편입됨에 따라 당초 계획 또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조정지침이 시달되는 되는대로 농정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재조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특별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쌀값을 시장 기능에 일임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일반적 거래에 의해 유통되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요청되고 또한 우리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양이 상당히 큰 품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중앙관리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되며 미가의 안정책은 생산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산지 쌀값을 지지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마련한 양정계획 방안에 따라 계절 진폭을 '94년도 7%에서 '95년도에는 10%까지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정책에 따라 계절 진폭 허용제도를 잘 활용하여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ＴＶ난시청지역의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영농 회사는 일손부족농가의 영농 편의제공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영농기업화의 초기단계로 볼 때 농촌의 실정에서는 매우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1년부터 '97년까지 시읍면당 1개소 이상씩 설립지원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 설립된 위탁 영농회사는 모두 119개로서 금년까지 100개소에 대하여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에 따라 창고시설비 3.300만원과 매년 영농비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중앙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 시읍면 당 1개소 이상을 지원한 후 기본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19개 회사 중 보령 댐 수몰지구 내 1개소 등 자율위탁 영농회사 4개소를 제외한 115개회사에서 연면적 2만9,746ha에 대한 경운, 정지, 이앙, 수확등을 실시하여 작업 종류별로 볼 때 우리 도 답면적의 5-7%에 해당하는 영농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위탁영농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원에서 기히 설립된 회사와 설립 예정인 회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도에서는 농민교육원에서 농기계기종별운전 및 수리교육과 전문인력인 영농사육성교육을 4주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계열농회사의 일정자격을 갖추고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산업체근무 요원으로 편입하여 군복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열농회사는 개인회사로서 보다 많은 자체적인 노력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회사의 특성상 운영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농지개량 조합 관할구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진군의 이들 4개면 13개리 4.993ha의 몽리면적이 예당 저수지가 준공된 '65년 1월 1일부터 예당 농조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수세를 관할농지개량 조합인 예당농지개량 조합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삽교천 농업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된 '81년 9월 30일부터는 삽교천으로 수계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삽교천 웅전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농촌근대화 촉진법과 관련 농조 그리고 농가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구역조정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 수련원운영 문제와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복지대책 동학사제2집단시설 지구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투자재원의 부담에 따른 문제와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계획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제권개발사업이 신라권개발사업에 비하여 국비지원비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라권개발사업은 당시 전신 전화 전력 도로 철도 치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극히 빈약하여 국비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중이 높았던 반면 백제권개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상당수준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지지원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남교 가설 역사재현단지 진입로 백제큰길 등 핵심사업에 전액국비로 대체 이미 착수되고 있음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국비지원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원의 조달계획에 있어서는 지방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2,910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사업비와 관광진흥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지방양여금등의 활용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비로 부담할 사업비는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과 도시환경정비 공주박물관이전 등 846억원으로 계획기간이 2001년까지 지방비를 확보해 나가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민자유치의 규모는 9.341억원이나 도시정비 사업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관광공사의 참여와 체육기금의 유치 그리고 민간기업의 투자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백제대로 등 주요기반시설이 가시화되면 민자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룡 신도시건설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포함시킨 것은 계룡 신도시건설 지역은 지난 '9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별개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만 지역세가 협소한 계룡지역 만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제문화권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룡지역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공주 보령 지역 투자재원이 잠식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룡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남북간선도로 하수도시설 등에 국비 14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절차 이행의 간소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의원님께서는 신도시건설 사업비는 3군본부 이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건설하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지방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신도시는 3군 본부가 이전해 옴에 따라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전 인접지역으로서 인구의 자연유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계획도시입니다만 개발에 따른 투자에 있어서 계룡지역을 시로 개발하는 것은 충남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국방과 관련한 사항은 국비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는 사안에 따라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신도시건설사업비를 도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함께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2월 27일 출장소 개소 이래 투자된 총 사업비는 3,012억원으로서 이중 중앙지원이 165억 지방비 441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 2,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 지방비 441억원의 내역은 인건비 기관운영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적경비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 77%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으로서 상하수도 시설등 신도시 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자체공영개발과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재정여건과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국 도비를 투자하여 나갈 계획이며 신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를 중앙정부에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체 정신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산군에 흡수하여 논산군 전체를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며 도의 주관으로 어느 정도 도시여건이 성숙하면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해성 공보관입니다.
나신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는 도내 일부지역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성과 또 앞으로의 난시청 해소전망과 시청료 면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ＴＶ방송 매체의 역할이 도정의 홍보수단만이 아니라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ＴＶ 난시청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지난 2월말 현재 도내 ＴＶ 보유대수는 총 세대수의 99%인 51만1,760세대가 ＴＶ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ＴＶ보유세대 중에서 지역권 ＴＶ방송매체를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 세대수가 ＫＢＳ의 경우는 37%, 대전ＭＢＣ의 경우는 4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3일 지역권 ＴＶ 난시청해소를 공보처장관과 내각책임제 한국방송공사사장, 문화방송사장, 그리고 ＫＢＳ 대전방송 총국장, 대전문화방송사장에게 각각 건의하는 등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난시청 해소전망과 난시청 해소 시까지의 시청료면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시청 해소문제는 중앙 관련 부서에서도 그 타당성과 시급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단시일 내에 난시청해소는 어려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국방송공사에서도 지상방송망을 계속 넓혀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96년도에는 유성방송을 발사해서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용가에서도 ＴＶ 수상기 안테나를 올바로 설치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작방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ＫＢＳ에서는 도내 3개 기술팀이 순회하면서 기술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서 도에서도 ＫＢＳ와 함께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주민들의 기술적인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시청지역의 시청료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기술진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공보처의 승인을 받아서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ＴＶ시청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경우는 난시청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8개 시군 4만9,089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ＴＶ시청료를 전기요금에 병산 징수함에 따른 민원의 발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ＴＶ시청료 징수제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한국방송공사에서 한전 측으로 위탁이 되면서 도내 전 수용가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함께 병산 부과하면서 면제대상이었던 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도 부과된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먼저 전기요금과 병산 부과에 따른 사전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족했으며 또한 그간 시청료징수에 따른 자료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 병산 부과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부당한 민원사항을 철저히 조사분석을 해서 한전과 ＫＢＳ측에 곧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했으며 도에서도 관계관을 대전방송총국에 1차로 파견을 해서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난시청 해소와 시청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실태를 다시 조사한후에 중앙관련기관 등에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신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는 도내 일부지역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성과 또 앞으로의 난시청 해소전망과 시청료 면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ＴＶ방송 매체의 역할이 도정의 홍보수단만이 아니라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ＴＶ 난시청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지난 2월말 현재 도내 ＴＶ 보유대수는 총 세대수의 99%인 51만1,760세대가 ＴＶ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ＴＶ보유세대 중에서 지역권 ＴＶ방송매체를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 세대수가 ＫＢＳ의 경우는 37%, 대전ＭＢＣ의 경우는 4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3일 지역권 ＴＶ 난시청해소를 공보처장관과 내각책임제 한국방송공사사장, 문화방송사장, 그리고 ＫＢＳ 대전방송 총국장, 대전문화방송사장에게 각각 건의하는 등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난시청 해소전망과 난시청 해소 시까지의 시청료면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시청 해소문제는 중앙 관련 부서에서도 그 타당성과 시급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단시일 내에 난시청해소는 어려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국방송공사에서도 지상방송망을 계속 넓혀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96년도에는 유성방송을 발사해서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용가에서도 ＴＶ 수상기 안테나를 올바로 설치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작방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ＫＢＳ에서는 도내 3개 기술팀이 순회하면서 기술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서 도에서도 ＫＢＳ와 함께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주민들의 기술적인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시청지역의 시청료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기술진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공보처의 승인을 받아서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ＴＶ시청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경우는 난시청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8개 시군 4만9,089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ＴＶ시청료를 전기요금에 병산 징수함에 따른 민원의 발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ＴＶ시청료 징수제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한국방송공사에서 한전 측으로 위탁이 되면서 도내 전 수용가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함께 병산 부과하면서 면제대상이었던 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도 부과된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먼저 전기요금과 병산 부과에 따른 사전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족했으며 또한 그간 시청료징수에 따른 자료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 병산 부과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부당한 민원사항을 철저히 조사분석을 해서 한전과 ＫＢＳ측에 곧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했으며 도에서도 관계관을 대전방송총국에 1차로 파견을 해서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난시청 해소와 시청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실태를 다시 조사한후에 중앙관련기관 등에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있는 난지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한 32개소의 청소년수련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 수련시설의 수련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청소년보다도 각종 단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연권과 생활권시설로 대별되며 자연권 시설로는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이 있으며 생활권 시설로는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이 있습니다.
수련마을과 수련원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규모가 큰 종합수련시설로서 부여 청소년수련원 및 당진 청소년수련마을,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시군 사업소로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적고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인 수련의 집, 수련실, 야영장은 군 직영 또한 관할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종합수련원시설인 부여 청소년수련원과 당진 청소년수련마을은 음향설비, 전시관, 영상기기, 야영장, 부대시설 등 보강을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각 1억원의 시설보강비를 도비로 지원한바있으며 내년도에도 시설보강비로 각 1억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시설보강사업이 마무리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에 일정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보강사업의 마무리와 아울러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수련시설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청소년수련 시설은 청소년뿐만이 아닌 법인단체 또한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이나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는 수련활동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120일 범위 내 또는 연간 이용가능 인원의 40% 이내에서는 일반인의 이용도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년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산악훈련, 극기훈련, 심성훈련, 야영, 자연체험, 수상활동, 예절교실, 전통음악, 취미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 청소년개발원을 통해서 수련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자가 배치되는 '95년 이후에는 시설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노인대학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4년 현재 24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5%이고 우리도의 경우는 16만 명으로 도내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이 72세에 달하는 등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2000년대에 가서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문제가 국가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의원님께서 노인복지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양로시설 7개소를 운영하여 이분들의 노후보장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경로효친사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 노인들에게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왔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충 효 예 교실의 운영,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회원들의「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의 재정자립을 위한 유휴경작지활용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각 시군에 경로당신축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한신 바와 같이 노인문제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 취업, 봉사활동, 노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된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도 노인연합회의 노인대학과 각 시군 지회에 1개소씩 모두 21개소의 노인교실이 노인회 자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 노인연합회는 시군 노인복지 교육을 위해서 1,100만원을 도에서 지원 받아 3,100명에게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일주일 또는 격주간격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정보 교환, 건강상식, 사회활동 상황을 논의하고 장고, 북, 시조, 민요 등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여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역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국가차원의 획기적 정책수립과 실천은 물론 사회전체의 참여와 노인들 스스로 자조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있는 난지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한 32개소의 청소년수련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 수련시설의 수련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청소년보다도 각종 단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연권과 생활권시설로 대별되며 자연권 시설로는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이 있으며 생활권 시설로는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이 있습니다.
수련마을과 수련원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규모가 큰 종합수련시설로서 부여 청소년수련원 및 당진 청소년수련마을,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시군 사업소로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적고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인 수련의 집, 수련실, 야영장은 군 직영 또한 관할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종합수련원시설인 부여 청소년수련원과 당진 청소년수련마을은 음향설비, 전시관, 영상기기, 야영장, 부대시설 등 보강을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각 1억원의 시설보강비를 도비로 지원한바있으며 내년도에도 시설보강비로 각 1억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시설보강사업이 마무리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에 일정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보강사업의 마무리와 아울러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수련시설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청소년수련 시설은 청소년뿐만이 아닌 법인단체 또한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이나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는 수련활동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120일 범위 내 또는 연간 이용가능 인원의 40% 이내에서는 일반인의 이용도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년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산악훈련, 극기훈련, 심성훈련, 야영, 자연체험, 수상활동, 예절교실, 전통음악, 취미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 청소년개발원을 통해서 수련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자가 배치되는 '95년 이후에는 시설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노인대학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4년 현재 24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5%이고 우리도의 경우는 16만 명으로 도내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이 72세에 달하는 등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2000년대에 가서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문제가 국가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의원님께서 노인복지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양로시설 7개소를 운영하여 이분들의 노후보장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경로효친사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 노인들에게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왔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충 효 예 교실의 운영,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회원들의「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의 재정자립을 위한 유휴경작지활용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각 시군에 경로당신축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한신 바와 같이 노인문제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 취업, 봉사활동, 노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된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도 노인연합회의 노인대학과 각 시군 지회에 1개소씩 모두 21개소의 노인교실이 노인회 자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 노인연합회는 시군 노인복지 교육을 위해서 1,100만원을 도에서 지원 받아 3,100명에게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일주일 또는 격주간격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정보 교환, 건강상식, 사회활동 상황을 논의하고 장고, 북, 시조, 민요 등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여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역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국가차원의 획기적 정책수립과 실천은 물론 사회전체의 참여와 노인들 스스로 자조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입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동학사 제2집단 시설지구의 개발이 부진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학사온천개발 사업은 개발지구내 지주들로 온천개발 조합을 구성을 하여 채비지 7,000여평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하고 '91년 4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착공한 이래 온갖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합장을 정점으로 조합원 158명이 합심 단결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총 공사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3년여에 걸쳐 부지조성, 상수도, 전기, 조경 등 전국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훌륭하고 완벽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 온천개발은 순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91년부터 최종 목표연도인 2001년대까지 총 2,405억원을 투입하여 개발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치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금융시장 여건변화와 금융실명제,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채비지 7.000여 평이 매각되지 않아 타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도 관망 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비지 매각 및 자금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선 행정관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우회도로, 하수처리장 등은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해야 할 상업시설인 종합온천장, 시범온천장, 상가, 숙박시설인 호텔, 유스호스텔, 여관, 기타 오락시설 등은 158명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개발 목표연도인 2001년대까지 완벽한 온천관광 휴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동학사 제2집단 시설지구의 개발이 부진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학사온천개발 사업은 개발지구내 지주들로 온천개발 조합을 구성을 하여 채비지 7,000여평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하고 '91년 4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착공한 이래 온갖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합장을 정점으로 조합원 158명이 합심 단결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총 공사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3년여에 걸쳐 부지조성, 상수도, 전기, 조경 등 전국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훌륭하고 완벽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 온천개발은 순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91년부터 최종 목표연도인 2001년대까지 총 2,405억원을 투입하여 개발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치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금융시장 여건변화와 금융실명제,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채비지 7.000여 평이 매각되지 않아 타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도 관망 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비지 매각 및 자금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선 행정관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우회도로, 하수처리장 등은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해야 할 상업시설인 종합온천장, 시범온천장, 상가, 숙박시설인 호텔, 유스호스텔, 여관, 기타 오락시설 등은 158명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개발 목표연도인 2001년대까지 완벽한 온천관광 휴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모든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일 내일 당초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일 내일 당초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