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무원교육원
일 시 1995년11월24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공무원교육원회의실
(10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준섭 공무원교육원장님과 출석을 요구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을 방문, 지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학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의회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200만 도민에의 약속임을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깊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 교육이 되도록 신명을 다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을 방문, 지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학원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서규석입니다.(인사)
교학과장 김진수입니다.(인사)
평가담당관 백낙구입니다.(인사)
조사분석담당관 김남작입니다.(인사)
자료연구담당관 조강연입니다.(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의회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200만 도민에의 약속임을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깊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 교육이 되도록 신명을 다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교육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답변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답변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전임교수제 도입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교관이나 교관의 근무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288페이지 현교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19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관의 근무연한이 다소 예정된 기간에 교관으로서 근무를 해야지 여기를 다녀가는 식으로,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보충병력이 다녀가는 식인 그런 교관채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법안이 마련되면 전임교수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여기를 원하는 교관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교관을 3년이상 했다든지 5년이상 하면 특채를 해 준다든지 자기 소망하는 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조건부 교관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 교관을 하면서 특진되어서 간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전임교수제 도입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교관이나 교관의 근무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288페이지 현교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19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관의 근무연한이 다소 예정된 기간에 교관으로서 근무를 해야지 여기를 다녀가는 식으로,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보충병력이 다녀가는 식인 그런 교관채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법안이 마련되면 전임교수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여기를 원하는 교관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교관을 3년이상 했다든지 5년이상 하면 특채를 해 준다든지 자기 소망하는 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조건부 교관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 교관을 하면서 특진되어서 간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현재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충청남도 특진 계획에 보면 몇 십년 동안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수한 교관을 확보하려면 대우를 해 주고 또 적성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어 교관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교육받는 공무원 중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또 어떤 사고가 있어서 퇴교 당하는 사항을 보니까, 2,286페이지입니다.
환자가 많네요.
신병이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사직이 한 사람, 여기 와서 사표를 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교육질서 문란이 한 사람, 구속이 한 사람 그것은 특례라고 하지만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신체적인 결함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검진도 받고 건강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 공직자인데 왜 하필 교육원에 와서 신병이 발생해서 퇴교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분석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서 과로하고 고달픈 업무를 다루다가 교육에 오니까 정신이 해이하고 풀려서 신병이 도진게 아니냐 이렇게 좋게도 해석해 보고 또 나쁘게는 환경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차출해서 교육자를 보낼 때 그런 것을 예상하고 일선에서 교육자를 차출해 보낸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수한 교관을 확보하려면 대우를 해 주고 또 적성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어 교관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교육받는 공무원 중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또 어떤 사고가 있어서 퇴교 당하는 사항을 보니까, 2,286페이지입니다.
환자가 많네요.
신병이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사직이 한 사람, 여기 와서 사표를 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교육질서 문란이 한 사람, 구속이 한 사람 그것은 특례라고 하지만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신체적인 결함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검진도 받고 건강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 공직자인데 왜 하필 교육원에 와서 신병이 발생해서 퇴교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분석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서 과로하고 고달픈 업무를 다루다가 교육에 오니까 정신이 해이하고 풀려서 신병이 도진게 아니냐 이렇게 좋게도 해석해 보고 또 나쁘게는 환경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차출해서 교육자를 보낼 때 그런 것을 예상하고 일선에서 교육자를 차출해 보낸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원장께서 '9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평가, 교육수료자들로부터 '94년, '95년 반응에 대해서 "교육에 임했던 사람들이 교육분위기가 달라졌고 교육성과에 만족한다, 교육을 자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보니까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유인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혹시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이 '95년도에 국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있나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유인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혹시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이 '95년도에 국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8명입니다.
○이시우 위원 시간관계로 대상국, 체류일정, 소요경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비단 우리 공무원 교육에 한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도청과 일선 시군, 사업소도 포함됩니다만 종종 지상의 보도를 접하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외국에 가서 비교를 해 보고 산교훈으로 삼아서 행정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성으로 해외를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그동안 공직에 수십년 몸담아서 고생했으니 격려차원에서 다녀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물론 다녀와서 대상국에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내고 또 검증은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실은 앞으로의 해외연수라는 것은 위로성을 탈피해서 젊은 세대가 현지에 나가서 본 것을 공직을 통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교관위치에 있는 분들은, 예산의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비단 우리 공무원 교육에 한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도청과 일선 시군, 사업소도 포함됩니다만 종종 지상의 보도를 접하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외국에 가서 비교를 해 보고 산교훈으로 삼아서 행정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성으로 해외를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그동안 공직에 수십년 몸담아서 고생했으니 격려차원에서 다녀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물론 다녀와서 대상국에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내고 또 검증은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실은 앞으로의 해외연수라는 것은 위로성을 탈피해서 젊은 세대가 현지에 나가서 본 것을 공직을 통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교관위치에 있는 분들은, 예산의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석한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과거에 외국을 갔다 오면 뭔가 하나를 얻어오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보존이 되고 이 기록을 가지고 다음에 갈 사람 또는 못 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자료로 활용이 되었어야 좋았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영어교육반이 호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기 전부터 교육생들은 물론이고 인솔하는 교관들에게 미리 오더(Order)를 주어서 지금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노하우 이런 것을 집적을 해서 하나의 교육자료로 많은 공직자들에게 활용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해외여행의 경비가 예산담당관실에 풀(Pool)로 서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외국의 선진국교육기관과 충청남도의 교육기관이 매년 서로 초청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르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교육기관에서 합숙도 해가면서 교육도 하고 관내도 한번 시찰하고 이러한 교환 연수제 상대국을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외국에 자주 나가는 입장도 못되고, 국제통상협력실 또 내무부에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지면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석한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과거에 외국을 갔다 오면 뭔가 하나를 얻어오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보존이 되고 이 기록을 가지고 다음에 갈 사람 또는 못 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자료로 활용이 되었어야 좋았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영어교육반이 호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기 전부터 교육생들은 물론이고 인솔하는 교관들에게 미리 오더(Order)를 주어서 지금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노하우 이런 것을 집적을 해서 하나의 교육자료로 많은 공직자들에게 활용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해외여행의 경비가 예산담당관실에 풀(Pool)로 서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외국의 선진국교육기관과 충청남도의 교육기관이 매년 서로 초청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르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교육기관에서 합숙도 해가면서 교육도 하고 관내도 한번 시찰하고 이러한 교환 연수제 상대국을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외국에 자주 나가는 입장도 못되고, 국제통상협력실 또 내무부에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지면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원장님, 시간관계상 하나만 묻죠.
현위치에 개원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 수종이 동일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여 그루가 고사해서 다시 식재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조경을 맡은 시공자한테 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를 하여 다른 조경업자에게 재발주 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 전자에 했던 업자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조치한 것입니까?
현위치에 개원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 수종이 동일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여 그루가 고사해서 다시 식재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조경을 맡은 시공자한테 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를 하여 다른 조경업자에게 재발주 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 전자에 했던 업자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조치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조경공사는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양개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1차 조경공사를 한 것은 식재량이 적고 주변의 조경시설을 주로 했습니다.
식재는 금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만 고사율이 80%까지는 안되고 약 30%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1차 조경공사를 한 것은 식재량이 적고 주변의 조경시설을 주로 했습니다.
식재는 금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만 고사율이 80%까지는 안되고 약 30% 정도 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고사율이 80%가 아니라 80여 그루......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예, 그러나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만 2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한 푼도 들인 바 없고 해당업자로 하여금 시설보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자가 나거나 고사목이 생기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놓았다가 일정기간별로 보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자가 나거나 고사목이 생기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놓았다가 일정기간별로 보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지금 현재 고사목이 몇 그루 생겨서 베어놓고 내년 봄에 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옮기는 것이 발아율이 좋고, 나머지는 봄에 식재하는 것이 고사율이 적다고 하면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옮기는 것이 발아율이 좋고, 나머지는 봄에 식재하는 것이 고사율이 적다고 하면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런데 조경을 하더라도 여기는 지하 암반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아닙니다.
고사 원인의 하나가 옆에 있는 운수연수원은 산을 까내린 것이고 여기는 복토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지하수맥이 상당히 있어서 땅이 질고 척박합니다.
황토흙이라 배수가 잘 안되어 나무를 심으면 고사율이 생깁니다.
고사 원인의 하나가 옆에 있는 운수연수원은 산을 까내린 것이고 여기는 복토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지하수맥이 상당히 있어서 땅이 질고 척박합니다.
황토흙이라 배수가 잘 안되어 나무를 심으면 고사율이 생깁니다.
○한소환 위원 원장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하자기간만 끝나면 또 고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에 식재 할 때는 구덩이를 넓게 파서 흙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렇지 않고는 계속 하자가 나고 팠다고 해도 활착이 잘 안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그런데 문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경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제 솔직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대묘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흉고 1㎝, 1.5㎝ 이런 정도의 발아목을 심으니까 너무 밀식이 되는가 하면 고사율도 높고, 구덩이를 파고 흙을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자갈을 채워서 하수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덩이를 넓게 파고 복토를 하고 심지어 시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사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흉고 1㎝, 1.5㎝ 이런 정도의 발아목을 심으니까 너무 밀식이 되는가 하면 고사율도 높고, 구덩이를 파고 흙을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자갈을 채워서 하수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덩이를 넓게 파고 복토를 하고 심지어 시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사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현재의 위치가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죠?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예.
○한도원 위원 '94년 8월 16일자로 신축이전 하셨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도원 위원 부지는 1만3,420평, 건물은 5동에 3,754평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것을 입찰할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제한입찰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일련의 이 공사에 대한 회계절차는 도청 회계과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시군정 연구발표대회에 우수 6개 시군은 어느 시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최우수상은 논산군이 되고요.
○한도원 위원 시상은 뭐로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현금으로 시상을 해서......
○한도원 위원 얼마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최우수가 100만원입니다.
○한도원 위원 우수는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우수는 50만원......
○한도원 위원 어디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금산입니다.
○한도원 위원 장려는 두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장려가 서산시하고 홍성군입니다.
○한도원 위원 격려는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연기하고 당진입니다.
○한도원 위원 이런 것은 계속하죠?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윤창한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1년에 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가능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년도에 3,80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풀가동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를 1년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원에서 1년에 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가능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년도에 3,80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풀가동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를 1년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4,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윤창한 위원 리미테이션(Limitation)이 4,500명이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예.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예.
○윤창한 위원 도본청 간부나 퇴직공무원 중 우수인재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요새 흔히 얘기하는 전관대우하는 식으로 안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를 많이 초청을 합니다만......
저는 대학교수를 많이 초청을 합니다만......
○윤창한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객원교수에 도본청 간부나 퇴직공무원중 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 결국은 예우차원에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관, 교관으로 오는 특수한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우선은 대졸자가 교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수준에 비해서 현재 제 뒤에 많은 교관들이 계십니다만 시군에서 사무관이 도청으로 전입할 때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출신은 도본청의 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1년반이나 2년을 근무하고 도청에 전입을 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중위 계장으로 올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하위 계장서부터 다시 보직을 받는 이런 불평등이 있다 해서 제가 지사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륜과 여러 가지 기여도를 고려하고 해서 보직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관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토록 내무부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수준에 비해서 현재 제 뒤에 많은 교관들이 계십니다만 시군에서 사무관이 도청으로 전입할 때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출신은 도본청의 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1년반이나 2년을 근무하고 도청에 전입을 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중위 계장으로 올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하위 계장서부터 다시 보직을 받는 이런 불평등이 있다 해서 제가 지사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륜과 여러 가지 기여도를 고려하고 해서 보직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관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토록 내무부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교관이면 타공무원보다도 업무능력이 높게 평가가 되고 실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전보했을 때는 틀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교관으로 오려고 하냐,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과정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관에 대한 전보문제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9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교관으로 오려고 하냐,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과정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관에 대한 전보문제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9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 정비는 계상이 되었고 제가 의도하는 여러 가지 시책에 추가되는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검토중에 에 있는데 지사님께서 전체 간부회의에서 공무원교육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라는 공식 지시를 몇 차례에 걸쳐서 거듭하신 바가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컴퓨터 기종도 바꾸어야 된다, 또 나머지 각종 예산이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예산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인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런 기본예산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인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유인물로 끝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오 늘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도정사료의 전시 활용 예산이 우려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사료실 관계.
○윤창한 위원 아니, 나머지 뒷받침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두어가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반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반영이 되면 좋고 또 위원들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윤창한 위원 지금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예산반영에서 무참히 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인심쓰고 교육원장은 그것을 믿고 계획을 수립했다 나중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비일비재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수립한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풀(Pool)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원장님이 내년도 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인심쓰고 교육원장은 그것을 믿고 계획을 수립했다 나중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비일비재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수립한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풀(Pool)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원장님이 내년도 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 9페이지의 지방화 시대의 충남발전 3개 분야가 뭐고 17개 과제연구 완료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자치시대의 도정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야를 3개로 한 것은 도정논단 분야, 또 사례연구분야, 시책연구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만 내용을 한 두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도정 논단의 경우는 자치시대의 지역발전 방향과 지방행정의 역할, 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이런 등등의 하나의 논단으로서 6건을 하게 되어 있고, 사례연구로써 충남지역 농공단지의 평가와 발전방향, 공업단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문제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의 중소도시 개발정책 문제, 충남지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분석과 과제 이런 등등의 사례 연구 또 시책연구 분야에서는 고속전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또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등 충청남도의 공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7가지를 연구해서 12월중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의 중소도시 개발정책 문제, 충남지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분석과 과제 이런 등등의 사례 연구 또 시책연구 분야에서는 고속전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또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등 충청남도의 공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7가지를 연구해서 12월중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계실 줄 믿습니다만 양해가 계시다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아닙니다.
노철희 교관이라고 있습니다.
노철희 교관이라고 있습니다.
○교무계장 서정호 예.
○윤창한 위원 제일 오래 되셨다니까 묻겠는데 또 보니까 우리 고향분인데 제 얘기는 직급이 오른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오신 후와 저번 교육원장님이 계실때와 제일 오래 되셨다니까 달라진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이 좋아졌다, 달라졌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점이 좋아졌다, 달라졌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교무계장 서정호 교무계장 서정호입니다.
갑작스런 말씀이시라 제가 선뜻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하고 틀린 사항을 제가 느낀 바로는 그동안 서기관 원장이실 때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를 거쳐가는 자리 그런 자리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운영 관계가 답습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 직급이 되어 오신 이후로는 그런 사항을 상당히 쇄신하는 방향으로 교육원 운영 내용면에서 활성화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말씀이시라 제가 선뜻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하고 틀린 사항을 제가 느낀 바로는 그동안 서기관 원장이실 때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를 거쳐가는 자리 그런 자리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운영 관계가 답습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 직급이 되어 오신 이후로는 그런 사항을 상당히 쇄신하는 방향으로 교육원 운영 내용면에서 활성화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교무계장 서정호 지금 인사면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관인사우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내무국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관인사우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내무국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원장님, 이렇게 교관이, 밑의 직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모두 다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모두 다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모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요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모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요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