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청남도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자료를 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내셨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김   연 위원   그런데 내 자료 왜 없어요?

○김기영 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셨나요?
  ’16년도 예산집행 현황 자료 내셨나요?
  자료가 여기 있으면.

○김   연 위원   57페이지에 있대요.

○김기영 위원   집행내역이?

○김기영 위원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백분율로 해놨어요?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이따 해가며.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고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장기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정희   예.

(보고중단)

○김기영 위원   보고 중에 죄송한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보니까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없어요, 세부내역이.
  2016년도 올해 거, 9월 말이면 9월 말까지 자료를 백분율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2016년도 9월 말로 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김기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장기수 원장님, 금방 되지요?

○이기철 위원   함정업씨!

○이기철 위원   아까 출발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기철 위원   예?

○이기철 위원   이 책자에?

○위원장 정정희   업무보고 계속하세요.

○김   연 위원   잠깐만요, 저도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왜 책자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리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빠뜨린 거예요?
  여기도 없고.
  제가 공통 우리 온 거에도 빠져있어 가지고 개별 거에 들어가 있나 했는데 거기도 못 찾았어요.
  이걸 지금 봤는데 이 안에도 없는데, 나는.
  목록이 있는데…….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우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서 자료요청을 정리해서 하시지요.

○김기영 위원   직원이 전달해서 준비하라고 해요.

○김   연 위원   자료요청으로 지금 해서.

○김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연 위원님 요구하세요.

○김   연 위원   3개 가져갔어요.

○위원장 정정희   가져갔어요?

○김   연 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지금 다 되신 상황이죠?

○조길행 위원   제가 잠깐 할게요.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도에 위기청소년 있지요?

○조길행 위원   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15개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씩 있잖아요, 그쪽에 개소별 상담실적이나 연계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원장님은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던 부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요점만 해요.

○위원장 정정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보고중단)

  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서, 아직도 멀었는데 언제 다 해요?
  여기 있는 것만도 아니고 계속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

○위원장 정정희   우리가 이거는 다 검토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별, 사업별로 요점만 하세요.

○위원장 정정희   이게 지금 시나리오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거하고 달라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걸 가지고서 하세요.

○김기영 위원   사업별로 요점만 말씀하세요.

(보고계속)

업무보고((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부록 1)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는 사람도 숨 가쁘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다 정리되셨나요?

○김기영 위원   자료가 빨리 나와야지.

○위원장 정정희   자료를 빨리 정리해 주세요.
  자료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가 아직 덜 준비된 상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청소년진흥원 재무제표 작성에서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식부기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적정한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답변하세요.

○윤지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출연기관의 경우에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지자체 수지 파악에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지상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전에 지적이 나와 있는 건데 지역편중 문제입니다.
  지역편중을 좀 완화하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시정사항에 대해서 나와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윤지상 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임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여건이 안 되는 곳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 차원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저는 청소년진흥원이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물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각 시·군과 같이 협업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외국에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청소년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윤지상 위원   그래서 저는 시·군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도 최근 2년 치를 보니까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성교육 유치원생의 이용률이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정작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중·고생들은 1∼2%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반면 찾아가는 성교육에서는 중·고생들의 비중이 55%∼60%를 차지하고 유치원생 비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체험관 성교육에서 중·고생들의 이용률이 부진한 이유가 뭐죠?

○윤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청소년진흥원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의 임기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산하 기관과 달리 청소년진흥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행정지원실장님, 상담복지센터장님, 활동지원센터장님 임기가 2년이죠?

○윤지상 위원   그리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규정이라면 2016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사항이고,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죠?

○윤지상 위원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다 나와 있지만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고, 그곳에서 교육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5개 센터가 있죠?

○윤지상 위원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마땅한 대안교육을 찾지 못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설명하셨듯이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직업체험활동, 자격증 취득,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간략하게 성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3년간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비·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14년에 보니까 2억 900만 원, ’15년에 2억 1,600만 원. 그리고 올해에는 2억 1,600이죠, 같죠?

○윤지상 위원   그래서 거의 예산이 제자리에 있는데요,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해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인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예, 마지막으로 청소년진흥원의 자체사업만 제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기 뒤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나와는 있는데요, 국비 지원받는 사업하고 순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추후에.

○윤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하신 지가 2년째인가요?

○김기영 위원   과거에 시의원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기영 위원   청소년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나요?

○김기영 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원장 맡으시니까 어때요?

○김기영 위원   처음 여기 청소년진흥원에 와봤는데, 사무실을 다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무슨 빌딩을 임대해 쓰고, 사무실이 이 빌딩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아까 나왔던 30명인가요?
  다 여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40명이 근무해요?

○김기영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이 사무실 쓰는 데?

○김기영 위원   곳곳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도 듣고 자료도 검토해 봤고요.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14년, ’15년도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예산집행은 ’16년도에 원활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죠?

○김기영 위원   오히려 예산이 지금 상당히,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좀 빠듯하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방대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는 데도 조금 산만해요.
  이런 사업들 제대로 얼마만큼 내실 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기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제대로 뜻을 펼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그런 공간 마련도 상당히 부족하다.
  또 우리가 외국도 많이 나가보지만 사실 선진국 같은 데는 청소년 때에 인성이라든가 체력이라든지 각종 예체능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하면서 입시교육은, 그 후에 대학교 진학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입시 위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라나는 데에 문제점도 많이 내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지역의 면 단위에서까지도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 개소식을 갔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시설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몇 개 면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제가 있는 군이 예산군인데 서부지역 면단위 학생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예산의 읍내 쪽에는 센터 같은 게 있고 한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기존 사업을 직접 도에서,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일부 몇 명씩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방향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지도자 교육,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이 사업을 어떻게 도에서 다 합니까, 이것을?
  해외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15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도가 지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여기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보통 다 몇 십 명씩 하는데 이게 몇 십 명씩 돼가지고 되겠어요?
  이 혜택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15개 시·군에 골고루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도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이쪽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을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지금 해오던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일, 문제학생이라든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서 해줄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시·군에 이양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그런 사업들을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내년도부터라도 과감하게 원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를 센터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협의를 하세요.

○김기영 위원   보니까 제한된 직원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가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받을 때 청소년진흥원에서 받게 되지요?
  그런 거를 청소년진흥원에서 해야지 시·군 단위로 나눠주면 안 된다는, 이걸 강제하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에서 여가부의 사업을 받아올 적에 그 사업을 공모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정희   지정돼서 내려와요?

○위원장 정정희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도에서 매칭이 안 되면?

○위원장 정정희   광역단체평가?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이 있는 한은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내려오나 보죠?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도비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장기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기철 위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어떤 부서하고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이기철 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을 상당히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정부에서 걔네들을 중학교까지 학교 안에서 교육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만두는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아산에 있는 충무교육원 내에 충무공의 자(字)인 여해중학교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에, 학교를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은 충무교육원에 위스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학교에 적응 못한 학생들을 입소시켜 6개월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본교로 다시 적응하거나 일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본 적이 있나요?

○이기철 위원   이걸 오랫동안 맡아서 해오시니까 결과를 아실 것 같은데 왜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합니까?

○이기철 위원   진로, 부적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산 출신인데 아산에 실업계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금년에 처음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겨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켜가지고 대학을 가라고 하니 아이들이 그게 자기 적성에 맞습니까?
  지금 사회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하는데 자기 진로부터 정해야 될 텐데 강제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뛰쳐나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기철 위원   위스쿨에 가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걔네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백두산 등정도 하면서 인내심을 길러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어떤 저기를 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1388이 청소년들 전화입니까?

○이기철 위원   상담전화지요?

○이기철 위원   그건 전국 아무 데서나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철 위원   여기 청소년진흥원에서는 따로 전화를 받는 게 있습니까?

○이기철 위원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 보면 순간적으로 일탈하거든요.
  그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자꾸 커지니까 저기를 해 주시고,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단위가 원입니까, 아니면 1,000원입니까?
  이게 2016년도 걸 보면 원이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금액이 1억 3,682만 원으로, 이게 1,000원이라면 1,368억이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저기지?

○이기철 위원   원 단위라고요?

○이기철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금년도 운영비 예산이 1억 3,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기철 위원   자료 해서 위원들 보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기본이 이게 얼마인지, 원인지 1,000원인지.
  뭐 더 볼 것도.

○이기철 위원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지난 9월 달에 출연금 예산요구를 하셨죠?

○이기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보니까 이건 청소년진흥원 예산결산서가 아닙니다.
  특정한 것만 일부 발췌해가지고 해놓은 거지 전체 예산 저기가 아니거든요.
  청소년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20 몇 %가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한 50% 가까이 더 늘리게 해달라고 출연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기철 위원   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그럼 그게 %로 하면 몇 %예요?

○김   연 위원   30% 정도 좀 넘겠네.

○김   연 위원   전체 6억 얼마에서 2억 얼마 늘렸다면서요.

○위원장 정정희   몇 %?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말씀 맞으신 것 같네.

○이기철 위원   여기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하여튼 그냥 원이라 칩시다.
  ’14년도에 예산금액이 7,298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8,28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되니까 이거는 운영비로 해서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금년도 2016년에 보면 작년도에 8,284만 원이 1억 3,680만 원으로 50%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타이틀만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원장님이 운영비 요구하신 걸…….

○이기철 위원   아니, 여기 집행내역 있잖아요.

○이기철 위원   이거 보면 2014년도에, 원으로 따집시다.
  그러면 7,298만 원이었다가 2015년에 8,284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통상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인데 금년에는 작년에 8,284만 원이 1억 3,680만 원으로 50% 이상 엄청 뛰었거든요.

○이기철 위원   왜 이렇게 뛰었는지?

○이기철 위원   하여튼 이 금액이 단위가 원인지, 1,000원인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헷갈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기철 위원   좀 전에 설명을 주셨지만 8,284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건 50%, 60%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기를 해야지, 출연금 예산요구 현황에 보면 기본급여가 1억 6,700만 원이었는데 수당과 성과급을 합쳐가지고 약 8,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급보다 기본급의 50% 이상 더 성과급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기철 위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현황 보고인데…….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이기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자구노력 추진 해가지고 예산절감 기본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직원퇴직 및 자연감소 결원 시 충원중지 원칙 또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급기준 축소 그리고 직원감원 및 20% 범위 안에서 고호봉직원 등 법인 내 타 시설 조정배치 해가지고 이게 우리 충남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뉴스 보셨죠?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이 더 강화돼가지고,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많이 폭락한 모양인데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자꾸 증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누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위원장 정정희   알아듣게 위원님께,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예산한도 내에서 직원이 있어야지.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받으면, 할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감사는 어디 감사?

○위원장 정정희   도 감사에서?

○조길행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안 뽑았잖아요, 도에서.

○조길행 위원   나머지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조길행 위원   해당 그거를 그쪽 여가부에 요청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요청해요?

○조길행 위원   저희들이 아직 전반적인 파악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길행 위원   그거는 여가부에서 지원했어요, 도에서?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인원을 제대로 충족을 못하고 있지요?

○조길행 위원   T/O는 채웠는데 법정수당 같은 걸 제대로 못 받고 있지요?

○조길행 위원   그렇지요?

○조길행 위원   다 받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조길행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없냐고요, 지급하는 액수가.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길행 위원   약간 문제가 있지요?

○조길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철 위원   채용할 때 법적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지, 채용해 놓고서 법적기준에 안 맞는다고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 판결 받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원장님!
  그 인원을 초과해서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법적 줄 걸 안 줬으면 나중에 나갈 때 그냥 나가요, 그 사람이?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용을 하잖아요, 사업 조그맣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든가 8시간 초과를 한다든가, 만약에 그 수당을 안 주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꼭 해코지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든지 돈을 받아갖고 나가든지.

○위원장 정정희   그럼 의무적경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길행 위원   나는 지금까지 그걸 지급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가만히 있다는 것도 잘못됐네.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받아야 원칙 아니에요.
  다른 데 같으면 난리났어요, 지금.
  이것도 갑과 을인데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갑의 횡포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   연 위원   우리가 주지 말라고 했대요.

○조길행 위원   주지 말라고 했어요?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지금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철 위원   원장님!

○이기철 위원   아까 설명 들었지만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을 축소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여기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철 위원   그럼 고용계약서는 고용조건에 맞게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용해서 하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하여튼 자꾸 말씀드리지만 직원퇴직 및 자연감소 결원 시 충원중지 원칙에 의해서 3억 3,100만 원을 절감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급축소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직원감원 및 고호봉직원 등 법인 내 타 시설로 조정해가지고 배치해서, 이건 금액이 안 나왔네요.
  직원감원 20%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2015년보다 2016년에 약 2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 직원들은 2%,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충남청소년진흥원은 20%∼30%씩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출연금 신청서 들어온 걸 보니까 50% 가까이 증액돼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

○이기철 위원   홍성에 청소년꿈드림 이것을 설치하면 직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철 위원   고용계약서를 썼겠지요, 채용하면서.
  그런데 법에 다 딱 맞게 작성해서 썼습니까?

○이기철 위원   그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기수 원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충청남도 출연기관인데 어떻게 감사 지적에서 과다하게 지급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정정희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다한 부분은 줄이라고 하고 그랬다고.

○위원장 정정희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말했지 않습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시민, 학교, 교육청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회안전망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조길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위기청소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출한 청소년 그런 분들만 우리나라 전체 붙이니까 청소년의 11%, 한 550만 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한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가출청소년이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수사된 게.
  실제로는 2만 명이지만 1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출한 저기가.
  우리 충남도는 조금 아까 잠깐 보고를 보니까 위기청소년이 한 2만 4,000명,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감사를 하면서 위원이 잘 파악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비가 가는지 앞으로 점검을 하고 다시 물음을 할 건데, 말이 좀 바뀌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한 번쯤 예산 다루기 전에 원장님께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리고 현재 각 출연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상담이나 보호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런 기관이 그냥 돈 주는 것 가지고 상담하고 그런 것만 하거든요, 지금 거의가.
  무슨 행사나 조금 열고 약간의 동아리사업 이런 것 좀 하고, 그렇지요?

○조길행 위원   이러한 것을, 원장님이 오신 지 3년 됐죠?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아이디어를 짜서 실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가부에서 지침 내린 거에다 보강하는데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시고 또  서비스하는 방법도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금 통합지원체계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새로 한번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도 강구해 달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다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의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이 자료도 제가 보기에 약간 불성실한 부분도 있고, 아까 보고하는 자체도 너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다음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 요구 많이 하셨죠?
  출연금 얼마 하셨어요?

○조길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확보하시려고 하면 그런 내역의 정당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아무리 여기가 어렵고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조길행 위원   정당하게 가는 것, 아까처럼 우리가 뽑았네, 네가 뽑았네 따질 것도 없어요.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정당하게 부려먹을 수 있어야지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여가부가 잘못했는지, 도가 잘못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달라고요.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나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당한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 올라오기 전에 원장님들과 센터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또 시·군에 과감히 이양할 것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는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시·군에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사업,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 예산에 감안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우리도 그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나요?

○김기영 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장기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애로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고 느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외감사를 아마 1년에 한 번씩 받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저께도 김연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지난번 것을 보고 자료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거하고 정말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태율 회계법인에서 똑같이 왔습니다.
  혹시 사외감사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김홍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거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450만 원은 저한테 줘도 이건 할 것 같아.
  2015년도만 글자 조금 틀렸습니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부분이 달려 있어서 좀 틀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 부분은 태율 회계법인 한 곳만 지정해서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영세하다 보니까 450만 원이면 공개입찰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을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 아니면 학부형한테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학생과 학부형을 같이 맞춰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원장님, 과다사용으로 아이들이 주로 계층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내지는 차상위계층 그러한 아이들이 더 많은가요?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더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요,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과다사용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전문용어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부유하고 괜찮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마땅한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내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중독되는, 과다사용해서 나오는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계층의, 쉬운 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불편한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그런 교육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교육을 해줘야 되고,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지금도 그러한 광고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폐암 주세요, 위암 주세요” 이런 금연광고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보니까 참 대단하다,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다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이 만약에 촬영을 못한다면 상급기관과 상의를 해서라도 그러한 자극적인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부형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학생들 위주가 아닌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프로그램과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 프로그램, 해외로 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하게 빼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2011년부터 국제청소년 자원봉사 지원부터 2016년까지 자원을 빼 보면 역시나 대도시 위주지 소도시 위주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한번 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공문이 각 학교별로 다 시달이 된다.
  여기 보니까 수신자가 도내 중·고등학교장, 도내 대학교 총장,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단체장, 도내 청소년 유관기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김홍열 위원   아니, 여기 도내 중·고등학교장으로 이렇게 수신자가 되어 있는데.

○김홍열 위원   그러면 DM 발송으로 해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고 맙니까?

○김홍열 위원   전자문서로요?

○김홍열 위원   그게 전자문서로 보내게 되면, 일반 학교에.
  하루에도 전자문서가요, 수십 개씩 와요.

○김홍열 위원   그냥 클릭만 하고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메일이 하루에 수십 개가 오는데 보고서는 볼만한 것만 선택해서 보지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교와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수신처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볼 텐데 제가 볼 때 충청남도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교장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몇 명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요식행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쭉 보게 되면 청소년진흥원에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온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진흥원이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대도시보다는 작은 중소도시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를 보니까 베트남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라오스 이런 데를 갔던데 제가 문복위에 와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본국으로 간 사람도 상당한 숫자가 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러한 현상이 대두되는데 저는 이왕지사,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김홍열 위원   아니, 예.

○김홍열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베트남을 가든 라오스를 가든 충청남도에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아니면 그분들이 한국으로 온 고향이라든가 많이 온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면 무슨 섬이냐, 그게.
  민다나오섬 맞나?
  그쪽에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이주여성을 조사했더니 어떤 곳이 많더라, 그러면 나름대로 충남 15개 시·군을 조사해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주면 그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체감온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딸아이가 한국에 가서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봉사해 준다?
  그러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지사 간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진흥원에서 여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중앙부처에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오더를 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할 만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김홍열 위원   저는요,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자료요구한 거를 쭉 넘기면서 타 직속기관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청소년진흥원은 공모사업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이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요, 여가부가 아니면 또 다른 부처에도 분명히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텐데 왜 우리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는 공모사업을 하나도 못 딸까?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너무나 안이하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요, 떨어지는 감만 먹으려고 한다.
  감나무를 흔들어서 따고 가지도 꺾어보고 이런 도전적인 정신이 너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원장님의 능력을 제가 한번 볼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청소년진흥원에서 주최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김홍열 위원   아니, 그건 너무 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충청남도에 청소년진흥원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청소년을 모두 다 모아서 하는 큰 행사가 무엇이 있느냐?

○김홍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청소년진흥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보면서 충남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다 모아놓을 수는 없지만 15개 시·군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왜 하나도 없을까?
  왜 우리는 이것이 없지?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반기에 농경환위에 있다 보니까 농업조직, 예를 들어서 농민회가 됐든 농업경영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됐든 새마을회가 됐든 충남도 전체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 다 했어요, 매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라나는 청소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한 대표 행사가 하나도 없을까?
  대체 이 부분은 어디에서 터치를 해줘야 되나?
  그렇다면 그것은 이쪽 청소년진흥원에서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역시 한 번도 도하고 노크해본 일이 없더라고, 제가 도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청소년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계획서를 짜서 가져온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진흥원에 있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께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지금 반년도 안 됐습니다, 문복위에 온 지요.
  업무파악은 사실 다 끝났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넘겨보면서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충분히 개척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지?
  저는 그러한 의구심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이 1박 2일로, 아니면 당일치기로라도 상당히 사이즈가 크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제가 볼 때 1박 2일로, 겨울에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여름철에 텐트를 쫙 쳐놓고 큰 공간에서 공연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각 시·군별로 장기자랑을 한다거나, 분명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홍열 위원   우리 도에서도 직원 분이 나오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도하고 상의하고, 특히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청소년진흥원 하면 굉장히 밀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말은 긴밀한 관계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긴밀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요, 아까 이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 부담해서 청소년진흥원에서 보내는 이런 자료들?
  교육청에요, 교장선생님들 교육이 있고요, 교감선생님들 교육이 참 많습니다.
  그런 때 가서 20분 정도 할애를 받아가지고 청소년진흥원에서 15개 시·군 전체를 놓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고 신청을 해라 그러면 엄청나게,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모든 부분에서 긴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청소년 서울시 방문 문화제 참가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군 격년제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빠져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시·군 격년제로, 8개 시·군, 7개 시·군이  격년제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잘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청소년진흥원에 도에서 출연을 해서 천안시에 있는데 여기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씩이죠?

○김홍열 위원   제가 220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김홍열 위원   아, 그래요?
  제 자료에는 220으로 줬어요.

○김홍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까지 했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받은 자료는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예요!

○김홍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준 자료는 분명히 220으로 줬어요.
  그러면 110만 원은 다른 사무실에 할지라도 어찌됐든 청소년진흥원에 속해있는 예산이고 자원이지 않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저한테 330으로 줬어야죠.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김홍열 위원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감사지요.
  제가 아까 혼자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감사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저는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 청소년진흥원을 내포로 옮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여기가 보증금이 2억에 월 330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홍열 위원   제가 천안의 임대료를 잘 모르는데 청소년들이 청소년진흥원 사무실에 와서 혜택을 보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 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김홍열 위원   아니, 아이들이.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방객보다는 우리가 주로 외지로 나가서.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여기가 무슨 동이지요?

○김홍열 위원   두정동이면 천안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핵심 다운타운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얼마나 건물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내포로 못 옮긴다면 외곽에 정말 좋고 큰 건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에 가서 나름대로 더 좋은 환경에서 해야지, 제가 여기 아까 3시 반 정도에 왔습니다.
  여기를 찾아온 다음에 도서관도 가봤는데 도서관도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시에 있는 도서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느낌을 받고서 거기 있었는데, 어찌됐든 차 대기도 어렵고요, 찾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는 원장님께서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청소년진흥원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원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요, 직원들은 더 열심히 안 해요.

○김홍열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늦으려니, 원장님도 이해하지요?

○김기영 위원   사실 아까 전반적으로 사업방향이라든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면 사실 헤이룽장성 방문 연수, 윈난성 청소년 초청 연수, 백제역사탐방, 여러 가지 쭉 해외교류를 나열했는데, 물론 우리 도와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초청도 오고 하니까 교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떤 기준이 없다.
  청소년들이 상대국에서 우리 도와 교류한대서 초청을 해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또 계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초청 왔으니까 간다, 몇 명 보낸다.
  마지못해서 몇 십 명, 20명, 선진문화탐방 같은 경우 12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이것도 뭔가 정리가 되고 방향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사실 제가 러시아나 조선족, 연변주정부라든지 각 시와 현을 많이 다녔어요.
  또 러시아 우수리스크 아십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 쪽도 가면 우리 독립애국지사나 유공자들이 상당히 많고 활동했던 데가 많고 고려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터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라고 하는 데가 과거로 보면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이룽장성 같은 데도 많은 유물, 역사적인 탐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유공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런 걸, 애국애족정신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길러주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몇 명 보내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난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5개국 11개 의회, 동북아시아 7회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아세요?

○김기영 위원   교류도 많이 했는데 지난해에, 지린성에 백산시가 있고 무송현이 있습니다.
  임강현, 장백현 이런 데 북한하고 접경지역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연변에는 6개 시 2개 현이 조선족자치주입니다.
  그 외 지역도 우리 동포나 선현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정말 한번 거기도 가보고, 또 제가 백산시를 가서 보니까 조선족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조선족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 실무진이 몇 번 가보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청소년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뭘 할 거냐, 이게 우선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학생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다 못하는 것, 지역에서, 시·군에서 못하는 부분을 몇 가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전문화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야지,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청 따로 청소년진흥원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향설정도 없고,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향설정이나 목표부터 제대로 설정해서 몇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야지 이게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해놓고 여기에 12명이다, 몇 명씩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지금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인성교육도 의무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도 실시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진흥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점검하고 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과 서로 협력해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기영 위원   그 부분에 우리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유규상 팀장님 나왔지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을 체계를 제대로 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립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진흥원의 목적과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 구분이 없다, 너무나 산발적으로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좀 전에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대는 건데 같은 말씀인데요, 꿈드림센터 임대료까지 합쳐가지고 임대료가 330만 원인데 그런데 관리비가 월 최소한 150만 원 이상, 200만 원도 넘게 나오거든요,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합치면 5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매월 우리가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8,284만 원이었던 예산이 금년에 1억 3,680만 원으로 50% 이상 폭증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운영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가정이든 단체든 운영비는 일정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50% 이상 늘어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하십시오.
  여기서 정책기획기능도 있지만 직접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내포나 어느 쪽으로 오면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아지는 거지요.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도에서 유 팀장님 나오셨지요?
  유규상 팀장님!

○조길행 위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감사대상으로 잠깐 물어볼게요.
  청소년진흥원은 2016년도 국비가 얼마입니까?
  아세요?
  그냥 대충.
  모르시지요?
  도비 얼마 줬어요?
  여기 오실 때 알고 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면 묻지도 않아요.
  이렇게 할게요.
  2015년도에 국비가 얼마 왔냐면 7억 정도 왔어요, 진흥원에.
  아까 책자 보시면.
  제가 김홍열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18억 왔습니다.
  맞습니까?

○조길행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조길행 위원   2014년도 봅시다.
  국고보조금이 10억 왔어요.
  도비보조금 얼마 왔어요?
  13억 왔지요?
  제가 뭘 해명하려고 하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도에서는 인건비를 전혀 안 줬다 이렇게 했어요.
  국고하고 도비 준 거, 인건비…….

○조길행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돈을 줄 때는 부기명, 예를 들어서 세목을 정해서 정확하게 돈을 딱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장기수 원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출연금에 원가를 산정해요.
  내년에 얼마 하신지 아세요?
  9억 6,000 했어요, 그렇지요?

○조길행 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시지요, 1년 쓰는 거?

○조길행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올해 14억이었는데 내년에 확 줄으니까 묻는 거예요.

○조길행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하여튼 제가 해명할 것은 국비로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인건비는 다 여가부에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보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도에서 주는 줄 몰랐어요,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도비로 주는 것이지 꼭 그냥 여가부에서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조길행 위원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다루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세부내용 정확하게 하세요.
  안 하면 정말 예산 전부 삭감할 거예요, 진짜로.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장기수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