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계룡출장소
일 시 1991년12월6일(금) 오후2시
장 소 계룡출장소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출장소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앞으로 전개될 계룡 신도시 건설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복지롭고 상징적인 훌륭한 도시가 완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소 위원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점을 아시고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출장소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앞으로 전개될 계룡 신도시 건설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복지롭고 상징적인 훌륭한 도시가 완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소 위원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점을 아시고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 김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부족한 저희들을 직접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저희 계룡출장소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작년 2월27일 개소하여 계룡 신도시 건설과 계룡대 지원 그리고 일선종합행정을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신설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도 첫 번째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룡 신도시 건설의 가시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규 행정담당관입니다.
한기선 개발담당관입니다.
지경흠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준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박길무 도시과장입니다.
조정현 개발과장입니다.
김원배 주택과장입니다.
전용근 두마지소장입니다.
한기수 남선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지금부터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의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부족한 저희들을 직접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저희 계룡출장소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작년 2월27일 개소하여 계룡 신도시 건설과 계룡대 지원 그리고 일선종합행정을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신설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도 첫 번째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룡 신도시 건설의 가시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규 행정담당관입니다.
한기선 개발담당관입니다.
지경흠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준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박길무 도시과장입니다.
조정현 개발과장입니다.
김원배 주택과장입니다.
전용근 두마지소장입니다.
한기수 남선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지금부터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의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황량한 벌판에서 수준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김수진 출장소장을 정점으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백여덟 분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계룡출장소의 설치 근거와 법적인 지위 아울러 계룡출장소가 하는 일 즉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기존 농민이나 기타 주민들이 이주하거나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주민 여론 관계나 주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 2월에 개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장소 구역 내에는 계룡대가 위치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출장소장께서 간략히 말씀하셨지만 좀더 상세히 계룡대와 우리 출장소가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서 계룡대를 지원해준 사항, 아울러 계룡대가 우리 출장소나 지역민에게 협력해준 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계룡출장소의 설치 근거와 법적인 지위 아울러 계룡출장소가 하는 일 즉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기존 농민이나 기타 주민들이 이주하거나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주민 여론 관계나 주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 2월에 개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장소 구역 내에는 계룡대가 위치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출장소장께서 간략히 말씀하셨지만 좀더 상세히 계룡대와 우리 출장소가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서 계룡대를 지원해준 사항, 아울러 계룡대가 우리 출장소나 지역민에게 협력해준 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는 충남이 새로 탄생시킨 서산시나 대천시 공주시 온양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로 승격되었는데 이 계룡 신도시는 지역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부당국의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지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을 타 시도 개발 계획 시 발생하는 민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뜻과는 무관한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분들의 민원이나 욕구불만을 어떻게 해결을 하며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피해보상으로 토지보상 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시설을 어느 시보다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이 지역은 갑자기 커지는 관계로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전 누출이 되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외지인이 땅을 많이 사서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용어나 적당히 넘기는 식의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출장소장께서는 해 주시리라고 기다하는 바입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는 충남이 새로 탄생시킨 서산시나 대천시 공주시 온양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로 승격되었는데 이 계룡 신도시는 지역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부당국의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지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을 타 시도 개발 계획 시 발생하는 민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뜻과는 무관한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분들의 민원이나 욕구불만을 어떻게 해결을 하며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피해보상으로 토지보상 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시설을 어느 시보다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이 지역은 갑자기 커지는 관계로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전 누출이 되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외지인이 땅을 많이 사서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용어나 적당히 넘기는 식의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출장소장께서는 해 주시리라고 기다하는 바입니다.
○조일동 위원 공주 조일동 위원입니다.
이 계룡 신도시 건설지 외에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소유 토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룡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1년 전부터 원 소유자가 아닌 외부인 또 이곳 사람이더라도 토지가 이동된 내용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업무보고 시 여기에서 어떤 토지매입이 별 지장이 없이 원활히 되었다는 얘기를 소장님 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제가 공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계룡 신도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 얘기가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불이익보다는 토지는 매매하는데 굉장히 이득을 보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만원 내지 2만원 할 것을 적게는 2 3배 많게는 10배까지 받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민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한 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줌으로써 직접 관에서 나서지 않고 중간매체를 통해서 토지를 사지 않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토지나 물건을 살 때 돈을 많이 주면 마찰 없이 살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충청남도를 대신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장 적은 경비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도시를 건설해야 될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토지를 샀다는 것은 부당하게 현 시가보다 많이 주고 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입하지 않은 땅 중에 똑같은 땅이면서 용도 지역별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곳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물음일지는 모르지만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계룡은 민족의 신앙적인 염원이 서린 이상향, 한민족의 미래가 약속된 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계룡지역이 다가오는 2천 년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수도가 되지 않나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전초 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비밀을 요한다면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계룡 신도시 건설지 외에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소유 토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룡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1년 전부터 원 소유자가 아닌 외부인 또 이곳 사람이더라도 토지가 이동된 내용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업무보고 시 여기에서 어떤 토지매입이 별 지장이 없이 원활히 되었다는 얘기를 소장님 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제가 공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계룡 신도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 얘기가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불이익보다는 토지는 매매하는데 굉장히 이득을 보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만원 내지 2만원 할 것을 적게는 2 3배 많게는 10배까지 받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민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한 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줌으로써 직접 관에서 나서지 않고 중간매체를 통해서 토지를 사지 않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토지나 물건을 살 때 돈을 많이 주면 마찰 없이 살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충청남도를 대신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장 적은 경비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도시를 건설해야 될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토지를 샀다는 것은 부당하게 현 시가보다 많이 주고 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입하지 않은 땅 중에 똑같은 땅이면서 용도 지역별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곳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물음일지는 모르지만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계룡은 민족의 신앙적인 염원이 서린 이상향, 한민족의 미래가 약속된 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계룡지역이 다가오는 2천 년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수도가 되지 않나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전초 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비밀을 요한다면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당진 출신 김종성 위원입니다.
다가오는 계룡 시대를 건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장 작은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두마와 남선지소장의 '91년도 재량사업비의 금액과 재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우선 순위의 내역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계룡 시대를 건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장 작은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두마와 남선지소장의 '91년도 재량사업비의 금액과 재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우선 순위의 내역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계룡 신시가지 조성은 김수진 소장이 계획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임자가 하신 것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의 행정이 군과 군부대 위주의 편리행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어떠한 도시 형태가 갖춰질 때까지 복지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까지 김수진 출장소장이 주민에게 베푼 복지행정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의 모든 주민편의 사업을 군부대에 의존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에서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또 중복된 얘기입니다 마는 계룡출장소 내의 토지 중 토지 소유자가 지역 주민이 많은지 외지인이 더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외지인이 많다면 외지인이 차지한 소유의 대지 위에 도시계획을 하여 이득을 준 사항은 없는가?
또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아야 할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단지라든지 상업단지라든지 어떤 이익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으뜸으로 가꾸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룡 한가족 운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룡 한가족 화합대회 화합의 날 팥 거리제 등의 행사로 인하여 마치 계룡출장소는 노상행정 외부행정으로 주민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에 반해서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의 행정이 군과 군부대 위주의 편리행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어떠한 도시 형태가 갖춰질 때까지 복지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까지 김수진 출장소장이 주민에게 베푼 복지행정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의 모든 주민편의 사업을 군부대에 의존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에서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또 중복된 얘기입니다 마는 계룡출장소 내의 토지 중 토지 소유자가 지역 주민이 많은지 외지인이 더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외지인이 많다면 외지인이 차지한 소유의 대지 위에 도시계획을 하여 이득을 준 사항은 없는가?
또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아야 할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단지라든지 상업단지라든지 어떤 이익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으뜸으로 가꾸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룡 한가족 운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룡 한가족 화합대회 화합의 날 팥 거리제 등의 행사로 인하여 마치 계룡출장소는 노상행정 외부행정으로 주민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에 반해서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민자당 정선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가속화에 따라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설자원의 활용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에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매설자원을 묻었다가 상당히 후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설자원인 모래나 자갈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갑자기 개발을 서두르다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장되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에 따른 용지 보상문제로 신흥 부유층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계층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둔산 지역이나 유성지구의 공영개발에 다른 보상문제 대전 시내의 여러 가지 계층간의 갈등과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는 좋은 차를 타야되고 좋은 집을 지어야되고 또 그 부인도 차를 가지고 이리 저리 배회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로 계층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계시며 또한 이것이 잘못되면 현재 만연되고 있는 낭비 풍조에 부채질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가속화에 따라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설자원의 활용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에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매설자원을 묻었다가 상당히 후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설자원인 모래나 자갈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갑자기 개발을 서두르다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장되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에 따른 용지 보상문제로 신흥 부유층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계층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둔산 지역이나 유성지구의 공영개발에 다른 보상문제 대전 시내의 여러 가지 계층간의 갈등과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는 좋은 차를 타야되고 좋은 집을 지어야되고 또 그 부인도 차를 가지고 이리 저리 배회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로 계층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계시며 또한 이것이 잘못되면 현재 만연되고 있는 낭비 풍조에 부채질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기봉 위원 한 가지만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과 더불어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군부대에서 응해주지 않아서 그 계획이 차질을 가져올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과 더불어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군부대에서 응해주지 않아서 그 계획이 차질을 가져올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 시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인구가 1만1,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1년에 10만의 인구를 유입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에는 특정지역 고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특정지역 고시는 중앙으로부터 되어야 하는데 시 승격의 시기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만일 예정된 시일 내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어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룡지역에 있어 우선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10만의 인구를 유입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에는 특정지역 고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특정지역 고시는 중앙으로부터 되어야 하는데 시 승격의 시기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만일 예정된 시일 내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어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룡지역에 있어 우선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유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위원 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김선태위원님께서 출장소의 설치근거와 법적 지위 하는 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설치 승인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90년2월12일 설치를 했습니다.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상 법정 조직인 자치단체가 아닌 내무부장관의 설치승인에 의한 동 조례로 규정한 일반 행정기관입니다.
기능은 조례로 관할 구역내의 종합행정 수행 즉 주민복지 증진과 두 번째 계룡 신도시 건설 추진 계룡대와의 지원 협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조례 상 기능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두 번째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기존 주민의 이전과 보상에 있어서 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는가 또 주민대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여론은 통상의 경우 원주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또 각종 공람 열람을 통했으며 제도적으로는 보상 심의 위원회 각 기관단체를 통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아주 좁게는 원주민의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람과 공람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대책은 크게 이전대책과 보상대책 생활대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근본적으로 강제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떠나기 싫다고 하면 현재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만을 차단을 했습니다.
엄사 지구의 경우도 3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2개 자연부락은 주민들이 모두 희망해서 신도시 개발지역에 흡수했고 1개 부락은 주민 총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의 이주대책은 이 주택지를 지원을 하는데 실 가격의 70%로 공급을 해 줍니다.
이들이 사전에 집을 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상대책에 있어서는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는데 직접보상은 토지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대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성 있게 보상을 했고 특히 간접보상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간접보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종전의 3배로 인상을 하니까 처음 받는 간접보상이 종전의 금액보다 느닷없이 3배로 올라가니까 받는 주민들이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를 엊그제 개최를 했는데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대책입니다.
이 생활대책은 처음부터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뒤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국가 경영적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느냐 지방적 차원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면 토개공이나 주공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희생되기 쉽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도시개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개발한 공영개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대책은 엄사 지구의 경우 220명이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19%가 외지인이고 나머지가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이주 택지였지만 이번에는 협의택지를 한 필지씩 다 주었습니다.
외지인한테 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땅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한 필지씩 다 주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 사시 적으로 보는 상업지구의 분양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상업지구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의 분양기준을 원주민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을 받은 현금이 그 지구에 주민들이 재투자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있어서는 주민대책에 있어서 이주대책 보상대책 생활대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일동위원님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차원에서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신도시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는 신도시 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서의 자료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추진 상황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련의 준비상황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고 엄사 지구 대지조성 사업은 20만평 약 19만5,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올린 대로 12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금암 지구 택지조성 사업도 이미 절차 이행을 위한 본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사업은 금년 9월25일 착공해서 송수관을 매설 중에 있고 용수공급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기본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 실시 설계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남부 간선도로개설은 우선 입체교자로 실시설계 및 간선도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대 준 공업단지는 도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경공업 시설인데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입암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중앙지침을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신도시 건설의 추진사항이고 계룡대와의 협력방법은 지원상황과 지원 받고 있는 사항은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군 시설 내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계룡대를 관통하는 도로가 저희 충청남도 지방도 641호입니다.
국도를 관통하는 지역도 시장군수가 주변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로 변의 주변정화 사업은 저희 도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641호선 주변정화 사업 등 개소이래 14건 9억7,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영내조경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조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대와의 협력관계는 업무 보고서에 나타난 이외에는 크게 다르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김선태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자하는 것은 통상 계룡대 지원이라고 하면 군인들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룡출장소장의 입장에서는 계룡대 군인 가족이 저희 관할하의 주민이기 때문에 남선 지소 관할의 군인장병 가족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찬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룡시가 다른 시와 달리 지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시가 아니고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설 시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역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생적인 도시라면 지역민원이 여러 가지 무질서한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 관할내의 시 준비는 원만하게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책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불만의 해소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욕구불만은 없습니다.
크게 남선지역 유입주민의 욕구불만과 두마지역 원주민의 욕구불만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남선 유입 주민들의 욕구불만은 하나같이 생활공간의 부족에서 오는 불만입니다.
문화생활을 영위하던 분들이 이 산골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대전을 배후 도시로 하고 있는데 대전에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이라든가 교육 상품구매 이런 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구매 같은 것은 종합복지회관이 일반 종합복지회관 같이 작지가 않습니다.
내부에 식당 오락실 도서실 수영장 등 만여명 정도의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런 상품구매는 큰 불편이 없는데 교통이나 교육면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원주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선 지구와의 위화감 문제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위화감 문제나 신도시 개발사항으로 계룡 한가족 운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화감문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남선지구와 두마지구가 스스로 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를 주축으로 해서 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는 남선지구는 아파트 2동을 1개 리로 해서 11개 리가 있고 두마 원주민 지역은 20개 자연부락으로 해서 31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선지구는 이장이 고급장교인 영관급 부인으로 전원 보임되어 있고 이쪽은 전원농민으로써 남자로 보임 되어 있습니다.
이장회의 조차도 처음에는 한꺼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남선지구와 두마지구의 이장님들이 산업시찰도 같이 다니고 합니다.
이렇게 원만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만 중에서 보상의 문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는 앞서 김선태위원님의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보다도 직간접적으로 더 주기 때문에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는 법규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용도 지역 사전누출로 인해서 투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0명중에서 외지인이 41명 원주민이 179명으로써 19% 대 81%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나라 전체 상황으로 봐서 부동산 투기는 없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기적으로 좋았던 상황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당시에 이 지역이 허가 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된 사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 다른 지역과 같이 대대적으로 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루어 졌다고 하면 이번 엄사 지구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 졌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일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마면 관내 토지가 65㎢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 중에 국 공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약29.5㎢가 국 공유지이고 사유지는 35㎢입니다.
이중에서 외지인 소유토지는 대부분 임야입니다.
임야로써 약12㎢입니다.
이것이 전체 토지의 약 19%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개소이래 현재까지 거래된 외지인 임야는 5건으로 3만1,6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역사성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대 길지다 명지다 하니까 부동산 투기 이전에도 토지거래가 비교적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토지거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소유 타지 주거 상업지역에 대한 지정된 사례 또 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 땅을 사려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공영개발로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다가도 도로 물러갑니다.
또 개인들은 땅 값을 높게 달라고 하니까 잘못 샀다가는 공영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오히려 땅 값을 낮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엄사 지구에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고 특히 공영개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은 용도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금암 지구를 내년도에 개발을 하면 절차를 이행해서 풀어놓지 도시계획으로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투기 예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전과 비교해서 토지거래 이동사항의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 보상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은 가격결정 방법에 있어서 주민을 많이 참여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땅 주인이 이득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니냐 공영개발은 적은 경비로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비싸게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신이 법규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이상향 민족의 미래가 의식된 땅 도읍지로 하기 위한 전초지역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는 제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성위원님께서 두마 남선지소장의 재량사업비 금액과 우선 순위의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두마지소장만 재량 사업비가 계상되고 남선지소장은 재량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두마지소장의 재량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이 재량 사업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말단기관장인 지소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생활복지시설 가로등이라든가 응급 복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사용하도록 묶어서 주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마지소장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입암리 진입로 및 안길 포장은 1순위로 하고 유동리 진입로 포장을 2순위 두계 2리마을 안길 포장 3순위 두계 1리 마을 안길 포장 4순위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이 2,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 1,2위 순위를 끊어서 입암리 진입로와 마을 안길 포장에 1,383만원 유동리 진입로 포장에 980만원 이렇게 해서 2,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기봉위원님께서 계룡시 계획은 김소장이 한 것인가 전임 소장이 한 것을 다듬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2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는 도시계획이 공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소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변경을 가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직은 지금 성안된 도시계획을 진행시키는 집행자의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실제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룡출장소 관내의 주민들은 논산군 두마면으로 있을 때 보다 복지행정 측면에서 혜택은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남도라는 큰 집 밑에서 있다 보니까 그 만큼 부하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 예산을 비교해도 면 단위였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출장소의 복지행정 측면에서 아직까지 원론적인 불만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에 의존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출장소가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계룡협조회를 운영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군인장병 가족이 6대 4의 비율로 주민이 더 많고 또 그 가족들도 소장의 관할 하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지 계룡대 시설 자체를 위해서 협조 강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곳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병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계룡대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6 7,000명이라는 남선지소 관할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외지인이 많다면 외지인의 토지 위에 건설하는 사례는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올린 대로 토지개념으로 볼 때 외지인은 19%에 불과하고 외지인이 많다는 것은 군인장병 가족으로서 유입된 외지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외지인 토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례는 그 비율 면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활대책도 도시계획을 그 방향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C8?C8敾?으뜸 가꾸기의 내용과 투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내고장 으뜸 가꾸기 시책이 나왔을 때 우리 계룡지역으로는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계룡대에 시설이 들어왔는데 국가 중추시설이라는 것 이외에는 특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충성과 끈기 우리 전래의 애국 이 세 가지가 함축된 무궁화를 특징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룡협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마침 계룡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거론될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한 무궁화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계룡 하면 무궁화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무궁화 시책을 으뜸 가꾸기 시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 무궁화에 투입된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동아일보의 무궁화 가꾸기 선양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묘목 대묘는 동아일보사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신도안 엿이 있습니다.
신도안 엿의 유래는 이 지역이 길지다 명지다 해서 일제시대부터 주민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곳에 생업수단이 없습니다.
그 수단의 활로를 찾은 것이 신도안 엿입니다.
그래서 계룡대 지역의 각 가가 마다 엿 공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계룡대가 이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재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도안 엿의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투자된 것이 없고 상표만 자담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두 내외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예산을 지원 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 되었음을 아울러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계룡 한가족 운동 화합의 대회 화합의 날 팥 거리제 외부적 행정의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소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계룡 한가족 운동의 본지는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예산 투입된 것이 없고 조용하게 계룡협조회를 통해서 조직단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크고 소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소장의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타오르는 불꽃을 끄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께 특청을 해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화합대회도 해 보고 화합의 날도 운영해 보고 체육대회도 해 보고 팥 거리제도 해 보자 저희 두마면이 콩두자가 아니고 팥두자에 갈마자 입니다.
옛날에 역사가 이루어 질 때 인부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팥죽 한 그릇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거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민심의 구심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룡 한가족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건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두마지역과 남선지역의 이원화된 주민들을 한 촛점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보고서에 나타난 화합의 대회라든가 날 팥거리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의 소외대책은 무엇이냐?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는 이 위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더불어 행사가 많을 텐데 안 들어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의 근본개념은 군 행사와 출장소 행사가 있는데 군 행사에는 소장이 의전적으로 참석하는 것뿐이고 또 소의 행사에는 군의 총장을 대표하는 본부 사령이 나옵니다.
아직 까지는 양자간의 행사에 초청이 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초청해서 안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사가 남선 아파트 지역 주민 중심으로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오히려 우리 이상으로 저쪽에서 잘 들어줍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즉각 계룡협조회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서 상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위원님께서 신도시 개발을 하다보면 매설자원이 많이 있을 텐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양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 지하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일부의 임야와 전답입니다.
그래서 모래나 자갈은 있을 수가 없고 광물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사 지구를 개발하는데 임 목을 다른 지구같이 다 베어서 없애 버릴 것이냐 재활용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쓸 수 있는 생목은 계룡대 지역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공군본부 해군본부육군본부에서 당신네들이 와서 필요한 수목이 있다면 올 가을에 빨리 이전을 해 가라고 했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생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군 육군에서 상당량의 소나무를 캐갔습니다.
생목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두 번째 나머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벌채를 해서 화목이라도 쓸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목 전체보상을 했기 때문에 베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임목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용지보상에 있어서 신흥부유층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낭비풍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계도할 것이냐 하는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행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집행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아까 이주대책 보상대책 생활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중 보상금을 월등히 많이 탄 사람들은 우리가 논산방면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논산지역에 토지를 많이 구입을 했고 대부분이 협의택지를 사고 또 상업용지 분양 받을 사람들은 나중에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저축을 해 둬라 해서 농협과 각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개발하는데 운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았습니다.
토지규제라든가 간접보상의 3배 인상이라든가 계룡대 620사업지역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다보니까 주민 스스로 잘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620사업 때에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가지고 대전에 가서 흥청망청 쓴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점이라도 내서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이 보상금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엊그제 보상심의 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보상금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인구가 1만1,805명으로 2001년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 고시도 중앙에서 잘 안 되고 시 승격 시기와 전망은 어떠냐 과연 사람들이 잘 모여들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 관할 인구는 지적해 주신대로 1만1,805명이지만 보고드릴 때 군인 등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2만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군본부가 이전이 되고 계룡대에 종합 발전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약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내년까지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엄사 지구 대지조성 작업에 1만3,000명의 유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금암지구 택지조성에 1만2,000명 준공업 단지도 내년도 에 착공을 하니까 1995년이 5만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만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5만명이 넘으면 우리 지방자치법 상 시 승격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5만명이 일단 넘으면 계룡시의 인구는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룡 신도시 건설계획의 주목적이 특성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휴양도시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하는 전원적인 도시를 의미합니다.
원래 전원적 도시는 상업도시의 성격과 반대로 인구의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휴양과 문화의 향응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외지인들의 베드족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룡대 지역은 유동인구는 많을 망정 정착인구는 5만명을 기준으로 급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예측하고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명이 모이고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우선 집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사 지구는 대지조성과 금암지구 택지조성이 시급합니다.
엄사 지구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완공하면 됩니다.
내년에 금암지구도 예산이 1,30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5만명의 인구 정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80만평의 대실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실 지구는 도시성장을 감안해서 점차 개발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명이 살기 위해서 기본 시설인 상수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하수도도 내년부터 착수한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룡대의 주요 시설과 5만명의 인구가 각 방면으로 출입하기 위한 남북간선도로가 시급하고 그 다음에 왕대 준공업지구 5만명이 살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공장 폐차장 등 여러 가지 도시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왕대 준공업 단지가 시급하고 입암 농공단지는 우리 원주민과 유입하는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시급하고 5만명의 인구가 들어오면 중학교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용남 중학교에 고등학교를 병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룡대의 장병 자녀와 유입된 주민 원주민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분리된 고등학교의 독립 건설이 시급하고 5만명의 주민들의 자녀들이 진학할 수 있는 종합대학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민자와 공공자금 정부 재정자금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위원 님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 김선태위원님께서 출장소의 설치근거와 법적 지위 하는 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설치 승인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90년2월12일 설치를 했습니다.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상 법정 조직인 자치단체가 아닌 내무부장관의 설치승인에 의한 동 조례로 규정한 일반 행정기관입니다.
기능은 조례로 관할 구역내의 종합행정 수행 즉 주민복지 증진과 두 번째 계룡 신도시 건설 추진 계룡대와의 지원 협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조례 상 기능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두 번째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기존 주민의 이전과 보상에 있어서 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는가 또 주민대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여론은 통상의 경우 원주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또 각종 공람 열람을 통했으며 제도적으로는 보상 심의 위원회 각 기관단체를 통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아주 좁게는 원주민의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람과 공람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대책은 크게 이전대책과 보상대책 생활대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근본적으로 강제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떠나기 싫다고 하면 현재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만을 차단을 했습니다.
엄사 지구의 경우도 3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2개 자연부락은 주민들이 모두 희망해서 신도시 개발지역에 흡수했고 1개 부락은 주민 총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의 이주대책은 이 주택지를 지원을 하는데 실 가격의 70%로 공급을 해 줍니다.
이들이 사전에 집을 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상대책에 있어서는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는데 직접보상은 토지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대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성 있게 보상을 했고 특히 간접보상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간접보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종전의 3배로 인상을 하니까 처음 받는 간접보상이 종전의 금액보다 느닷없이 3배로 올라가니까 받는 주민들이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를 엊그제 개최를 했는데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대책입니다.
이 생활대책은 처음부터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뒤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국가 경영적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느냐 지방적 차원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면 토개공이나 주공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희생되기 쉽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도시개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개발한 공영개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대책은 엄사 지구의 경우 220명이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19%가 외지인이고 나머지가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이주 택지였지만 이번에는 협의택지를 한 필지씩 다 주었습니다.
외지인한테 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땅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한 필지씩 다 주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 사시 적으로 보는 상업지구의 분양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상업지구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의 분양기준을 원주민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을 받은 현금이 그 지구에 주민들이 재투자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있어서는 주민대책에 있어서 이주대책 보상대책 생활대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일동위원님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차원에서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신도시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는 신도시 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서의 자료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추진 상황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련의 준비상황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고 엄사 지구 대지조성 사업은 20만평 약 19만5,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올린 대로 12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금암 지구 택지조성 사업도 이미 절차 이행을 위한 본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사업은 금년 9월25일 착공해서 송수관을 매설 중에 있고 용수공급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기본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 실시 설계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남부 간선도로개설은 우선 입체교자로 실시설계 및 간선도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대 준 공업단지는 도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경공업 시설인데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입암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중앙지침을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신도시 건설의 추진사항이고 계룡대와의 협력방법은 지원상황과 지원 받고 있는 사항은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군 시설 내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계룡대를 관통하는 도로가 저희 충청남도 지방도 641호입니다.
국도를 관통하는 지역도 시장군수가 주변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로 변의 주변정화 사업은 저희 도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641호선 주변정화 사업 등 개소이래 14건 9억7,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영내조경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조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대와의 협력관계는 업무 보고서에 나타난 이외에는 크게 다르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김선태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자하는 것은 통상 계룡대 지원이라고 하면 군인들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룡출장소장의 입장에서는 계룡대 군인 가족이 저희 관할하의 주민이기 때문에 남선 지소 관할의 군인장병 가족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찬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룡시가 다른 시와 달리 지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시가 아니고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설 시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역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생적인 도시라면 지역민원이 여러 가지 무질서한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 관할내의 시 준비는 원만하게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책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불만의 해소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욕구불만은 없습니다.
크게 남선지역 유입주민의 욕구불만과 두마지역 원주민의 욕구불만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남선 유입 주민들의 욕구불만은 하나같이 생활공간의 부족에서 오는 불만입니다.
문화생활을 영위하던 분들이 이 산골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대전을 배후 도시로 하고 있는데 대전에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이라든가 교육 상품구매 이런 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구매 같은 것은 종합복지회관이 일반 종합복지회관 같이 작지가 않습니다.
내부에 식당 오락실 도서실 수영장 등 만여명 정도의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런 상품구매는 큰 불편이 없는데 교통이나 교육면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원주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선 지구와의 위화감 문제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위화감 문제나 신도시 개발사항으로 계룡 한가족 운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화감문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남선지구와 두마지구가 스스로 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를 주축으로 해서 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는 남선지구는 아파트 2동을 1개 리로 해서 11개 리가 있고 두마 원주민 지역은 20개 자연부락으로 해서 31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선지구는 이장이 고급장교인 영관급 부인으로 전원 보임되어 있고 이쪽은 전원농민으로써 남자로 보임 되어 있습니다.
이장회의 조차도 처음에는 한꺼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남선지구와 두마지구의 이장님들이 산업시찰도 같이 다니고 합니다.
이렇게 원만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만 중에서 보상의 문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는 앞서 김선태위원님의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보다도 직간접적으로 더 주기 때문에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는 법규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용도 지역 사전누출로 인해서 투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0명중에서 외지인이 41명 원주민이 179명으로써 19% 대 81%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나라 전체 상황으로 봐서 부동산 투기는 없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기적으로 좋았던 상황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당시에 이 지역이 허가 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된 사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 다른 지역과 같이 대대적으로 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루어 졌다고 하면 이번 엄사 지구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 졌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일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마면 관내 토지가 65㎢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 중에 국 공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약29.5㎢가 국 공유지이고 사유지는 35㎢입니다.
이중에서 외지인 소유토지는 대부분 임야입니다.
임야로써 약12㎢입니다.
이것이 전체 토지의 약 19%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개소이래 현재까지 거래된 외지인 임야는 5건으로 3만1,6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역사성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대 길지다 명지다 하니까 부동산 투기 이전에도 토지거래가 비교적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토지거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소유 타지 주거 상업지역에 대한 지정된 사례 또 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 땅을 사려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공영개발로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다가도 도로 물러갑니다.
또 개인들은 땅 값을 높게 달라고 하니까 잘못 샀다가는 공영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오히려 땅 값을 낮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엄사 지구에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고 특히 공영개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은 용도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금암 지구를 내년도에 개발을 하면 절차를 이행해서 풀어놓지 도시계획으로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투기 예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전과 비교해서 토지거래 이동사항의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 보상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은 가격결정 방법에 있어서 주민을 많이 참여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땅 주인이 이득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니냐 공영개발은 적은 경비로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비싸게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신이 법규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이상향 민족의 미래가 의식된 땅 도읍지로 하기 위한 전초지역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는 제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성위원님께서 두마 남선지소장의 재량사업비 금액과 우선 순위의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두마지소장만 재량 사업비가 계상되고 남선지소장은 재량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두마지소장의 재량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이 재량 사업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말단기관장인 지소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생활복지시설 가로등이라든가 응급 복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사용하도록 묶어서 주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마지소장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입암리 진입로 및 안길 포장은 1순위로 하고 유동리 진입로 포장을 2순위 두계 2리마을 안길 포장 3순위 두계 1리 마을 안길 포장 4순위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이 2,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 1,2위 순위를 끊어서 입암리 진입로와 마을 안길 포장에 1,383만원 유동리 진입로 포장에 980만원 이렇게 해서 2,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기봉위원님께서 계룡시 계획은 김소장이 한 것인가 전임 소장이 한 것을 다듬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2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는 도시계획이 공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소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변경을 가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직은 지금 성안된 도시계획을 진행시키는 집행자의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실제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룡출장소 관내의 주민들은 논산군 두마면으로 있을 때 보다 복지행정 측면에서 혜택은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남도라는 큰 집 밑에서 있다 보니까 그 만큼 부하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 예산을 비교해도 면 단위였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출장소의 복지행정 측면에서 아직까지 원론적인 불만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에 의존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출장소가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계룡협조회를 운영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군인장병 가족이 6대 4의 비율로 주민이 더 많고 또 그 가족들도 소장의 관할 하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지 계룡대 시설 자체를 위해서 협조 강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곳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병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계룡대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6 7,000명이라는 남선지소 관할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외지인이 많다면 외지인의 토지 위에 건설하는 사례는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올린 대로 토지개념으로 볼 때 외지인은 19%에 불과하고 외지인이 많다는 것은 군인장병 가족으로서 유입된 외지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외지인 토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례는 그 비율 면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활대책도 도시계획을 그 방향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C8?C8敾?으뜸 가꾸기의 내용과 투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내고장 으뜸 가꾸기 시책이 나왔을 때 우리 계룡지역으로는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계룡대에 시설이 들어왔는데 국가 중추시설이라는 것 이외에는 특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충성과 끈기 우리 전래의 애국 이 세 가지가 함축된 무궁화를 특징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룡협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마침 계룡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거론될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한 무궁화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계룡 하면 무궁화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무궁화 시책을 으뜸 가꾸기 시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 무궁화에 투입된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동아일보의 무궁화 가꾸기 선양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묘목 대묘는 동아일보사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신도안 엿이 있습니다.
신도안 엿의 유래는 이 지역이 길지다 명지다 해서 일제시대부터 주민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곳에 생업수단이 없습니다.
그 수단의 활로를 찾은 것이 신도안 엿입니다.
그래서 계룡대 지역의 각 가가 마다 엿 공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계룡대가 이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재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도안 엿의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투자된 것이 없고 상표만 자담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두 내외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예산을 지원 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 되었음을 아울러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계룡 한가족 운동 화합의 대회 화합의 날 팥 거리제 외부적 행정의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소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계룡 한가족 운동의 본지는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예산 투입된 것이 없고 조용하게 계룡협조회를 통해서 조직단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크고 소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소장의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타오르는 불꽃을 끄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께 특청을 해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화합대회도 해 보고 화합의 날도 운영해 보고 체육대회도 해 보고 팥 거리제도 해 보자 저희 두마면이 콩두자가 아니고 팥두자에 갈마자 입니다.
옛날에 역사가 이루어 질 때 인부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팥죽 한 그릇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거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민심의 구심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룡 한가족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건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두마지역과 남선지역의 이원화된 주민들을 한 촛점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보고서에 나타난 화합의 대회라든가 날 팥거리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의 소외대책은 무엇이냐?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는 이 위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더불어 행사가 많을 텐데 안 들어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의 근본개념은 군 행사와 출장소 행사가 있는데 군 행사에는 소장이 의전적으로 참석하는 것뿐이고 또 소의 행사에는 군의 총장을 대표하는 본부 사령이 나옵니다.
아직 까지는 양자간의 행사에 초청이 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초청해서 안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사가 남선 아파트 지역 주민 중심으로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오히려 우리 이상으로 저쪽에서 잘 들어줍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즉각 계룡협조회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서 상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위원님께서 신도시 개발을 하다보면 매설자원이 많이 있을 텐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양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 지하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일부의 임야와 전답입니다.
그래서 모래나 자갈은 있을 수가 없고 광물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사 지구를 개발하는데 임 목을 다른 지구같이 다 베어서 없애 버릴 것이냐 재활용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쓸 수 있는 생목은 계룡대 지역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공군본부 해군본부육군본부에서 당신네들이 와서 필요한 수목이 있다면 올 가을에 빨리 이전을 해 가라고 했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생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군 육군에서 상당량의 소나무를 캐갔습니다.
생목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두 번째 나머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벌채를 해서 화목이라도 쓸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목 전체보상을 했기 때문에 베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임목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용지보상에 있어서 신흥부유층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낭비풍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계도할 것이냐 하는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행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집행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아까 이주대책 보상대책 생활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중 보상금을 월등히 많이 탄 사람들은 우리가 논산방면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논산지역에 토지를 많이 구입을 했고 대부분이 협의택지를 사고 또 상업용지 분양 받을 사람들은 나중에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저축을 해 둬라 해서 농협과 각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개발하는데 운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았습니다.
토지규제라든가 간접보상의 3배 인상이라든가 계룡대 620사업지역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다보니까 주민 스스로 잘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620사업 때에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가지고 대전에 가서 흥청망청 쓴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점이라도 내서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이 보상금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엊그제 보상심의 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보상금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인구가 1만1,805명으로 2001년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 고시도 중앙에서 잘 안 되고 시 승격 시기와 전망은 어떠냐 과연 사람들이 잘 모여들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 관할 인구는 지적해 주신대로 1만1,805명이지만 보고드릴 때 군인 등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2만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군본부가 이전이 되고 계룡대에 종합 발전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약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내년까지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엄사 지구 대지조성 작업에 1만3,000명의 유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금암지구 택지조성에 1만2,000명 준공업 단지도 내년도 에 착공을 하니까 1995년이 5만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만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5만명이 넘으면 우리 지방자치법 상 시 승격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5만명이 일단 넘으면 계룡시의 인구는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룡 신도시 건설계획의 주목적이 특성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휴양도시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하는 전원적인 도시를 의미합니다.
원래 전원적 도시는 상업도시의 성격과 반대로 인구의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휴양과 문화의 향응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외지인들의 베드족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룡대 지역은 유동인구는 많을 망정 정착인구는 5만명을 기준으로 급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예측하고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명이 모이고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우선 집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사 지구는 대지조성과 금암지구 택지조성이 시급합니다.
엄사 지구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완공하면 됩니다.
내년에 금암지구도 예산이 1,30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5만명의 인구 정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80만평의 대실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실 지구는 도시성장을 감안해서 점차 개발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명이 살기 위해서 기본 시설인 상수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하수도도 내년부터 착수한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룡대의 주요 시설과 5만명의 인구가 각 방면으로 출입하기 위한 남북간선도로가 시급하고 그 다음에 왕대 준공업지구 5만명이 살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공장 폐차장 등 여러 가지 도시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왕대 준공업 단지가 시급하고 입암 농공단지는 우리 원주민과 유입하는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시급하고 5만명의 인구가 들어오면 중학교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용남 중학교에 고등학교를 병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룡대의 장병 자녀와 유입된 주민 원주민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분리된 고등학교의 독립 건설이 시급하고 5만명의 주민들의 자녀들이 진학할 수 있는 종합대학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민자와 공공자금 정부 재정자금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위원 님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수진 출장소장 그리고 관계직원 108명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산군 출신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께서는 전혀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민이 아닌 토지거래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발이 되는 지역을 미리 알고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땅을 산 부분도 있을 텐데 개인이 아닌 기업이 들어와서 몇 천평 몇 만평의 땅을 사서 갑자기 많은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 법에 준하여 개발 이득금을 세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김수진 출장소장께서는 누대를 살아온 원주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3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개발지역 53.61평방 킬로미터에 대해서만 자원이 소요되므로 이 부분이 아닌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생활편리 시설에도 각별한 유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시를 계획하다보면 우선 수도나 폐수 오수처리 하수구를 기반조성 해 놓고 아파트를 건립하여야 되는데 내년도 초부터 이러한 사업이 미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1,3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1일 생활용수는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에 대해 대청댐으로부터 가져오는 사업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드는 것인가 또한 오수 폐수 하수처리 문제는 지금 그 계획이 얼마를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고장 으뜸 가꾸기 신도안 엿 부활을 몇 차례 하셨는데 현재까지 누가 개발하여 연중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 것이며 으뜸 가꾸기 사업이 한청수지사님 취임 이후 생색내기 사업으로 시군읍면 당 1억원씩 배부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엿을 만들기 위한 으뜸 가꾸기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200만 도민 대비 공무원이 174명당 1인씩이 시군 읍면 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 11,000명에 불과한 계룡출장소에 108명의 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지금부터 엄청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1인당 연중 사업비를 받아서 군비도비를 쓰는 것이 약 2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108명이 계룡사업을 하는데 연중 사업비 대비를 보면 15억원 이상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출장소장은 안일무사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8명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도시계획을 해 보아서 솔선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으뜸가는 도시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이 업무가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치도 하자가 없는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산군 출신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께서는 전혀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민이 아닌 토지거래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발이 되는 지역을 미리 알고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땅을 산 부분도 있을 텐데 개인이 아닌 기업이 들어와서 몇 천평 몇 만평의 땅을 사서 갑자기 많은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 법에 준하여 개발 이득금을 세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김수진 출장소장께서는 누대를 살아온 원주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3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개발지역 53.61평방 킬로미터에 대해서만 자원이 소요되므로 이 부분이 아닌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생활편리 시설에도 각별한 유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시를 계획하다보면 우선 수도나 폐수 오수처리 하수구를 기반조성 해 놓고 아파트를 건립하여야 되는데 내년도 초부터 이러한 사업이 미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1,3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1일 생활용수는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에 대해 대청댐으로부터 가져오는 사업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드는 것인가 또한 오수 폐수 하수처리 문제는 지금 그 계획이 얼마를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고장 으뜸 가꾸기 신도안 엿 부활을 몇 차례 하셨는데 현재까지 누가 개발하여 연중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 것이며 으뜸 가꾸기 사업이 한청수지사님 취임 이후 생색내기 사업으로 시군읍면 당 1억원씩 배부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엿을 만들기 위한 으뜸 가꾸기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200만 도민 대비 공무원이 174명당 1인씩이 시군 읍면 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 11,000명에 불과한 계룡출장소에 108명의 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지금부터 엄청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1인당 연중 사업비를 받아서 군비도비를 쓰는 것이 약 2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108명이 계룡사업을 하는데 연중 사업비 대비를 보면 15억원 이상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출장소장은 안일무사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8명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도시계획을 해 보아서 솔선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으뜸가는 도시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이 업무가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치도 하자가 없는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 참새가 봉황의 숨은 뜻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가장 기획 조정력이 뛰어난 조장행정력의 가장 선두자라고 하는 김수진 계룡출장소장을 이곳 행정책임자로 결정한 이면에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게 비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 신시가지 개발 예정지에는 위화도 회군으로 이조정권을 창출한 이태조가 도읍지로 정했던 곳으로써 본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총 규모 1,536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536억원 이나 되는 일반회계는 68억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돈은 내년도 공주 대천 온양 서산 4개시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총 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이곳에 투입한다고 할 때에는 특수한 620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시되는데 그 중에서 시청부지로 3만평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경찰서 부지까지 전부 합해서 11,000평인데 이 3만평의 시청부지가 과연 필요한 것이며 이 3만평은 620사업의 연장사업의 하나로 특수건물을 건립할 용지로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고해 줘도 좋습니다.
이 계룡출장소가 논산군 두마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출장소를 설치할 당시 논산 군으로부터 제반행정을 부탁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논산 군으로부터 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부탁을 받았는지 또한 논산군과 계룡출장소와의 협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지금 신시가지 계룡대가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 나라 전통 무속의 활동용의 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 무속도 문화는 문화입니다.
이 전통 무속 문화를 창간하기 위한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두마민은 논산군민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룡출장소 주민인가?
논산군에서 분리되어서 출장소 주민으로 분리되었다면 혹시 논산군민으로 있을 때보다 계룡출장소 주민으로 되면서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은 없는지 또는 현재도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 민원 다발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룡 특정지역 지정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룡 특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은 물론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계룡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지정하고 난 뒤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가장 기획 조정력이 뛰어난 조장행정력의 가장 선두자라고 하는 김수진 계룡출장소장을 이곳 행정책임자로 결정한 이면에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게 비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 신시가지 개발 예정지에는 위화도 회군으로 이조정권을 창출한 이태조가 도읍지로 정했던 곳으로써 본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총 규모 1,536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536억원 이나 되는 일반회계는 68억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돈은 내년도 공주 대천 온양 서산 4개시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총 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이곳에 투입한다고 할 때에는 특수한 620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시되는데 그 중에서 시청부지로 3만평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경찰서 부지까지 전부 합해서 11,000평인데 이 3만평의 시청부지가 과연 필요한 것이며 이 3만평은 620사업의 연장사업의 하나로 특수건물을 건립할 용지로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고해 줘도 좋습니다.
이 계룡출장소가 논산군 두마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출장소를 설치할 당시 논산 군으로부터 제반행정을 부탁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논산 군으로부터 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부탁을 받았는지 또한 논산군과 계룡출장소와의 협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지금 신시가지 계룡대가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 나라 전통 무속의 활동용의 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 무속도 문화는 문화입니다.
이 전통 무속 문화를 창간하기 위한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두마민은 논산군민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룡출장소 주민인가?
논산군에서 분리되어서 출장소 주민으로 분리되었다면 혹시 논산군민으로 있을 때보다 계룡출장소 주민으로 되면서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은 없는지 또는 현재도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 민원 다발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룡 특정지역 지정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룡 특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은 물론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계룡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지정하고 난 뒤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 균 위원 논산군 출신 공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신도시 개발에 개척자적인 정신을 발휘하시느라 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수진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논산군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료는 부탁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룡대 골프장이 육군본부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 동안 신도시 개발에 개척자적인 정신을 발휘하시느라 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수진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논산군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료는 부탁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룡대 골프장이 육군본부 내에 있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계룡대 골프장은 육군본부라기보다는 군 시설지 내에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예. 육군본부밖에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골프장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이익 환수금을 적어도 20억원 내지 30억원의 환수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지역개발에 많은 보탬을 하고 있는데 이 계룡대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떤 보탬이 있었습니까?
받아서 그 지역개발에 많은 보탬을 하고 있는데 이 계룡대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떤 보탬이 있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없습니다.
○공 균 위원 또 골프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폐수 오염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각지에서 데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소장이 계셨을 때 폐수상태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었습니까?
지난 번 소장이 계셨을 때 폐수상태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에 폐수장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예. 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예. 그러면 이따 간단하게 답변서를 보내 주시고 수질검사는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도 안 해 봤다는 말씀이지요?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예. 안 해 봤습니다.
○공 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아심과 위에서 억누르는 억압심을 안고 있다는 것을 소장께서는 깊이 참작을 하시고 현재 두마에 거주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어느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형식적으로는 상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공 균 위원 상담소가 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저희 출장소에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건이나 처리를 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처리는 거의 다 두마지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두마지소의 지소장이 출장소에서의 서열이 아홉 번째인가 열 번째인데 많은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전과 똑같은 면의 행정을 맡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처리는 거의 다 두마지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두마지소의 지소장이 출장소에서의 서열이 아홉 번째인가 열 번째인데 많은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전과 똑같은 면의 행정을 맡고 있지요?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예.
○공 균 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 기라성 같은 높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화감이 많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마지소에 대한 대책과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대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특수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룡대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원주민들은 거의 참여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계룡 한가족 운동이라고 하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룡대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보면 김소장의 승진에는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이질감이 점차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대 쪽에 거주한 주민과 원주민과도 어느 정도의 위화감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계룡대의 행사에 가급적이면 그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수진소장께서는 보령군수를 지내고 아산군수 도 상공운수국장 보건사회국장 내무국장 등 주로 요직을 거친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계룡대를 향하는 마음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위화감이 해소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두마지소에 대한 대책과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대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특수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룡대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원주민들은 거의 참여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계룡 한가족 운동이라고 하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룡대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보면 김소장의 승진에는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이질감이 점차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대 쪽에 거주한 주민과 원주민과도 어느 정도의 위화감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계룡대의 행사에 가급적이면 그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수진소장께서는 보령군수를 지내고 아산군수 도 상공운수국장 보건사회국장 내무국장 등 주로 요직을 거친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계룡대를 향하는 마음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위화감이 해소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서천 출신 나신찬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가 신설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원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보다 대전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많이 전입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출장소가 신설된 이후 여기에 왔다가 충청남도나 대전시로 전출된 직원은 몇 명이고 혹시 직원들이 대전 근교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직원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측면에는 생산 녹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 지구 내에 생산 녹지 부분에 이곳 주민들이 농지를 농어촌 개발공사의 자금에 의해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고 필지는 몇 필지이고 면적은 얼마이며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취득세의 적용법규는 어떤 것인지 혹시 취득세 과징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가 신설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원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보다 대전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많이 전입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출장소가 신설된 이후 여기에 왔다가 충청남도나 대전시로 전출된 직원은 몇 명이고 혹시 직원들이 대전 근교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직원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측면에는 생산 녹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 지구 내에 생산 녹지 부분에 이곳 주민들이 농지를 농어촌 개발공사의 자금에 의해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고 필지는 몇 필지이고 면적은 얼마이며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취득세의 적용법규는 어떤 것인지 혹시 취득세 과징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녹지대가 참 많습니다.
녹지대나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소유자가 원주민이 많은지 외지인이 많은가 외지인 중에서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면 녹지대가 참 많습니다.
녹지대나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소유자가 원주민이 많은지 외지인이 많은가 외지인 중에서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위원 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위원님께서 격려와 지도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이 아닌자의 토지거래자 현황 개소 이후 원주민이 아닌 자의 토지거래는 12명에 3만5,285㎡입니다.
개인별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위원님께서 격려와 지도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이 아닌자의 토지거래자 현황 개소 이후 원주민이 아닌 자의 토지거래는 12명에 3만5,285㎡입니다.
개인별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룡출장소의 개소 이후에는 토지거래의 목적이 있어서 이전이 되므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룡출장소가 개소 할 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이 이 지역에서 많은 땅을 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곳이 도시계획으로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많은 불로 소득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사업 내에 들어있는 부지는 사업소 개소전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로 소득이므로 개발 환수 이득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룡출장소가 개소 할 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이 이 지역에서 많은 땅을 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곳이 도시계획으로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많은 불로 소득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사업 내에 들어있는 부지는 사업소 개소전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로 소득이므로 개발 환수 이득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토지의 환수 개발 이득금 수입조치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 관내에 기업명의로 있는 토지는 대동주택의 1만2,000평입니다.
논산군청으로부터 대지 조성해 놓은 것을 대동주택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 건립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 1,300세대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관이 가지고 있던 대지조성을 해 놓은 상태를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개발 이득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 더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대를 살아온 원주민을 보호해 달라 개발 투자만 하다보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신 있게 받아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하수처리의 문제는 오수처리 계획과 대지조성 계획과 주택 입주계획의 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기를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처리 재원대책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 계획도 주민 입주와 맞추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계획에 투자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92년도에 86억원을 투자 계획이 되어 있고 '93년도에 70억원 '94년도에 44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만 명의 처리계획이 아니고 우선 급하게 5만명 인구의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은 금년도에 30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5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93년도에 25억원 '94년 이후에 50억원으로 160억원을 1차 계획으로 2만3,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으뜸 가꾸기 신도안 엿은 누가 생산하느냐 신도안 엿은 두마면 두계리에 살고 있는 이수경씨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90톤인데 저희가 투자한 사업비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의 농어촌 개발기금과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약 3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360톤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2억원 이상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이 기능보유자는 이수경씨이기 때문에 생산은 이수경씨가 하고 판매는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출장소 공무원이 108명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공무원 1인당 2억원씩 소비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15억원 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에 소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인원이 약 35명이 개발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읍면 공무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 확보가 어려운데 으뜸건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솔직히 저의 아픈 부분을 찌른 것입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기초 행정력의 보강이라는 것을 중점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기초 행정 능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강을 하고 국장들 도에 있는 전문계장들도 와서 가르치고 해서 이 능력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룡시의 공무원 맥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명예를 걸고 하자 없는 건설당부에 대해서는 아주 유의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기업 토지의 환수 개발 이득금 수입조치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 관내에 기업명의로 있는 토지는 대동주택의 1만2,000평입니다.
논산군청으로부터 대지 조성해 놓은 것을 대동주택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 건립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 1,300세대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관이 가지고 있던 대지조성을 해 놓은 상태를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개발 이득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 더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대를 살아온 원주민을 보호해 달라 개발 투자만 하다보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신 있게 받아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하수처리의 문제는 오수처리 계획과 대지조성 계획과 주택 입주계획의 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기를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처리 재원대책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 계획도 주민 입주와 맞추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계획에 투자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92년도에 86억원을 투자 계획이 되어 있고 '93년도에 70억원 '94년도에 44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만 명의 처리계획이 아니고 우선 급하게 5만명 인구의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은 금년도에 30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5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93년도에 25억원 '94년 이후에 50억원으로 160억원을 1차 계획으로 2만3,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으뜸 가꾸기 신도안 엿은 누가 생산하느냐 신도안 엿은 두마면 두계리에 살고 있는 이수경씨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90톤인데 저희가 투자한 사업비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의 농어촌 개발기금과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약 3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360톤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2억원 이상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이 기능보유자는 이수경씨이기 때문에 생산은 이수경씨가 하고 판매는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출장소 공무원이 108명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공무원 1인당 2억원씩 소비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15억원 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에 소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인원이 약 35명이 개발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읍면 공무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 확보가 어려운데 으뜸건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솔직히 저의 아픈 부분을 찌른 것입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기초 행정력의 보강이라는 것을 중점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기초 행정 능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강을 하고 국장들 도에 있는 전문계장들도 와서 가르치고 해서 이 능력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룡시의 공무원 맥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명예를 걸고 하자 없는 건설당부에 대해서는 아주 유의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도시계획을 실질적으로 전담을 해서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개발담당관 산하의 기술공무원들은 제가 충청남도에서는 자부합니다.
개발담당관을 비롯해서 과장들 계장들에 이르기까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담당관을 비롯해서 과장들 계장들에 이르기까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실질적으로 계장 과장급들은 실무 층이라는 말씀이시죠?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예.
다음은 김재봉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1,536억원 입니다.
그런데 620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 예로써 예산의 비중이나 시청부지 3만평 확보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620사업은 620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계획과는 큰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청부지 3만평을 확보한 것은 우리 계룡시의 종합청사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지도소 시청의 종합청사가 들어서는데 1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평은 경찰서나 전신전화국 기타 공공시설을 직분화 하려고 하는 면적이 3만평입니다.
이 3만평에는 공공시설 기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출장소가 논산 군으로부터의 수탁 업무와 협약 사항은 제가 협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통 무속의 활거지로써 무속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뿌리가 무속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믿고 앞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마면 주민이 논산군민인가 계룡출장소 주민인가 불이익은 없는가 민원발생 다발소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불이익의 대표적인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화 현상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논산군도 아니고 충청남도의 사업소도 아닌 과도기적 기구로써의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생의 소지는 크게 보면 한 가지 시 승격이 늦을 경우의 문제 이때자치권의 요구와 위화감의 대체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한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2000년대 계룡 시대를 위해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일부를 포괄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종합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역을 포함해서 계룡권 두마권 상월권 연산권 이렇게 계룡권은 종합문화 관광 오락 두마는 행정문화 중심도시 상월권은 첨단산업과학공간 연산권은 정주기능 분담공간 이렇게 해서 중앙에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간에 중앙실무 협의와 용역계획을 의뢰했고 자료도 제출했고 현지 조사도 다녀갔습니다.
두마면 만을 포함해서 특정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수질오염 측정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 죄송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하루에 25㎘처리 1개소 또 처리장은 건설을 해 보니까 기준은 100ppm인데 62ppm으로 적정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실적은 일반민원 상담이 24건 생활민원 상담이 가로등 보수정비 하수도 정비 등으로 249건 농민상담이 총 514건 전화상담이 128건 직접 찾아온 것이 385건입니다.
금년에 총 786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두마지소가 전담하고 여러 가지 서열과 동시다발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소에 대한 대책과 배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과 같이 다룰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 출장소 지소는 시의 동에 해당되고 군의 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두마지소 뿐만이 아니고 남선 두마 지소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 님께도 보내드리고 도에도 상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대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대소행사에 원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해 이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룡협조회와 계룡대의 참모진들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1,536억원 입니다.
그런데 620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 예로써 예산의 비중이나 시청부지 3만평 확보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620사업은 620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계획과는 큰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청부지 3만평을 확보한 것은 우리 계룡시의 종합청사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지도소 시청의 종합청사가 들어서는데 1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평은 경찰서나 전신전화국 기타 공공시설을 직분화 하려고 하는 면적이 3만평입니다.
이 3만평에는 공공시설 기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출장소가 논산 군으로부터의 수탁 업무와 협약 사항은 제가 협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통 무속의 활거지로써 무속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뿌리가 무속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믿고 앞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마면 주민이 논산군민인가 계룡출장소 주민인가 불이익은 없는가 민원발생 다발소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불이익의 대표적인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화 현상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논산군도 아니고 충청남도의 사업소도 아닌 과도기적 기구로써의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생의 소지는 크게 보면 한 가지 시 승격이 늦을 경우의 문제 이때자치권의 요구와 위화감의 대체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한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2000년대 계룡 시대를 위해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일부를 포괄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종합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역을 포함해서 계룡권 두마권 상월권 연산권 이렇게 계룡권은 종합문화 관광 오락 두마는 행정문화 중심도시 상월권은 첨단산업과학공간 연산권은 정주기능 분담공간 이렇게 해서 중앙에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간에 중앙실무 협의와 용역계획을 의뢰했고 자료도 제출했고 현지 조사도 다녀갔습니다.
두마면 만을 포함해서 특정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수질오염 측정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 죄송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하루에 25㎘처리 1개소 또 처리장은 건설을 해 보니까 기준은 100ppm인데 62ppm으로 적정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실적은 일반민원 상담이 24건 생활민원 상담이 가로등 보수정비 하수도 정비 등으로 249건 농민상담이 총 514건 전화상담이 128건 직접 찾아온 것이 385건입니다.
금년에 총 786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두마지소가 전담하고 여러 가지 서열과 동시다발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소에 대한 대책과 배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과 같이 다룰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 출장소 지소는 시의 동에 해당되고 군의 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두마지소 뿐만이 아니고 남선 두마 지소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 님께도 보내드리고 도에도 상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대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대소행사에 원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해 이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룡협조회와 계룡대의 참모진들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폐수를 시험해 보니까 62ppm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시험을 하신 겁니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금년 6월24일 했습니다.
○공 균 위원 골프장이 있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받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주민들이 참다참다 폭발되면 우리 나라 실정에 늦게 수습을 하느라고 어려운데 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서 이런 사정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룡출장소가 생김으로써 인근에 폐수 등 헬기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기 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다음은 나신찬위원님이 도와 대전시로 전출된 직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생긴 이래 16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도청으로 14명 대전시로 2명이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내 생산 녹지 부동산에 주민들이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취득세의 부과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생산 녹지 지역이 87만㎡입니다.
약 1.6%에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례는 없고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이기봉위원님께서 조감도상 녹지대가 많은 상업지역에 원주민이 많으냐 외지인이 많은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생긴 이래 16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도청으로 14명 대전시로 2명이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내 생산 녹지 부동산에 주민들이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취득세의 부과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생산 녹지 지역이 87만㎡입니다.
약 1.6%에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례는 없고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이기봉위원님께서 조감도상 녹지대가 많은 상업지역에 원주민이 많으냐 외지인이 많은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출장소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해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므로 답변의 충청남도 기수로 알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임야가 절대 녹지나 보존 녹지로 묶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계룡출장소 내에는 그러한 개인 재산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로써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며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출장소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해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므로 답변의 충청남도 기수로 알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임야가 절대 녹지나 보존 녹지로 묶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계룡출장소 내에는 그러한 개인 재산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로써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며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신도시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계룡시가 그간에 관행 되어 온 상업적 도시가 아니라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주거지역에 마을도 주민이 원하면 지어 주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 사안을 공원지역으로 돌리면 공원시설도 공원계획만 맡으면 자기들이 민자로 개발할 수 있는 특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역사성하고 맞물립니다.
명지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산이 종산입니다.
종산이니까 개발 대상 지구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거꾸로 주민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중 토지가 많기 때문에 보존을 요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공원지역으로 묶인다든 가 하는 지역은 있는데 큰 지역은 그렇게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성격상 휴양문화 전원적 도시이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건들지를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을 훼손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개발이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조감도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주거지역에 마을도 주민이 원하면 지어 주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 사안을 공원지역으로 돌리면 공원시설도 공원계획만 맡으면 자기들이 민자로 개발할 수 있는 특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역사성하고 맞물립니다.
명지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산이 종산입니다.
종산이니까 개발 대상 지구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거꾸로 주민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중 토지가 많기 때문에 보존을 요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공원지역으로 묶인다든 가 하는 지역은 있는데 큰 지역은 그렇게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성격상 휴양문화 전원적 도시이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건들지를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을 훼손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개발이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조감도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수진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출장소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해 주셨고 출장소 간부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무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들이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출장소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해 주셨고 출장소 간부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무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들이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