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오전에는 본 의원이, 오후에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분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도 아홉 분의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방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혁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복장도 평소와 다르게 좀 변화를 줬습니다.

(장내웃음)

  우리는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합니다.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며 투자대비 효과도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산은 인삼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이를 대체할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산 지역의 친환경 관광지와 우주과학 시설을 연계한 충남 경제발전 정책과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이지만 PPT 자료를 보신 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 시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세 아랍에서 사막 지역의 거주자들이 밤에 이동 시 그들의 길잡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별자리였습니다.
  신라시대 첨성대입니다.
  천문 관측, 방위, 24절기를 예측하는 데에 활용하였고 앞서 아라비안 반도와 서라벌과의 거리는 약 7000㎞ 이상 떨어져 있지만 공통되는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보고 우주를 관찰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 중 우주에 관한 내용이 있기에 우주 개발 과정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래 1997년 화성 무인 탐사선이 착륙하였고 2021년에는 무인 소형 헬리콥터 인제뉴어티가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구에서 2억 8000만㎞ 떨어진 화성을 향해 원격 조정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뉴욕에서 샷을 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골프장에 홀인원 하는 정도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공을 총괄하는 팀장이 미얀마 출신의 아시아 여성인데, 그녀는 미얀마를 탈출한 부모의 덕으로 우주탐사의 길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대목입니다.
  지난해 7월 화성을 향해 3개 국가가 우주선을 발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한 미국, 중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미국, 중국이야 우주 분야의 선진국이라 잘 알겠지만 아랍에미리트라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화성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샛말로 ‘아랍에미리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닙니까?
  후발 주자인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탐사선은 화성에 도착해 활동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성 탐사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아랍에미리트 유학생 10여 명이 10년간 한국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 우주 개발의 첫 스승으로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영국에서 배운 뒤 자립화를 이룬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문화까지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듯합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우주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선진 제조업이자 미래의 핵심 산업이며, 미래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주관광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주 산업과 관광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켓 발사는 1회의 행사만으로도 큰 이벤트이지만 화면의 스페이스뷰 파크처럼 스크린을 이용한 추진체 시험을 상영해서 상시 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성이 과거에는 1년 평균 100개 정도 올라갔지만 향후에는 소형로켓이 매년 1000개 정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상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로켓이 이렇게 자주 발사된다면 발사추진체 시험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 일자를 연기해야 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지요.
  전 세계가 우주에 전쟁처럼 경쟁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과정은 어떤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천문학 DNA를 보유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2년 최초로 ‘우리별 1호’를 유럽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별 1호’는 온전한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닌 반쪽짜리 우주 역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 이소연 씨입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의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봐야 합니다.
  늦긴 하지만 점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게 돼서 소형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 문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서 한국판 스페이스X를 가상이 아닌 현실로 우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1번지 고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우주항공축제의 개최지로 연 50억에서 70억의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학여행지와 관광지로 인기가 많아 그 효과까지 더하면 연간 1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소멸위기까지 놓였던 고흥이 우주항공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유동인구 증가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나 서울에서 고흥까지 방문하여 항공우주를 체험하고 관광하기에는 화면에서처럼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당일여행이나 체험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관광지로 부상되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주 개발의 중요성과 이를 연계한 관광 및 교육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남의 우주산업을 연계한 관광과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지구에서 2억 8000만㎞ 떨어진 화성 이야기를 왜 산골 출신인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는 이미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와 비단골 천체관측체험관 등 기존의 우주체험 관련 시설이 있고, 인근에는 아름다운 친환경 자연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충남우주체험센터를 금산에 건립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예산과 노력은 적게 들이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그러한 노력에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우주체험센터를 친환경 자연과 연계하여 건립한다면 관광, 교육, 힐링,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산군 부리면에 우주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지역이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내수면연구소, 금강여울축제장, 비단골 천문관측소, 친환경 생태관광지 방우리, 로켓추진시험장 등이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위치하여 기존의 시설을 연계하고 확장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마디로 가성비 좋은 연계 관광지구입니다.
  먼저 위성통신 지구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통신 지구국은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금산에서 문을 열었고 오늘날 아시아 최대의 위성 텔레포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 로켓엔진연소 성능 시험장 이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2020년 우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우주탐사는 국가가 주도하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일본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우주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기부에서도 협력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장점을 합하여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한 한국 최초의 기업입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이라 바닷가가 아닌 산악지형에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 등 우주 분야 공공수요가 크게 창출되는 가운데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우주로켓은 50㎏ 이하 소형 위성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500㎏까지 발사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발사위성의 80%가 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도 뉴스페이스 시대의 시장을 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하이브리드 로켓의 비교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로켓 발사체 영상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5월 14일 금산 지역 교장단의 발사체 참관 모습입니다.
  이 추진체 시험장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금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비단골 체험학습장에 천체관측체험관이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살 만큼 환경이 깨끗하고 밤에 별자리 관측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연수 장면입니다.
  4대강 중 하나인 금강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바로 이 지역에 충남무형문화제 32호인 ‘농바우끄시기’라는 기우제가 있습니다.
  기우제는 제사를 지내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금강유역에 위치하여 이 지역은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우주를 바라보고 기우제를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산에 위성통신이 생긴 것이고 민간 우주시설이 위치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방우리는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3년간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 수질 개선 사업,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방우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지역이고 더불어 우주체험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었는데 62년 만에 금산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 내수면연구소를 금산으로 이전하여 지난 5월 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청평과 진해, 양양의 내수면연구소에서 각각 진행했던 것을 금산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관광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줄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우주산업은 세계적 선진산업이고 국가 핵심 경제 산업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금산 지역 우주 관련시설을 이용하여 우주체험센터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석곤 의원   아랍에미리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의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산업에 대비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성탐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저도 늘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뽑고 지도자, 즉 시장·군수·도지사·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뽑아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안목으로 포석을 다지는 지도자라면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시고 실현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늘 관광 사업에 대한 지사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관점을 바꿔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제 제안이 달리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석곤 의원   예.

○김석곤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 감사드리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   이어서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석곤 의원   교육감님, 저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단골체험센터의 기능과 시설의 확대를 통해서 충남 전체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고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 미래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비단골체험센터를 도 단위 직속기관으로 승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내수면 휴양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 사제지간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교단을 떠나거나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어린 학생들은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요구도 못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벌써 두 차례 있었고, 어제도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령에 충남교육 휴양시설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3만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 26만 명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진에 충남교육 휴양시설이 2024년도에 완공되지만 두 곳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과 강이 주는 조용함·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에 휴양시설이 설립된다면 바다 이외에 내수면 산림지역에 추가되는 것으로 또 균형발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마스크 벗고 하시지요?

○김석곤 의원   마스크를 벗고 하시지요, 힘드실 텐데.

○김석곤 의원   예, 그런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도둑질한다는 그런 명언이 생각납니다.
  미래의 인재들에게는 미래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원격수업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 쉼과 휴식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교육감님이시니까 저의 제안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화성에 우주선이 진입을 할 때 음속의 16배인 시속 2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진입한 후 80초가 지나면 표면 온도가 13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철이 1000℃면 녹으니까 얼마만 한 뜨거움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진입한 후에 시속 1200㎞로 속도가 떨어질 때쯤 직경 21.5ｍ인 낙하산이 펼쳐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2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펼쳐지는데 그 속도도 화성 표면에 닿을 때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카이크레인이라는 역추진 로켓이 발사된다고 합니다.
  시속 2.5㎞로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앞 속도가 30㎞니까 2.5㎞란 걸 감지하실 수 있겠지요?
  눈처럼 사뿐히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얕은 과학지식을 뽐내려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성에 처음 헬리콥터가 내린 그곳을 미국에서는 ‘라이트 형제 비행장’이라고 벌써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과학적인 사고와 접근으로 최초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꿈꾸는 자리, 그곳이 우주입니다.
  청소년은 꿈을 꿀 때,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충남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석곤 의원님 아주 복장이 멋스러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살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충남의 금강비전 선포식 이후에 10년간의 금강 정책 현황과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 제안 문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산어촌유학센터 운영 등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 등을 주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과 농산어촌 유학 정책은 2019년과 2020년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으나 2년간 지지부진해 재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3년 금강비전 선포식 후 시행해 온 금강에 대한 발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2013년 3월 22일 자 연합뉴스TV 기사입니다.
  당시 충남도지사와 금강수계를 갖고 있는 6개 시장·군수가 참여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금강을 만들겠다는 금강비전 선포식입니다.
  금강비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을 만드는 것이고 당시 금강비전 실현을 통해서 금강의 생명과 문화의 보물창고이자 살아 있는 생태문화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는데 충남도는 10년 동안 금강의 생태환경, 역사문화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3년 금강비전 선포식 후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충남도는 2015년 3억 8880만 원을 들여서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용역비 2억 6945만 원을 들여서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학술연구를 하지요.
  또 같은 해에 2억 6816만 원짜리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 시행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3건의 학술연구용역비만 9억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강보 설치 이후 후속조치로 금강 수질 및 수량 관련 9건의 학술연구용역비 13억 5290만 원은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충남도에서 도의회에 제공하는 주요업무 자료에는 매년 금강비전 또는 금강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제가 업무보고를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금강을 자원으로 하는 사업 발굴 및 사업 진행 정도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명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금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의 한 곳입니다.
  충남의 금강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생태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문화 발상지이기도 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인류가 거주해 온 구석기시대 문화부터 1300년 전 백제 역사문화와 천연기념물이 살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가 융합한 충남의 소중한 문화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금강비전을 통해서 금강의 자연·생태·역사·문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사람과 자연이 이루어져 새로운 금강을 실현하겠다는 도정목표가 있음에도 정책으로 실행하는 전담부서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에 반해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에 전담부서 팀이 있으며 두 사업에 7700억 원의 사업비 산출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즉,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금강비전 정책은 전담팀도 없고 담당 직원 1명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가로림만 국가정원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비해 초라하고 홀대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사업비 8542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금강비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2018년 충남 비단권역 연계협력형 사업, 2019년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2019년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 등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로림만 국가정원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처럼 충남도가 역점을 갖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금강 정책 사업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금강 정책 사업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답변을 하실 때 금강보 개방 및 수질, 하구 개방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뤘으므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금강비전 선포식부터 시작해서 2021년 현재까지 충남도가 금강을 자원으로 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대표사업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해양수산국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이라든가 부남호 역간척 사업 규모인 적어도 단일 사업 2000억 이상의 사업 다섯 가지를 사업명, 사업비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 사업기간, 사업시행 목적 그리고 충남도가 얻는 사업시행 효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는 금강비전 선포식 이후 연구용역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 진행과정 점검 및 사업시행 과정,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주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천년의 역사문화 자원을 살리는 사업보다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강에 배를 띄우고 조명을 설치하는 강을 괴롭히는 시설사업 위주가 많아 이에 대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천연기념물이 살아나는 자연생태환경과 천년 역사문화를 꽃피우는 문화의 강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공주보와 세종보, 백제보 개방 등으로 금강의 자연생태가 복원되고 있는데 충남도가 파악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 정례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충남도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교육 고등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된 민관학 모델 개발 필요성과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내 시군에 균형 있는 평생교육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인 청양군에 위치해 있지만 15개 시군 도민이 활용하거나, 타 대학 규모와 같은 평생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도립대는 학교 내에 평생교육원 건립 및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도립대 주변 6개 시군에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보다는 도청 소재지 주민 일부를 주 대상으로 수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올 3월 도립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은 교내로 돌아왔으나 수개월 만에 다시 9억 3000여만 원의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 등을 들여서 내포지역으로 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 지역에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15분 거리 내에 있는 청운대와 혜전대, 폴리텍대학도 있고 예산의 공주산업대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기회가 적은 시군 주민들과 도민의 평생학습 정책을 위해 충남도립대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립대는 재학 중인 전문학사 또는 학사 취득을 위한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는 업무가 최우선이지만 배움의 열망이 있는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도립대학이 100세 시대를 대비, 전 도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9개 시군에 20개의 국립과 사립대학이 있고 평생교육원을 신설해서 도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이 도청 소재지에 있고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천안과 논산, 서산 등 3개 시군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 중에 정규대학과 충남도 및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 없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혜택이 적습니다.
  충남도립대는 평생교육원 신설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할 것을 재차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는 도청이 있는 내포에서 곁방살이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교육 여건이 부족한 도립대에 충남도 차원에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속가능한 충남 농산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충남 특색을 살린 농산어촌 유학 제도 활용으로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에 도시 학생 유치를 통해서 농어촌을 살리자는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도청과 도교육청에 공동으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님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학습 분야와 치유 그리고 휴양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계속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청양의 ‘위로숲’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마을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청양 ‘상상이룸교실’ 수업 장면입니다.
  토요일마다 절기를 알며 생태적으로 살아보기를 주제로 여덟 번의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화면은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 음식하기’ 장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부싯돌을 이용한 불 피워 보기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숲 속 쉘터 만들기, 나침반을 이용한 숲 속에서 길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적 삶을 살아보기 교육과정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농촌유학, 산촌유학 제도를 활용해서 도시 지역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센터 시범사업 등 충남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충남도 교육비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활용해서 충남도의 특성을 살린 농산어촌교육센터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2019년, 2020년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충남도에서 농산어촌유학센터를 건립했거나 자유학부 제도 등을 통해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해서 실행한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도시 학생들이 함께 학습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 학교 단위로 도시 지역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충남 지역 소규모 학교로 유학 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의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유학 관련 정책 실행에 머뭇거리는 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올 3월 농산어촌 유학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초중 학생 82명을 전남 10개 시군, 20개 학교의 전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성과를 얻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과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산촌 유학센터 시범 운영과 자유학부 제도 등을 통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하고 농산어촌유학센터 및 기후환경학교, 농사체험학교, 생태하천학교 등을 농산어촌 학생들과 도시 학생들이 함께 학습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행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직영 또는 위탁하는 교육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균형 있는 교육시설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양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이며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임에도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 학생수련원 등도 없습니다.
  상상이룸공작소 또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반면 청양군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 소유이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처럼 방치되던 폐교와 통합된 폐교 그리고 활용도가 부족한 교육청 소유의 실습지 등을 매입하는 데 125억 원 이상의 부담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6월 그리고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이 청양군에게 매각한 교육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청양 지역 폐교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가칭 충남 먹거리생태전환교육기관 및 충남 학생 농사학교, 미호종개 천연기념물 하천생태교육원, 충남 학생 사회적경제 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시행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또는 2022년에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나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셔서 답변 준비에 시간을 뺏기는 거보다는 충남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 한번 봐 주시면요, 지난 5월 18일에 금강 지천에서 미호종개하고 흰수마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이고 흰수마자는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상당히 많이 개체수가 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기 수첩을 갖고 서 계시는 분은 금강유역환경청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고기 전문가들, 생태 전문가들이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종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잡을 수 없고요, 모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봐왔던 물고기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살고 있고 그것도 충남 청양과 부여군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있고요, 공주의 유구천에 좀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흰수마자입니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종 1급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를 할 수가 없고요, 미호종개나 흰수마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날 조사를 하고 다시 풀어줬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지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데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을숙도에 시설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태환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비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강비전 시행계획 요약 보고서인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2015년 12월에 발간을 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대략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라면 저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책자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금강천리 발길 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연구입니다.
  2019년 12월에 이런 책자들이 두 권이나 나왔지요, 3억 8000만 원짜리하고 2억 얼마짜리하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김명숙 의원   아마 기조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 책자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충청남도가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조명을 설치하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다못해 청양군 같은 경우는 별빛이 아름답고 밤에 별을 봐야 되는데 여기조차도 조명을 하라는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니까 시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도 저는 심히 실력이 의심스럽고요, 같은 곳에서 2개의 사업을 동시에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 용역비를 받아다가 했어요, 충남연구원과 도시연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업들이 주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앞의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문화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고대 구석기문화, 대한민국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구석기문화도 살아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유적지구이기도 합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지구는 우리나라에서 열 군데입니다.
  그중에 충남이 여덟 군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계획 속에도 천년고도 백제유산센터를 충청남도가 2000억, 3000억, 5000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계획 하나가 나오지 않는 게 답답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천연기념물이 있으면, 지구상에서 유일한 물고기가 있으면, 이게 다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호종개 천연기념물복원센터라든가 적어도 큰 틀에서의 사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지요.
  백제세계유산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전시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등재를 목적하고 관리를 목적으로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금강비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가자라는 거지요.
  여기 아까 답변하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군에서 각각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사업들은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사업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 요청만 하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100년, 1000년 충남의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살려야 미래가 있는가.
  그곳에다 배를 띄우고 데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을 정말 시행한다면 물고기에게 물어보고 식물에게 물어보고 새들에게 물어봐서 무엇을 해 주면 계속 우리 금강에 찾아오고 살 것인가.
  그리고 이 금강을 발상으로 고대문화가 발상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백제시대, 삼국시대부터 고대도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처럼 무한한 매우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위락을 즐기는 사업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김명숙 의원   적어도 천년고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정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백제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되고 나서는 우리가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정도밖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적어도 가로림만 국가정원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도 충남도가 하겠다고 역점을 갖고 몇천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금강도 적어도 이보다 더 크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도립대 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에서 평생학습원을 건립하면 함께하겠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얹어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한번 청양군에서 평생학습관을 만든다고 할 때 도에다 도정질문을 그때 한 겁니다.
  도립대에다 하고 청양군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서 함께 건립을 한 다음에 도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됐거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곳에 다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청양군이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버리시고 따로 도립대에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도청 소재지 내에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충남도립대가 별관에서 그동안 해 온 게 무엇이 있느냐,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빼왔습니다.
  2019년인데요, 여러 가지 보면 부동산재테크, 영어회화로 배우는 여행영어, 중국어 있고요, 포크기타가 몇 개 있고요, 하모니카도 몇 개 있고요, 서예, 도자기 피부 만들기, 성인발레, 라인댄스, 힐링댄스 이런 정도의 취미생활 위주의 교육을 그동안 여기 내포에 살고 계신 주민들만을 위해서 해 왔다는 겁니다.
  충남도립대가 이런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립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농촌 융복합 전문가 과정을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중에 보면 전통 발효식품 제조기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가 아동요리사 1급 자격증 취득과정, 요리심리지도사 자격과정, 그다음에 문화관광 콘텐츠 전문가 양성이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정원관리사 자격증이라든가 남도 외식산업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또 지역 특화 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과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여기 보면 실버인지활동지도사 1급 자격이라든가 실버케어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도립대가 해야 될 역할이지,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 댄스라든가 피부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갖고 도청 소재지에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다면 도립대는 앞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곳에, 지리적으로도 어느 시군에서 오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평생교육원을 50억 정도 들여서 제대로 지어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100세 시대의 제2의 인생을 살 때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자격 과정을 배우고 전문성을 배워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공업에 종사하더라도, 음식업에 종사하더라도 더 전문성을 갖고 타 시도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서울·경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도립대가 평생교육원에서 책임지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김명숙 의원   부지사님, 그거는요, 균형발전 사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균형발전 사업에서는 그렇게 줍니다.
  별도로 주는 거 아닙니다.

○김명숙 의원   예, 도립대가 정규교육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도 책임지는 그런 곳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렸고 정책을 잘 발굴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산어촌유학센터와 관련해서 2년에 걸쳐서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별다르게 진행된 건 없어요.
  역시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2019년에 드렸을 때 2020년에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전라남도보다 먼저 더 앞서가서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관을 의원님과 함께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게 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시지요?

○김명숙 의원   그러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드렸지만 저와 상의하고 현장을 가자고 하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상상이룸교실’도 아까 이필영 부지사님이 도에서 예산을 준 거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지요, 강사비도 주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로숲’처럼 스스로 좋아서 하는데 각자의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강사비, 재료비 준다고 이거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수익이 안 되니까.
  좋아서 하는 거고 이런 여건들이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양군의 영재교육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좋아했고요, 장학사님도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청양군의 폐교 매각과 관련해서 도내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청양군에 해 달라는 건 청양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여건이 아주 좋고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간단한 답변은, 농산어촌유학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화면은 여기서 꺼 주시고 교육감님,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간호대학 설립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간호대학 설립 등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 관련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심의·논의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대 정원 및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추후 협의사항으로 미룬 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간호 인력 확충 분야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 장학간호 대상 확대, 지역격차 개선을 위한 간호학과 증원을 추진하는 등 부족한 의료,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 충남의 간호 인력은 2019년 인구기준 1000명 당 활동 간호사가 광주 6.1명, 서울 5.4명에 비해 훨씬 낮은 2.8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간호사 배출 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적으로 매년 약 2만 명을 배출하고 있지만 충남도내 대학 간호학과에서는 1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간호대학 학생은 약 70%가 수도권 유학생이고 지역 학생은 20%선입니다.
  이런 탓에 최근 3년간 충남도내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타 지역 취업은 7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렇듯 간호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에서 발표된 지역간호사제 도입 및 간호학과 증원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서 배출된 간호 인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이를 통해 부족한 도내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충남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간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 취약지역이자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서천군에 간호 인력 육성을 위한 간호대학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울러 간호대학 설립과 관련 우리 도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서천군이 추진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의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작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교육부의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광역 차원의 지원 및 민·관·청 전방위에 걸친 활동을 통해 개교한 영천 폴리텍대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의 조속한 건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설립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항 브라운필드 관련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로 오염된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을 재자연화해 서천갯벌과 국립생태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충남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생태계의 회복을 통한 그린가치를 창출하는 충남도의 핵심전략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금과 동을 수탈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광복 후 굴뚝산업의 상징시설로 국가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제련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민 암 발병 및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되는 등 극심한 악영향이 유발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오염토양 정화 대책이 마련되어 오염원 반경 약 1.5㎞ 구간을 2016년 970억 원에 매입하고 환경부가 18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공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생태복원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훼손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철새 등 인근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충남도와 서천군의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내 국내 최초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망 연결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토론회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도로를 건설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11월 개통하는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을 보더라도 접근성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명품도로 건설이 주는 효과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편의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 조성에 걸맞은 충남도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해선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충남 내륙 주민들도 KTX를 타고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가 6.7㎞ 구간 연결 사업이 반영되면서 홍성에서 서울까지 45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철도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해선 직결과 신안산선 환승을 놓고 정부와 힘든 싸움을 벌였던 220만 충남도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향후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건설되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KTX 고속철도망이 뚫리면 충남은 철도교통서비스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항선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령, 서천 등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 확정되면서 장항선의 이용객 감소와 철도활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항선은 기존 계획대로 복선전철이 완료된다 해도 웅천－대야 구간의 단선철도 탓으로 200㎞ 이상의 속도를 내는 고속전철의 정상적 운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을 이유로 단선전철로 계획됐는데 그동안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전 구간 복선전철화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노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개원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항선 관련 질의를 비롯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양금봉 의원을 비롯해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신 결과 현재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 통과를 위한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충남도가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향후 서해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장항선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선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서 장항선은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이용객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장항선의 철도교통 서비스 질과 미래 활성화 방안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통한 전 구간 복선전철화가 시급합니다.
  또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한 KTX 시대에도 마음 편히 KTX를 이용할 수 없는 서남부권 도민들에게 철도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호대학 설립과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의 건립 그리고 장항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충남도 현안이자 장항선 활성화와 연결고리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서해선 건설,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등의 서해안 고속철도 교통망 완성은 승객 및 화물 운송 효율 증대로 이어져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 교통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단선구간인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 추진상황 및 조속한 전 구간 복선전철화 완성을 위한 충남도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서해선 복선전철 운행과 장항선 복선전철화를 통한 고속철도가 동시에 운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 및 장항선 전 구간 KTX 고속전철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방향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균형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지방발전 없이 국가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현안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익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나른한 오후입니다만, 함께 우리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문제와 지난 5월 4일 마무리되었던 충청남도 2020년 결산검사 결과 중 공유재산 관리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 규모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2년 7개밖에 없었는데 ’20년에는 무려 746개로 증가를 했고요,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48개소에서 148개,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117개소에서 188개로 증가하게 되면서 2012년에 총 172개소에서 2020년에 1081개 정도로 약 6.3배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빈부격차 그리고 환경파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는 우리 충남도정에서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충남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일맥상통한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들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창업이 느는 반면에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바로 폐업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약 60∼70% 이상의 기업들이 창업을 했다가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지원을 하니까 그런 대로 잘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끊기는 시점이 되면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데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몇몇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 사항도 듣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서면질의로 먼저 요청이 돼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문점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답변에 의하면 홈쇼핑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고 싶어도, 홈쇼핑 같은 경우가 다량으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 이러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은 제품들을 굉장히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문하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사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충남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충남도가 인구 215만 정도로 봤을 때 2020년에 판로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1억 정도로 책정하고 있었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는 인구 265만인데 8억의 프로모션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상황이고, 2021년 같은 경우 우리 충남도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줄었어요.
  8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에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가 자활기업이 시청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점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해가지고 공공도서관 3곳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구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 용역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현재 15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도 청사나 도서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포 혁신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현재 입점해 있는 데 계약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후에 사회적기업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의원   지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 함께해야 될 분들에게 배려를 먼저 하는 정책의 목표·방향을 정확히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0년 결산검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미등록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검사 시에 미등록 공유재산에 대한 일부 실과에 대한 상태를 점검했을 당시에 전체적으로 15건에 50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나머지 한 열 몇 건 정도가 5000만 원 이하로 금액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의 전세권 취득재산 20억 9000만 원이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 등록이 안 됐었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보증금도 체육인 합숙시설이나 체험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등록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증금도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미등록 공유재산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에 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상태를 다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세 과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 과를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을 봤더니 사실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답변을 보면 미등록 전세권 15건 20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도가 직접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세권은 핸드볼팀 합숙소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했고, 충남 광역재활센터 사무실 보증금 7000만 원, 충남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보증금 3억 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5000만 원 등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사무실 보증금 및 시군 체험홈 14건 19억 6000만 원은 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해당 단체 및 시군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한 두 번째는 5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10건이었는데, 9200만 원 중에서 핸드볼팀 합숙소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등 해가지고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된 공유재산이래요.
  그래서 재산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아닌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월세 3000만 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단체에 통보하였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제가 전체 있는 것 중에 11개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가액 20억 90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다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다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저 15건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기관하고 사무실 성격에 대해서 다시 보면 지금 저거는 충남 광역자활센터 계약서입니다.
  임차계약서를 보면요, 갑과 을이 있고 을이 점포 운영자인데요, 보증금 반환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기관명은 충청남도에 기관장 충청남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이게 민간단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1차 계약서가 충남도지사예요.
  그리고 임차인 두 번째는 현재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위탁받은 충남특수장애인협회가 임차인입니다, 2차 임차인.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권리가 있냐면 충남도지사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이거는요, 전세권설정 계약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남장애인가족센터 사무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인데요, 전세권자 1차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는 저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부모회가 2차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남수어통역센터 사무실 거거든요.
  3억짜리 전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충남도지사이고 현재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두 번째 임차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음 겁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부동산 계약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는 민간단체에다가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가 충남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사무실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시각장애인연합회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충남도지사로 되어져 있고, 원래 이름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충남지체장애인현합회 사무실 계약서예요.
  이것도 원래는 저 사무실을 왜 구했냐면 충남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 사무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충청남도가 한 거고, 그걸 누가 위탁해서 받느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가 이거를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모든 보증금은 민간보조금으로서 저 단체 것인지, 충남도 것인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연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었던 대로 민간단체에게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보증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군하고 충남도가 매칭을 해서 그 시의 소유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논산의 예를 들었는데요, 충남도하고 논산하고 5000만 원씩 해서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홈을 논산시 걸로 해서 만들어서 1억인데, 그 소유는 논산시장님으로 되어져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문제의 대부분이에요.
  충남도의 기관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위탁기관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쓰라고 하게 된 이유예요, 저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체들이 저 왼쪽에 있는 기관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 자체는 이 단체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저 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 재산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민간단체에게 사무실 유지비로 만약에 도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의 기관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다 재작성하고 민간기관에서 다 같이 공동 서류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리를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   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 예를 들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충남농아인협회가 당연히 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0년 되어 있는데, 저기에 보면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척수장애인협회가 지금 위탁을 받았지만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3년 만에 위탁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척수장애인협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충남도가 회수해서 다른 위탁기관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맞춰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성인지 결산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을 봤더니 총 143개가 됐고요, 그중에서 양성평등 추진 사업으로 58개, 성별 영양분석 평가 사업으로 45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40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과 목표 수가 145개에서 전체 102개의 목표 달성을 했고, 미달성은 43개여서 70.3% 정도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서 자체 내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 목표 달성률 70%니까 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제가 143개 전체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류가 났는데 어떤 거냐면 사업 선정 즉, 성인지 예산 사업이 아닌 것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잘못 분류를 해서 억지로 분석을 한 사례가 20건이나 됩니다, 145개 중에.
  그리고 옆에 유형 분류에 오류가 돼 있는 게 48건, 성과목표라든지 지표를 잘못 작성한 게 61건, 사업대상이라든지 수혜자를 잘못 선정해서 분석한 게 38건, 그래서 평가까지 달라진 게 32건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업 선정의 오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 분류도 있는데요, 먼저 성인지 예산은 크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양성평등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내에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서 아동이 보육을 안전하게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엄마아빠가 다 좋아,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산됐어, 이러면 이런 건 양성평등 정책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수혜자가 여성하고 남성의 통계치가 나와서 어떤 게 여성이 더 많았는지, 남성이 더 많았는지 똑같아야 되는데 비슷해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한쪽 성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분석평가를 하는 건데요, 저 위에서 보셨지만 여기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걸로 분류된 게 있어요.
  책자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사업이든, 성별영향평가이든 간에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서는 어쨌든 남녀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것,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 공감마루를 건립하고 이런 것이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했어요.
  그게 여성하고 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관련 대상 사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거를 보면요,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거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과의 사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역량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창조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가업승계 지원 그다음에 플리마켓, 경영아카데미 등을 열었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을 봤더니 대상 유형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충남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맞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종류가 세 종류로 나왔는지, 이 폼 양식은요, 여가부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작성하는 담당자도 이거 특화사업이니까 그냥 특화사업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우리는 이 폼 양식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결된 건데요, 집행 실적이 45억 5992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잡혔었던 금액이에요.
  다 썼는데요, 집행 실적의 분석을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했고 보부상 콜센터도 운영했고 등등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요, 이번에는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잘못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건이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분명히 목표는 소상공인을 지원·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가업승계 지원사업 여성 비율 40% 이상을 확보한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저 사업을 하나만 딱 특별하게 꽂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목표가 6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으며 목표를 6으로 달았는데 실적이 2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6명을 하려고 했는데 20%인 1.2명을 했다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2020년도도 똑같은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지원 여성 수혜자래요, 이번에는.
  그런데 여성 수혜자가 20%?
  어디에서 20%인지를 모르겠어요.
  뒤로 또 넘어가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있는 거는 대상자를 분석해 봤는데요, 소상공인 대상자가 전체 우리 충남에 13만 756명이에요.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 비율을 했더니 5만 6218명, 7만 4538명, 42.99%와 57.01%지요.
  저렇게 되지요?
  대상자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는 밑에 보면 279명의 여성과 355명의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이거를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목표를 앞에는 가계승계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가업 승계하는 분들.
  그렇지요?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성과목표로 정해 놓고 나서 저기가 279명이고 355명이래요.
  그런데 이 앞에는 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의 추진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미달성 사유가 가업승계 지원 공모를 했는데 여성 가업승계 지원이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웠었대요.
  그러면 가업승계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 명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279명과 355명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결과래요.
  앞의 목표는 말한 대로 가업승계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분석은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거로 분석을 했어요.
  전혀 맞지 않는 데를 분석한 거지요.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볼게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분석을 한 건 딱 한 가지로 처음에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가업승계, 나중에는 또 뭐로 했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결과래요.
  그런데 예산 가지고 분석한 거는 아까 썼었던 전체 금액을 다 분석했어요, 그냥 나눠놨어요.
  저 돈이 다 소상공인 지원에다가 쓴 돈은 아니거든요.
  아까 보면 한 여섯∼일곱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전체 사업들 합한 금액이 43억 5900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체평가를 봤더니 또 평가도 이상해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왜 저렇게 결과가 나타났나 이랬더니 여성 소상공인 CEO는 남성에 비해서 비교적 회계 부분이 부족하대요.
  회계 부분이 부족한 거하고 저 분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사업 내용 하나만 보면요, 처음에 사업 대상을 정해서부터 밑에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일맥상통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다 지그재그지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거를 다 봤을 때 그 전년도 ’19년도 것보다는 훨씬 쓰는 질들도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할 때 담당자를 한 분 한 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143명 상계를 쓴 당사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전 과를.
  다 오시라고 해서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본인들도 웃어요.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러운 일이지요, 저렇게 해 놓고 나면.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 선정이 왜 안 되는데, “이게 여성하고 남성한테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웃어요.
  그런데 왜 했냐면 하나씩은 꼭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목표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분석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축제를 하나 했는데 축제의 수혜자 여성과 남성의 수를 어떻게 헤아려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석할 대상이 없는데 전체 대상은 그냥 충남도민의 여성 수, 남성 수로 정해 놨어요.
  그리고 수혜자는 그냥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축제예산 전체 비용은 남성 대 여성 비율로 딱 맞춰서 그냥 잘라놨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일관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어도, 본인들이 보고 나서도 금방 아는데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형식화되어진 어떤 기준, 양식지 이런 데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갖다가 끼워 맞추게 되는 결과들을 많이 초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가 나름대로 일하는 데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그 양식들도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와도, 우리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게 끌어가는 이 시기에 저런 기본적인 옛날식의 양식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작성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김   연 의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이번에 네 번째 정도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상당히, 저랑 직접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많고 최소한 과장님급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실제 이것을 담당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육을 했다라고 했지만 뭐라고 할까,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특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자체 특별사업인데 그 지자체 특별사업을 놓고 성격이 성별영향이냐 아니면 양성평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 2개를 놓고 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하면 당연히 지자체 사업이니까 지자체 사업에다 동그라미를 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이거는 성인지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분석 자체를 해 놓고 나서도 하여튼 뭔가가 안 맞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양식에 맞게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눈높이에 맞고 우리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사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나아진 것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의 오늘의 지적이 지사님이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주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형태로 좋은 결산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운영협의체 이런 부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많은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들도 조금씩 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전 직원들 모두에게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연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형 헌혈증서 제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필요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처리과정,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물품 공공구매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제안하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첨부 서류를 한번 같이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헌혈증서거든요?
  본 의원이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 헌혈을 했는데 아직도 헌혈을 하고 나서 저렇게 종이로 된 증서를 발급받는데 저 중에 작년 거는 또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서 헌혈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헌혈증서 발급하는 근거는 보시면 혈액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헌혈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거는 보셔서 아실 테고, 그 밑에 거는 내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헌혈증서 발급에 대한 수정 개정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헌혈증서를 잃어버리면 헌혈자가 수혈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헌혈 기록도 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개인의 헌혈 횟수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만으로는 이거를 양도‧양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 이전의 기록은 기록 자체만 있고 날짜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까지 다섯 번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것밖에 없고 그 전 거는 횟수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서는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쨌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대한적십자사의 그동안 숭고한 이상과 인도주의 실천을 폄훼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대한적십자사인 기관이 올바로 된 위상을 갖고,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격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요, 혈액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혈액관리법 제6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6조1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2호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채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는데 저기 보면 2조에 법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 한다” 되어 있고 3조에 등기를 보면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39조에 보면 ‘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의견을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지요?
  ‘상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를 상사라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대한적십자사의 성격이 뭐냐 해서 다시 봤는데 일단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203-82-00639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203은 세무서 번호고 중간 두 번째 82는 본사라는 뜻이거든요?
  85, 86은 지사라는 개념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번호고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치고 조회를 해 보면 저렇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오거든요?
  즉, 대한적십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이 아닌 엄밀하게 따지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설명서 등을 보면 국민의 자발적 헌혈에 의한 수입과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공적인 부분이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받아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봤는데 보시면 맨 위에 게 재작년에 본 의원이 열람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공고방법에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그래서 저 부분을 6월 1일 날 국민청원에 넣었더니 6월 9일 날 말소를 시켰고, 다시 또 6월 11일 날 등기를 시켰는데 작년에 국민청원을 넣고 나서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 이사인가 전화가 와서 저런 부분을 상의한 적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올해 말에 거는 보면 홍성분원 건데 홍성분원 거는 아직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하고 논할 부분은 좀 성격이 아니기는 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8년도 헌혈사업 통계를 보면 헌혈 건수가 매년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다회 헌혈자 수도 보통 235만 8261명으로서 남자가 177만 명이고 여자가 58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헌혈 권장 및 홍보 지원 사업을 봤더니 저기 보시면 평균 한 4200만 원꼴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혈 권장 홍보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충남도민들의 헌혈 현황을 봤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약 11만 6000명으로서 7.6%가 헌혈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년 대략 한 12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혹시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이라고 DUR 시스템, 작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때 들어보셨지요?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작년에 공적 마스크 보급하면서 각 개인별로 얼마나 샀는지, 본 의원도 작년에 국민청원하면서 DUR 시스템이 뭔지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사봤는데 마스크가 보통 수십억 장, 수백억 장이 되는 것도 저렇게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그러면 4개 의료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봤는데 4개 의료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통합 메신저’ 저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 기능은 대화하고 쪽지하고 파일 전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쨌든 법적인 부분이지만 실장님한테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술이 수백억 장의 마스크도 개인별로 관리하는데 300만 명이 안 되는 헌혈자들 관리도 못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12만 명이 안 되는 헌혈자들을 종이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양도‧양수가 안 되고 제때 수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충남에서, 지금은 우리 충남도도 많은 앱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저런 메신저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의료기관이 주축이 돼서 헌혈하신 충남도민들에 대한 기록을 전자 헌혈증명서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일리지 같은 걸로 적립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개인 인증만 받으면 제때 수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줄 수 있나 실장님하고 상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이공휘 의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수년째 들어오고 있고 5G 시대다, 우주시대까지 열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종이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충남형을 고민하시면서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할인 혜택을 주는 혜택도 있고 백신접종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으면 충분히 헌혈 인원도 늘어날 테고, 어쨌든 헌혈은 인공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좀 획기적으로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공휘 의원   예, 적극 고민해 주기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교육감님, 첨부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3조에 보면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많이 보셨지요?

○이공휘 의원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충청남도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교육감은 그 공유재산에 속하는 사무를 총괄하되……” 하고 맨 마지막에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교육장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임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4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 재산관리관이 행정국장님이 총괄 재산관으로서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실 테고, 그런데 공유재산 조례가 현장에 적용되는 거를 본 의원이 몇 건을 봐서 그걸 좀 논의해 보고 싶은데요.
  부대초등학교에,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관련돼 있는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공주대 후문하고 부성초 정문 사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고 그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혹시 말씀은 들으셨어요?

○이공휘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다는 표시를 안 했지만－ 공문서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 도로가 실은 관습도로였거든요?
  관습도로였고 관습적으로 보행자도로로 쓰이고 우마차가 지나는 도로로 쓰였었는데,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해서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도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을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포장도로도 하고 보행자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긁어 부스럼이라고 좌측에 있는 공주대학교 땅이 관습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걸 모르고 측량해서 내주고 나니까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천안시에서는 어쨌든 잘못은 인정하되 저 부분은 도로로 됐으니까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대초등학교에 사용 승낙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은 들으셨지요?

○이공휘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저 기둥도 막아놓은 것처럼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공휘 의원   어쨌든 그 부분을 하자고 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결론적으로 처리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업지구 6월 23일 날 사업 준공이 나는데 그때 가장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공유재산으로 사용 승낙을 해 주면 학교 쪽에 방음벽도 만들어 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해 주겠다.
  그런데 저렇게 교육청에서 일방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억 9500을 들여서 설치한 그거를 다 긁어내야 되고 또 6월 23일 날 준공 허가가 나오고 나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공휘 의원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본 의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도 보시지요.
  다음 장도 보면 이것도 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보고 들으셨지요?
  결론적으로 제1안이 결정됐는데 결국에 이 부분은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돼서 화단 쪽의 76㎡를 교육지원청에서 천안시보고 매입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결국은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조례에는 없고 어쨌든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그랬다는데, 저거 보면 76㎡를 사용 승낙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저걸 또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산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공휘 의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맞거든요.

○이공휘 의원   그런데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학교 측은 보면, 본 의원이 쭉 듣는 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요, 저런 사안들을.
  교육가족의…….

○이공휘 의원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의 모법이, 상위법이 어떤 건지는 아시지요?

○이공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의 관계도 충분히 아실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조금 전의 육교처럼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라는 13조항이 있고요,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보면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보시면 되고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제14조, 다음 페이지요.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이 되어 있는데 1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셨지요?

○이공휘 의원   그리고 밑에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모법에.
  그런데 좀 전에 충청남도 조례에는 “위임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의무 규정으로 조례를 바꿨어요.
  그리고 첨부 26을 보여 주십시오.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 제한이라는 15조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재산관리관이 임의대로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관리관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교육감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공휘 의원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언급된 조항을 봤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공부 등록에 교육감이 나오고 98조에 보면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보고……”, 마지막에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광역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전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강원도하고 전라남도, 서울특별시가 상위법에 맞도록 임의 규정으로 저렇게 조항을 해 놨어요.

○이공휘 의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위임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가족한테 얘기했던 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결정되고 나서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거를 조례에 좀, 사전에 미리 몇 번 협의하는 과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조항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영구 시설물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답변 요지가 저렇게 왔어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기관 명의로 하며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교육장이나 재산관리관이나 분임재산관리관인 교장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행정권한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왜 의원이 교육감 행정사무를 몇 번 협의해라 마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법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변호사 세 사람한테까지 아주 친절하게 자문을 받아서 위법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 봐요.
  맨 마지막에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의·소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해 놔서, 그러면 저렇게 계약할 거라서, 그러면 사전에 규정이 없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셔서 규정에 넣어주고 싶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결국에는 모법을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행정권한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저것만 가지고 왜 교육감 사무를 의원이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공휘 의원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이공휘 의원   그 조례도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임조례에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이공휘 의원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위임을 하되 혼자서 어려우면 또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관장할 수 있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달을 가리켰더니 저 손가락만 가리켜서 행정권한 위임은 위법이라고 그 얘기만 저한테 수십 번을 찾아와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공휘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래서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을 이런 정성이면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에 서너 번이라도 만나면 지금 같은 저런 사례, 2억 9500 들여서 다 깔아놓고 그걸 또 서류 하나로 인해서 다 뒤집는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그 부분도 세금이고 교육비특별회계도 세금인데.

○이공휘 의원   규정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제가 넣었으면 해서 개정을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이공휘 의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공휘 의원   다음 거를 보여주시지요.
  저거는 ‘충남도교육청, 단 1명의 입학생을 위한 섬마을 학교 문을 다시 열자’ 해서 긍정적으로 녹도 폐교에 10년 만에 학습장을 설치하고 입학식을 했다는 긍정적인 기사도 있었고요.

○이공휘 의원   ‘1명의 학생을 위해서 7명의 교육청 행정이 있었다’는 나쁜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교육감님은 1명의 학생이라도 포기 안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을 봤는데 2018년도에 어쨌든 가해학생이 됐든 피해학생이 됐든 보시면 3700명이 넘어가고요, 2019년도 3400명이 넘어가고, 2020년도도 3000명 가까이 되고 28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보시면 초등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학생들이 평균 1년에 3500명인데, 교육감님은 저렇게 한 사람의 학생을 아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피해로 인한 당사자들이 저렇게 3500명씩 발생하고 더군다나 거기다 양쪽 부모까지 하면 한 1만 4000명, 1만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들어가 보면 대략 본 의원이 볼 때는 저렇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고, 초등학생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학생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아까 15개 시군 중에서도 농촌지역이라든지 이쪽은 아직도 고등학생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를 보면 －교육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지만－ 스텝이 초기대응이 있고 사안조사가 있고 조치결정이 있던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왜 자꾸 저렇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늘어날까 이렇게 봤을 때 초기대응하고 사안조사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너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끼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절차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지를 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고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더 곪아서 저렇게 3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해에 발생이 되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담임교사나 전담교사분들은 그걸 빨리 절차대로 처리하시고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해서 제삼자가 중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학생들끼리 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 간에도 반목하고 오해가 생기고, 더군다나 그게 또 학부모 싸움으로 이어져서 학부모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만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비율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증가할까를 봤는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 학력별 인구비율입니다.
  ’95년도에 보면 고등교육 이상이 18%였는데 2019년도에 보면 50%가 고등교육 이상자가 됐어요.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게 예전 ’95년도 같은 경우는 82%가 고등학교·중학교 이하인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이 대학교 나오신 선생님들이 존경의 대상이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했다가,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학생인권도 있지만 교육인권, 교권도 되게 중요시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저 어디쯤에서 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력이 높아지고 이런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예전에 존경의 대상이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보시고 학부모나 학생을 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오픈해서 갔으면 학교폭력 같은 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육감님도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거는 참고로 드린 거고, 결국에는 저희도 어렸을 때, 배우고 그랬을 때 군사부일체라 해서 스승님이라는 존재는 되게 크신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보다도 교육감님이 더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25일 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물품 구매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의원   공문 2월 25일 날 보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번 25일 날 각 학교별로 학교물품 구매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이번 회기 개회식 때도 교육감님이 지역 업체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도 본 것처럼 90%, 80% 이상을 지역 업체를 쓰는데 물품 부분이 굉장히, 34%였었거든요, 3년 평균이.
  그런데 이거는 올해 1, 2, 3, 4, 5월 겁니다, 교육감님.
  2월 달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관외하고 관내를 봤을 때 2월 달에는 관외가 10%,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건수는 그렇다 치고－ 10%고 관내가 90%였는데 3월 달은 56%였고요.
  그런데 4월 달, 5월 달 되니까 다시 저렇게 또 관외가 역전이 됐어요, 60%로 다시 1월 달 수준으로 회복이 됐는데 관내는 다시 40%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감님이 공문을 내려 주신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공휘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이공휘 의원   학교폭력의 유형에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이공휘 의원   일곱 가지 학교폭력의 유형을 보면, 지금 물리적 폭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이버 폭력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유형의 일곱 가지 중에서 사이버 폭력이 대부분의 영역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공휘 의원   지금 말씀은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면서 물리적 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돼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바라겠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공휘 의원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골이 나가면서 1500년 전통을 이어가는 세계적인 명품 천연섬유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6월은 가슴 시린 발자취를 남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자들과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를 통하여 대전형무소 충남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민원을 조속히 보듬어 준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자연이 주는 경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50%가량인 28기가 집중되어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하였고,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해 전국 113개 금융기관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실천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앞으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상응하는 충남 경제생태계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충청남도 도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국내 과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ESG’와 ‘RE100’ 개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탄소중립 가치가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과 성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2021년 6월 충남도는 2050년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회색경제 메카에서 녹색경제 메카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두 분야의 개념을 이용한 경제생태계 전환과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생태계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데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어디까지 준비되고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이끄는 충남 부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ESG와 RE100에 대한 도정정책의 접목방안 대책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탄소중립을 선점한 충청남도의 정책 실행 근거를 마련하는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 제정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탄소중립 정책은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과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그린뉴딜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를 위한 충청남도 예산 확보 방안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중심 청소년 쉼터를 시군별로 확산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 공공영역이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 구축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꾸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 34만 3576명으로 충청남도민의 16.2%이며,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충청남도 학업 중단 청소년은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 1734명이었던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9년 20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가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실태 점검과 지원 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이혼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 부적응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천·광주·경기·경남의 경우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 기반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학교 및 가정 밖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상담과 치료, 학력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연계체제가 필요한데, 충남 서남부권에서는 현재 청소년 쉼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서남부권에 공공영역의 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출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통합적 이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정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9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되었습니다.
  여성어업인 육성과 어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 어촌지역은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조력자에 머물러 있고 권한과 소속한 단체의 임원 및 대외활동도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발표된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의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 추세 등 최근 어업환경 변화와 충남 여성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는 3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충남 여성어업인의 성장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그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위상을 촉진하고 어업 주체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육성과 지원 정책은 아직도 빈약할 뿐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어업인 쉼터는 1곳으로 쉼터 설치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어업인은 어촌의 미래입니다.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심어주고 조력자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여성어업인 리더십 향상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훈련과 고충상담 전문기관인 충남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어업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어가 가사도우미, 여성어업인 질환 조사와 같은 건강 의료지원 문제,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지원과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어업인 발전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문회의 구성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2021년 여성어업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산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식단 레시피 개발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추진한 곳입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 시책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같이 고된 땀을 흘리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산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 학생들에게도 지역과 호흡하는 공동체정신 체득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서해안 6개 시군에 걸쳐 연안과 바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충남산 수산물 비율은 2020년 기준 5.3%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역산 공급 비중은 전체 물량 대비 36.7%, 금액 대비 34.7%인데 수산물과 가공식품은 각각 물량 대비 5.3%,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과 연계된 수산산업 기반 구축, 안전과 품질, 포장상태 개선을 위한 육성지원 정책 마련과 생산자 중간지원체계 구성 등 공급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산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는 농어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에 충남산 수산물 공급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둘째,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공급유통 확대 방안·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싱싱한 제철 충남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으로 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연수 등 각 가정에서도 영양과 식생활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데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철에 나는 싱싱한 충남산 수산물 식단 레시피를 개발해 학교급식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안도 충남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도서 폐기·구매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입만 하고 관리는 소홀한 학교 도서관 운영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713개 학교가 구입한 도서는 254만 3598권으로 도서 구입 예산은 본예산 기준 4년간 총 218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매년 평균 35만 권씩 총 140만 1079권이 폐기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도서 자료 공용물품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제적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265개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매년 신규 도서를 구입하거나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서 점검 현황을 또 다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학교 도서관을 갖춘 713개 학교 중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평균 37.5%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심지어 45%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서 장서 점검을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세 번 이상 점검한 곳은 16%에 그쳐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의 폐기 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도서관 실태 점검과 도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서교사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는 109명으로 전체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인력 확보 노력은 곧 아이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 장서 점검과 도서의 구입과 폐기가 법과 절차도 없이 학교마다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방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인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학교 도서관 활용을 위해 사서교사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학교 도서관의 독서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과 폐기도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은 의원님께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은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안전에 따른 환경조성 기반 구축과 조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 기본계획은 가장 탄탄해야 할 예방책이라 봅니다.
  그중 가장 주력해야 할 예방은 첫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환경 개선, 둘째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조례와 매뉴얼 마련, 셋째 도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안전상황 대책 마련, 방안 제시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고용노동부가 밝힌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855명보다 3.2%인 27명 증가했으며, 사망자 중 제조업 분야가 201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이 7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충청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3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 비율 대비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숨진 사건도 겪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사고책임자 처벌 및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김용균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산재사고는 노동자 개인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번 법 제정으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책임을 크게 부여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산재를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법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의 처벌수위만을 높이는 것은 다소 왜곡된 방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안전 대책에 대한 예방적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지난해 9월 태안화력에서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화물차주가 갑자기 굴러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지는 산재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는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적인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안전에 관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산업단지 내의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 과제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대책은 ‘김용균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3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을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도민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며 대응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확인과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 증진을 통한 안전사고 개선을 위해 정부의 사회안전망 개선 및 강화 사업 참여를 통해서 도민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산업단지 내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용균 씨 산재 사망사고 이후 달라진 도내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관리실태 및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및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및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 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도내 서북부지역 산단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설 노후화,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 투입, 안전관리 미준수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20∼30년 가까이 돼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노후된 산업단지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산공단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처럼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예방 시스템 구축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정책이 융합된 선도적인 산업단지 혁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의 재난안전 조기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산업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속통신망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낚시어선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소득의 증가와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도시어부’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바다낚시가 국민레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연 9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6년 342만 명에서 2019년 482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 활동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영향은 선상낚시 등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령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중순에는 주꾸미 낚시객이 몰리면서 한때 지난해보다 37%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에 의한 낚시어선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동력어선 해양사고는 지난해 2331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2019년 79명에 이어 지난해 20명이 증가한 9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다 난 사고는 2018년 232건, 2019년 278건, 지난해 3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해상사고에 취약한 낚시어선은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낚시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계소홀이나 선내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가 가장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어떨까요?
  2018년 56건, 2019년 46건에 이어 작년 한 해에만도 9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1일 새벽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22명이 탄 낚시어선이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새벽 물때에 맞춰 동이 트기 전 출항하고 어둠속에서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 과속을 하는 등 이 또한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1년 해사안전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 등 3대 인명 피해 다발사고로 규정하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4대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낚시어선의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낚시어선 분야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 또한 연안해역 6개 시군, 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해양 안전·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 분야별 예방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안 도출을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낚시어선의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산안면대교 낚시어선과 같이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충돌방지 표지판 설치 같은 조치 및 운항속도 제한, 영업시간 조정 및 안전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낚시어선은 낚시 사업 육성법 적용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객선보다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전요원을 비롯 소화 장비, 구명뗏목 등 필수 안전장비를 갖추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낚시어선 지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해수부가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 및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 등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구명설비 및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최신 조난통신체계 도입 및 교육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해 왔으며,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삶의 현장이자 터전입니다.
  전통시장이란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시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건축물과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밀집된 형태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공간이며, 늘 대형화재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의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 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억 5800만 원으로 소방 동원 인원만 1만 17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 48건, 원인 미상 18건, 부주의 16건 등 기타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시설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시장 운영 상태, 시설 관리, 소방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 1665곳 중 709곳이 C등급 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결과 115곳을 점검하여 과태료 6건, 기관통보 462건, 조치명령 240건, 현지시정 102건, 개선권고 787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은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구조여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화재안전등급이 낮고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은 만큼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은 좁은 면적에 수십 개의 점포와 간이창고에 상품 적재 및 진열된 시장에서의 화재는 연소 시 높은 온도와 유독성이 있는 연기가 다량 분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내 화재 위험요인과 소방시설이 표기된 재난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상인들, 관할 소방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각적 효과가 개선된 재난안내 현황판 설치에 대한 우리 도의 현황 및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에서의 소방통로 확보는 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도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 대안으로써 재래시장 내 소방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을 활용할 경우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현재 전통시장 내 호스릴 소화전 및 소화기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보강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옥내·외 배선 및 점포 내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개별 점포에서 복잡한 배선 및 공사방법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전기의 사용, 오래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때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된 전기시설의 교체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및 초동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조직의 운영 및 소방로 확보 교육, 호스릴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평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장상인들의 안전조직 운영 사항과 화재 안전 교육 및 훈련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시작과 끝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다 안전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과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지정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민선 7기 3주년 대전MBC 인터뷰 참석으로 인해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의원 발의 조례의 규칙 제정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 중에 규칙 제정을 위임한 63건의 조례 중에서 도교육청이 규칙을 제정한 것은 겨우 4건, 규칙 제정률은 6.4%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교육청이 발의한 조례 27건 중 규칙을 제정한 건은 14건으로 규칙 제정률은 5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발의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조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해 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다 보니 껍데기만 있는 조례가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감님은 교육위원도 하시고, 재선의 교육감님이십니다.
  도의회 발의에 대한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본 의원이 학교급식 위생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해서 ’21년도 223개 학교에 약 10만 원 상당의 택배를 무단 발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에서는 소모성 물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화면에서 보시듯 개별 사안에 따라 금품수수 대상, 직무관련성, 사적자치의 원칙, 정당한 권원 등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던 바, 구체적인 판단의 주체가 교육감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인지 경찰인지 사법부인지 여기에 대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령할 경우 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223개 학교 중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학교는 단 1개 공주중학교뿐이고, 나머지 222개 학교는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감사관의 답변서를 보면 서면신고 의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여부,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학교 공무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가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배 발송 물품 제공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반송과 서면신고서 제출로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제공사업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번 청탁금지법 위반 언론보도에 대하여 “소모성 물품이라 뇌물이 아니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하면서 제공사업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무단 발송이 아니라 사전에 교감한 발송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뜬금없이 223개의 학교에 약 2300만 원의 물품을 택배로 무단 발송했습니다.
  이 점은 금년에 23억 집행예산이 있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영업수단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성립 시에 ‘수사기관 통보책임자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서면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요구드립니다.
  수사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건수가 도교육청이 충남도청보다 11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1만 건당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는 도교육청이 도청의 4%에 불과해 부정당업자 지정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금년 23억 예산 집행 직전에 223개나 되는 학교에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는 계약이행 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정한 ‘부정당업자 지정대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담당 공무원처럼 변명만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셔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청탁 제공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별개로 신속하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S2B 계약의 종이 견적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은 영양사가 개인적으로 S2B 계약 체결 전에 업체에게서 받은 오프라인 서면 견적서입니다.
  우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자거래 지정 정보 처리장치이자 학교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한 학교장터 S2B에서 조회해 출력한 S2B 견적서입니다.
  교육감님, S2B로 계약을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2건의 견적서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단 특이사항입니다.
  무상제공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어느 학교는 150만 원 상당의 팬티엄급 17인치 노트북을 제공하고, 어느 학교는 70만 원 상당의 15인치를 제공하고, 어느 학교는 노트북과 45만 원 상당의 소독염도계를 둘 다 주거나 둘 중에 하나, 2개 중의 하나만 표시해서 학교마다 서로 다릅니다.
  이 사실은 학교에서 먼저 업체에 또 다른 요구를 했다는 결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특정 업체에게 무상제공 내역이 표시된 견적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해당 업체와 S2B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업체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준비 사항에 해썹 전용 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썹 전용 PC를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24개의 학교의 대부분이 해썹 전용 PC가 없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충남교육청 주장대로 오프라인 견적서 특이사항 표시의 근거로 무상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면 학교 사전 준비사항 또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해썹 전용 PC를 학교에서 따로 준비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계약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학교 사전 준비사항을 위반하고 무상 수령한 노트북으로 대체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자 갑질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무상 수령 물품의 물품 관리 조례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기부금이나 무상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최초에 기증받은 담당 공무원이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도에 206개 학교의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가 제공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령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물품관리관인 행정실장에게 기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통합 재산관리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무상 수령한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니까 한 해를 넘긴 금년 5월에서야 136개 학교에서 갑자기 K-에듀파인에 전산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약 70여 개 학교는 전산 등록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이렇게 최초 등록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K-에듀파인에 조회되고 있는 전산 등록일을 거짓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품 취득절차 다섯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학교장의 대가성 여부 판단 및 취득여부 결정을 뺀 4가지 항목을 보십시오.
  0∼5%밖에 이행이 안 됩니다.
  즉, 위반한 비율이 95∼100%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S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양교사 주도로 적법한 S2B 견적서가 아니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이메일, 오프라인 견적서에서 무상제공 내용을 표시했고 행정실에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물품출납원인 행정실장과 물품관리관인 학교장이 기증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관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0년도에 학교급식 관련하여 물품을 무상 수령한 206개 학교에 대한 물품 관리 조례 위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자동화 시스템 입찰 특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본 의원이 감사관에게 요청하여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2에 따르면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등록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답변을 등록합니다.
  이 중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 미답변 지원청은 서산, 천안, 홍성 세 곳이나 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 관련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전규격 이의신청 답변 규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교육감님!
  입찰공고를 네 번이나 하고 취소 공고를 두 번이나 한 논산계룡지원청은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크지만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 미답변 외에 추가로 조달청 지침의 공고기간 위반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추정가격 기준 공고기간 대신에 긴급 입찰을 적용하더라도 10일 공고기간을 준수한 곳은 다섯 곳뿐입니다.
  천안, 논산계룡, 공주, 서산, 태안 5개 지원청이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즉, 입찰 공고한 10개 중에 총 6개 지원청이 위반하였습니다.
  교육감님,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계약방법에 관한 조달청 지침인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을 10개 지원청 중 6개 지원청이 위반했고, 긴급 입찰을 적용해도 5개 지원청이 위반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별·평가분야별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보내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조달청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제안서 정성적 평가위원의 실명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평가위원의 실명을 도의원에게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찰한 2021년도 스쿨넷 4단계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점수를 보시면 1위 LGU+와 2위 KT 모두 90점 이상이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1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래 부분 보십시오.
  2019년 천안지원청 입찰의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점수를 보시면 1위는 91.3점이고 2위는 82.1점이며, 1위와 2위의 편차가 9.2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 업체를 고의적으로 부적격 처리했다, 최저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면에는 천안지원청에서 평가한 2개 업체의 1차, 2차 평가의 평점 차이 평균을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평가위원 3의 20.5점, 평가위원 6의 9.5점은 그래프가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칼춤’을 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칼에 맞은 업체가 서산지원청에 입찰 적격 업체가 돼서 최저가로 낙찰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19년도에.
  또한 ’20년도에는 59개 학교에 설치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달청도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고 위원별 점수를 전부 공개합니다.
  충남교육은 왜 이렇게 공개를 못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화면에 보이는 평가위원 3은 특정 업체와 결탁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저 ‘칼춤’에 대해 특정 업체 결탁 여부 등을 수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계약은 두 개 업체가 참가했을 경우 규격심사에서 1개 업체가 85점 미만이면 탈락되며 유찰되지도 않고 나머지 업체는 계약이 안 됩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한 4개 지원청을 제외한 10개 지원청이 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지원청은 평가기준과 제안요청서를 지원청에서 작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10개 지원청의 사업담당 공무원이 한 몸, 한 두뇌가 되어 똑같은 평가기준을 작성했다는 괴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0개 지원청 중 6개 지원청은 특정 업체를 전부 부적합 처리시켰고, 4개 지원청은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특정 업체에 의한,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산을 제외한 13개 지원청이 J사와 계약을 했고 낙찰률은 97%∼100%입니다.
  서산지원청의 낙찰률은 91%에 불과합니다.
  추정예산 낭비가 8200만 원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방법에 구조적 특혜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정성적 평가위원이 납품실적 등 서류 평가를 같이하거나 먼저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자 관례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수십 장의 세금계산서와 납품실적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안서와 분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이나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정세력이 평가기준과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10개 지원청에 배포했고 불공정하고 구조적인 특혜를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연말 입찰에서 부적합 처리된 업체 제품을 2020년도에 무려 59개 학교에서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불만이 있다는 의견을 들어본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2019년 학교급식 자동화 시스템 13억 입찰에 대한 엄혹하고 투명한 특정감사를 촉구합니다.
  수용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오인철 의원   교육감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의원   교육감님, 전문용어도 나오고 조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처음에 구매했던 계약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물품을 제공했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이 견적서가 있으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 구매하는 게 1300만 원짜리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이 1300만 원 안에 150만 원 상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받았어요.
  이해 가십니까?
  상식선에서 13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서 150만 원짜리를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건데 “우리 받기로 했으니까 지장 없다”, 그러면 S2B 계약 자체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지금 계약은 전자상거래로 해 놓고 견적서는 별도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약 12∼13%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223개 전 학교에 150만 원에 상당하는 노트북을 다 지급했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특정 학교만, 몇 개 학교만 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교육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정말 많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주 적은 소수의 이런 분들이 전체를 지금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모든 행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잘못이 적발이 되면, 지적이 되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명하기 바빠요.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님!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교육감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사법기관이 필요하다면 바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오인철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6월 12일, 13일 충청남도 내 서산지역 초중고 학생 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수업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님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평가를 통해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원평가는 승진대상자 순위 결정 및 성과급 지급용으로 활용하는 교원업적평가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9월∼11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수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였습니다.
  올해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평가는 실시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동료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학교에서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올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평가 예시문항을 제공하여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활동,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익명평가 특성상 발생하는 욕설, 인격모독 등의 교권침해와 사기저하를 이유로 교원능력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생·학부모들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작용하는 교원능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은 수업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다방면에 걸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합리적 평가를 통한 교직사회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원능력평가는 징계가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수 지원으로 인한 수업 능력 향상 효과를 알 수 있는 연구나 결과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드백 없이 연수만을 지원한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에 다가설 수 없을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한두 번의 수업참관 또는 자녀들의 말을 전해 듣거나 이마저도 어려워서 교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깜깜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수업 참관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업에 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지원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부실하다”, “성의 없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학습격차가 벌어진다” 등이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좋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영상을 끌어오거나 EBS 영상만을 틀어 주고 실시간 수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업시간을 채우려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실 원격수업으로 학력미달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접속 지연을 포함한 갖가지 오류가 나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일부 교사와는 달리 무성의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교사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교원평가 개선 외침 등이 허구에 그치고 학생들의 학습 부진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에 합당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부실 수업과 무성의한 생활 지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주장대로 유일한 통로인 교원능력개발평가마저 폐지한다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기회조차 사라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부적격 교사에게는 60시간 이상 6개월간의 능력향상 연수가 유일합니다.
  최악의 평가 결과가 나와도 사실상 부적격 교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육과정과에서 제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학교 일반교사에 대한 동료 교원 평가에서 환산 평균은 4.92, 학생 4.39, 학부모는 4.54 등과 같이 월등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즉 ‘온정주의’가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질적 의미가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가대상자별 평가에서 동료 교원의 참여율은 90%이지만,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 참여도는 60%, 30%를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교원능력평가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수 교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년 전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정책특위에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낮은 점수로 장·단기 연수 포함 3회 이상 대상자가 되면 부적격 교원 검증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가 왔습니다.
  요지서에는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별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 연수를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나 개선대책이 없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1년 교원능력평가에서 동료 교사 평가는 유예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위한 교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철기 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작년에는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유은혜 부총리와 만나셔서 요청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철기 의원   올해는 그러한 입장에 대한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조철기 의원   그러한 입장에 대한,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목소리를, 다른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는 다르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다!
  목소리를 내신 적 있나요?

○조철기 의원   그러니까 시도 교육감 회의 외에 따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기 의원   교육감님 답변 중에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단기 직무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유예돼서 단기 직무연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019년도 2.5 미만자 단기 직무연수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조철기 의원   예, 단기 직무연수자는 작년에 3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명, 2018년도에는 4명.
  교원능력평가에 있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과연 1만 9546명의 교원들 중에 3명만이 단기 직무연수 대상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철기 의원   예, 없으면 당연히 한층 더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1만 9546명의 교사들 중에 2017년, ’18년, ’19년……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선해야 될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교육감님께서 교원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의 부족, 또 학부모 참관, 학생상담과 생활지도와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현실성 있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철기 의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과연 왜곡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번에도 유예되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교육감님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생각은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철기 의원   아니, 이 자체 제도에 대해서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철기 의원   글쎄요, 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하고 계신데요, 이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질문드린다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아까 PPT에서도 보셨듯이 그러한 논란이 학교 현장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조철기 의원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

○조철기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

○조철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원능력평가제도가 아니더라도 교사 자신의 직무능력,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소통과 공감 또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를 걱정하는 국민과 학부모님들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차분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일회성 평가가 아닌 교육능력평가와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드는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철기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