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1월2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
  4. 3.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연설
  5. 4.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4. 3.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
  5. 4.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연설
  6. 5.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4년11월12일자로 충청남도 공고 제41호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위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기군 출신 김종성의원을 '94년 11월 16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11월 11일자로 '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1월 1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4년 11월 11일자로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변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1월 15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 외 2건의 조례를 '94년 11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같은 날짜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13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논산군 출신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니 제89회정기회 회의록은 서산군 출신 강모준의원, 김진경의원, 김기흥의원을 추천하고 세분 의원님께서 본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0일이 일요일이므로 11월 2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94년 11월 21일부터 12월30일까지 40일간 집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 

(11시1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 정기회에서 충청남도 개도 이래 처음으로 도 예산 1조원 시대를 맞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의 중점방향과 주요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착실한 도정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북한 핵 문제가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차지하였는가 하면 대통령의 미. 일. 중. 소 방문에 이어 APEC 18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 경제외교를 펴나가는 등 세계 속에서의 한국으로 새 지평을 열어나간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와 공직자 비리사건 그리고 갖가지 반사회적 범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온 작태를 짧은 기간에 털어 내면서 밝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 또한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정에 있어서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도민 사기의 원천이 되는 벼농사가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지난 4년여 동안 끌어온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지난 10월에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백제권 본격개발의 원년을 맞이하였으며 충청 서북부권을 크게 발전시킬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 기본계획안이 정부차원에서 발표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던 서해안시대, 서해안 개발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체육회의 경우도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성적 12위에서 금년도에는 4단계를 뛰어오른 8위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1989년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최대 목표였던 한자리수 진입을 5년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기어이 이루어 냈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 소득 통계도 '91년 13위에서 '92년도 9위로 크게 신장되어 이제 다시금 충청이 전국에서 중위권의 도세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다각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왔던 내년도 국고예산 획득노력도 그 동안 애써온 보람이 있어 당초 확보목표액을 달성시킨 가운데 국회의 최종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의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부분별로는 아쉬웠고 미흡하여 성찰의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같이 영내의 큰 사건, 사고 없이 대체로 물 흐르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과와 보람의 도정을 수행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코 운이 따라 주었다거나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도민성향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1만6000여 관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시, 군 단합과 행정구역 개편작업등도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도정여건을 전망하면서 도정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95년 새해는 문민정부 출범 중반기이자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여 신한국 문호의 기틀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되찾아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협력과 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 같은 세계의 경제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민족화합 그리고 경제도약 등 커다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나가면서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적으로 볼 때 세계의 선진제국 모두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착실하게 지역발전을 도모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변화중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 4대 지방선거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정이나 그 결과가 국가나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되겠으며 이러한 좋은 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열어 가는데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적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재현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좌고우면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연도중반의 단체장경질과 관련하여 도, 시 군정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더불어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면서 누가 단체장으로 선출되든 도정이나 시군정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의 가장 큰 도정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95년의 의미와 과제를 되새기면서 새해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도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엄정한 지휘권을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면서 4개 통합 시를 당초 계획대로 '95년 1월 1일 발족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식개혁과 농업발전, 환경보호를 위해 가히 혁명적으로 불릴 만큼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재,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재해추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세 회복기를 넘어 이제 도약기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발전 선진화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증진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민생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힘쓰면서 도정의 복지화를 위해서도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의 중점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앞두고 국정과제와 도, 시 군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엄정한 지휘권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중의 하나로 목표 있는 행정, 즉 목표관리행정을 펴 나갈 방침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일을 한 보람도 확실한 일의 방향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내년 상반기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이 방향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실과별, 실, 국, 원별로 또한 분기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뚜렷한 목표를 세워 도정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확실히 꾀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내년도 3대 혁명과제 중 그 첫째로 의식혁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하자, 변화하자하는 것은 도민과 공무원 모두의 의식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식개혁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창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취도를 볼 때는 많은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보면 인류역사 발전을 위해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의 혼돈에서 비롯된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 등은 최근의 사회적 위기상황을 놓고 볼 때 의식개혁 없이는 사회의 발전도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의식개혁의 문제를 혁명적인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어 내년도를 의식혁명의 도약기로 정하고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산 정착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우리 충청의 전통적 덕목인 선비정신과 양반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의 윤리인 예와 국가의 윤리인 충과 사회의 윤리인 의를 생활규범으로 삼고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거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 공무원교육원 연구팀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작업중인 충청의 전통가치관과 윤리를 현대 생활 속에 계승시켜 나갈 도덕성회복을 위해서 교재를 연초에 발간하여 가정, 학교, 단체, 직장 등에 폭 넓게 배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 중에 있는 충효교실과 스승 존경운동, 주민대학 등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의식혁명을 위한 사회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결손가정 사랑 잇기 운동을 비롯하여 불우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도록 각종 공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병행하여 윤리의 기본원리인 공동 층의 풍요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적인 농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혁명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하여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한 국가와 민족의 존립기반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태민족이 2000여 년만에 황무지뿐인 자기의 땅을 찾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사막을 농토로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문제는 본질의 문제로서 지금도 국가와 지방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또는 어느 특정분야를 육성시킨다 하여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문제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방향을 잡아 책임을 지고 끌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은 농가인구와 경지비율이 아직도 전국 1위인 전통적인 농업 도이면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를 농정을 혁신시키면서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한해로 삼고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 농정기구를 1차 통폐합시킨 데 이어 논산지소에 종합농업센터를 조성할 복안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등 먼저 농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농정혁신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논산 농업센터 조성사업의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을 이전시킬 계획으로 농사시험연구와 농업기술 보급의 본산인 농촌진흥원의 경우 대전직할시 분리와 더불어 충청관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일찍이 제기되어 온데다 농민교육원의 경우도 사회여건과 교육환경의 변화로 농민 교육기관으로 걸 맞는 기능발휘의 한계 등으로 천안분원과의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문제가 수년 전부터 검토되어 온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차제에 지형기후, 토양이 농사시험 연구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데다 옛 부터 농업이 발달되면서 공주산업대, 농산물 원종장, 과수시험포, 국화시험장 등 농업관련 기관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연계활용이 용이한 예산지역을 적지로 판단하고 도 농산물원종장을 중심으로 농업센터를 조성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기술보급, 정보제공, 교육체험 등의 기능을 집단화시켜 충청 농업개발의 산실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농업의 확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농업의 기술화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규모의 확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로써, 우리도 농업정비의 목표를 먼저, 농, 수산물의 국내경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관련사업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전제로,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사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농정혁신 16대 전략사업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부터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해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간다는 각오로 환경혁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이 땅이, 몇 년 전 만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쓰레기 등 공해문제로 지금은 몸살을 앓으면서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혁명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대처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염되고 훼손되기는 쉬워도 원상회복에 이르기까지에는 몇십 갑절의 노력과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경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칠 것은 고쳐 나가고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해 나갈 각오입니다.
  먼저 읍 면과 시 군에 우선 쓰레기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행정체제를 대폭 보강하면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맑은 물 공급, 환경의식제고에 역점을 두어 '95년도를 환경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선진국의 1kg 수준보다 훨씬 많은 1.4kg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쓰레기30% 감량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완벽한 분리수거로 용도별 재활용율을 높여나가되, 위생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오물수거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는 쓰레기처리 종량제를 금년도서천과 장항지역을 시범 실시해 본 결과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도 '97년까지 도내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현재 2. 3급에서 1 .2급수로 높이고 하수처리율도 50% 까지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등을 확대 설치하면서 수질오염원 단속을 위해 상설 기동반 운영과 수질검사 장비도 대폭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북부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령 댐 건설사업도 공기 내 완료되도록 수공과 긴밀히 협조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소로 개편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민간 사회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린 스카우트 샛강 살리기금강계룡산 보호 캠페인 등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동참 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운동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매연과 소음규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재해소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우리 국민은 행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함께 우리 지방행정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할 때 진정한 지방행정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점을 평소의 공복관이자 공직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 하여금 위해로부터의 안전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등 주민생활과 지역안전을 위하여 관계 전 공무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유람선 화재사건 등의 원인은 한마디로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사라진 채 적당 주의가 만연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선 공직사회로부터 원칙을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회 전반에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면서 점검결과 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과감히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비 훈련에 주안을 두고, 민방위 기동대는 인명구조 전문요원으로 양성해 나가되 생활 민방위의 정착을 위해서도 실용교육 위주로 나가면서 구조장비와 경보망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 등도 철저히 점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행정은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화재취약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점검결과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시설보완을 확실하게 하고, 소방장비 보강에도 주력해 나가면서 특히, 산불방지를 위해 진압과 감시체제 확립은 물론 캠페인 등 계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우리도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발전 기본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 하나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같은 기본구도를 토대로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한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천안, 아산, 연기, 서산을 잇는 충청 서북부권의 경우 광역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하여 1천여 만평 이상의 공단을 개발하는 등 신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태안반도 대천 비인 반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으로 보존시켜 나가되, 서북부지역 공장지대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해양 휴양벨트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홍성, 당진, 청양, 공주, 논산, 부여 등 일대의 내륙지역은 가장 모범적인 농업지대로 발전시켜나가고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령산맥 이남의 백제문제권 지역은 문화적인 관광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기본구도 아래 농업을 선진화시키고, 첨단공업을 유치하며, 전통문화와 휴양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충청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지역발전 구도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부문별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2001년까지 1조5000여억원이 투자되는 백제문화권 확정지역 전담개발사업은 사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담개발사업소의 발족과 함께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예산 227억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금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아산만권 개발계획은 수도권 기능분담과 서북부 지역의 개발 축 형성으로 인천에 버금가는 항만 공업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우리 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단 배후도시 도로용수 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도분야는 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과, 수원, 천안간 복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적 차원의 지원에 힘쓰면서 천안, 태안 간 동서산업철도, 장항, 군산간 철도연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아산항, 보령신항, 군장신항, 대산항 그리고 석문 국가공단 전용의 석문항 개발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지원하고,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산에 지방 해운항만청과 중부권 컨테이너 기지의 도내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도 4차선과 지방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 등을 적극 추진하되, 농어촌도로 건설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서울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는 안면도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계룡산 국립공원과 대둔산, 칠갑산, 덕산 도립공원의 개발을 촉진시켜 관광자원의 확장은 물론 서해안의 15개 해수욕장과 내륙의 온천지대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사계절 관광지를 묶는 종합관광개발 구상을 정립하여 적극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역개발 사업 촉진에 따른 관련지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진솔하게 귀담아들으면서 사업시행 주체가 비록 국가나 국가관련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냉정하고 객관적 입장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보호자원에서 적극적 개입하여 분쟁해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정방침 중 산업. 경제의 진흥은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국가 경쟁력도 세계화 대열에도 동참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늘 고민하는 가운데 창의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부를 축적시켜 나가는데 온갖 지혜를 모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지역 경제성장율에 있어서도 우리 충청이 '92년도에는 '91년도에 비해 16.4%의 비약적인 성장율을 기록, 전라도에 이어 우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대전직할시 분리당시 충남의 공장 수는 820개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3,280개로 5년 동안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공단 수만 보더라도 19개 단지로 전국 2위권이며 농공단지 수는 50개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 우리 도가 농업소득만을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느끼고 도세회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로서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활황의 분위기를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로 이어 나가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 등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도내 산업의 98%를 점유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지역산업의 경쟁력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중소기업 생산화 향상과 인력난 해소, 시설자동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구성,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중소기업인 대회를 해마다 개최토록 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이를 보완 발전 시켜나가면서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제」도 운영하여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사화합에 의한 자율타결의 대 원칙 하에 올해에 모처럼 마련된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폭넓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되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유통정보체제를 구축하고 민간단체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업단지 등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까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총 2,74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업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단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23일에는 석문공단 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같은 노력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면서 장. 군 지구 국가공단 조성의 가시화를 위해서도 중앙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전담할「충남 발전 연구원」을 도와 시. 군에서 공동 출연하여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증진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행정은 주민편의 위주로 이웃과 더불어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의 시책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국가 시책으로는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국민연금의 농어민 확대와 기업체의 고용보험제 실시에 따른 제반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세민, 소년 소녀 가장, 시설수용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학자금, 생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 자활자립 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무의촌. 도서등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를 위한 유아보육 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핵가족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유료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진료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 수련시설과 공부방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고개를 들은 위생접객 업소의 불법. 변태영업을 강력히 단속하되 특히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와 국민건강 유해식품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충남인의 정신적 자산인 충효의 정신과 선비의 정신을 현대 생활에 맞게 재조명하여 충청인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면서 향토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발굴보전과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백제문화제를 국제적인 문화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신라사와는 달리 우리의 백제사는 사료의 빈곤 등을 내세워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늘 아쉽게 여겨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고장 역사의 뿌리인 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수립.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등에 산재한 백제역사의 유적과 자료문헌을 조사 분석 수집하고 사계 전문가로 하여금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제역사를 집대성하는 「백제통사」를 연차 계획으로 발간하여 충청인의 정신적 구심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약기를 맞은 충청체육의 진행을 위해서도 공공체육시설의 거양과 함께 우수선수의 꾸준한 양성과 생활체육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도정의 국제화와 도정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도의 국제화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일본 웅본현에서 개최된 4개국 자치단체장 회의를 통한 다원적 국제교류의 기반 구축 그리고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도정의 국제화에 큰 진전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도정 전반에 걸쳐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의 국제화를 우리 도가 주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 자치단체와「사각국제 교류망」을 구축하여 교류와 협력을 다변화하고 자치단체간 선린우호 중진과 통상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과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국제화능력 배양을 위해 외국어 교육과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고 교육원에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 국도정의 성?7븃7븃들이 소상히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행정을 적극 펴나가되 시책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 장들이 정례 브리핑과 기자초청 간담회 등 기존 시책들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 유선방송은 지역의 정서에 맞게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매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이 7,148억원, 특별회계가 3,653억원 등 총 1조801억원으로서 금년 예산에 비해 22.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지난 '81년도에 1.000억 원 규모이던 예산이 다시 14년만에 1조원 시대가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도 예산 규모가 크게 신장된 것은 국고 보조금이 전년대비 38% 증가하는 등 정부 예산지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도 상당규모 신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서해안 개발사업비 대규모 개발사업비와 의식과 농업, 환경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그 외에 도로, 항만 치수사업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경영수익 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 복지시책 문화체육진흥 등 도민 의식고양을 위한 사업에도 고루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는 내년에는 우리 지방 행정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음을」충남의 공직자 모두가 함께 인식하면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면 「충남의 앞날에는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개혁의 중심에 우뚝 선 충남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세계를 향해 열린 가슴과 굳센 각오로 「위대한 충남의 시대」를 개척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남도지사 박중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백제권 종합개발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시행과 WTO에 대비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초부터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고지원금이 그 어느해 보다도 크게 증가되어 재정력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으나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또한 '95지방선거 경비를 비롯한 법정경비의 증가 등으로 열악한 자주재원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촉 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 면에서는 국고지원금은 '95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한 각 부처 가내시 또는 추정금액을 편성하고 지방세는 안정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수준을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고 지방채, 재산매각대, 부담금 수입 등 수입전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투자사업에 있어서 '95년도 역점 시책사업인 농정혁신, 행정혁신, 의식개혁 분야를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재난대비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히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강화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한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은 '94당초수준을 편성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801억 원으로 개도 이래 처음으로 「1조원시대」가 열립니다.
  도의 예산규모가 크게 신장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국고지원 증가와 대둔산 도립공원개발 등 공기업 분야의 경영수익사업 투자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처럼 국고지원 예산이 크게 신장될 수 있도록 이대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7,148억원으로 금년도 5,637억원과, 1.511억원이 증가되어 26.8%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3.653억원으로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의 설치와 공단조성, 택지개발등 공영개발 사업투자 확대로 469억원이 증가되어 14.7%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 자체 재원은 2.194억원으로 총 규모의 30.7%로서 금년도 1.770억원과 비교하면 4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5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1.249억원보다 271억원이 늘어났으나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수준이며 세외수입은 674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20억원, 부담금 등 33억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521억원보다 29.3%가 신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4.869억원으로 총 규모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1.556억원으로 농특세 신설에 따라 일부 지방비 부담사업의 증액교부금 지원과 보통분 교부세증가로 금년도 1.260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695억원으로 금년도 수준이며 국고보조금은 2.618억원으로 금년도 1.897억원보다 721억원이 증가되어 38%가 신장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전체 규모의 1.2%인 85억원으로 백제역사촌 재현단지 조성사업 70억원 계룡상수도 시설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32억원으로 0.5%, 일반행정비는 628억원으로 8.8%, 사회복지비는 1.065억원으로 14.9%, 산업경제비는 2.879억원으로 40.2%, 지역개발비는 1,486억원으로 20.8%, 문화 및 체육비는 279억원으로 3.9%, 민방위비는 198억원으로 2.8%,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1억원으로 8.1%를 각각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와 비교하의 볼 때 증가된 주요 부문은 산업경제비 770억원, 사회복지비 285억원, 지역개발비 14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규모가 크게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기본경상 예산 20개 비목은 264억원으로 '94당초수준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기구의 증설, 인력증원에 따른 최소액만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449억원, 근무환경 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67억원, '95선거경비 48억원, 상환시기가 도래한 부채 상환비로 215억원과 징부교부금 43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중점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국형 농업을 향한 농정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WTO에 대비한 농어촌구조 개선을 위하여 과수, 화훼 등 생산유통단지 조성비 196억원, 농기계 반값공급 160억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 39억원, 쌀 전업농 육성 90억원, 농산물간이 집하장설치 7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4억원, 성장작목단지 조성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수산물 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비로 경지정리사업비 899억원. 조림, 육림등 산림보호비 136억원, 배수개선 91억원, 농업용수 개발비 80억원, 밭 기반정비 70억원, 방조제 개보수비로 2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환경 개선사업비로 정주권개발 사업비 156억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121억원, 불량화장실 및 목욕탕개량비 75억원, 농어촌 전화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 시험 및 연구확대를 위하여 딸기, 구기자 등 전문시험장 운영비 12억원, 가축위생시험 및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비 25억원, 인삼전문 연구소 설치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정예인력 육성사업비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23억원, 농어촌 진흥기금 및 4H 육성기금 22억원, 농어민 후계자 교육비등으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 시설확충을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설치비 291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비 205억원, 하천정화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 시설을 보강하고 분리수거를 생활화 시키고자 위생매립장 설치비로 16억원, 선별창고 및 장비보강비 8억원,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사업비 7억원, 소형소각로 설치비 4억원, 아파트쓰레기 처리시범 조성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의식개혁을 통한 자랑스런 충남인상 구현입니다.
  도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범죄없는 마을지원 사업비 4억원, 도의 시범마을 지원 3억원, 효행자표창 및 의식개혁 교육비 1억원을 계상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업비로 충남학사 건립비 24억원, 충효교실 운영비 2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고루 잘사는 지역 발전의 증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오지종합 개발사업비로 76억원, 소도읍 종합개발 사업비로 43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비로 13억원, 광산지역개발비로 8억원,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권 종합개발 사업비로 백제역사촌 재현단지 조성비 70억원, 백제유적 정비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망 확충과 유지 관리을 위하여 지방도로 정비사업비로 502억원, 과적차량 검문소운영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8억원, 계룡상수도 시설비 59억원, 지방상수도 시설비 30억원 계룡신도시 택지개발비로 261억원 대천 명천지구택지 개발 66억원, 도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다소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안길, 마을간 도로확포장비로 43억원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건립비 18억원,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비 6억원. 소교량가설. 소규모시설 개보수비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수익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을 위하여 당진 석문국가공단조성비로 513억원, 서산 대죽지방공단 조성비397억원, 계룡 왕대, 입암지구공단 조성비 300억원, 부여 농공단지 조성비 22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와 도립공원개발 사업비로 안면도 관광지종합 개발비 146억원. 무창포, 마곡사. 금강하구둑 관광지 개발비 17억원 대둔산, 칠갑산, 덕산도립공원 개발비 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자립능력을 점차 늘여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0억원 충남발전 연구원 조성기금 출연금20억원, 신기술 보육사업비 3억원,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비 8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어려운 도민들의 복지정책 확충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 198억원,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292억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30억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비 55억원, 보육시설 증 개축비 16억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17억원, 장애인복지 시설운영비 35억원, 정신질환 시설운영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교통비로 119억원, 경로당 신축비 28억원, 노령수당 지급 32억원, 공동묘지 정비에 10억원, 납골당건립비 7억원을, 그리고 보건진료기능 보강사업비로 보건소, 지소 증. 개축비 10억원, 보건의료 장비보강비 12억원, 일본뇌염등 전염병 예방 약품구입비 3억원과 농어촌 간이급수시설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방문화예술창단 체육진흥입니다.
  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충남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운영비로 13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3억원, 시범문화원 건립비 2억원, 지방문화원 육성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문화유적 관리비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비 11억원, 주요 사찰정비에 7억원, 민속자료 보호비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체육진흥을 위하여 '95도민 체전 개최 예정지인 대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 도 체육회운영 및 선수강화 훈련비 12억원과 22개 체육팀 육성비로 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해대비와 민방위 소방능력 배양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을 크게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도 유지 보수비로 4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비 84억원, 재해위험 지구정비 3억원 재해발생 동시통보기 구입비로 1억원, 민방위 기능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비 1억원, 민방위 장비보강비 1억원, 광역소방 체계확립을 위하여 소방관서 운영비 181억원, 소방관서 신. 증축비3억원 소방장비 보강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각종 재해대비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예비비로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지방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사업비 502억원중 지방양여금 251억원에 대한 도비부담 미학보액 165억원을 '96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 회계예산은 총 806억원으로 약제보건기금관리 특별회계는 295억원으로 금년도 272억원에 비하여 2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국고보조금 234억원. 도비부담 58억원 그리고 잡수입 3억원을 의료보호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고 보령댐건설 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 올해 1,011억원보다 646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건설주체가 본도에서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전액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보상비359억원과 관리비 6억원만을 계상하였으며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6억원 규모로 경영수익사업 확대차원에서 '95년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채 130억원과 도비전입금 16억원으로 관광지개발 사업비 140억원과 관리비등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은 총 2.847억원으로 이중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규모는 1.212억원으로 금년 704억원에 비하여 508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선수금 1.098억원. 지방채수입 등 114억원으로 대둔산 도립공업 개발에 55억원, 당진 석문 국가공단서산 대죽 지방공단조성에 910억원, 대천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66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40억원과 관리비등에 4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25억원으로 올해 501억원에 비하여 22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채 380억원, 선수금 226억원, 택지매출 수입등 119억원으로 금암, 엄사지구 택지개발에 261억원, 왕대, 입암 준공업 단지개발비 299억원과 지방채 원리금상환 146억원, 관리비등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10억원으로 금년 696억원보다 21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공채발행 48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430억원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542억원, 상수도사업 63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3000억원, 관리비등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자」는 도정의 지표 아래 선진농업도 육성, 첨단공업도 실현, 전통문화도 추구, 관광휴양도 개발을 위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시어 토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연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오늘 제89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교육행정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과 교육 행정쇄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교육청은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체의식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 연수와 더불어 지역 인사초청 특별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열을 높이기 위하여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진학대상자의 타 시도 유출이 현저히 감소하고 대학 진학율도 크게 향상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교장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 경영력 평정방안을 개발하고 각종 연수연찬 활동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일본 중국 미국과의 교육문화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고등학생 해외문화 탐방」「미국인 영어교사초빙활용」「교원 국외 어학연수」등 능동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예방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를 해제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우리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금년 제40회 전국과학 전람회에서 우리 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이처럼 우뚝한 실적을 거양 한 것은 이제 우리 충남교육이 튼튼한 토대와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선 성과라고 생각되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학생지도와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의원님들의 지도 격려 덕분으로 생각되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세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세기적 변화의 길목에서 대외적으로는 실리추구와 경제력을 우선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의 심화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센 경쟁과 도전의 파고를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과 남북관계의 새 국면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한 노력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 교육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변화와 발전의 충격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탁월한 지적능력의 배양과 아울러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교육의 인간화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둘째,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을 배양하며 셋째, 교수학습방법의 혁신과 내실있는 교과교육을 목표로 교육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교단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 다섯가지의 교육정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전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충격과 전율을 금할 수 없었던 반인륜적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가치몰락과 규범의 해체가 가져온 고통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이래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교육을 한결같이 개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범 교과적으로 도덕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도자료의 개발, 보급과 도덕적 실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히 지켜야 할 전통윤리의 계승발전과 학생준거집단활동 및 야영수련활동을 강화하여 극기력과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특별활동과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생활절차의 의사결정 방식을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사회의 바른 교육관 정립이 선결요건이라는 신념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학부모 교육과 지역 사회인사 연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교원의 교도교사 화를 지향하여 매년 교도교사 특별연수를 개최하고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전산화하겠으며 상담 자원봉사요원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의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력 배양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가장 중핵적인 교육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습위주의 탐구수업을 위해 184억원을 들여 과학실험실 234실을 확충하고 과학교구구입비와 재료비등 716억원을 투입하는 등 그간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새해에도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월 우수한 과학영재를 조기발굴 육성하고자 충남 과학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계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과학 충남의 선진화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확립하고자 그간 272억원을 투입 실업계학과를 증설하고 인문계를 실업계학과로 개편함으로써 인문대 실업의 비율을 당초 68대 32에서 58대 42로 대폭 확대한바 있으며 '95년도에는 1학급을 실업계학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력은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서만 배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과목의 학습에서 인지와 기억을 넘어서는 확산적사고, 수검적추리력 분석 종합력등 이른바 고등정신력을 길러주는 일이 바로 창의력을 배양하는 일과 직결되며 지난번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바로 그런 능력들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에서 독서 토론 작문 등의 학습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학급문고와 도서실확충에 과감한 지원을 계속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기하는 한편 학생 백일장도 더욱 발전적으로 계속 개최해 나갈 것이며 더하여 학생들의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하고자 논술경연대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6차 교육과목의 통용에 대비하겠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문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6차 교육과정에 대비하는 일 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효율적 운영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요체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중앙집중적인 교육과정의 성격을 벗어나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과 재량이 존중되는 편성운영 체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학교단위로 새 교육 과정연수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교사들의 자율적 연수풍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과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연수 시에 교과교육 심화과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국제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국제교류와 협력에서 얼마나 절실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또 민족의 긍지와 자존을 지키면서 다른 민족과 신뢰를 쌓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적 감각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도가 외국어 교사 국외어학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시군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외국어 교육에 진력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새해에는 교사 해외어학연수를 외국대학 위탁연수 체제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충실한 현장중심의 연수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을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꿈과 포부를 키우고 가치관 정립과 정신적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외국영재관의 탐방을 포함한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사업의 새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 단위로 탐방사업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단개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흑판과 분필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외적 시설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을 통해서만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아래 올 하반기에 교단개혁 선도학교 36개교를 지정 포괄사업비 8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시범 적용한 후 연차적으로 획기적 재정투자를 통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단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단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연구 대회도 개최함으로써 지금까지 관성화 된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수업형태를 탐구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개별학습 중심의 형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단개혁은 교사들의 자율개혁 의지와 전문성제고에 대한 신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모든 교사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단개혁에 솔선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의식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시책 외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 교육발전 협의회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임용,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발전적 정착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교육 전산망구축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지역 교육청, 사업소, 고등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96년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도서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원분야의 대외 개방에 대비해 도내 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개선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식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도시형 일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민학교에 급식의 혜택을 제공하겠으며 다목적 교실의 확대, 학교생활관 신축, 가사실 설치, 교직원자녀를 위한 유아방 증설 등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는 충청남도 교육문화 회관은 명실공히 청소년문화공간의 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충남 예술고등학교의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7,289억3,25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4.1%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7.3%에 불과하고 92.7%가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교실이 변해야 교육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단지원체제 확립에 초점을 두고 투자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으로 우리도의 교육방침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활동은 우리 고장주민, 나아가 우리국민 모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 고장과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 격조 높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통합을 이룩함은 물론 우리의 염원인 민족 대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의욕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온 교육시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교육행정의 선진 도라 평판을 받게 된 배후에는 우리고장 교육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 충남교육 동지들은 우리 고장의 아들딸들을 새로운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정성과 땀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교원의 처우개선 및 새교육과정 적용 등에 따른 학교 직접투자 교육의 확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 특성사업의 투자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된 반면 지방교육 재정수입은  대부분 예년과 같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교육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능력을 집중하고 세출예산의 절감노력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주요 투자시책 방향은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하고 과학 및 직업기술 교육의 내실화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 도농간 공사립학교 간 균형지원, 교원의 복지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체육교육진흥 및 학교급식의 확대, 교육행정 장비의 전사화 및 현대화 추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9억원으로 올해의 6,999억원보다 4.1%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수입재원별로 보면 국가수입은 7.2%가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22.4% 감소된 바 이는 주로 순 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가수입 6,754억원, 일반회계수입 3억원, 교육비특별 회계 수입 532억 원입니다.
  국가세입 내역은 교부금이 5,487억원으로 7.2%가 증가되고 양여금이 1,232억원으로 14.1%가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자영농과 및 자영수산과 학생급식비와 체육선수육성비등 3억원이며 자체세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42억원, 이월금이 95억원, 재산수입이 5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부산물 매각대 및 기타수입이 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관별 편성내역은 교육위원회 회비 8억원, 교육행정비 383억원, 교육사업비 202억원, 학교비 5,258억원, 사학지원비 641억원, 시설비 722억원, 예비비 및 지출금 75억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의 비율이 66.9%인 4.879억원이며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는 학교운영비 701억원, 사학지원비 641억원, 학교시설비 653억원등 27.4%가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투자시책 방향에 따라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비는 지방교육 자치비용에 걸맞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인 학교의 직접교육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기본경비를 '94년도보다 교당, 급당 각각 10% 인상한 26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하드웨어적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갖추어 졌으나 교육화 과정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문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교단개혁 차원으로 추진, 교재교구의 현대화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학습 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당 초중학교는 2.000만원씩, 고등학교는 3,000만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포괄사업비에서 36개교에 8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135교에 3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대학입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독서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도서 구입비를 학급당 10만원씩 지원하고 학생도서관 신축 및 독서지도 우수교 지원 등 독서 교육 및 독서환경 조성에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능력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58:42인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98년도까지 55:45가 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학급증설 및 학과개편을 위한 기자재구입 및 시설확충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초과학의 진흥이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실험실습비를 최고 50%까지 인상하였으며 또한 과학교구 확충 컴퓨터보급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과학고등학교 지원 등 과학교육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택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96년도 개교예정으로 천안에 2교 논산에 1교의 국민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9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천고등학교와 태안 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실 증개축 103억원을 비롯하여 총 513억원을 각급 학교에 균형 투자하여 학교시설 여건에 개선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성격형성과 지적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유아교육기회의 확대와 유치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아교육 진흥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민주복지사회에서 심신장애자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의 공동책임과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 진흥법의 개정 및 기본권 조장과 관련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사학 재정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과 각종 시책사업 지원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등 총 641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만큼 교원자질 향상은 교육력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현직 교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요원 5.108명에 대한 자격 및 일반연수비 25억원과 289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중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이 마음놓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에 유아방 보육시설을 시범운영하기 위해 금년에 천안 신안국민학교에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내년에도  2 개교를 증설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선수의 양성과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학교간 경기대회 운영, 충남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위해 14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6억원등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전 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할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내년에는 도시형 12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비 49억원과 급식비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구축을 통하여 지역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행정전산망의 구축 및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구입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학력신장 종합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대책반 연수, 대입수능시험 평가 종합개발, 지역육성고등학교 운영등 학력신장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현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20명을 초청,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생활회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생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와 도교육청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7회 임시회의 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집행에서 나타난 예산집행의 비능률성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 의원 연찬회 시 숙지하신 예산안 심사요령 등 각종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20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투자개발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 줄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5.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4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나신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대표이신 나신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의원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중배 도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를 개의하면서 충청남도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생각입니다.
  우리 제4대 의회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개원이후 지금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집행 상 모순이나 제도적 보완개선 사항에 대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만 기대하리 만큼의 도정 및 교육행정이 개선 발전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모든 분들의 솔직한 심정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94년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와 '94년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아홉 분이 발의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나신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4년 12월1일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94년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나신찬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2시52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1월 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12월 1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