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국
일 시 1991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은 기능과 역할 면에서도 본 청과 사업소의 지원 시군 행정지도와 조정 등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무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감사 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내무국소관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은 기능과 역할 면에서도 본 청과 사업소의 지원 시군 행정지도와 조정 등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무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감사 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내무국소관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내무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게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내무국 전 직원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중 지방과장입니다.
김행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우춘택 민원담당관입니다.
이해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동완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해외 출장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내무국 전 직원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중 지방과장입니다.
김행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우춘택 민원담당관입니다.
이해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동완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해외 출장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 오후까지 자료를 하나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무국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청 근무자 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 후보자의 명단을 직급별로 행정직 기술직 별도로 '91년1월1일 현재 10월1일 현재 승진 후보자 명단을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장관급 이상 포상자 포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금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중 징계처분에 처한 공무원들의 통계와 징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청 근무자 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 후보자의 명단을 직급별로 행정직 기술직 별도로 '91년1월1일 현재 10월1일 현재 승진 후보자 명단을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장관급 이상 포상자 포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금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중 징계처분에 처한 공무원들의 통계와 징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내무국장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흥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내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선흥 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경선수 확보관리라고 해서 6개팀에 95명이라고 했는데 체육단체나 금년 1년 동안에 재경선수팀 95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해준 금액하고 어떤 팀을 확보했는지 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경선수 확보관리라고 해서 6개팀에 95명이라고 했는데 체육단체나 금년 1년 동안에 재경선수팀 95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해준 금액하고 어떤 팀을 확보했는지 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김흥태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35건에 31억6,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1월말까지 10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20건은 설계중이거나 발주중으로 공사를 아직 시작조차 안한 것이 35건 중에서 25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번 내무위원들이 문화재 보수를 요하는 몇 군데를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시장군수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보수를 안하고도 문화재 손상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식이나 파손이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곳 책임자가 문화재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해주려니 하는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공주산성안에 성안마을이 있습니다.
그 안의 동네는 최소한 1세기 전에 지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 곳은 공원법에 묶여서 그 곳 주민들의 건물의 개축이나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곳 가옥을 보상을 해 주든가 이전을 시켜서 그 마을을 정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는 성안마을 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공무원이 인사 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의 불만 보직의 불만 전근의 불만 등으로 공직사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진경위원 같은 분은 서산 대산면에 온 공무원들이 발령되고 슬쩍 없어지고 사표도 내지 않고 떠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대우가 좋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능력에 비해서 대산면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격해서 떠나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남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급 승진 예상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시장군수 등 인사권자에게 강력한 항의나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직접 들어보거나 직접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도내 공무원의 포상자와 문책 공무원 현황 중에서 포상자 887명과 문책 공무원 45명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포상이나 시상이 나눠먹기식 진급을 시키기 위한 배려 등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887명이 포상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많은 듯하고 포상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35건에 31억6,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1월말까지 10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20건은 설계중이거나 발주중으로 공사를 아직 시작조차 안한 것이 35건 중에서 25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번 내무위원들이 문화재 보수를 요하는 몇 군데를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시장군수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보수를 안하고도 문화재 손상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식이나 파손이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곳 책임자가 문화재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해주려니 하는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공주산성안에 성안마을이 있습니다.
그 안의 동네는 최소한 1세기 전에 지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 곳은 공원법에 묶여서 그 곳 주민들의 건물의 개축이나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곳 가옥을 보상을 해 주든가 이전을 시켜서 그 마을을 정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는 성안마을 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공무원이 인사 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의 불만 보직의 불만 전근의 불만 등으로 공직사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진경위원 같은 분은 서산 대산면에 온 공무원들이 발령되고 슬쩍 없어지고 사표도 내지 않고 떠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대우가 좋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능력에 비해서 대산면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격해서 떠나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남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급 승진 예상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시장군수 등 인사권자에게 강력한 항의나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직접 들어보거나 직접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도내 공무원의 포상자와 문책 공무원 현황 중에서 포상자 887명과 문책 공무원 45명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포상이나 시상이 나눠먹기식 진급을 시키기 위한 배려 등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887명이 포상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많은 듯하고 포상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보령의 오찬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약18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유독히 국민운동지원과에 약20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여러 차례 실시되는 선거를 의식하고 편성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선거만을 의식해서 관변단체에 지나친 지원이 있다든지 행정책임자들의 재량으로 지나친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홍성 논산 보령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보령군 같은 경우는 대천시 보령군이 공동으로 쓰도록 체육관 후보지에 공설운동장 신축지라고 간판을 오래 전부터 붙여 놨는데 큰 체육행사를 하려면 운동장이 없어서 천안이나 공주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주요 시군 주변에 공설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서 지역발전이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묻겠는데 방금 열거한 3개 시군의 공설운동장은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보니까 금년도 도지사 참석 행사가 약137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10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외부 행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집안단속은 소홀히 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번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일부 고급공무원이나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고 선심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국장님이나 지사님 예를 들어서 집안살림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흔적이 보이는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약18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유독히 국민운동지원과에 약20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여러 차례 실시되는 선거를 의식하고 편성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선거만을 의식해서 관변단체에 지나친 지원이 있다든지 행정책임자들의 재량으로 지나친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홍성 논산 보령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보령군 같은 경우는 대천시 보령군이 공동으로 쓰도록 체육관 후보지에 공설운동장 신축지라고 간판을 오래 전부터 붙여 놨는데 큰 체육행사를 하려면 운동장이 없어서 천안이나 공주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주요 시군 주변에 공설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서 지역발전이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묻겠는데 방금 열거한 3개 시군의 공설운동장은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보니까 금년도 도지사 참석 행사가 약137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10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외부 행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집안단속은 소홀히 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번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일부 고급공무원이나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고 선심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국장님이나 지사님 예를 들어서 집안살림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흔적이 보이는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공주시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 설치 근거와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며 어떠한 활동을 했고 금년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준 내역과 지원을 해주게 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현재 6급에서 시군 과장이나 부 읍장 급인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임용시험 전에 직무대리로 발령이 남으로써 시험준비를 이유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데 그로 인해서 행정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객관성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는 6급에서 5급 승진 발령 시 공개 승진시험 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 예술 부문에서 지난 해 창단된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이 도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악관현악단 단원 55명 교향악단 60명 중 충남인은 몇 명이나 되며 금년도에 두 예술단의 운영비 집행내역과 우수인력 확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각 예술단의 운영비 중에서 도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92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 2개 예술단의 차액이 1억원 씩이나 되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체육시설 총 투자예산이 4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결위 예비심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 할 때 본 위원회 소속 다수의 동료 위원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신 천안종합체육시설에 30억원씩 투자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 시설 중 투자가 중지된 곳이 많습니다.
왜 천안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중지해서 방금 오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미완공 상태로 놔두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도민체육대회 때도 체육회 측이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고 '92년도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의 선거에서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얼마나 되며 밝힌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동우회 설치 근거와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며 어떠한 활동을 했고 금년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준 내역과 지원을 해주게 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현재 6급에서 시군 과장이나 부 읍장 급인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임용시험 전에 직무대리로 발령이 남으로써 시험준비를 이유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데 그로 인해서 행정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객관성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는 6급에서 5급 승진 발령 시 공개 승진시험 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 예술 부문에서 지난 해 창단된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이 도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악관현악단 단원 55명 교향악단 60명 중 충남인은 몇 명이나 되며 금년도에 두 예술단의 운영비 집행내역과 우수인력 확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각 예술단의 운영비 중에서 도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92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 2개 예술단의 차액이 1억원 씩이나 되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체육시설 총 투자예산이 4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결위 예비심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 할 때 본 위원회 소속 다수의 동료 위원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신 천안종합체육시설에 30억원씩 투자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 시설 중 투자가 중지된 곳이 많습니다.
왜 천안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중지해서 방금 오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미완공 상태로 놔두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도민체육대회 때도 체육회 측이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고 '92년도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의 선거에서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얼마나 되며 밝힌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91년도 사업 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11페이지의 스승존경운동 12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3페이지 건전가치관 확립이라고 해서 도의 교육실시하는 내용이 있고 또 16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활력추진이라고 해서 도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의 새마을 운동 추진으로 도덕교육에 대한 문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교육이라고 하면 도덕에 대한 모든 교육이 한 가지로 집약되는데 스승을 모시거나 어른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한 가지로 집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서 각 시군에 가면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단체 스승을 존경하는 단체 향약을 하는 단체에서 전부 이원화되고 주민들이 이질화되어서 자기세력 조직하는 데만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 나라에서 얼마 전에 실시했던 새마을 운동 이와 같이 한 가지로 집약해서 국민운동으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단체의 자랑을 위해서 예를 들어 향약 실천이 그렇습니다.
항약 실천의 내용이 아무 곳에나 붙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읽어보기조차 힘이 듭니다.
안경을 쓰고도 자세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선전 효과에 불과하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도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체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체육이 '86아시안 게임 '88년 세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체육이 엘리트 체육으로 집약되어서 해 왔습니다.
그 동안 '88년 이후에 엘리트 체육이 사회체육으로 전환되어서 모든 체육활동이 민간주도의 체육활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골프장 건설 실내수영장 건설 대형사우나 인도어 골프장 등 잘 사는 계층만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던 테니스 코트는 전부 인도어 골프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체육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위화감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진정한 사회체육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문제 공해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사업 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11페이지의 스승존경운동 12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3페이지 건전가치관 확립이라고 해서 도의 교육실시하는 내용이 있고 또 16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활력추진이라고 해서 도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의 새마을 운동 추진으로 도덕교육에 대한 문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교육이라고 하면 도덕에 대한 모든 교육이 한 가지로 집약되는데 스승을 모시거나 어른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한 가지로 집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서 각 시군에 가면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단체 스승을 존경하는 단체 향약을 하는 단체에서 전부 이원화되고 주민들이 이질화되어서 자기세력 조직하는 데만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 나라에서 얼마 전에 실시했던 새마을 운동 이와 같이 한 가지로 집약해서 국민운동으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단체의 자랑을 위해서 예를 들어 향약 실천이 그렇습니다.
항약 실천의 내용이 아무 곳에나 붙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읽어보기조차 힘이 듭니다.
안경을 쓰고도 자세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선전 효과에 불과하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도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체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체육이 '86아시안 게임 '88년 세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체육이 엘리트 체육으로 집약되어서 해 왔습니다.
그 동안 '88년 이후에 엘리트 체육이 사회체육으로 전환되어서 모든 체육활동이 민간주도의 체육활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골프장 건설 실내수영장 건설 대형사우나 인도어 골프장 등 잘 사는 계층만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던 테니스 코트는 전부 인도어 골프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체육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위화감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진정한 사회체육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문제 공해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존경하는 내무국장님!
국장께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글 좋은 말은 전부 총 동원해서 잘 작성한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답변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인물에 보니까 백제문화권에서 각종 향토학교 충효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각 시군에는 문화 써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하나도 없는데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꽃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꽃길 가꾸는 것을 보면 국도 변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조금 심어서 전시 효과적인 행정만 했지 실질적인 꽃길이 주민에게 주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실질적인 꽃길 가꾸기를 해서 아름다운 가꾸는 역할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행정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은 고집이나 아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이 있다고 주민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행정은 주민에게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무사하고 생각에만 그치는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도지사를 진정으로 보필을 하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2백만 도민이 원하고 민원이 없도록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으뜸 가꾸기 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독서실을 마련해서 많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책을 읽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몇 개나 되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장군수 행정 책임자들은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향약연구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경비는 얼마나 되며 어느 지역에 세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글 좋은 말은 전부 총 동원해서 잘 작성한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답변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인물에 보니까 백제문화권에서 각종 향토학교 충효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각 시군에는 문화 써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하나도 없는데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꽃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꽃길 가꾸는 것을 보면 국도 변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조금 심어서 전시 효과적인 행정만 했지 실질적인 꽃길이 주민에게 주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실질적인 꽃길 가꾸기를 해서 아름다운 가꾸는 역할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행정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은 고집이나 아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이 있다고 주민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행정은 주민에게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무사하고 생각에만 그치는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도지사를 진정으로 보필을 하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2백만 도민이 원하고 민원이 없도록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으뜸 가꾸기 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독서실을 마련해서 많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책을 읽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몇 개나 되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장군수 행정 책임자들은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향약연구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경비는 얼마나 되며 어느 지역에 세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서산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공무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2백만 도민 대비 내무공무원이 주민 199명당 1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199명당 1명 꼴로 있는 곳도 있고 주민6 700명당 1명 꼴의 공무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배치가 공평하지 못하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생활의 불편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의 대기업이 들어 온 지역에서 행정 문화 교육 교통 공해 등 엄청난 민원이 분출되고 있는데 읍면군의 행정력으로는 크고 작은 민원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여 지역에서 전문성이 높고 포괄적인 행정을 다루어 서산의 대산 지역은 본 도 출장소를 각별히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약27만의 서해안 핵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 출장소를 시급히 요청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읍면에 공무원의 필요인원보다 부족 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도 드렸습니다.
민원이 적은 곳에서 민원이 많은 곳으로 T/O를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급 7급 채용시험을 실시해도 합격률이 낮아 부족한 지역에 인원보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읍면별 부족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자료를 1991년12월5일 현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은 시험에 의한 충원보다는 인간전인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심성이 바르고 지역을 아끼고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가관이 정립된 사람을 지역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면 낮은 보수로 인해서 2 3일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지역출신을 양성하는 것이 일반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포상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조장행정은 주로 각 부처의 장관에서부터 도지사시장군수읍면장의 일을 도맡아 하는 통반장이 우리 내무공무원 만큼 요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880명의 포상을 받고 일반행정을 뒷바라지하고 보수도 없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지방행정을 돌보고 있는 통반장들에게는 한 명 밖에 포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헌신 봉사하는 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 공무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2백만 도민 대비 내무공무원이 주민 199명당 1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199명당 1명 꼴로 있는 곳도 있고 주민6 700명당 1명 꼴의 공무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배치가 공평하지 못하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생활의 불편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의 대기업이 들어 온 지역에서 행정 문화 교육 교통 공해 등 엄청난 민원이 분출되고 있는데 읍면군의 행정력으로는 크고 작은 민원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여 지역에서 전문성이 높고 포괄적인 행정을 다루어 서산의 대산 지역은 본 도 출장소를 각별히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약27만의 서해안 핵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 출장소를 시급히 요청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읍면에 공무원의 필요인원보다 부족 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도 드렸습니다.
민원이 적은 곳에서 민원이 많은 곳으로 T/O를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급 7급 채용시험을 실시해도 합격률이 낮아 부족한 지역에 인원보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읍면별 부족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자료를 1991년12월5일 현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은 시험에 의한 충원보다는 인간전인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심성이 바르고 지역을 아끼고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가관이 정립된 사람을 지역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면 낮은 보수로 인해서 2 3일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지역출신을 양성하는 것이 일반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포상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조장행정은 주로 각 부처의 장관에서부터 도지사시장군수읍면장의 일을 도맡아 하는 통반장이 우리 내무공무원 만큼 요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880명의 포상을 받고 일반행정을 뒷바라지하고 보수도 없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지방행정을 돌보고 있는 통반장들에게는 한 명 밖에 포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헌신 봉사하는 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우선 지방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우리 선조가 물려준 귀중한 유산으로 보수정비는 타 사업과 달리 문화재 위원들이나 내각 전문가들의 현지조사 고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의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 5월 2회 추경 9월말 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좀 늦게 추진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현지 관리 철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현지 관리자 소유자 등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지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대부분이 오지 등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주요 문화재 인근학교 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재에 보호 캠페인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에게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공주의 공산성 안에 있는 성안마을의 정비계획과 이주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은 1910년대부터 무질서하게 자생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사적지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의 개축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문화부와 협의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선 필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대산의 경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개인사정이나 또는 다른 직장을 구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인사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서산군 대산면의 경우 지난 6월27일 행정 9급으로 임용되어서 안동원이라는 20세 된 사람은 근무를 하다가 한 달도 안된 7월9일 서산군 교육청으로 발령이 되어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에 합격을 양쪽에 해 놓고 서산 시내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싶어서 대산면을 포기하고 교육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일동위원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우리 선조가 물려준 귀중한 유산으로 보수정비는 타 사업과 달리 문화재 위원들이나 내각 전문가들의 현지조사 고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의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 5월 2회 추경 9월말 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좀 늦게 추진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현지 관리 철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현지 관리자 소유자 등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지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대부분이 오지 등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주요 문화재 인근학교 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재에 보호 캠페인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에게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공주의 공산성 안에 있는 성안마을의 정비계획과 이주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은 1910년대부터 무질서하게 자생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사적지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의 개축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문화부와 협의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선 필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대산의 경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개인사정이나 또는 다른 직장을 구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인사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서산군 대산면의 경우 지난 6월27일 행정 9급으로 임용되어서 안동원이라는 20세 된 사람은 근무를 하다가 한 달도 안된 7월9일 서산군 교육청으로 발령이 되어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에 합격을 양쪽에 해 놓고 서산 시내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싶어서 대산면을 포기하고 교육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대학 같으면 두 군데를 시험을 볼 수 없는데 공무원시험은 두 군데를 다 응시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예.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양쪽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사불만으로 공직을 그만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 탈락자와 보상자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 해 주신 충남관현악단과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활약과 지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원수가 출신별로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정원 60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여기에서 상임이 29명 비상임이 23명이기 때문에 상임 29명 중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23명 서울 4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교향악단은 정원이 110명에 현원이 60명입니다.
60명 모두가 다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5명 서울 10명 대전 27명 기타 8명으로 60명이 됩니다.
충남인이 적고 외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토예술인 육성을 위해서는 충남출신을 많이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형과정에서 충남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치 않고 능력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남출신들이 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술단 운영비의 세부집행 내역은 회계 년도 종료 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우선 '91년도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국악관현악단은 5억2백만원 충남교향악단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장비구입비로 1억3천3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수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연주경력이 있는 유능한 단원이 대도시에 소재한 예술단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간부 단원제를 신설해서 수석 차석 단원제를 도입하고 연주 수당제를 도입 1회에 약5만원 정도 수준으로 신설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공연 지원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술단 별로 학예직 1명과 일용직 2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양쪽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사불만으로 공직을 그만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 탈락자와 보상자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 해 주신 충남관현악단과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활약과 지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원수가 출신별로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정원 60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여기에서 상임이 29명 비상임이 23명이기 때문에 상임 29명 중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23명 서울 4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교향악단은 정원이 110명에 현원이 60명입니다.
60명 모두가 다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5명 서울 10명 대전 27명 기타 8명으로 60명이 됩니다.
충남인이 적고 외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토예술인 육성을 위해서는 충남출신을 많이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형과정에서 충남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치 않고 능력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남출신들이 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술단 운영비의 세부집행 내역은 회계 년도 종료 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우선 '91년도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국악관현악단은 5억2백만원 충남교향악단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장비구입비로 1억3천3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수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연주경력이 있는 유능한 단원이 대도시에 소재한 예술단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간부 단원제를 신설해서 수석 차석 단원제를 도입하고 연주 수당제를 도입 1회에 약5만원 정도 수준으로 신설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공연 지원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술단 별로 학예직 1명과 일용직 2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관현악단은 장비가 없이 지금까지 연주를 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개인장비도 있고 그 동안 일부 구입도 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비 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약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내용에서도 독립적 성격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군 순회공연이 80%정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술단 운영예산 요구금액이 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인원관계로 차이가 나고 요구액은 관현악단이 5억2백만원 교양악단이 3억9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확실히 충남교향악단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검토해 보니까 충남관현악단이 4억2천만원 충남교향악단이 5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민체전에 있어서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난 43회 도민체전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에 대한 예우문제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도 단위 행사이어서 초청에서부터 승차 입장 좌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로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행사의 주관을 개최지인 천안시에서 준비했습니다만 전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저희 도로서는 당연히 세심한 부분까지 유의해서 살펴보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전날 가서 의장님석과 의원님석까지 확인을 했는데 밤사이 좌석배열 상 위치가 바뀌고 승차 입장도 저는 당연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로서도 현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께서 문화써 클의 지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 저변확대와 문예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각종 자생적 문화 써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문화창달과 향토문예 진흥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 써클이라고 문예동호인단체가 도에 있습니다.
금년도 48개 단체에 6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내역은 20개 문학단체에 1,430만원 9개 미술단체에 950만원 8개 향토사연구단체에 1,400만원 4개 음악단체에 800만원 4개 사진단체에 280만원 기타 3개 단체에 1,140만원 총 48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해서 문화써클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비 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약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내용에서도 독립적 성격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군 순회공연이 80%정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술단 운영예산 요구금액이 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인원관계로 차이가 나고 요구액은 관현악단이 5억2백만원 교양악단이 3억9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확실히 충남교향악단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검토해 보니까 충남관현악단이 4억2천만원 충남교향악단이 5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민체전에 있어서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난 43회 도민체전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에 대한 예우문제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도 단위 행사이어서 초청에서부터 승차 입장 좌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로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행사의 주관을 개최지인 천안시에서 준비했습니다만 전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저희 도로서는 당연히 세심한 부분까지 유의해서 살펴보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전날 가서 의장님석과 의원님석까지 확인을 했는데 밤사이 좌석배열 상 위치가 바뀌고 승차 입장도 저는 당연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로서도 현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께서 문화써 클의 지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 저변확대와 문예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각종 자생적 문화 써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문화창달과 향토문예 진흥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 써클이라고 문예동호인단체가 도에 있습니다.
금년도 48개 단체에 6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내역은 20개 문학단체에 1,430만원 9개 미술단체에 950만원 8개 향토사연구단체에 1,400만원 4개 음악단체에 800만원 4개 사진단체에 280만원 기타 3개 단체에 1,140만원 총 48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해서 문화써클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지원경로를 아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앞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모든 써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내무국장 김흥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동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5급 승진 예상자 중 탈락된 자가 인사권자에게 불만을 가진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의회 구성 등 대폭적인 기구증설로 예년보다 많은 116명이 5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5급 승진 예상자들이 대거 승진한 관계로 탈락된 자가 인사권자 에게 반발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인원이 887명으로 너무 많고 이는 필요상 운영이 정실이나 나눠먹기 식 또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포상운영은 '91년도 정부 필요상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정직 청렴한 자로 각 분야에 공적을 거양한 자에게 도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정실이나 승진 등의 목적으로 시상한 바는 없습니다.
'91년도 포상인원은 887명으로 정년 퇴직자 훈장 4명 포장이 2명 대통령 표창이 19명 모두가 정년 및 명예 퇴직자입니다.
정부시책 유공자 표창이 6명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은 5명 장관 표창 87명도 모두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및 종합토지세 등 정부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자 입니다.
도지사 표창 770명은 도 모범 공무원이 연중 20명이고 친절 공정상 수상자가 매월 30명 으뜸 도정상이 매월 공무원 1명과 1개 부서 해서 각 사업분야별 표창으로 구분해서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많은 이유는 식량증산 유공 축산진흥 등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포상이 56종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표창 대상자를 더욱 엄정하게 결정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 예산이 대부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또한 내년도에 20%나 증액된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중에서 국민운동 지원과에 소관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운동 지원과의 경우 도내 전역에 걸쳐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만큼 마을 단위에서는 크게 미흡하면서도 이 금액들을 합하면 많은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경우 읍면 당 1억원씩 그리고 동은 3천만원씩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중 도별로 30%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53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실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내의 소방도로 등 대부분의 길들이 포장되어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그 동안 매년 꾸준히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마을 진입로의 경우에 군 평균 40.2% 마을 안 길의 경우는 군 평균 31.4% 마을과 마을간의 경우에는 14.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으로서는 소요예산에 비하여 예산 계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선정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읍면동장이 읍면 새마을 지도 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20%이상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새마을 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총액 67억2,500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안은 76억9,500만원으로 9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증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 되지 않았던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당 5천만원씩 1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밖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찬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 홍성 논산 보령에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나 대천 보령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간판만 붙어 있고 사업의 착공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의 군 공설운동장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체육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별 1체육관 1운동장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운동장 4개소 체육관 4개소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논산 보령 홍성 청양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운동장은 3만평 규모에 총 시설비가 49억원을 투자해서 '90년도부터 '9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보령운동장은 당초 보령 대천에 각각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개 시군이 같이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보령과 대천시가 운동장 1개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부지는 3만5천평에 총 사업비도 95억원을 투자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가 8억 시군비가 8억해서 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92년도에 대천시 보령군이 각각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건설부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완료가 되면 모든 절차를 거쳐 금년말 경에는 착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성운동장은 '90년부터 '92년까지의 계획으로 총 부지 2만8천평 규모에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4억원과 군비 8억원 해서 합계 12억원을 확보해 놓고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 년초 에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장 시설추진은 무엇보다도 부지확보 및 소요사업비의 과다한 예산소요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조일동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5급 승진 예상자 중 탈락된 자가 인사권자에게 불만을 가진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의회 구성 등 대폭적인 기구증설로 예년보다 많은 116명이 5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5급 승진 예상자들이 대거 승진한 관계로 탈락된 자가 인사권자 에게 반발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인원이 887명으로 너무 많고 이는 필요상 운영이 정실이나 나눠먹기 식 또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포상운영은 '91년도 정부 필요상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정직 청렴한 자로 각 분야에 공적을 거양한 자에게 도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정실이나 승진 등의 목적으로 시상한 바는 없습니다.
'91년도 포상인원은 887명으로 정년 퇴직자 훈장 4명 포장이 2명 대통령 표창이 19명 모두가 정년 및 명예 퇴직자입니다.
정부시책 유공자 표창이 6명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은 5명 장관 표창 87명도 모두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및 종합토지세 등 정부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자 입니다.
도지사 표창 770명은 도 모범 공무원이 연중 20명이고 친절 공정상 수상자가 매월 30명 으뜸 도정상이 매월 공무원 1명과 1개 부서 해서 각 사업분야별 표창으로 구분해서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많은 이유는 식량증산 유공 축산진흥 등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포상이 56종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표창 대상자를 더욱 엄정하게 결정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 예산이 대부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또한 내년도에 20%나 증액된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중에서 국민운동 지원과에 소관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운동 지원과의 경우 도내 전역에 걸쳐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만큼 마을 단위에서는 크게 미흡하면서도 이 금액들을 합하면 많은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경우 읍면 당 1억원씩 그리고 동은 3천만원씩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중 도별로 30%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53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실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내의 소방도로 등 대부분의 길들이 포장되어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그 동안 매년 꾸준히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마을 진입로의 경우에 군 평균 40.2% 마을 안 길의 경우는 군 평균 31.4% 마을과 마을간의 경우에는 14.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으로서는 소요예산에 비하여 예산 계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선정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읍면동장이 읍면 새마을 지도 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20%이상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새마을 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총액 67억2,500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안은 76억9,500만원으로 9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증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 되지 않았던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당 5천만원씩 1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밖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찬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 홍성 논산 보령에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나 대천 보령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간판만 붙어 있고 사업의 착공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의 군 공설운동장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체육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별 1체육관 1운동장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운동장 4개소 체육관 4개소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논산 보령 홍성 청양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운동장은 3만평 규모에 총 시설비가 49억원을 투자해서 '90년도부터 '9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보령운동장은 당초 보령 대천에 각각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개 시군이 같이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보령과 대천시가 운동장 1개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부지는 3만5천평에 총 사업비도 95억원을 투자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가 8억 시군비가 8억해서 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92년도에 대천시 보령군이 각각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건설부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완료가 되면 모든 절차를 거쳐 금년말 경에는 착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성운동장은 '90년부터 '92년까지의 계획으로 총 부지 2만8천평 규모에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4억원과 군비 8억원 해서 합계 12억원을 확보해 놓고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 년초 에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장 시설추진은 무엇보다도 부지확보 및 소요사업비의 과다한 예산소요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국장 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대천 공동사용을 목표로 95억을 들여서 만드는 운동장은 기 편성된 예산 16억과 내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보령대천 공동사용을 목표로 95억을 들여서 만드는 운동장은 기 편성된 예산 16억과 내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내년도 예산은 각 시군에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찬규 위원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저희들은 나머지 잔액을 다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야 되겠습니까?
지금 도비로서는 1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찬규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지사의 행사 참석이나 각 시장군수들이 행사 참석관계는 시장군수들이 직언을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이후에 일부 신문지상이나 시장군수가 직선을 의식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부 시장군수들이 의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현장 방문 대화와 어려운 계층위문을 통하여 저변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뿐 직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행정신뢰를 저해하고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해서 현장대화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운영하고 종래 없었던 오만찬이나 선물제공 행위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위문은 특별한 명분을 내세워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지역 내에서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4차례의 시장군수 회의 시 지사님이 지시하셨고 지난 10월에도 3차례의 지휘 통신문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자제하도록 강조지시를 하였고 아울러 그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이 위축되어 무사안일한 자세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군수가 직선출마를 표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비로서는 1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찬규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지사의 행사 참석이나 각 시장군수들이 행사 참석관계는 시장군수들이 직언을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이후에 일부 신문지상이나 시장군수가 직선을 의식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부 시장군수들이 의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현장 방문 대화와 어려운 계층위문을 통하여 저변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뿐 직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행정신뢰를 저해하고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해서 현장대화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운영하고 종래 없었던 오만찬이나 선물제공 행위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위문은 특별한 명분을 내세워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지역 내에서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4차례의 시장군수 회의 시 지사님이 지시하셨고 지난 10월에도 3차례의 지휘 통신문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자제하도록 강조지시를 하였고 아울러 그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이 위축되어 무사안일한 자세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군수가 직선출마를 표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찬규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상자로 거론되었던 사람들의 주변을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심행정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또 심지어는 포상관계도 지사가 충남도민에게 800여회 주었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시군에는 600여회를 준 곳이 있습니다.
군민이 위임해준 사무를 집행하는 책임자가 군민이 공감하고 확정하는 후보를 선정해서 포상을 해야 할텐데 선심성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포상을 받은 사람이 긍지를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할텐데 어떤 사람은 아무나 주는 것을 받았다고 하여 기분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자로 거론되었던 사람들의 주변을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심행정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또 심지어는 포상관계도 지사가 충남도민에게 800여회 주었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시군에는 600여회를 준 곳이 있습니다.
군민이 위임해준 사무를 집행하는 책임자가 군민이 공감하고 확정하는 후보를 선정해서 포상을 해야 할텐데 선심성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포상을 받은 사람이 긍지를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할텐데 어떤 사람은 아무나 주는 것을 받았다고 하여 기분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오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의 설치근거와 구성원 현황과 금년도에 행재정적 지원내역과 지원근거 주요 활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행정동우회의 설치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제87조 제1항의 퇴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 공무원의 상조회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대책 강구에 따른 것으로 저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보면 '85년8월30일 도시군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고 '88년1월19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에 1개 지회에 18개 분회의 조직으로 총 회원 수는 1,894명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지역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도정 발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재정적 지원현황을 보면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공주시와 군이 1개소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무상으로 8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거나 마을 회관이나 회원 사무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 시찰비 지원으로 8개 단체에 시군까지 포함해서 2,53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 지원으로 16개 단체에 6,270만원 그리고 기금조성 지원으로 3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도 행정동우회 지원상황으로는 산업 시찰비로 1,040만원을 지원했으며 기금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확정하는 경우에 공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7조의 2항에 의하여 자금대부 및 사무실 임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의 금년도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자연보호 활동 115회에 6,555명이 참여하였고 불우이웃돕기 27회에 183이 참여해서 525만원 상당의 활동을 하였으며 산업 시찰은 30회에 1,856명이 실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6급에서 5급 승진 시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시험 전에 장기간 자리를 비워 행정 누수현상을 가져오지 않는지 또한 공개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무대리제도는 시험경쟁의 과열로 빚어지는 모든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개로 경쟁하여 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시험에 대비하게 되므로 행정 누수현상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젊고 실력 있는 자의 승진 기회가 적고 제도상 2배수 추천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직무대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무대리자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어느 제도이든 간에 100% 완벽한 시험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기능이 다양하며 직종도 많고 또한 업무배분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시험준비에 유리한 부서만 선호할 경우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 직무대리제도의 장점과 경쟁승진제도의 장점을 각각 살려 장단점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결원 예상인원을 미리 응시하게 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한자를 확보해 놨다가 결원 발생 시 임용하는 방법도 대응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내년에 천안에 3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도정 시찰 시에 직접 현지에 가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는 다가오는 '96년이 저희 도가 개도 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충남체육의 진흥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하고 도내에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도 갖지 않을까 고심해 오던 중 천안 시장이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 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서 천안시에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체전의 유치는 체육시설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위원님께서 재경선수 종목과 기록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재경선수들의 개인별 종목과 기록 지원금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선흥위원님께서 분산되어 있는 도의 교육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각급 사회직능 단체별로 다양하게 업무가 추진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 부서 일원화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사회체육의 보급이 잘못하면 잘 사는 사람들의 시설 확충에만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올바른 사회체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해서 생활체육에도 무거운 비중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 체육시설로서 지난해부터 1개소 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동네 체육시설을 시읍 지역부터 1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단계적으로 '98년까지 20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취미 스포츠교실을 운영해서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도민체전과 병행 실시하던 생활체육대회를 내년부터는 서로 분리해서 생활체육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따로 개최해서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로 도민 건강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환경분야 기술직 공무원 명단제출에 대하여는 환경보호 감시분야에 대한 행정수요는 급증함에 따라서 도는 지난해 '89년도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었고 시군은 금년7월1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새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문기술과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 관계로 총248명의 정원에 현재 220이 배치되어서 28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족 되는 환경분야 기술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도내 각 대학에 토목 환경 화공 유자격자를 추천 받아 특별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술직 공무원 명단 작성은 시간을 요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기봉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 등 전시적 위주의 사업에서 실질적인 꽃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은 전 국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고 가꿈으로써 주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 화단 44개소와 소공원 5개소를 새로이 조성하였고 기존지역에 318개소를 보완하고 로변 꽃길 조성을 2,075㎞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3년 대전 엑스포를 앞두고 문화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시책을 내걸고 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구상과 주안점으로는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고자 성역지를 중심으로 한 무궁화 충절공원을 조성하고 일반지역의 무궁화 동산 조성 등 무궁화 가꾸기 사업과 일년조본류 보다는 영년생 목본류 숙근초를 위주로 해서 즉 목본류에 대해서는 목백일홍이나 개나리 영산홍 등 숙근초에 대해서는 부용 프록스 등으로 외국화종 보다는 한국의 꽃으로 심는 사업을 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기간인 8 10월까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심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고장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의 설치근거와 구성원 현황과 금년도에 행재정적 지원내역과 지원근거 주요 활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행정동우회의 설치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제87조 제1항의 퇴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 공무원의 상조회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대책 강구에 따른 것으로 저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보면 '85년8월30일 도시군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고 '88년1월19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에 1개 지회에 18개 분회의 조직으로 총 회원 수는 1,894명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지역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도정 발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재정적 지원현황을 보면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공주시와 군이 1개소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무상으로 8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거나 마을 회관이나 회원 사무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 시찰비 지원으로 8개 단체에 시군까지 포함해서 2,53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 지원으로 16개 단체에 6,270만원 그리고 기금조성 지원으로 3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도 행정동우회 지원상황으로는 산업 시찰비로 1,040만원을 지원했으며 기금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확정하는 경우에 공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7조의 2항에 의하여 자금대부 및 사무실 임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의 금년도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자연보호 활동 115회에 6,555명이 참여하였고 불우이웃돕기 27회에 183이 참여해서 525만원 상당의 활동을 하였으며 산업 시찰은 30회에 1,856명이 실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6급에서 5급 승진 시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시험 전에 장기간 자리를 비워 행정 누수현상을 가져오지 않는지 또한 공개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무대리제도는 시험경쟁의 과열로 빚어지는 모든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개로 경쟁하여 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시험에 대비하게 되므로 행정 누수현상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젊고 실력 있는 자의 승진 기회가 적고 제도상 2배수 추천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직무대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무대리자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어느 제도이든 간에 100% 완벽한 시험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기능이 다양하며 직종도 많고 또한 업무배분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시험준비에 유리한 부서만 선호할 경우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 직무대리제도의 장점과 경쟁승진제도의 장점을 각각 살려 장단점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결원 예상인원을 미리 응시하게 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한자를 확보해 놨다가 결원 발생 시 임용하는 방법도 대응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내년에 천안에 3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도정 시찰 시에 직접 현지에 가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는 다가오는 '96년이 저희 도가 개도 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충남체육의 진흥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하고 도내에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도 갖지 않을까 고심해 오던 중 천안 시장이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 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서 천안시에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체전의 유치는 체육시설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위원님께서 재경선수 종목과 기록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재경선수들의 개인별 종목과 기록 지원금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선흥위원님께서 분산되어 있는 도의 교육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각급 사회직능 단체별로 다양하게 업무가 추진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 부서 일원화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사회체육의 보급이 잘못하면 잘 사는 사람들의 시설 확충에만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올바른 사회체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해서 생활체육에도 무거운 비중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 체육시설로서 지난해부터 1개소 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동네 체육시설을 시읍 지역부터 1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단계적으로 '98년까지 20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취미 스포츠교실을 운영해서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도민체전과 병행 실시하던 생활체육대회를 내년부터는 서로 분리해서 생활체육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따로 개최해서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로 도민 건강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환경분야 기술직 공무원 명단제출에 대하여는 환경보호 감시분야에 대한 행정수요는 급증함에 따라서 도는 지난해 '89년도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었고 시군은 금년7월1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새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문기술과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 관계로 총248명의 정원에 현재 220이 배치되어서 28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족 되는 환경분야 기술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도내 각 대학에 토목 환경 화공 유자격자를 추천 받아 특별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술직 공무원 명단 작성은 시간을 요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기봉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 등 전시적 위주의 사업에서 실질적인 꽃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은 전 국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고 가꿈으로써 주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 화단 44개소와 소공원 5개소를 새로이 조성하였고 기존지역에 318개소를 보완하고 로변 꽃길 조성을 2,075㎞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3년 대전 엑스포를 앞두고 문화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시책을 내걸고 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구상과 주안점으로는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고자 성역지를 중심으로 한 무궁화 충절공원을 조성하고 일반지역의 무궁화 동산 조성 등 무궁화 가꾸기 사업과 일년조본류 보다는 영년생 목본류 숙근초를 위주로 해서 즉 목본류에 대해서는 목백일홍이나 개나리 영산홍 등 숙근초에 대해서는 부용 프록스 등으로 외국화종 보다는 한국의 꽃으로 심는 사업을 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기간인 8 10월까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심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고장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동산을 마련하고 무궁화를 심어서 로변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심어있는 무궁화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병충해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서 병충해로 인해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인상만 주고 있습니다.
심는데 힘쓰지 마시고 관리하고 병충해 방지를 해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궁화 동산을 마련하고 무궁화를 심어서 로변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심어있는 무궁화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병충해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서 병충해로 인해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인상만 주고 있습니다.
심는데 힘쓰지 마시고 관리하고 병충해 방지를 해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무궁화 동산은 전체가 아니고 성역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소를 정해서 무궁화를 심고 특별관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 무궁화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마을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마을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을 문고는 절대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독서 습관을 길러주며 특히 도서를 접할 기회가 적은 농어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 전체에 6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약37만3,000권 문고 당 612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3년 계획으로 구심문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176개소에 문고 당 읍 지역 문고는 300만원 면 지역문고는 200만원씩을 모두 3억7,100만원을 지원했고 도서 구입이나 열람시설 서가 등을 설치키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와 금년까지 118개 문고에 2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8개 문고에 1억2,400만원 도비 6,2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는 아직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향약연수원 설립계획이 있는 지와 소요액과 위치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약은 조선시대에 마을이나 가문별로 바람직한 실천덕목을 정하여 지켜오던 것으로서 일종의 규범인 동시에 마을 자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도내에서는 청양과 연기지역에서 앞장서 이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뜻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항약회관 건립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나 양반과 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남에서 이런 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뜻에서 기본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위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대기업이 많이 입주하는 지역에도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대기업 입주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난 '89년10월25일 서산군 대산면에도 출장소를 설치코자 내무부에 건의를 했으나 당시 불승인되고 금년4월1일자로 대산지구 개발 전담 부서로 서산군 도시과에 용지계와 도시개발계 상하수계 등 3개계 14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대산면에 개발계 등 8명의 인력을 보강하였고 금년12월1일자로 대산면에 도시계 새마을계를 신설해서 8명을 보강해서 읍으로 승격하여 증가되는 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읍의 인원은 현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면서 건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심어져 있는 무궁화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마을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마을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을 문고는 절대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독서 습관을 길러주며 특히 도서를 접할 기회가 적은 농어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 전체에 6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약37만3,000권 문고 당 612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3년 계획으로 구심문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176개소에 문고 당 읍 지역 문고는 300만원 면 지역문고는 200만원씩을 모두 3억7,100만원을 지원했고 도서 구입이나 열람시설 서가 등을 설치키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와 금년까지 118개 문고에 2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8개 문고에 1억2,400만원 도비 6,2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는 아직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향약연수원 설립계획이 있는 지와 소요액과 위치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약은 조선시대에 마을이나 가문별로 바람직한 실천덕목을 정하여 지켜오던 것으로서 일종의 규범인 동시에 마을 자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도내에서는 청양과 연기지역에서 앞장서 이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뜻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항약회관 건립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나 양반과 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남에서 이런 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뜻에서 기본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위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대기업이 많이 입주하는 지역에도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대기업 입주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난 '89년10월25일 서산군 대산면에도 출장소를 설치코자 내무부에 건의를 했으나 당시 불승인되고 금년4월1일자로 대산지구 개발 전담 부서로 서산군 도시과에 용지계와 도시개발계 상하수계 등 3개계 14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대산면에 개발계 등 8명의 인력을 보강하였고 금년12월1일자로 대산면에 도시계 새마을계를 신설해서 8명을 보강해서 읍으로 승격하여 증가되는 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읍의 인원은 현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면서 건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이 도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만큼 어려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신규직원 7,8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정의 제반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이 별로 없고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에도 도 출장소가 있는 곳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지구 서산군 군민도 도지사 산하에 있는 주민일진대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렵더라도 제반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실무팀이 내려와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 10월25일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는 도 출장소 문제를 부결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관등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이 도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만큼 어려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신규직원 7,8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정의 제반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이 별로 없고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에도 도 출장소가 있는 곳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지구 서산군 군민도 도지사 산하에 있는 주민일진대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렵더라도 제반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실무팀이 내려와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 10월25일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는 도 출장소 문제를 부결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관등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방금 말미에 앞으로 연구해서 대산 출장소가 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누가 부결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담당과가 지방계획과입니다.
내무부 당국에서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인원이 많고 민원이 많은 읍면에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및 면적 행정 읍면 수의 비례에 따라서 시군 별로 공무원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내의 읍면 간 정원을 행정의 여건 변화와 업무의 형편에 따라 조정 배치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군의 경우에 기준정원이 481명이나 현 정원은 573명으로 92명이 초과 증원되었기 때문에 서산군수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월5일 현재 시군읍면 별 결원현황을 제출하고 지역출신 인재 특채 요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2월5일 현재의 시군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은 짧은 시일내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월30일 현재 파악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시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8,276명이며 현원이 8,015명으로 현재 결원이 261명입니다.
시군 별 내역은 오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읍면동 내역은 시군을 통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원 261명에 대한 충원대책은 현재 임용 후보자가 47명이 있고 12월중에 321명의 인원을 신규로 공채를 계획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9급 공무원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유공자를 시장군수 시험요청에 의해서 채용시험을 거쳐 특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역사회개발 유공자로 특별 임용된 공무원은 31명입니다.
다음은 통리 반장 사기 진작 제고를 위해 표창확대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통리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매년 선진지 시찰 및 연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통리 반장의 수상내역은 장관 표창이 103명 도지사 표창 482명 시장군수 표창 2,679명으로 도합 3,264명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통리 반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관 표창 30명과 도지사 표창 219명 시장군수 표창 310명을 비롯해서 총 55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리 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종전 통리 장 정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통리 장 수당도 인상 기본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통리 반장의 고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해서 불만과 그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누가 부결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담당과가 지방계획과입니다.
내무부 당국에서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인원이 많고 민원이 많은 읍면에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및 면적 행정 읍면 수의 비례에 따라서 시군 별로 공무원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내의 읍면 간 정원을 행정의 여건 변화와 업무의 형편에 따라 조정 배치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군의 경우에 기준정원이 481명이나 현 정원은 573명으로 92명이 초과 증원되었기 때문에 서산군수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월5일 현재 시군읍면 별 결원현황을 제출하고 지역출신 인재 특채 요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2월5일 현재의 시군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은 짧은 시일내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월30일 현재 파악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시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8,276명이며 현원이 8,015명으로 현재 결원이 261명입니다.
시군 별 내역은 오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읍면동 내역은 시군을 통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원 261명에 대한 충원대책은 현재 임용 후보자가 47명이 있고 12월중에 321명의 인원을 신규로 공채를 계획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9급 공무원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유공자를 시장군수 시험요청에 의해서 채용시험을 거쳐 특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역사회개발 유공자로 특별 임용된 공무원은 31명입니다.
다음은 통리 반장 사기 진작 제고를 위해 표창확대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통리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매년 선진지 시찰 및 연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통리 반장의 수상내역은 장관 표창이 103명 도지사 표창 482명 시장군수 표창 2,679명으로 도합 3,264명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통리 반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관 표창 30명과 도지사 표창 219명 시장군수 표창 310명을 비롯해서 총 55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리 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종전 통리 장 정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통리 장 수당도 인상 기본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통리 반장의 고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해서 불만과 그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금 김흥태 내무국장의 답변을 계속 지켜 볼 때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데 40분 답변을 하는데 50분 한 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근 40분에 가까운 시간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위원들의 핵심에서 비켜나가는 답변이고 문제점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 검토 추진하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은 빼버리고 문제점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위원들의 핵심에서 비켜나가는 답변이고 문제점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 검토 추진하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은 빼버리고 문제점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만4,126명의 통리 반장 중에 반장수가 훨씬 많은 1만5,414명의 반장이 있는데 이 반장의 약 20세대를 이끌고 가는 기초 지도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지방지를 보급해서 기초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지역사회로 가는 주민사회의 시점에서 도에서 발간하는 행정지나 기타 신간을 보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없으면 차제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반장들한테 월 2만5,000원씩 년 2회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며 그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우리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만4,126명의 통리 반장 중에 반장수가 훨씬 많은 1만5,414명의 반장이 있는데 이 반장의 약 20세대를 이끌고 가는 기초 지도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지방지를 보급해서 기초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지역사회로 가는 주민사회의 시점에서 도에서 발간하는 행정지나 기타 신간을 보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없으면 차제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반장들한테 월 2만5,000원씩 년 2회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며 그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우리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 님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국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고 질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김재봉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급 승진 예상자의 보직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 실시된 도내의 5급 승진예정자의 보직인사에 있어서 총 107명 중 37.4%인 40명의 도청 직원이 각 시군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시군 직원은 62.6%인 67명만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0%에 가까운 많은 수를 도청에서 독차지했습니다.
도청에서 승진예정자로 보직된 직원의 6급 평균 근속기간은 5년6개월이며 시군에서 승진예정자로 보직된 직원의 6급 근속기간은 평균 9년3개월이었습니다.
시군보다 평균 3년8개월 즉 약4년이 빨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근거해서 인사의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도청직원을 우선해서 인사를 하는 횡포로써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원칙인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인사의 조정권을 남용하고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는 모 지방일간지 10월30일자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급 승진시험에 배수로 추천을 한바 소위 들러리를 추천하여서 시험도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들러리 응시자에게 시험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5급 승진시험의 자격부여를 현행의 연공서열에서 엘리트 양성의 일환인 경선에 의한 자격의 획득과 연공서열을 50%씩 시험자격을 부여해서 경험과 경륜을 중시하면서 실력 있는 엘리트를 발굴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여자직원의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상에도 보장이 되어있는 남녀의 평등권이 충청남도의 도청과 각 시군에서는 무자비 하리만치 여성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의 불합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는 보편성 있는 일반 행정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많은 수의 행정직이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포함한 각 시군의 본 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도청의 두 사람을 포함해서 불과 55명에 불과합니다.
도청의 정규직 1,958명 중 행정직이 5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겨우 두 사람이라니까 충청남도 도청이 마치 남성 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도청과 시청을 제외한 15개 군에서는 본 청에 행정직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수는 15개군 중 10개 군으로 전체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산군을 포함한 5개 군은 단 한사람도 행정직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내의 여자직원도 대부분의 남자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것으로 남녀직원의 능률면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마는 남성의 기성세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편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여자직원의 승진문제입니다.
여자직원은 남자직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남자직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의 승진이 평균 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자직원의 경우 평균 9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모 군에서는 서기보로 10년 이상 또 모 군에서는 주사보로 13년 이상을 근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승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여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가정복지과와 같이 여직원이 보직되어서 할 자리가 신설되었을 경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 및 별정 복수 직의 자리에도 90%이상이 별정직으로 보직되는 불합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과 인사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국장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여성 푸대접 인사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2월2일 본 도의회의 정기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여성의 새로운 사회참여의 지원도 좋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참여해 있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도지사의 도정방향 설명을 과거에는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특단의 관심을 갖겠다고 하시는 말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의 불 부합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렬의 성격상 비슷한 직렬에서 보직이 되었을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직에 보건직이 갔다든지 임업직에 농산직이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업직에 행정직 간호직에 행정직 축산직에 행정직 토목직이 행정직 자리에 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5급 6급 직원을 키우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 부합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인사의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내무국장께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만약 이 지도권을 발휘해서 바로 시정을 하면 언제 까지 시정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내무국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고 질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김재봉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급 승진 예상자의 보직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 실시된 도내의 5급 승진예정자의 보직인사에 있어서 총 107명 중 37.4%인 40명의 도청 직원이 각 시군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시군 직원은 62.6%인 67명만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0%에 가까운 많은 수를 도청에서 독차지했습니다.
도청에서 승진예정자로 보직된 직원의 6급 평균 근속기간은 5년6개월이며 시군에서 승진예정자로 보직된 직원의 6급 근속기간은 평균 9년3개월이었습니다.
시군보다 평균 3년8개월 즉 약4년이 빨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근거해서 인사의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도청직원을 우선해서 인사를 하는 횡포로써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원칙인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인사의 조정권을 남용하고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는 모 지방일간지 10월30일자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급 승진시험에 배수로 추천을 한바 소위 들러리를 추천하여서 시험도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들러리 응시자에게 시험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5급 승진시험의 자격부여를 현행의 연공서열에서 엘리트 양성의 일환인 경선에 의한 자격의 획득과 연공서열을 50%씩 시험자격을 부여해서 경험과 경륜을 중시하면서 실력 있는 엘리트를 발굴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여자직원의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상에도 보장이 되어있는 남녀의 평등권이 충청남도의 도청과 각 시군에서는 무자비 하리만치 여성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의 불합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는 보편성 있는 일반 행정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많은 수의 행정직이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포함한 각 시군의 본 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도청의 두 사람을 포함해서 불과 55명에 불과합니다.
도청의 정규직 1,958명 중 행정직이 5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겨우 두 사람이라니까 충청남도 도청이 마치 남성 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도청과 시청을 제외한 15개 군에서는 본 청에 행정직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수는 15개군 중 10개 군으로 전체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산군을 포함한 5개 군은 단 한사람도 행정직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내의 여자직원도 대부분의 남자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것으로 남녀직원의 능률면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마는 남성의 기성세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편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여자직원의 승진문제입니다.
여자직원은 남자직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남자직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의 승진이 평균 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자직원의 경우 평균 9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모 군에서는 서기보로 10년 이상 또 모 군에서는 주사보로 13년 이상을 근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승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여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가정복지과와 같이 여직원이 보직되어서 할 자리가 신설되었을 경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 및 별정 복수 직의 자리에도 90%이상이 별정직으로 보직되는 불합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과 인사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국장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여성 푸대접 인사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2월2일 본 도의회의 정기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여성의 새로운 사회참여의 지원도 좋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참여해 있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도지사의 도정방향 설명을 과거에는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특단의 관심을 갖겠다고 하시는 말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의 불 부합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렬의 성격상 비슷한 직렬에서 보직이 되었을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직에 보건직이 갔다든지 임업직에 농산직이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업직에 행정직 간호직에 행정직 축산직에 행정직 토목직이 행정직 자리에 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5급 6급 직원을 키우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 부합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인사의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내무국장께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만약 이 지도권을 발휘해서 바로 시정을 하면 언제 까지 시정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은 지난 '79년부터 13년간 추진해 왔으나 개발의 성과가 전혀 없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라문화권에 그늘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백제문화권 개발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사적지 그리고 보호지역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에 일방적으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재산의 침해는 극도로 많고 거기에 대해 주민의 불신감 마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적지와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을 하는데 일반적인 공장지역이나 또는 사회사업의 고시지가 보다도 문화재 지역에 고시된 토지는 비유를 할 수 없이 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도내 각종 문화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향토문화제에 시군과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향토문화제를 발전적으로 육성할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제권 개발은 지난 '79년부터 13년간 추진해 왔으나 개발의 성과가 전혀 없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라문화권에 그늘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백제문화권 개발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사적지 그리고 보호지역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에 일방적으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재산의 침해는 극도로 많고 거기에 대해 주민의 불신감 마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적지와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을 하는데 일반적인 공장지역이나 또는 사회사업의 고시지가 보다도 문화재 지역에 고시된 토지는 비유를 할 수 없이 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도내 각종 문화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향토문화제에 시군과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향토문화제를 발전적으로 육성할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 균 위원 그 동안 자료준비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세대가 거듭 민주화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또는 사다리 식 인사 등 부조리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시대를 맞아 꼭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과 퇴직인사들의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먼저 인사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문과 제보에 의하면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방 시군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이 중요한 부서로 이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품거래를 해야만 요직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고 또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군에서 도로 올려면 그 보다도 더 큰 금품을 줘야 도로 올 수 있다 하는 불평이 날로 성행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동안 이런 인사 부조리 등 오랫동안 쌓아온 병폐를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출된 자료 중에 본 도청에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뽑아줬는데 거기에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명은 민원실에 상근하는 직원입니까?
그 동안 우리 세대가 거듭 민주화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또는 사다리 식 인사 등 부조리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시대를 맞아 꼭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과 퇴직인사들의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먼저 인사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문과 제보에 의하면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방 시군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이 중요한 부서로 이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품거래를 해야만 요직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고 또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군에서 도로 올려면 그 보다도 더 큰 금품을 줘야 도로 올 수 있다 하는 불평이 날로 성행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동안 이런 인사 부조리 등 오랫동안 쌓아온 병폐를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출된 자료 중에 본 도청에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뽑아줬는데 거기에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명은 민원실에 상근하는 직원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이 세 사람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를 한 현황을 보면 1년 동안에 전화 1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부 합계해서 44건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서도 민원이 하루에 23건은 됩니다.
1년이면 수천 건이 될 텐데 어떻게 도의 민원실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1건의 전화민원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 지금도 2 300명이 모여서 데모를 네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항공학교 유치반대에 대한 데모를 하고 있는데도 그 현황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졌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좀더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부 안에 백제문화권 개발특정지역이 공주시와 공주군과 부여군 그리고 후백제의 미륵사지로 연결되는 전북 익산군으로 권역이 설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문화재 분포현황을 보면 논산군이 73점이고 부여군보다는 적지만 공주시가 44점 공주군 61점보다 우리 논산군이 훨씬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공주시와 공주군 부여군 그리고 전북 익산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산군에는 계백장군 묘와 견훤의 묘 황산벌 주변의 여러 가지 성터와 연산 관동리에 있는 성터 등 백제산성들이 즐비하게 산재해 있으므로 당연히 논산군도 백제권 개발특정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백제권 개발특정지역에 논산군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확정되면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계획변경을 요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합계해서 44건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서도 민원이 하루에 23건은 됩니다.
1년이면 수천 건이 될 텐데 어떻게 도의 민원실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1건의 전화민원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 지금도 2 300명이 모여서 데모를 네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항공학교 유치반대에 대한 데모를 하고 있는데도 그 현황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졌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좀더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부 안에 백제문화권 개발특정지역이 공주시와 공주군과 부여군 그리고 후백제의 미륵사지로 연결되는 전북 익산군으로 권역이 설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문화재 분포현황을 보면 논산군이 73점이고 부여군보다는 적지만 공주시가 44점 공주군 61점보다 우리 논산군이 훨씬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공주시와 공주군 부여군 그리고 전북 익산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산군에는 계백장군 묘와 견훤의 묘 황산벌 주변의 여러 가지 성터와 연산 관동리에 있는 성터 등 백제산성들이 즐비하게 산재해 있으므로 당연히 논산군도 백제권 개발특정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백제권 개발특정지역에 논산군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확정되면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계획변경을 요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청의 횡포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무부의 원자폭탄과 같은 횡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의 과장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지방사무관으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과장의 보직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별 따기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주사로 있던 사람을 국비 사무관으로 발령해서 도청에 압력을 가해 과장발령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본 위원은 종종 보아 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청에는 그렇게 발령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만약 있다면 근무하는 부서 직급성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무국장께서는 이렇게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청의 횡포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무부의 원자폭탄과 같은 횡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의 과장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지방사무관으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과장의 보직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별 따기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주사로 있던 사람을 국비 사무관으로 발령해서 도청에 압력을 가해 과장발령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본 위원은 종종 보아 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청에는 그렇게 발령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만약 있다면 근무하는 부서 직급성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무국장께서는 이렇게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는 많은 경륜과 해박한 지식 여러 가지 정보 내지는 사실확인을 하신 후에야 발언을 하십니다.
그 점을 널리 아시고 어제도 본 위원이 재무국 감사 시에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의식구조를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국장을 모시고 있는 과장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장 님께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답변준비에 몰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에 앉아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는 많은 경륜과 해박한 지식 여러 가지 정보 내지는 사실확인을 하신 후에야 발언을 하십니다.
그 점을 널리 아시고 어제도 본 위원이 재무국 감사 시에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의식구조를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국장을 모시고 있는 과장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장 님께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답변준비에 몰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를 중지하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내무국장 김흥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대상자중 도와 시군 공무원을 비교할 때 도 공무원이 빠른 이유와 도 공무원이 전체 대상자 중 40%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의 경력을 비교해 보면 총 경력으로 볼 때는 도청 공무원이 21년11개월 시군 공무원이 22년9개월로 시군 공무원이 약 10개월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6급 경력으로 보면 도청 공무원이 5년4개월 시군 공무원이 8년7개월로 시군 공무원이 3년3개월 정도 경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91년도의 대폭적인 기구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승진되다 보니까 도청 공무원이 인사상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90년도 이전에 승진자를 비교해 보면 이와는 반대현상으로 도에 총 경력 공무원은 21년6개월 시군은 19년10개월로 도에 비하면 시군이 1년8개월 정도가 짧았습니다.
6급 경력은 도가 6년8개월 시군이 7년7개월로 시군이 도에 비하여 11개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으로 볼 때는 도가 46.6세 시군이 44.1세로 도가 시군에 비하여 2.5세가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겠지만 도의 6급은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총 경력으로 보나 시군에서 승진을 한 사람과 도에서 승진을 할 때는 도에서는 승진이 늦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진자 수가 전체 대상자 중에서 도청 공무원이 40%를 차지하는 이유는 금년도 전체 승진 대상자가 107명중에서 도청 공무원이 42명 시군 공무원이 65명으로 도청 공무원 중 42명중에 8명은 특수직렬 분야 예를 들면 연구직렬 분야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원은 34명의 도청 공무원이 승진했기 때문에 34%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과 도를 서로 조정하면서 인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지방 5급 승진 시험 시 직무대리자 이외의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포기를 종용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시험포기를 종용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대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례적으로 경쟁대상자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 5급 승진시험이 시험만으로 경쟁시킬 경우에는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과 연령이 높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한직 부서에서 업무보다 공부만 하는 사람과 행정경험이 적고 젊은 연령층에서 합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하간 직급간에 화합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방 5급인 경우에 시군에 과장급으로 중견 간부인 점을 고려해서 행정경험도 많고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관례상 업무 추진 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신 승진시험에 있어서 경쟁과 연공서열을 안배하여 엘리트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김선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을 미리 시험을 응시케 해서 합격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여자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안 여자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남자에 비해서는 불이익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저희 도에서는 여자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여자공무원들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여자국장이 없었는데 가정복지국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여성들의 모든 인사 상 포상 징계 같은 것을 여성국장이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관심을 갖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을 예를 들어 남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내에 4,773명 중 남자가 4,324명으로 약 90.7%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가 447명으로 9.4%로 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승진예정 된 790명중에서 남자가 700명이 승진했고 여자가 90명이 승진했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봅니다.
남자가 88.6% 여자가 11.4%의 구성비를 가지고 금년에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9.4%밖에 안되기 때문에 극소수이고 지역별로 전혀 승진이 없는 지역도 있고 해서 아마 여성들의 불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급기관으로서의 발탁인사는 읍면동에서 시군 본 청은 786명중에서 여자공무원이 44명인 전체 5.4%만이 발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또한 보직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복지 분야를 획일적인 업무분야를 탈피해서 남자와 동일하게 하면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렬 불부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직렬 불 부합자가 총 26명 있습니다.
이는 기구개편에 오른 정원 조정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마는 내년도에 대상자 중 농업 축산직은 행정직으로 전직 시험을 거쳐서 직렬을 부합시키도록 하겠으며 간호 토목직은 인사요인이 발생 시 조정해서 직렬에 적합하도록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10년 이상 있어야 과장이 되는데 내무부 주사를 직접 과장으로 발령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 인사의 횡포가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사는 '90년5월2일자로 내무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6급 공무원을 시도의 5급 직위로 전출 시에는 교육원 교관 또는 진흥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을 익힌 후에 본청 과장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6급에서 지방 5급을 거쳐서 국가 5급의 단계를 밟아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 5급을 거치지 않는 전입인사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무원은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5명 모두가 도의 과장급과의 교환인사 였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 상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대상자중 도와 시군 공무원을 비교할 때 도 공무원이 빠른 이유와 도 공무원이 전체 대상자 중 40%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의 경력을 비교해 보면 총 경력으로 볼 때는 도청 공무원이 21년11개월 시군 공무원이 22년9개월로 시군 공무원이 약 10개월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6급 경력으로 보면 도청 공무원이 5년4개월 시군 공무원이 8년7개월로 시군 공무원이 3년3개월 정도 경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91년도의 대폭적인 기구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승진되다 보니까 도청 공무원이 인사상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90년도 이전에 승진자를 비교해 보면 이와는 반대현상으로 도에 총 경력 공무원은 21년6개월 시군은 19년10개월로 도에 비하면 시군이 1년8개월 정도가 짧았습니다.
6급 경력은 도가 6년8개월 시군이 7년7개월로 시군이 도에 비하여 11개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으로 볼 때는 도가 46.6세 시군이 44.1세로 도가 시군에 비하여 2.5세가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겠지만 도의 6급은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총 경력으로 보나 시군에서 승진을 한 사람과 도에서 승진을 할 때는 도에서는 승진이 늦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진자 수가 전체 대상자 중에서 도청 공무원이 40%를 차지하는 이유는 금년도 전체 승진 대상자가 107명중에서 도청 공무원이 42명 시군 공무원이 65명으로 도청 공무원 중 42명중에 8명은 특수직렬 분야 예를 들면 연구직렬 분야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원은 34명의 도청 공무원이 승진했기 때문에 34%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과 도를 서로 조정하면서 인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지방 5급 승진 시험 시 직무대리자 이외의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포기를 종용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시험포기를 종용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대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례적으로 경쟁대상자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 5급 승진시험이 시험만으로 경쟁시킬 경우에는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과 연령이 높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한직 부서에서 업무보다 공부만 하는 사람과 행정경험이 적고 젊은 연령층에서 합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하간 직급간에 화합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방 5급인 경우에 시군에 과장급으로 중견 간부인 점을 고려해서 행정경험도 많고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관례상 업무 추진 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신 승진시험에 있어서 경쟁과 연공서열을 안배하여 엘리트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김선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을 미리 시험을 응시케 해서 합격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여자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안 여자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남자에 비해서는 불이익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저희 도에서는 여자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여자공무원들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여자국장이 없었는데 가정복지국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여성들의 모든 인사 상 포상 징계 같은 것을 여성국장이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관심을 갖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을 예를 들어 남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내에 4,773명 중 남자가 4,324명으로 약 90.7%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가 447명으로 9.4%로 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승진예정 된 790명중에서 남자가 700명이 승진했고 여자가 90명이 승진했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봅니다.
남자가 88.6% 여자가 11.4%의 구성비를 가지고 금년에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9.4%밖에 안되기 때문에 극소수이고 지역별로 전혀 승진이 없는 지역도 있고 해서 아마 여성들의 불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급기관으로서의 발탁인사는 읍면동에서 시군 본 청은 786명중에서 여자공무원이 44명인 전체 5.4%만이 발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또한 보직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복지 분야를 획일적인 업무분야를 탈피해서 남자와 동일하게 하면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렬 불부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직렬 불 부합자가 총 26명 있습니다.
이는 기구개편에 오른 정원 조정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마는 내년도에 대상자 중 농업 축산직은 행정직으로 전직 시험을 거쳐서 직렬을 부합시키도록 하겠으며 간호 토목직은 인사요인이 발생 시 조정해서 직렬에 적합하도록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10년 이상 있어야 과장이 되는데 내무부 주사를 직접 과장으로 발령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 인사의 횡포가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사는 '90년5월2일자로 내무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6급 공무원을 시도의 5급 직위로 전출 시에는 교육원 교관 또는 진흥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을 익힌 후에 본청 과장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6급에서 지방 5급을 거쳐서 국가 5급의 단계를 밟아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 5급을 거치지 않는 전입인사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무원은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5명 모두가 도의 과장급과의 교환인사 였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 상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주 미사여구만 나열해서 멋지게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승급 예정자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청 우선으로 인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근무 평점에 공무원 총 근속기간이 몇 점입니까?
지금 근무 평점에 공무원 총 근속기간이 몇 점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경력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6급 근속기간은 몇 퍼센트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6급하고 5급은 다릅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둘째는 여자직원도 그렇습니다.
여자직원도 숫자나 통계적으로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는 것은 여자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은 9급에서 8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승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통계만 가지고 매끈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들어온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에서는 10년 이상을 행정사무관으로 있어야 과장이 되는데 내무부에서 주사가 바로 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보직을 교육원에 준다 든 가 농촌진흥원으로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바로 오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할 각오를 가지고 인사행정을 다루셔야지 우선 이 자리에서만 멋있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자직원도 숫자나 통계적으로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는 것은 여자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은 9급에서 8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승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통계만 가지고 매끈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들어온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에서는 10년 이상을 행정사무관으로 있어야 과장이 되는데 내무부에서 주사가 바로 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보직을 교육원에 준다 든 가 농촌진흥원으로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바로 오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할 각오를 가지고 인사행정을 다루셔야지 우선 이 자리에서만 멋있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과 도 간의 승진 분포 비율문제 저희들이 시군에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시군에서 도에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도에서 또 양쪽을 합쳐볼 때는 비율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과거같이 시군에서 인사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 도 본 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사를 해 나가도록 또 시군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이유와 단위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초 '79년부터 '92년까지 14개년간 총46건에 308억원을 투자하도록 중앙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까지 모두 17건이 완료되었고 29건은 계속 추진 중이어서 당초 계획 대 현재 51%밖에 진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백제권문화는 성급하고 졸속한 개발은 크나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지에서 백제문화 유적은 대부분 훼손되었거나 인멸된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고증에 의한 발굴조사를 거쳐서 이를 근거로 개발정비해야 한다는 장기화 계획과 '92년도부터는 정림사 복원 등을 추진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대략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 등 4건 외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성주사지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92년도까지 계획을 '95년도까지 3년간 연장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308억원에서 56% 증가된 48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찬란한 문화유적을 물려주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적 5호인 부여 나성의 보호구역이 필요이상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기준과 사유지 매입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여는 백제가 123년간 도읍을 정했던 고도로서 사적 제5호 부여 나성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성으로 해당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현지를 답사해서 성곽외부를 50m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사유지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 '79년부터 '89년까지 7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가옥 271동과 토지 8만7,763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소산성이나 부여 나성 등 6개 지역에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민가 11동과 사유지 8,6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역보다 보상가격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모두 공인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이 되므로 차액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과 도 간의 승진 분포 비율문제 저희들이 시군에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시군에서 도에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도에서 또 양쪽을 합쳐볼 때는 비율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과거같이 시군에서 인사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 도 본 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사를 해 나가도록 또 시군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이유와 단위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초 '79년부터 '92년까지 14개년간 총46건에 308억원을 투자하도록 중앙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까지 모두 17건이 완료되었고 29건은 계속 추진 중이어서 당초 계획 대 현재 51%밖에 진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백제권문화는 성급하고 졸속한 개발은 크나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지에서 백제문화 유적은 대부분 훼손되었거나 인멸된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고증에 의한 발굴조사를 거쳐서 이를 근거로 개발정비해야 한다는 장기화 계획과 '92년도부터는 정림사 복원 등을 추진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대략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 등 4건 외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성주사지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92년도까지 계획을 '95년도까지 3년간 연장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308억원에서 56% 증가된 48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찬란한 문화유적을 물려주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적 5호인 부여 나성의 보호구역이 필요이상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기준과 사유지 매입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여는 백제가 123년간 도읍을 정했던 고도로서 사적 제5호 부여 나성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성으로 해당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현지를 답사해서 성곽외부를 50m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사유지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 '79년부터 '89년까지 7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가옥 271동과 토지 8만7,763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소산성이나 부여 나성 등 6개 지역에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민가 11동과 사유지 8,6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역보다 보상가격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모두 공인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이 되므로 차액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재갑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사적지 5호 나성지구는 예를 들은 것이고 전반적인 분야의 보호구역과 문화지역을 선정한 과정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가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고증과 현지 조사를 해서 분명한 것을 빨리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개발도 안하고 구입도 안하고 또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고증을 해서 연구화 시키는데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사적지 5호 나성지구는 예를 들은 것이고 전반적인 분야의 보호구역과 문화지역을 선정한 과정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가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고증과 현지 조사를 해서 분명한 것을 빨리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개발도 안하고 구입도 안하고 또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고증을 해서 연구화 시키는데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그 문제는 문화부에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하신 도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군이나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향토문화제의 발전이나 지원에 대한 도의 시책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14개 문화제가 시군 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제의 기초목적은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특산물의 홍보나 주민화합의 장 조성에 두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그 소요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제 행사 소요예산은 시군 별로 알아보니까 조치원의 도원 문화제가 2,000만원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문예기금에서 공히 각 시군 별로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고 다만 백제문화제는 도 단위의 문화제로서 금년도에 3,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사비는 대부분을 시군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원조달의 예를 보면 지난번에 "금산 인삼제"에서는 인삼협동조합이 많은 경비를 충당하고 있고 백제 문화제에서는 서울신문사와 금성사가 3,000만원을 협찬하여 "성왕행차"를 기획하여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 기업과의 협찬을 통한 재원조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런 문화제 행사는 지역 상공인들이 축제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추진코자 저희들이 12월중에 문화원 연합회 주관으로 문화제 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 중인 백제 문화제 발전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타 문화제 발전의 모델로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요직계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혹시 금품을 거래하는 등 인사부조리가 발생한다는 비난과 이에 대한 근절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6급 이하 인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시군 계장급 인사에서 중요계장으로 옮기는데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동안의 오랜 관례로 봐서 인사 때마다 그런 금품거래 설에 대한 얘기는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가 돈을 주고 승진했다 든 가 하는 얘기는 직접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군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또한 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직소민원실의 처리내용이 전화처리가 단 1건밖에 없다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에서는 직소민원과 일반 고정처리민원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소민원처리를 요구할 때는 직소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4건은 직접 직소민원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지사에게 요구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그 외 일반 고정처리 사항으로서 방문처리도 114건이 있고 서면처리47건 전화229건으로써 총 39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진정서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논산지역이 제외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공주 부여 논산만이 계획이 되어 있고 백제문화권 특정개발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는 공주 부여지역 이외에 논산 연기는 교통망 계획과 문화권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특정지역 지정을 안한 상태에서 논산지역이 포함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논산과 연기군 등도 포함시켜서 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를 해 왔고 이 지역이 특정지역 지정개발에 포함이 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하신 도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군이나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향토문화제의 발전이나 지원에 대한 도의 시책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14개 문화제가 시군 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제의 기초목적은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특산물의 홍보나 주민화합의 장 조성에 두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그 소요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제 행사 소요예산은 시군 별로 알아보니까 조치원의 도원 문화제가 2,000만원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문예기금에서 공히 각 시군 별로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고 다만 백제문화제는 도 단위의 문화제로서 금년도에 3,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사비는 대부분을 시군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원조달의 예를 보면 지난번에 "금산 인삼제"에서는 인삼협동조합이 많은 경비를 충당하고 있고 백제 문화제에서는 서울신문사와 금성사가 3,000만원을 협찬하여 "성왕행차"를 기획하여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 기업과의 협찬을 통한 재원조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런 문화제 행사는 지역 상공인들이 축제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추진코자 저희들이 12월중에 문화원 연합회 주관으로 문화제 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 중인 백제 문화제 발전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타 문화제 발전의 모델로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요직계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혹시 금품을 거래하는 등 인사부조리가 발생한다는 비난과 이에 대한 근절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6급 이하 인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시군 계장급 인사에서 중요계장으로 옮기는데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동안의 오랜 관례로 봐서 인사 때마다 그런 금품거래 설에 대한 얘기는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가 돈을 주고 승진했다 든 가 하는 얘기는 직접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군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또한 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직소민원실의 처리내용이 전화처리가 단 1건밖에 없다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에서는 직소민원과 일반 고정처리민원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소민원처리를 요구할 때는 직소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4건은 직접 직소민원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지사에게 요구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그 외 일반 고정처리 사항으로서 방문처리도 114건이 있고 서면처리47건 전화229건으로써 총 39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진정서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논산지역이 제외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공주 부여 논산만이 계획이 되어 있고 백제문화권 특정개발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는 공주 부여지역 이외에 논산 연기는 교통망 계획과 문화권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특정지역 지정을 안한 상태에서 논산지역이 포함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논산과 연기군 등도 포함시켜서 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를 해 왔고 이 지역이 특정지역 지정개발에 포함이 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직소민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누구나 와서 직소민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200만 도민은 누구든지 민원이 있을 때는 직소민원실을 활용할 수 가 있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공 균 위원 그리고 또 한계는 직소민원실의 운영인원이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해서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상근 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예.
○공 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위에서는 큰 배려를 해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도민이 활용하고 있는 직소민원실에 1년 동안 전화로 단 1건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더 활용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지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고 누가 보든지 인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더 활용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지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고 누가 보든지 인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직소민원실에서는 직소민원과 일반 민원을 같이 처리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직소민원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직소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민원 처리에 있어서 전화로 22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공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직소민원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직소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민원 처리에 있어서 전화로 22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공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소원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직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으면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전 도민이 알게끔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치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뭔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이것은 투입된 인원과 실적을 검토해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를...
○공 균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병폐가 있나하고 본 위원은 직소민원실의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44건의 민원을 전화나 편지로 받고 다른 일은 안 했다면 이것은 무언가 대수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특별히 국장께서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백제문화권 개발특정지역으로 논산군이 빠지고 전북 익산이 고시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국장께서도 인정이 된다면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개편 요구를 해서 논산군도 백제권 특정지역에 포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병폐가 있나하고 본 위원은 직소민원실의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44건의 민원을 전화나 편지로 받고 다른 일은 안 했다면 이것은 무언가 대수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특별히 국장께서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백제문화권 개발특정지역으로 논산군이 빠지고 전북 익산이 고시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국장께서도 인정이 된다면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개편 요구를 해서 논산군도 백제권 특정지역에 포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예.
○김재봉 위원 제 질의에는 긴 사족을 다는 설명은 필요 없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도 본청 실과별 직렬별 5급 승진현황을 살펴 볼 때 도 본 청에서 47명이 5급으로 승진되었는데 47명중 행정직 승진자가 33명입니다.
33명의 행정직 승진자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속이 4명 내무국 소속이 10명 도합 14명으로써 전체의 45%를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서 차지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에서 3명 법무담당관 실에서 1명 총무과에서 4명 지방과에서 3명 국민운동지원과에서 2명 민원담당관 실에서 1명 도합 14명인데 도 본청의 그 많은 실과 중에서 45%의 승진자가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서만 승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내무국장의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포상관계의 선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15일 새 질서 새 생활 대통령 유공자 표창이 4명 국무총리 표창이 1명 10월17일 체육부장관 표창이 1명 10월23일 내무부장관 표창이 4명 이렇게 해서 10명의 표창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한 명도 없고 10명 모두가 도 본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이 약 8,020명중에서 도 본청 공무원이 약 1,100명이고 나머지가 시군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대통령 국무총리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아야 할 10명이 모두 도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군 직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는 문화공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계와 관광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계는 공보관실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계는 지역경제국의 관광계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문화공보실에 있는 두 개의 계는 서로 상충되어 있고 이질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계는 당연히 지역경제과로 가야할 텐데 구태여 문화공보실에 놔둔다는 것은 해당치 않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놔서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제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직제를 바꾸어 관광계를 지역경제과로 보낸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은 문화계를 새로 설치할 수 가 있고 직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계와 하수행정계가 있는데 하수계와 하수행정계는 토목직과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하수계와 하수행정계를 통합하면 직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온양시를 예를 들면 온양시에는 농림직 과장인 산업과장이 농림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농림직에는 농정계 교통행정계 양정계 지역경제계 축정계 등 5개 계가 있습니다.
과연 교통행정계 지역경제계 등이 농림직 과장이 맡고 있는 산업과에 그것이 적합한 직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를 새로 신설해서 교통행정계 또는 지역경제계 문화공보실에 있는 관광계를 그쪽으로 흡수한다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월등히 가볍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직제를 그냥 놔두고 있는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도 본청 실과별 직렬별 5급 승진현황을 살펴 볼 때 도 본 청에서 47명이 5급으로 승진되었는데 47명중 행정직 승진자가 33명입니다.
33명의 행정직 승진자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속이 4명 내무국 소속이 10명 도합 14명으로써 전체의 45%를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서 차지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에서 3명 법무담당관 실에서 1명 총무과에서 4명 지방과에서 3명 국민운동지원과에서 2명 민원담당관 실에서 1명 도합 14명인데 도 본청의 그 많은 실과 중에서 45%의 승진자가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서만 승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내무국장의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포상관계의 선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15일 새 질서 새 생활 대통령 유공자 표창이 4명 국무총리 표창이 1명 10월17일 체육부장관 표창이 1명 10월23일 내무부장관 표창이 4명 이렇게 해서 10명의 표창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한 명도 없고 10명 모두가 도 본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이 약 8,020명중에서 도 본청 공무원이 약 1,100명이고 나머지가 시군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대통령 국무총리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아야 할 10명이 모두 도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군 직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는 문화공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계와 관광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계는 공보관실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계는 지역경제국의 관광계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문화공보실에 있는 두 개의 계는 서로 상충되어 있고 이질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계는 당연히 지역경제과로 가야할 텐데 구태여 문화공보실에 놔둔다는 것은 해당치 않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놔서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제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직제를 바꾸어 관광계를 지역경제과로 보낸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은 문화계를 새로 설치할 수 가 있고 직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계와 하수행정계가 있는데 하수계와 하수행정계는 토목직과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하수계와 하수행정계를 통합하면 직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온양시를 예를 들면 온양시에는 농림직 과장인 산업과장이 농림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농림직에는 농정계 교통행정계 양정계 지역경제계 축정계 등 5개 계가 있습니다.
과연 교통행정계 지역경제계 등이 농림직 과장이 맡고 있는 산업과에 그것이 적합한 직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를 새로 신설해서 교통행정계 또는 지역경제계 문화공보실에 있는 관광계를 그쪽으로 흡수한다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월등히 가볍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직제를 그냥 놔두고 있는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공무원의 인사관계가 앞서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모두 전형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도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다시 또 전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 외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보호하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분포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나 지원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는 1,300여년 전에 이미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남아도 패자의 기록이 남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유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곳이 충남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록 부여 공주 논산 더불어서 연기군에도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버려지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개발해서 전승하고 후손들에게 옛 백제의 문화를 고고히 전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차원 높은 견지에서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차원에서 같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개발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는 몇 개나 되며 보조를 하는 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모두 전형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도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다시 또 전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 외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보호하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분포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나 지원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는 1,300여년 전에 이미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남아도 패자의 기록이 남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유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곳이 충남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록 부여 공주 논산 더불어서 연기군에도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버려지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개발해서 전승하고 후손들에게 옛 백제의 문화를 고고히 전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차원 높은 견지에서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차원에서 같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개발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는 몇 개나 되며 보조를 하는 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 이동도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도청이 '89년 '90년에는 수 없이 많이 도지사나 부지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선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91년도에는 다행히도 1회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마는 이동도청을 1회 활용하는 과정에서 275명이라고 하는 많은 조직 요원을 데리고 시군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분이 많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도청이 지역에 갈 때 275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수행해서 일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는데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이며 또한 준비하는 곳은 어디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관폐는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잘 되었다고 만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이동도청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왜 1회밖에 안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전시 행정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도청이 '89년 '90년에는 수 없이 많이 도지사나 부지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선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91년도에는 다행히도 1회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마는 이동도청을 1회 활용하는 과정에서 275명이라고 하는 많은 조직 요원을 데리고 시군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분이 많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도청이 지역에 갈 때 275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수행해서 일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는데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이며 또한 준비하는 곳은 어디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관폐는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잘 되었다고 만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이동도청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왜 1회밖에 안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전시 행정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먼저 김재봉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도 본청 행정직 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 총 32명 중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의 인원이 14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청 행정6급이 총 14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외청과 사업소 45명을 제외하면 도 본청만 104명이 있습니다.
이 104명중에는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직원이 54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격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승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에서는 행정직이 별로 없고 행정6급 직원들이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유공공무원 표창 등 10명을 도에서 수상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관계는 도의 위생과 도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시군을 다니면서 기동단속도 하고 헌신 노력했기 때문에 도에 편중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군에도 안배가 되도록 공적 심사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의 직제 개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금년도 7월15일 내무부로부터 도 직제를 일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직제를 개편하고 시군 직제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 자체로 시군 직제를 진단해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모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계를 지역경제과로 하수계 하수행정계의 통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도에 전입할 때 다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고 서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정실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각 시군 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전입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각 시군 별로 추천을 받아서 전입시험을 봐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문화재 외에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의 문화재 분포상황 및 지원관리 대책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기지역에는 백제문화 유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차원 높은 보존개발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기군청에는 운주산성 등 중요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보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성곽의 경우에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고 그 동안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우선 송주 부여 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곽에 대해서는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 중 지원단체는 2개 단체로써 그 지원내역은 새마을 운동 충청남도 지부에 운영비 4,480만원과 기타사업비 1,000만원 해서 모두 5,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 운영비는 지원실적이 없고 기타 사업비 2,998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께서 금년에 이동도청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경비부담이나 준비 관폐 유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13일 부여군에서 단 1회 이동도청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도비가 모두 567만원 군비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소요내용은 모범도민 표창 불우이웃 격려와 노인회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방문 격려하였고 군비로서는 의약품 비와 농기계 부품비 행사장 설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종합계획은 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준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청의 운영대책은 금년에 사실은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시군의 실정으로 봐서 혹시 피해가 있을까 해서 앞으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도에서는 금년에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도 본청 행정직 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 총 32명 중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의 인원이 14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청 행정6급이 총 14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외청과 사업소 45명을 제외하면 도 본청만 104명이 있습니다.
이 104명중에는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직원이 54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격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승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에서는 행정직이 별로 없고 행정6급 직원들이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유공공무원 표창 등 10명을 도에서 수상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관계는 도의 위생과 도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시군을 다니면서 기동단속도 하고 헌신 노력했기 때문에 도에 편중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군에도 안배가 되도록 공적 심사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의 직제 개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금년도 7월15일 내무부로부터 도 직제를 일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직제를 개편하고 시군 직제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 자체로 시군 직제를 진단해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모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계를 지역경제과로 하수계 하수행정계의 통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도에 전입할 때 다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고 서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정실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각 시군 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전입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각 시군 별로 추천을 받아서 전입시험을 봐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문화재 외에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의 문화재 분포상황 및 지원관리 대책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기지역에는 백제문화 유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차원 높은 보존개발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기군청에는 운주산성 등 중요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보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성곽의 경우에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고 그 동안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우선 송주 부여 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곽에 대해서는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 중 지원단체는 2개 단체로써 그 지원내역은 새마을 운동 충청남도 지부에 운영비 4,480만원과 기타사업비 1,000만원 해서 모두 5,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 운영비는 지원실적이 없고 기타 사업비 2,998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께서 금년에 이동도청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경비부담이나 준비 관폐 유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13일 부여군에서 단 1회 이동도청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도비가 모두 567만원 군비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소요내용은 모범도민 표창 불우이웃 격려와 노인회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방문 격려하였고 군비로서는 의약품 비와 농기계 부품비 행사장 설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종합계획은 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준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청의 운영대책은 금년에 사실은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시군의 실정으로 봐서 혹시 피해가 있을까 해서 앞으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도에서는 금년에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 도 행정의 복마전이라고 하는 내무국은 아직도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볼 수도 있고 20일 이후에 전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실시한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볼 수도 있고 20일 이후에 전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실시한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태 내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해 주셨고 내무국 간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시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의 뜻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태 내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해 주셨고 내무국 간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시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의 뜻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