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부지사 이필영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충청남도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민선 7기 충남도정도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충청남도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앞장서서 풀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다양한 도전을 해 왔고 그만큼 도정의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와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도정은 한발 한발 착실하게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과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혁신도시 유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KTX 서해선 직결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곳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 벗어 뛰어주셨고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역대 어느 의회보다 활발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우리 도정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 ’20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및 기금융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 7기 안정적 성과 창출을 위한 공약‧역점사업과 도민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금과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서 9조 5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조 7113억 원 대비 8323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조 2259억 원 대비 6993억 원이 증가한 7조 925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93억 원 대비 795억 원이 증가한 918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603억 원,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220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1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보령신항 건설 103억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 82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7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지불제 지원 143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부담금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는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 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자체사업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318억 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296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264억 원, 행복키움수당 83억 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5억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95억 원이 증가한 9188억 원으로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45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관광지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 예산편성에서는 파급효과가 낮은 일회성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7기 충남도정이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데 쉼 없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9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현장은 제한적인 등교수업과 계속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돌봄 공백, 학생들 간의 유대감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 저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학교의 일상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수업의 확대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4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고 725교 가운데 600여 개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전면 등교가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소독과 방역물품 구비, 방역인력 지원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낮고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3만 3000여 교직원들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올해 2월 물품 구매 방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몰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하기, 지역 화훼농가 살리기, 지역화폐 사용하기, 나라장터·학교장터 이용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하기, 지역업체 구매율 관리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 물품 구매율이 2월 달에 33%에서 5월 말 현재 63%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9회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건강에 위해한 환경 개선, 학력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별 집행여건을 분석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42억 원과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3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기관운영 여비 15%를 일괄 감액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548억 원 대비 2294억 원이 증가한 3조 784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2166억 원과 자체수입 128억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난독증학생 치료를 위해 1억 원, 방학 중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에 63억 원,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60억 원 등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원격수업 등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에 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 마스크 지원비 5억 원, 학교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은 방역의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난해 코로나 관련 사업 중 인력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방역인력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다시 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는 유치원과 각급 학교급식에 필요한 위생 급식기구비 62억 원, 노후 급식실 개선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외에도 일본산 수산물 사용 금지, 식재료 안전성검사 강화, 2식 이상 급식학교 추가인력 지원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관사 매입을 위해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교직원의 관사 거주형태 설문조사 결과 개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독립된 형태의 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파트나 원룸 형태의 관사를 매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사업을 위해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학습과 돌봄, 생활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교실 바닥에 난방기능을 설치하고 개수대를 설치하는 등 교실 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필칠판 교체사업에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분필칠판을 수용성 칠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선 1382실의 분필칠판을 전자칠판이나 친환경 물칠판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확대하여 학생과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붕방수, 창호교체, 외벽보수, 화장실 개선, 석면 텍스 교체, 내진보강 등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청년실업, 산업생산 성장률 저하 등 각종 경제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미래교육 투자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 강화,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