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민방위국
일 시 1991년12월7일(토)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책임 맡아 일을 하시는 도지사의 대변 기관이고 또 도정수행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등 기능 면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수행의 내용 면에서 어려운 면도 많을 것이고 적은 인력으로 활동하는데 노고가 있는 점을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능과 역할 면에서 정진해 주시고 금일 실시하는 감사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은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책임 맡아 일을 하시는 도지사의 대변 기관이고 또 도정수행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등 기능 면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수행의 내용 면에서 어려운 면도 많을 것이고 적은 인력으로 활동하는데 노고가 있는 점을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능과 역할 면에서 정진해 주시고 금일 실시하는 감사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은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은 공보관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허정회 홍보1계장입니다.
최선규 홍보2계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허정회 홍보1계장입니다.
최선규 홍보2계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종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찬규 위원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업무보고 유인물에 우리 의회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공보관실은 예산확보에는 상당히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매년 신년예산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최소한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예산의 축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보관실의 활동을 줄인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내무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활동지원과 같은 부서는 예산이 2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도정과 의정을 200만 도민에게 소상히 전달해야 되는 공보관실에는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92년도 도정 및 대 의회 언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사나 다른 도정에 대해서는 역점을 많이 두시는데 의장님이나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상당히 소홀한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수레바퀴가 같이 잘 돌아가야지 한 쪽만 돌아가면 결국은 제자리에서 원형을 그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92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업무보고 유인물에 우리 의회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공보관실은 예산확보에는 상당히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매년 신년예산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최소한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예산의 축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보관실의 활동을 줄인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내무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활동지원과 같은 부서는 예산이 2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도정과 의정을 200만 도민에게 소상히 전달해야 되는 공보관실에는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92년도 도정 및 대 의회 언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사나 다른 도정에 대해서는 역점을 많이 두시는데 의장님이나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상당히 소홀한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수레바퀴가 같이 잘 돌아가야지 한 쪽만 돌아가면 결국은 제자리에서 원형을 그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92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요즘 사회에서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는 전자 오락실이나 비디오 가게 이런 곳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단속을 했는 지와 단속 건수 그리고 단속후의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막중한 도정업무를 대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언론기관에 대해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년간 쓰이는 경비는 얼마이며 예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정소식지는 어떤 사람에게 배포하고 있는가?
시군 유선방송에 대해서 도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공보관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도 조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만큼 관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구인 도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결 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국정홍보위원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와 홍보위원들이 대 정부 홍보활동을 하면서 년 중 몇 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정 홍보위원이나 자간위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활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아주 그럴 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는 어떤 사람에게 배포하고 있는가?
시군 유선방송에 대해서 도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공보관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도 조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만큼 관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 김선태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오찬규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는 정책의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집행기구인 도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결 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국정홍보위원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와 홍보위원들이 대 정부 홍보활동을 하면서 년 중 몇 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정 홍보위원이나 자간위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활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아주 그럴 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지역 홍보대책 협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 위원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일반 서민계층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민의 수렴이나 상위 층에 있는 지도층들이 서민층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도정국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성위원을 보면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검사 안기부 정보과장 보안과장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서민대중과 대화를 하면서 국정시책이나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이 구성원 자체가 상위계급 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민과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당장 이 홍보위원회를 해체해서 민간주도하의 홍보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께서 내년도 시책사업을 설명할 때 '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청남도에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나라에서 큰 행사를 두 번 '86년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부에서는 엄청난 관광이나 기타 상품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홍보정책이 잘못되어서 지방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엑스포를 잘못 치르면 대전시의 들러리가 되는 현상이 생길지 모르는데 엑스포 기간동안에 충청남도에서 관광 엑스포를 잘 치르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에는 상품을 파는 것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부문에서 관광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운영할 것이며 또는 충청남도가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에게 중점적으로 팔아야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시간이 걸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후에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홍보나 국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어서 낭비풍조로 흐르는 유흥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정한 낭비풍조가 없는 홍보장소를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지역 홍보대책 협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 위원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일반 서민계층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민의 수렴이나 상위 층에 있는 지도층들이 서민층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도정국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성위원을 보면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검사 안기부 정보과장 보안과장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서민대중과 대화를 하면서 국정시책이나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이 구성원 자체가 상위계급 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민과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당장 이 홍보위원회를 해체해서 민간주도하의 홍보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께서 내년도 시책사업을 설명할 때 '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청남도에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나라에서 큰 행사를 두 번 '86년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부에서는 엄청난 관광이나 기타 상품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홍보정책이 잘못되어서 지방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엑스포를 잘못 치르면 대전시의 들러리가 되는 현상이 생길지 모르는데 엑스포 기간동안에 충청남도에서 관광 엑스포를 잘 치르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에는 상품을 파는 것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부문에서 관광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운영할 것이며 또는 충청남도가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에게 중점적으로 팔아야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시간이 걸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후에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홍보나 국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어서 낭비풍조로 흐르는 유흥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정한 낭비풍조가 없는 홍보장소를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수고하시는 공보관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업무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보관으로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감에 대해서 도청 내에서 가장 홍보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의회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의회 사무국에 배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4대 선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법이나 제도 면에서는 돈이 들도록 만들어 놨으면서 돈이 안 드는 공명선거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속된 얘기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도정의 홍보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 가면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내용과 실질적으로 느끼신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수고하시는 공보관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업무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보관으로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감에 대해서 도청 내에서 가장 홍보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의회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의회 사무국에 배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4대 선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법이나 제도 면에서는 돈이 들도록 만들어 놨으면서 돈이 안 드는 공명선거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속된 얘기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도정의 홍보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 가면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내용과 실질적으로 느끼신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나가는 홍보용 신문을 그 동안 도정신문을 발간하기 전에 각급 계층에게 보급되고 신문사에 신문대금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매체가 도와 신문과의 끊기는 양상이 있어서 신문사와 도와의 관계 정립이 잘 안 되고 상부상조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대비 '89년 '90년 '91년도에 어떤 신문이 어떤 사람들한테 몇 부씩 배부되었다가 '91년도에 와서는 얼마만큼 줄어들어서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는 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자에 사회풍토의 혁신적인 개혁노력으로 사회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간에 저희들이 보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무리들의 조직에 의해서 청소년 내지는 성인 오락장이 성행리에 지역사회를 혼탁하고 무질서하게 이끌어 왔었는데 현재 공보관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이 정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 주변에 성인오락장 청소년 오락장이 허가되어 이런 후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므로 앞으로는 필요 없는 오락장 시설 같은 것은 허가를 배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이 허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시정명령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는 유선방송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각별히 필요로 하는 방송이 나가야 하므로 유선방송업자에 대한 교육과 충남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군별로 나가는 홍보용 신문을 그 동안 도정신문을 발간하기 전에 각급 계층에게 보급되고 신문사에 신문대금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매체가 도와 신문과의 끊기는 양상이 있어서 신문사와 도와의 관계 정립이 잘 안 되고 상부상조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대비 '89년 '90년 '91년도에 어떤 신문이 어떤 사람들한테 몇 부씩 배부되었다가 '91년도에 와서는 얼마만큼 줄어들어서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는 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자에 사회풍토의 혁신적인 개혁노력으로 사회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간에 저희들이 보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무리들의 조직에 의해서 청소년 내지는 성인 오락장이 성행리에 지역사회를 혼탁하고 무질서하게 이끌어 왔었는데 현재 공보관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이 정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 주변에 성인오락장 청소년 오락장이 허가되어 이런 후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므로 앞으로는 필요 없는 오락장 시설 같은 것은 허가를 배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이 허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시정명령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는 유선방송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각별히 필요로 하는 방송이 나가야 하므로 유선방송업자에 대한 교육과 충남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대체적으로 다섯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공보관 이종은 먼저 오찬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신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계수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VTR 편집기인데 금년도에 다른 것이 상치가 되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계수가 줄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수는 1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가 되고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저희 맡고 있는 업무라든가 의 사국에서 배분된 업무 기능이 사실상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과 또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도 상당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인력을 의사국에도 전문인력으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국에 홍보 업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오락실과 비디오 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도정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특집보도나 TV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간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 약 5,00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도정소식지 배부처는 시군에서 각계각층 연령층 남녀노소 직원 기능별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3,000명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고 출향인사라든지 여기에는 400부를 별도로 해서 3,40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관리법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광고만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정착됨으로써의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저도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위원에 대한 대우관계는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활동여하에 따라서 공보처가 주관이 돼서 공보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국정홍보 위원 입니다마는 시찰홍보를 나간다거나 또는 세미나를 한다거나 의회가 있다거나 할 때 실비 변상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께서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요즘 협의 기능 자체가 직접 홍보 대상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기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나 도에 홍보대책이 있을 때 홍보방법을 협의하는 협의기구 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관광 서비스 홍보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전하는 장소가 낭비성이 있는 장소가 많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개선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신문에 대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성인 오락장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신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계수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VTR 편집기인데 금년도에 다른 것이 상치가 되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계수가 줄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수는 1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가 되고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저희 맡고 있는 업무라든가 의 사국에서 배분된 업무 기능이 사실상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과 또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도 상당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인력을 의사국에도 전문인력으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국에 홍보 업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오락실과 비디오 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도정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특집보도나 TV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간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 약 5,00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도정소식지 배부처는 시군에서 각계각층 연령층 남녀노소 직원 기능별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3,000명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고 출향인사라든지 여기에는 400부를 별도로 해서 3,40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관리법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광고만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정착됨으로써의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저도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위원에 대한 대우관계는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활동여하에 따라서 공보처가 주관이 돼서 공보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국정홍보 위원 입니다마는 시찰홍보를 나간다거나 또는 세미나를 한다거나 의회가 있다거나 할 때 실비 변상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께서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요즘 협의 기능 자체가 직접 홍보 대상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기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나 도에 홍보대책이 있을 때 홍보방법을 협의하는 협의기구 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관광 서비스 홍보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전하는 장소가 낭비성이 있는 장소가 많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개선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신문에 대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성인 오락장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공보관!
충청남도공보관실은 기구 인력 예산에 있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91년도 업무성과를 반성해 보면 홍보담당 전문인력의 부족 홍보물 제작의 미숙 시대현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약한 홍보기능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브리핑제도의 운영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한번 씩 기자실을 방문해서 실국장들이 도정을 브리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자실을 이용한 도정브리핑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자료나 기자실에 조금씩 돌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충청남도 공보관실의 대 언론관이 미약하고 언론의 중요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도정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언론관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 앞으로 기자실을 이용하는 정례 도정브리핑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수반되는 도정브리핑이 되도록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공보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끝맺었으면 합니다.
충청남도공보관실은 기구 인력 예산에 있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91년도 업무성과를 반성해 보면 홍보담당 전문인력의 부족 홍보물 제작의 미숙 시대현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약한 홍보기능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브리핑제도의 운영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한번 씩 기자실을 방문해서 실국장들이 도정을 브리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자실을 이용한 도정브리핑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자료나 기자실에 조금씩 돌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충청남도 공보관실의 대 언론관이 미약하고 언론의 중요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도정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언론관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 앞으로 기자실을 이용하는 정례 도정브리핑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수반되는 도정브리핑이 되도록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공보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끝맺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은 공보관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셨고 공보관실 간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시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모두의 뜻이라고 아시고 앞으로 도정 홍보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은 공보관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셨고 공보관실 간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시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모두의 뜻이라고 아시고 앞으로 도정 홍보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을 하시게 되는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국은 업무내용 자체가 주민 모두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요약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시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이 재난방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위원여러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감사에서는 내무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을 하시게 되는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국은 업무내용 자체가 주민 모두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요약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시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이 재난방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위원여러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감사에서는 내무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동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정화 소방과장입니다.
황의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동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정화 소방과장입니다.
황의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 김선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태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대리 김선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회의가 의장실에서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오늘 마지막 감사이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 또 감사를 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신 이동원 국장님과 김정화 소방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국장께서는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민방위국 예산을 다룰 때 지역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가장 많고 군세가 가장 큰 논산군에 고층 빌딩 화재에 대비해서 고가사다리 차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 또 감사를 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신 이동원 국장님과 김정화 소방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국장께서는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민방위국 예산을 다룰 때 지역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가장 많고 군세가 가장 큰 논산군에 고층 빌딩 화재에 대비해서 고가사다리 차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지난 번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논산 강경 연무 부여 지역에는 고가사다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권 지역에서 내년도에는 고가사다리 차 27미터짜리 하고 대형 탱크차 약 3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심권 지역에서 내년도에는 고가사다리 차 27미터짜리 하고 대형 탱크차 약 3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공 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군세가 가장 큰 논산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비록 읍이라고는 하지만 시보다 지역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논산 의용 소방대 강경 의용 소방대 연무 의용 소방대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십년 동안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논산소방서에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라는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봉사를 해온 소방대원들이 이질감이나 거부감 사기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논산군을 기점으로 소방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한바 이국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군세가 가장 큰 논산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비록 읍이라고는 하지만 시보다 지역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논산 의용 소방대 강경 의용 소방대 연무 의용 소방대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십년 동안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논산소방서에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라는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봉사를 해온 소방대원들이 이질감이나 거부감 사기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논산군을 기점으로 소방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한바 이국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뿐 아니라 타 군 지역도 파출소가 설치되면 약간의 갈등도 있고 민원 업무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 이후로는 소방체제가 시군에서 도지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논산 강경 연무읍의 3개 읍을 커버하는 소방관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광역체제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쯤에 논산지역에 소방관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논산군 뿐 아니라 타 군 지역도 파출소가 설치되면 약간의 갈등도 있고 민원 업무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 이후로는 소방체제가 시군에서 도지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논산 강경 연무읍의 3개 읍을 커버하는 소방관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광역체제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쯤에 논산지역에 소방관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내년에는 설치가 안 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93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럼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럼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홍보를 해도 되겠지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공 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소방장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장비의 필요품목과 수량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간이 무전기를 보면 4,149개가 필요한데 우리 논산군만 보더라도 211개의 무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14개가 있습니다.
또 쌍안경을 보면 480개가 있어야 되는데 6개가 있고 어느 군에는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 로프 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료 중에는 장비의 필요품목과 수량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간이 무전기를 보면 4,149개가 필요한데 우리 논산군만 보더라도 211개의 무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14개가 있습니다.
또 쌍안경을 보면 480개가 있어야 되는데 6개가 있고 어느 군에는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 로프 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것은 로프를 발사하는 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프를 끼워서 발사하면 500미터 300미터 날아가는 것입니다.
고가든지 하천이든지...
로프를 끼워서 발사하면 500미터 300미터 날아가는 것입니다.
고가든지 하천이든지...
○공 균 위원 예. 고가든지 수해 때 쓰는 로프 총이 우리 논산군에는 24개가 필요한데 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구명보트는 이 목표가 대개의 군을 보면 1개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천이나 이쪽에는 장비가 많이 있어야 할 텐데 대천시에는 하나도 없고 논산군에는 구명보트가 1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는 언제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또 구명보트는 이 목표가 대개의 군을 보면 1개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천이나 이쪽에는 장비가 많이 있어야 할 텐데 대천시에는 하나도 없고 논산군에는 구명보트가 1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는 언제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보트는 작년에 국비로 전액 지원해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 균 위원 정비를 안 해도 아무 때나 항시 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논산에 가서 시동을 걸고 작동을 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리고 이 구명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동그랗게 생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걸고 잡고 나오는 것이 구명환 입니다.
목에 걸고 잡고 나오는 것이 구명환 입니다.
○공 균 위원 특별히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60개가 필요한데 60개가 있고 우리 논산군에는 100개가 필요한데 15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에 이 장비가 옛날 몇 십년 전부터 있던 것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대를 보면 공주군에는 77개가 필요한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명대가 하나도 없어도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 물갈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해변 쪽에 있는 군 서천군이라든지 보령군 이쪽 연안을 끼고 있는 군은 그 장비가 구입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태안과 당진에만 있고 서산 같은 곳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볼 때 소방업무를 해 오신 이동원국장은 군에서 파월장병의 백마부대를 이끌고 월남에도 다녀왔고 15사단39연대장을 거쳐서 미군사령부 작전본부를 거치고 67사단 작전참모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를 거쳐서 충청남도의 민방위국장으로 7년째를 역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국장께서는 이런 장비에 대해 서류작성을 하기 전에 한번쯤 검토해 봤다면 어떻게 해서 필요한 장비가 100개인데 전 군에 한 개도 없는 장비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나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쪽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면 앞으로 장비에 대한 서류 제출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또 장비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써 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자재가 필요한 것이 천안시가 두 개인데 두 개 있고 공주시가 9개인데 9개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자재라는 것은 무얼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에 이 장비가 옛날 몇 십년 전부터 있던 것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대를 보면 공주군에는 77개가 필요한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명대가 하나도 없어도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 물갈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해변 쪽에 있는 군 서천군이라든지 보령군 이쪽 연안을 끼고 있는 군은 그 장비가 구입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태안과 당진에만 있고 서산 같은 곳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볼 때 소방업무를 해 오신 이동원국장은 군에서 파월장병의 백마부대를 이끌고 월남에도 다녀왔고 15사단39연대장을 거쳐서 미군사령부 작전본부를 거치고 67사단 작전참모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를 거쳐서 충청남도의 민방위국장으로 7년째를 역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국장께서는 이런 장비에 대해 서류작성을 하기 전에 한번쯤 검토해 봤다면 어떻게 해서 필요한 장비가 100개인데 전 군에 한 개도 없는 장비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나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쪽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면 앞으로 장비에 대한 서류 제출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또 장비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써 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자재가 필요한 것이 천안시가 두 개인데 두 개 있고 공주시가 9개인데 9개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자재라는 것은 무얼 뜻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응급복구자재는 공균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말목 마대 가마니 이런 것을 응급복구자재라고 합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응급복구자재가 어느 군에는 몇 개가 필요한데 몇 개가 있다 하는 것은 장비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만 점검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것이 세트개념입니다.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세트개념입니다.
1세트 2세트 17세트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아마 세트라고 안 썼으면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세트개념입니다.
1세트 2세트 17세트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아마 세트라고 안 썼으면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왜 논산군에는 23개가 있는데 서산시에는 하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비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냥 목표로 세운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국장 이 장비에 대한 목표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세운 것입니까?
그럼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비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냥 목표로 세운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국장 이 장비에 대한 목표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세운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에서 응급복구자재 구입하는 것과 민방위대의 응급복구장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구장비는 기준에 의해서 서산시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 장비시설은 풍수해라든지 기타 재난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장비는 기준에 의해서 서산시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 장비시설은 풍수해라든지 기타 재난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 균 위원 이렇게 무사 안일한 보고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처음 내려왔던 감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 십 년 동안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에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에도 이런 자료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엉터리 자료를 빼서 목표를 세우고 한다면 그때는 더욱 질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장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각별히 재검토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은 다 빼고 필요한 것은 더 사도록 목표를 세워놔야지 어떤 것은 목표가 300개인데 하나도 없는 군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고루 발전하는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의용 소방대 운영지침과 현황에 대해서 시군정 자문위원으로 위촉 내무부 지침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음 감사 때에도 이런 자료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엉터리 자료를 빼서 목표를 세우고 한다면 그때는 더욱 질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장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각별히 재검토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은 다 빼고 필요한 것은 더 사도록 목표를 세워놔야지 어떤 것은 목표가 300개인데 하나도 없는 군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고루 발전하는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의용 소방대 운영지침과 현황에 대해서 시군정 자문위원으로 위촉 내무부 지침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용 소방대는 지역에서 산불이라든가 일반화재를 끌 뿐 아니라 군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일부 의용 소방대원들이 군정 자문회의에도 위임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지적한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지금 국장이나 소방과장은 내무부 지침이 자진해서 봉사하고 자나깨나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의용 소방대의 대장이나 그런 분은 군정이나 시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예우하라고 하는 지침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군만 해도 의용 소방대장이 자문위원에 없습니다.
있는 분만 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는 국장이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안 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전부 검토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높이 치하를 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루에 전기요금이 5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매일 불을 밝혀 놓습니까?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있는 분만 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는 국장이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안 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전부 검토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높이 치하를 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루에 전기요금이 5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매일 불을 밝혀 놓습니까?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것은 아마 재무국 회계과 소관인데 평소 사용할 때는 켜 놓지 않고 발전기 실만 켜 놓습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하루에 전기요금이 5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무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무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예. 좋습니다.
운영은 하고 계시죠?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도 국장의 불찰입니다.
아무튼 저는 민방위국이 적은 예산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거기에 누적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각별히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은 하고 계시죠?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도 국장의 불찰입니다.
아무튼 저는 민방위국이 적은 예산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거기에 누적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각별히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공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 님께서는 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소관이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국장님 소관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인명 구조단이라는 차가 조금 보기에 흉할 정도로 차에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써 가지고 골목길마다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듯 어떤 특정 지배계층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양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앞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시군별 읍면별로 인명 구조단의 허가가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기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조체제를 잘 이루고 있는 국장님 소관의 소방대나 방범대의 조직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팀에게 허가를 해 주어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좋도록 편제 운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소관이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국장님 소관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인명 구조단이라는 차가 조금 보기에 흉할 정도로 차에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써 가지고 골목길마다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듯 어떤 특정 지배계층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양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앞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시군별 읍면별로 인명 구조단의 허가가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기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조체제를 잘 이루고 있는 국장님 소관의 소방대나 방범대의 조직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팀에게 허가를 해 주어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좋도록 편제 운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이 아주 형식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수강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서 이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보완대책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는 민방위 교육의 강사선임을 지역의 유지 등 안면위주로 선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능력위주로 해서 수강생들이 강사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선임이 되어서 할 텐데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온양을 비롯한 몇몇 시군에서는 강사가 수강생들을 휘어잡아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강사를 대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장비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읍면에 소방차가 없는 곳은 전부 한 대씩을 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배치되는 소방차는 아주 작은 소형의 소방차이기 때문에 초동 진화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과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읍면별로 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
지금 현재 교통체제나 통신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1개 시군을 거점으로 3개 면을 묶는다든지 4개 면을 묶어서 장비를 집단화시켜 가지고 모아놓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그렇게 제도를 고칠 의향은 없으신 지요?
또 한 가지는 소방의 지휘계통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소방본부 제도가 생겨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에 대한 계획 및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각 시군에는 소방서의 파출소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파출소의 소방직원들은 자기들은 소방서의 지시만을 받겠다 해서 시군의 소방계열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서 소방업무의 비 능률을 가져오는 것을 막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이 아주 형식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수강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서 이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보완대책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는 민방위 교육의 강사선임을 지역의 유지 등 안면위주로 선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능력위주로 해서 수강생들이 강사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선임이 되어서 할 텐데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온양을 비롯한 몇몇 시군에서는 강사가 수강생들을 휘어잡아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강사를 대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장비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읍면에 소방차가 없는 곳은 전부 한 대씩을 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배치되는 소방차는 아주 작은 소형의 소방차이기 때문에 초동 진화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과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읍면별로 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
지금 현재 교통체제나 통신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1개 시군을 거점으로 3개 면을 묶는다든지 4개 면을 묶어서 장비를 집단화시켜 가지고 모아놓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그렇게 제도를 고칠 의향은 없으신 지요?
또 한 가지는 소방의 지휘계통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소방본부 제도가 생겨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에 대한 계획 및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각 시군에는 소방서의 파출소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파출소의 소방직원들은 자기들은 소방서의 지시만을 받겠다 해서 시군의 소방계열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서 소방업무의 비 능률을 가져오는 것을 막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 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 파출소를 읍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24시간 중에 2교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리를 잠시 비울 여가도 없고 그 인원 가지고는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제반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번 신년도 예산에 넣어서라도 인원보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읍면에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농공단지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소방시설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군에 한 두 개씩 재난구조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재난구조대는 장비만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훈련 보강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대책이 구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우리가 민방위국 보고를 받을 때 여성소방대를 조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의 질의 속에서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의 민방위 교육은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유명한 강사를 조금 강사료가 많이 들더라도 초빙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국정 도정 군정은 물론 교양 있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가정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가정은 고사하고 현재 크고 작은 직장에 마련된 소방기구에도 유사시에 쓰려고 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것이 언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어서 안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관계자들이 소화기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뒤집어서 흔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비치만 해 놓아서 내용물이 굳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 계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1년에 을지훈련이니 뭐니 해서 지방의 이름 있는 유지들을 차출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관람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 생각은 6.25전쟁이나 걸프전이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진전으로 해서 읍면까지 순회 교육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교과서에 학교 방재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과서나 방학 책에 수록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한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교육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 파출소를 읍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24시간 중에 2교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리를 잠시 비울 여가도 없고 그 인원 가지고는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제반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번 신년도 예산에 넣어서라도 인원보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읍면에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농공단지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소방시설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군에 한 두 개씩 재난구조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재난구조대는 장비만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훈련 보강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대책이 구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우리가 민방위국 보고를 받을 때 여성소방대를 조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의 질의 속에서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의 민방위 교육은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유명한 강사를 조금 강사료가 많이 들더라도 초빙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국정 도정 군정은 물론 교양 있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가정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가정은 고사하고 현재 크고 작은 직장에 마련된 소방기구에도 유사시에 쓰려고 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것이 언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어서 안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관계자들이 소화기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뒤집어서 흔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비치만 해 놓아서 내용물이 굳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 계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1년에 을지훈련이니 뭐니 해서 지방의 이름 있는 유지들을 차출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관람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 생각은 6.25전쟁이나 걸프전이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진전으로 해서 읍면까지 순회 교육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교과서에 학교 방재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과서나 방학 책에 수록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한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교육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문제는 국가 방위계획하고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개선책이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시간이 특히 농촌지역은 바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와서 허비한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각 시도 민방위 국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민방위교육의 연령을 낮춘다든지 내실을 기하는 문제가 강력하게 강구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나신찬 위원께서도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그마한 농촌지역에도 광역 소방 계획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소방차는 격식이나 모양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화재의 조속 진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광역 소방계획을 세워서 근무요원도 쉬어가면서 근무를 할(김선태간사 이종수위원장과 사회교대)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여 주고 또 소방차도 대형화해서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투입되면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문제는 국가 방위계획하고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개선책이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시간이 특히 농촌지역은 바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와서 허비한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각 시도 민방위 국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민방위교육의 연령을 낮춘다든지 내실을 기하는 문제가 강력하게 강구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나신찬 위원께서도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그마한 농촌지역에도 광역 소방 계획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소방차는 격식이나 모양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화재의 조속 진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광역 소방계획을 세워서 근무요원도 쉬어가면서 근무를 할(김선태간사 이종수위원장과 사회교대)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여 주고 또 소방차도 대형화해서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투입되면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경찰서 같은 곳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다든 가 하면 담당서장이나 수사과장이 문책을 받는데 만일 화재 발생 시 조속히 출동을 못하고 지연출동을 했다 든 가 장비를 조작하는데 서툴렀다든 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를 못했을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새 공무원 사회가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공무원들도 소방업무와 관계 있는 유관업체와의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라든가 관리 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를 저도 보고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경찰서 같은 곳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다든 가 하면 담당서장이나 수사과장이 문책을 받는데 만일 화재 발생 시 조속히 출동을 못하고 지연출동을 했다 든 가 장비를 조작하는데 서툴렀다든 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를 못했을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새 공무원 사회가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공무원들도 소방업무와 관계 있는 유관업체와의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라든가 관리 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를 저도 보고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인명구조대와 129구급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129와119는 차이가 있습니다.
129 인명구조대 허가문제는 보사국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나기 때문에 현재 119를 운영하는 것이 각 소방서가 있고 일부 면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봉사활동 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약 2천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민 관계라든지 부조리 관계라는 것은 일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기봉위원님께서 소방서 업무의 파출소 지역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일본은 2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상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원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시에 증원이 안 되면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면의 농공단지라든가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즉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정주권 개발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이 중요시되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백석 지구에 파출소를 설치한다든지 농공단지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면 지역에도 의용 소방대와 파출소를 설치해서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재난구조대 편성인원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인명구조대 운영이 1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침수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장비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원이 될 때에는 즉각 동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에 여성 활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 대원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 곳은 남자가 가서 소화기 조작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는데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가면 소화기 교육도 잘 시키고 여성들에게는 여성 부녀 대원들이 많이 해서 각 시군에도 확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문제에 대해서 나신찬위원님과 오찬규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위 교육을 16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기교육 완강기도 타고 소화기도 쏴 보고 인명구조도 하는 교육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장요원들은 우리 도에서 시책으로 실제사항을 주어서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민방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온양 시 같은 곳은 전용 실습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용 실습장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대원들도 교육을 하고 학생들도 교육을 하는 전용 교육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민방위 훈련도 형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대로 연 3회를 합니다.
6월 9월 그리고 한 번은 특정한 일에 실시해서 최소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안보차원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기 조작 관리 교육도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의 소방관들이 주기적으로 주민을 계도 할 때 점검을 해 주도록 해서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을지 연습참관 범위와 홍보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대북 관계이기 때문에 일절 홍보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대적인 대 국민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갖고 각계각층이 보문산에서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일절 홍보 없이 조용히 해라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진 전시회를 더욱 강화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 소방교육 실상의 실태파악 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충남이 최초로 방재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기봉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알차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께서는 화재 발생 시에 장비조작이라든가 지연출동시의 사례라든지 처벌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을 조일동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가 계산할 때는 5분내에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혼잡하다든지 하면 출동이 지연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가 확대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소방로의 확보라든가 차량 피양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연출동을 해서 소지가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있다면 관계관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이행상태 관계 규정이기 때문에 지연출동을 했다 든가 하면 관계관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방업무의 대민 부조리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 소방과에 감출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노출과 비 노출로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고 국장이 비밀리에 주고 소방 대상업체에 대해서 서신을 띄웁니다.
이런 것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금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찰조사를 금방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민방위 훈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이기봉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기강확립 문제라든가 교육 대리참석 문제는 예의주시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배치를 읍면 단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 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주개발이라고 해서 면소재지 중심으로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소방서는 3분내지 5분 거리에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면 단위의 의용 소방대에 장비가 있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것이다 방지를 하는 것이다 해서 나신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요구조건은 만들어 줘야 된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기본지침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화 체제가 되고 정주권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 될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은 이미 생산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중형차가 들어갑니다.
5천4백만원 짜리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소방의 지휘계통 문제입니다.
당초 나신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월1일부터 광역화 체제가 되면서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9 인명구조대 허가문제는 보사국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나기 때문에 현재 119를 운영하는 것이 각 소방서가 있고 일부 면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봉사활동 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약 2천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민 관계라든지 부조리 관계라는 것은 일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기봉위원님께서 소방서 업무의 파출소 지역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일본은 2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상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원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시에 증원이 안 되면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면의 농공단지라든가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즉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정주권 개발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이 중요시되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백석 지구에 파출소를 설치한다든지 농공단지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면 지역에도 의용 소방대와 파출소를 설치해서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재난구조대 편성인원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인명구조대 운영이 1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침수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장비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원이 될 때에는 즉각 동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에 여성 활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 대원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 곳은 남자가 가서 소화기 조작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는데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가면 소화기 교육도 잘 시키고 여성들에게는 여성 부녀 대원들이 많이 해서 각 시군에도 확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문제에 대해서 나신찬위원님과 오찬규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위 교육을 16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기교육 완강기도 타고 소화기도 쏴 보고 인명구조도 하는 교육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장요원들은 우리 도에서 시책으로 실제사항을 주어서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민방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온양 시 같은 곳은 전용 실습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용 실습장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대원들도 교육을 하고 학생들도 교육을 하는 전용 교육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민방위 훈련도 형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대로 연 3회를 합니다.
6월 9월 그리고 한 번은 특정한 일에 실시해서 최소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안보차원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기 조작 관리 교육도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의 소방관들이 주기적으로 주민을 계도 할 때 점검을 해 주도록 해서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을지 연습참관 범위와 홍보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대북 관계이기 때문에 일절 홍보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대적인 대 국민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갖고 각계각층이 보문산에서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일절 홍보 없이 조용히 해라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진 전시회를 더욱 강화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 소방교육 실상의 실태파악 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충남이 최초로 방재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기봉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알차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께서는 화재 발생 시에 장비조작이라든가 지연출동시의 사례라든지 처벌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을 조일동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가 계산할 때는 5분내에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혼잡하다든지 하면 출동이 지연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가 확대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소방로의 확보라든가 차량 피양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연출동을 해서 소지가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있다면 관계관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이행상태 관계 규정이기 때문에 지연출동을 했다 든가 하면 관계관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방업무의 대민 부조리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 소방과에 감출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노출과 비 노출로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고 국장이 비밀리에 주고 소방 대상업체에 대해서 서신을 띄웁니다.
이런 것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금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찰조사를 금방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민방위 훈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이기봉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기강확립 문제라든가 교육 대리참석 문제는 예의주시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배치를 읍면 단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 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주개발이라고 해서 면소재지 중심으로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소방서는 3분내지 5분 거리에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면 단위의 의용 소방대에 장비가 있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것이다 방지를 하는 것이다 해서 나신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요구조건은 만들어 줘야 된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기본지침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화 체제가 되고 정주권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 될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은 이미 생산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중형차가 들어갑니다.
5천4백만원 짜리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소방의 지휘계통 문제입니다.
당초 나신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월1일부터 광역화 체제가 되면서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인명구조단과 우리 119구급대를 시골의 주민들이 잘 분간을 못합니다.
요즘 부정을 저지른 인명구조단이 우리 소방대의 119구급대 인줄 알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혹 119구급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명 구조단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민방위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마쳤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인명구조단과 우리 119구급대를 시골의 주민들이 잘 분간을 못합니다.
요즘 부정을 저지른 인명구조단이 우리 소방대의 119구급대 인줄 알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혹 119구급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명 구조단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민방위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마쳤으면 합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김종성위원 말씀대로 한국인명구조단이 사실상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충청남도에 한국인명구조단이라는 차량이 몇 대나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의 모든 살림을 2백만 도민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불편한 점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금 국장 님의 견해는 이질화되어 있는 그 지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국장이 허가를 내줘야 할 사무를 옛날 식으로 보사국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민방위국장은 말로만 2백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지 어떤 사무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질화 되어있는 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이것이 이질화되어 있으면 안되도록 해야 한다든지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에 허가를 내지도 않고 시군 별로 많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가 제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도민들을 설득시키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시군에 등록된 허가자는 몇 명인지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의 모든 살림을 2백만 도민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불편한 점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금 국장 님의 견해는 이질화되어 있는 그 지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국장이 허가를 내줘야 할 사무를 옛날 식으로 보사국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민방위국장은 말로만 2백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지 어떤 사무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질화 되어있는 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이것이 이질화되어 있으면 안되도록 해야 한다든지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에 허가를 내지도 않고 시군 별로 많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가 제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도민들을 설득시키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시군에 등록된 허가자는 몇 명인지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동원 민방위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공 균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저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무보수로 며칠 째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국장께서는 과거 수 십 년 동안 내려온 병폐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무언가 바뀌었다하는 것을 각 지역에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그전하고는 다르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장께서는 과거 수 십 년 동안 내려온 병폐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무언가 바뀌었다하는 것을 각 지역에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그전하고는 다르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동원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셨고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앞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하심에 적극적 반영 내지 개선 등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동원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셨고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앞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하심에 적극적 반영 내지 개선 등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