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부지사 구본충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권처원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순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과 나누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처원 의원님께서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를 옮길 것을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1947년도 개설되어 지금까지 축산에 대한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축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관이 우리지역에 위치하여 우리도 축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2011년 4월 20일 권처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대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동안 천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동 시설로 인해 주변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행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다는 어떤 보고도 아직까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관련 직원 이주대책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 우수한 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대책, LH공사의 미진한 부지조성과 용지분양 대책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관련 직원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도청이전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직원 이주대책 그리고 청사신축 관련 추가 국비확보 대책, 도 청사 매각추진 사항 및 사후 관리방안, 그리고 내포신도시 이전대상 유관기관 및 단체의 조속한 이전 및 양 군 간 균형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직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이전대상 1,695명 중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초 이주 가능한 주택은 롯데의 특별공급 계약자 분 243호이기 때문에 약 800세대 이상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말에 극동아파트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및 인근지역 내 입주가능 공실주택을 확인한 결과 약 1,20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주택을 활용하여 초기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건설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이주직원에 대한 직원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종시 이주공무원 지원수준과 전남도청 이전 사례 등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감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12년 하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인당 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구입 및 전세 저리자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알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와 전남도 지원 사례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우리 직원들이 이주하는 데 조금이나마 문제가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신축관련 추가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비확보는 전액을 지원한 전남 사례를 감안하여 2009년부터 건축비 전액인 2,327억 원의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님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 덕택으로 지금까지 1,5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2,237억 원이 투자됐고 지금 향후에 1,040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883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157억 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보된 국비를 감안해 가지고 연말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경북 등 관련 시·도와 공조해 나가면서 국회에 어떤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지원 기준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남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또한 전략적으로 진입도로 등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소요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체재원 확보 등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국비확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청사 매각 추진상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청사 본관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된다든지 임의매각이 제한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날 도청이전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토부라든지 행안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부지활용 대책 등에 따른 비용부담, 특별법 개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도청이전에 대한 어떤 공동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도가 공조해서 각 정당 및 정치권과 연계 협력해서 어떤 도청이전특별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와 함께 대전시의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조체제를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조속한 이전과 양 군간 균형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조기이전은 금년 2월 현재 121개 기관 중 102개 기관·단체가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내포신도시 내 업무시설 블록이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분양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돼 가지고 되기 때문에 홍성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전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LH공사의 업무시설 용지가 분양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축이전을 표명한 기관·단체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13개 단체라든지 향후 신규 발굴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H공사라든지 이런 기관과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양 군과 모든 시설이 균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등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민속 고유 운동경기의 복원·발굴 대책,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아산지역 도로 확포장 관련 등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등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의용소방대 화재초기진압용 소형화물차 구입 방안 및 지역 보훈단체 전적지 방문 사업 등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방기본법」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도는 의용소방대 462개 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관련 조례에 따라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피복비,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조금 등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역소방서의 소방관서 신·증축, 노후차량 교체 보강 등 소방력 현대화를 위해 도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상 의용소방대를 위한 화재 초기진압용 차량구입은 관할 시·군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과 「보훈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34개 사업 1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등은 마찬가지로 동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06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10개 도 지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군 보훈단체 관련 예산은 관련 시·군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도 예산편성이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편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관간의 어떤 예산편성의 형평성, 시·군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관련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김용필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축산업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 농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쇠고기 가격 안정화대책과 토바우의 육성방안 그리고 FTA 체제에서 축산업의 사료비 절감에 대한 도의 대책 그리고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에 도가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사육 두수는 ’09년 260만두에서 2011년 295만두로 지금 현재 17%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량 역시 ’09년 16만 t에 ’11년 29만 t으로 56%가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큰 암소 가격은 지금 현재 2010년 485만 원에서 2012년 3월 현재 한 405만 원으로 지금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한우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지금 현재 암소 1만 5,000두를 대상으로 지금, 도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날에 사회복지시설에 한우고기 4t을 공급했고, 그 다음에 농·축협을 통하여 한우고기 가격을 인하 판매하여 소비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우 가격 변동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로 도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산 쇠고기가 축산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내에 2008년부터 특사경을 설치해 가지고 시·군 단속요원 46명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만 1,000건을 갖다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둔갑 판매한 115개소에 대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우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가축위생연구소 내에 지금 정밀분석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쇠고기 한우 등급을 갖다가 판매를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고 또 그 다음에 유전자 한우분석기 등을 보급해 나가 가지고 지금 수입산 쇠고기가 축산 한우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육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용사료 공장 1개소 그 다음에 가공시설 1개소, 전문판매장 16개소 등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농가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용사료 공급을 위한 3개 사업 등에 한 27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지금 현재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별 장려금은 2007년도에 등급률 상향을 위해 가지고 지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되고 1등급 출현율이 한 83%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등급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부문에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FTA 체제 하에서 축산업의 사료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축산업은 문제가 공급초과로 지금 현재 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비용을 절약하거나, 두 번째는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료의 자급화 계획을 갖다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으로 배합사료 위주의 가축사업을 갖다가 조사료 생산을 최대화해 가지고 그 조사료를 갖다가 많이 먹이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0 대 50으로 배합사료와 그 다음에 조사료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60 대 40으로 해 가지고 조사료의 공급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지금 현재 한 3만㏊가 되는데 2013년까지 3만 2,000㏊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을 위한 유통경영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축·낙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료생산공급센터를 갖다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996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급률을 97%에서 98% 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생산에 소요되는 트랙터라든가 예취기 등은 지금 현재 영농법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기는 262대가 지금 현재 보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212대를 갖다가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한 4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도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난 ’08년 10월부터 우리 도와 캄보디아 반티엔미연쩨이주 간의 어떤 농업교류 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진출희망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술정보제공이라든지 외교협력 그 다음에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간접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금 옥수수 생산기지 747㏊를 갖다 조성해서 지금까지 한 124㏊의 옥수수를 재배해서 지금 국내에 한 51톤이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는 옥수수 건조 보관시설을 지원하는데 3억 9,000의 예산을 갖다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기술정보제공이라든지 외교협력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 법인이 옥수수 재배실적과 그 다음에 수입실적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의원님께서 대산공단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방안과 그 다음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추진 관련해 가지고 2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산공단 지역의 안정된 발전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을 상생산단 전용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주민 간 대화와 소통의 장치를 제도화하고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업·주민·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과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국가공단으로 승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남 상생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종사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거·교육·문화시설을 갖다가 확보하고 의료와 복지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주민·공공기관 등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규로 시작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수립 시에 정주여건 등을 반영해 나가고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 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26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공단과 주민이 상생하는 단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과 민간협의체 구성 등 준비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상생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산공단 환경관리협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산석유화학공단은 1971년부터 석유회사가 입주가동을 시작하면서 대산 지역 주민들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제기해 가지고 많은 걱정과 같이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보수나 공정이상 발생시 폐가스 등을 갖다 소각하면서 매연과 소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영향조사 관련 협의체 구성을 위해 가지고 주민·기업체와 대화를 갖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갖다가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울산이라든지 여수 등의 사례들을 갖다 벤치마킹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주민 등의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생산단의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93년 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한 차례 업체 부담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이후 공장증설 등의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협의기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협의기구 안에서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조사의 어떤 주체라든지 시기·범위·방법 그리고 재원부담 방안 등을 갖다가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산석유화학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유형은 산업단지의 어떤 입지 계획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재 개별입지로 지금 되어 있고 이미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 기업이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지금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이렇게 완료된 산단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과연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산산단이 어떤 기업과 주민이 공존·공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물음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1년도에 과다한 예산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또 예산에 맞춘 사업계획 수립,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과다한 사업 수립의 문제 또 하드웨어의 측면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 하셨습니다.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강화 방안은 없는지 도에서 정책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서 과다한 사업비 잔액발생문제, 사업계획 변경문제점 및 정책감사 계획 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저희가 사전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표기 문제상 2010년도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업추진 시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 또 사업승인 등 여러 가지 제반행정 절차 이행 시에 일부 지연이 계속되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게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정이 되다보니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53개 지구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6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27개 지구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지연 사유를 보면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게 한 10건 정도,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한 10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만,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업이 특히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감사기능까지 동원을 해서 부진원인을 조사, 시정토록 해 나가고 평가단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다음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특성을 살린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의 강화방안과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되고 사업이 나중에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수가 과다하다든지 하드웨어적인 면에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한 4년 동안 저희가 추진하면서 느낀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기 사업에서는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서 역사문화 선양사업이라든지 인삼약초 특화사업 등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와는 좀 괴리가 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효과가 좀 부족하고 낙후원인에 대한 지원 효과라든지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크지않다 또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발적인 사업이 부족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기 사업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과 또 남은 1년 동안 추진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2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기 추진시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서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시·군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특화사업, 자립역량 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내발적인 사업 또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시·군간, 주민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해서 전문 연구기관과 같이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제2기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3월 달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 연구집단과 같이 토론회를 한 번 개최를 할까 합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2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2기 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구삼회   자치행정국장 구삼회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저개발 국가들이 한국의 새마을 정신을 도입해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3년 동안 감소하는 등 새마을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10년도에는 이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소된 2억 4,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2011년에는 이것보다 4,800만 원이 감소된 1억 9,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2009년까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2010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하니까 예산이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 자주, 협동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마을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우리 도정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자 2012년에는 청년새마을운동 육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라꽃 무궁화 보급사업이라든지 아울러서 녹색성장 창출을 위한 범도민 분위기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에는 2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근면, 협동, 자주였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변화, 도전, 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뉴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새마을운동이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생활 실천이라든지 나라의 품격높이기 운동이라든지 살맛나는 공동체 구현이라든지 아울러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사업내용이 구체화될 때 그것이 우리 도정의 발전과 연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라든지 적극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고유 운동 경기의 발굴 복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기성세대가 어릴적 부터 즐기며 운동하던 기마전 등 우리 고유 민속경기를 축제나 체육대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니 전통종목을 활성화시켜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속 고유의 운동과 전승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는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어온 종목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을 통해서 전통 민속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종목 육성을 위해 민속씨름과 국궁을 도민체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 운영하고 있으며 택견이나 국무도, 줄다리기 종목은 대회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줄다리기 등 몇 종목은 시·군 대항을 벌여 선의의 경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마전이라든지 닭싸움 등 다른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전통종목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발굴된 민속경기는 체육단체와 협의해서 시·군 또는 도 단위 행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아산시내에 곡교천을 연결하는 교량이 2개소 밖에 없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로확장의 필요성과 교량신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산시 도심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현재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권자인 아산시장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충무교에서 시가지 구간의 기존 도로 폭을 25m에서 39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지난 2010년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무교 6차로 확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에 우리 도하고 아산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특히 아산 신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현재 완공된 남동～행목～중방 구간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배방～탕정 구간 또한 설계 중인 염성～용두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도로 및 교량건설은 아산시에서 시가지 형성 추이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조성관련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우수 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고 있어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수기관 유치를 위해, 그동안 저희는 수도권 사립 명문고 유치를 전개하였으나 토지 무상요구, 건축비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요구가 있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내포신도시 추진본부에서는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시행사 등과 지속 협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 우선 ’13년 초기생활권 교육기관 설립에 주안을 두고 ’13년 3월에 병설유치원 두 개 학급, 초·중학교 1개교를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는 2014년 3월 목표로 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 내포신도시에 설립되는 각급학교에 좋은 학교 만들기 용역을 추진하여 우수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대학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대학용지 조성이라든가 산·학연구단지 유입 변경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병원 유치는 그동안 내포신도시에 특성화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건양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이 역시 부지공급 가격의 이견 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가 내포신도시 성공요인이 되는 바, 이 문제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우선 저희는 초기생활권 입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야간진료 등을 위하여 홍성의료원과 MOU를 체결, 종합병원 유치 전까지 입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이주단지에 조성되는 개인용 주택에 의원급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현재 내포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중 LH구간 2개 공구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대책과 내포신도시 개발용지 분양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전체 7개 공구 중 현재 5개 공구가 착공되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3개 공구, LH에서 2개 공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LH 2개 공구가 미착공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H 내부적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지금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저조가 예상되니까 아직까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1월에 LH 3-2 공구가 착공되어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인 송수관로 연결도로 등이 정상추진이 가동이 가능해져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으며, 2013년 초기생활권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H 미착공 2개 공구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착공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용지 분양 저조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분양 대상용지는 543만㎡ 중 135만㎡가 공급되겠고, 이중 55%인 76만 ㎡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분양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투자가들이 관망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투자 대 수익 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가 저조한 이유가 있고, 종교시설이라든가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도정차원의 기업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지, 대학,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공동으로 분양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행정 전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기철 의원님과 김득응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기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애육원 학생의 통학관련 딱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시내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애육원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애육원을 가 보았더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부모를 대신해서 모든 정성을 쏟아가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학생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임을 저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전·입학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고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이 허가를 하려고 해도 그 학교의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본원칙이고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학생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규정을 개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졸업할 때까지도 못할 수가 있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학생을 학교에서 일반학생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 분과 함께 서산시내 관내학교 중에서 여러 가지 찾아서 결원이 있는 학교, 결원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여러 학생들이 아마 전학 오려고 희망을 하고 있지만 이 배려대상 학생을 우선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전학을 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 학교에 입학 전형할 때 학생 정원 중에서 아예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몇 명, 몇 %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먼저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학교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김득응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현재 피해현황과 심각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예방책이 너무 답습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교사의 책무성이 중요하다, 또 그것을 위해서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또 불량서클에 대한 진상 이것을 파악했느냐,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성과, 앞으로의 성과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중 바른품성 교육, 학교동아리 운영 활성화, 예방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 또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연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대책만으로 과연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예방책이 중요하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겠다, 빨리 알아야 되겠다, 숨기지 말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발 빠른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른품성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운영, 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실천을 하면서 정말로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만 나열해서 요란하게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나라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학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른품성 5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칭찬을 하더라도 칭찬하기 운동을 말로만 “칭찬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가족간에 서로 잘 하는 점을 짚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칭찬을 자꾸, 좋은 점을 부각시켜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칭찬운동을 벌여서 서로 웃고 즐기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러한 칭찬운동이 몸에 배서 저절로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봉사활동도 정말로 말로만 형식적인 봉사활동 100번 하면 뭐합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룹끼리, 가족끼리 가서 봉사활동해서 “아! 정말로 내가 잘 왔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남을 배려해야지.”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품성교육, 나라사랑 교육도 실지로 형식적으로 애국가 부르고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잘 한다는 것보다는 “아! 나라가 있으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현장도 체험하고 태극기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것에 담긴 의미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실지 그려보고 국기 달기를 우리가 이웃에서 안 단 집은 달게끔 하고 서로가 함께 국기에 대한 사랑, 국기에 대한 예절, 이런 것도 하고 또 안보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참여해서 이러한 실상도 알게 하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와 체험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요즘 학교의 교육과정이 너무 학력위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사실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학력위주로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품성교육, 감성교육, 스포츠활동, 예술 활동에 대한 감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적극 권장하고 또 주 5일제가 되니까 이제는 공부보다는 주말에 실컷 뛰어 놀게 하고, 땀도 흘리고, 서로 부딪치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또는 예술 활동, 음악활동 악기도 다루어 보고 작품 활동을 해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행동의 변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방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예방을 줄여보자, 특히 또 요즈음 걱정이 되는 인터넷 게임 중독, 또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돌봄교육, 어제 유병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 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PC방 이런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어린애들 세계를 보면 전부 PC방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그 안에 공기가 담배연기로 더부룩한 데에 쌓여서 애들 건강도 해치면서 하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못 가게, 덜 가게, 예방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학부모들이 알게 하고, 또 PC방 출입을 경찰하고 단속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이 다 예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 보고, 그런 쪽에 앞으로 예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전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예방교육을 해도 또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해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맞춤 이러한 지도를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되고,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책무성을 높여 주어야 된다, 사실 선생님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랴 이런 거 하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의 최소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업무를 현재보다도 줄여서 이러한 학생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방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에 가정방문을 해서 그 가정상도 알아보고, 또 학부모와 함께 자녀에 대한 그러한 대화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힘을 실어주는 문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좀 같이 자녀와 함께 서로 대화하는,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찰과 그동안에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부터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다만 경찰은 사후처리에 대한 것이 더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학생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더 이상 학교현장에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문제 또 이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 예방대책이고,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 일에만 더 열중해서 체계적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절팀이 더 가동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신고제를 좀 더 자유롭게, 더 비밀이 보장되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 세계에서의 왕따라든가 또 서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다 파악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클이 있으면 경찰과 협조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장기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교육이 경쟁위주의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이제는 외국과 같이 학생들이 배우면서도, 학교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금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리고 또 주신 말씀 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우리 실무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어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교생활 지도 책무성 제고와 관련해서 학생지도 담임에게 생활지도나 상담에 필요한 경비지원 또 형식적인 복수담임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교사에게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1차 조사권과 학부모 면담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에 경미한 사안에 대한 중재권 등이 주어져야만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서 학교와 교사,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1차 조사권과 학부모 면담권은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이 권한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해서 보고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교사의 책무성 강화 또 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수담임제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복수담임제는 담임 역할을 임시로 해 주는 과거의 부담임제와는 다른 것으로서 생활지도를 위해서 여러 대책 중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 담임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충남의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순회교사가 많은 관계로 담임역할 부재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도 담임역할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복수담임제를 보완해서 충남에 맞는 그런 제도를 실행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물어주신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처럼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과부나 저희 충남교육청이 과거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산하 학교는 학교계획에 의거해서 연 2회 의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도 학교 자체 처리하면서 그 폭력대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계획에 의한 설문조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만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과부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대대적인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올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4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설문문항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설문방식을 좀 보완해서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가해학생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본색원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물어주신 지금까지 일진회 등과 같은 불량서클의 실상은 어떠한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불량서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충남지방경찰청에 3월 6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경찰청에서도 불량서클을 당시에 내사 중이고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한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3월 8일 서산·태안지역에 9개 불량서클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또 유관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서 불량서클을 조사 중이고 불량서클의 폐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불량서클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되는 불량서클 조직과 관련 학생들은 필요시 엄중한 조치와 세밀한 선도를 병행해서 건전한 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감이 취하고 있는 주요대책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3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연계한 바른품성 교육 강화를 통해서 예방교육 단계가 있고 신속한 신고와 발본색원 또 공정한 처리체제 가동을 위한 인지조치 단계 또 피·가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치유지원단계의 3단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품성 5운동을 중심으로 존사애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CCTV의 설치와 보완 또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부모순찰대 운영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3안 시스템, 소위 안심, 안정, 안전 시스템이라는 3안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가정방문에 의한 맞춤형 생활지도 또 Wee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과 또 스포츠·예술동아리 활성화 또 인터넷 중독학생 유형별 체계적인 지도방법 구축 등 학교폭력 예방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초기의 단계에서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그래서 효과를 좀 내서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근원적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권위본의 정책기조를 강화해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의 지도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활지도 관련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존의 체제가 학교나 피해학생이 폭력사실을 은폐하려다 더 큰 상처를 낳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국가 사회적인 학교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와 지도가 좀더 투명해지고 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지도 시스템이 시행초기지만 강화되어 나가면 경각심이 생기고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을 감히 해 보게 됩니다.
  이상 학교폭력과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학교를 제외한 직속기관이나 교육시설 건립은 전무한 지역에 우선 건립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제도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육기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설치의 목적, 교육수요자의 수혜도, 교육여건, 유동인구, 이용자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복지투자지역 지원,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기관과 교육시설 건립 시에 교육수요자의 수혜 정도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요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탄력적으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나 별도 규정 등으로 명문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앞으로 교육기관 건립 시 거점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나 또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 피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충남에는 여러 가지 소방관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증축이라든지 노후차량 교체·보강 이런 소방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 재정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력, 그러니까 도의 재정여건상 의용소방대 화재 초기진압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당 시·군과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거의 전 직원이 지금 내포신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내에는 거의 전 직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전남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행정부지사 구본충   그래서 곧 저희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간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늦추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청을 이전해서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지금 매주 한 번씩 해 가지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또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직원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근무하는 데 최대한 지장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가 기존 도시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청 직원들께서......

○행정부지사 구본충   예, 저희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려하시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예, 봤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지금 신축 계획이 43개 기관입니다만, 당장 신축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가진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 군 간에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예, 조기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폭력서클 학교에 부적응하고, 또 학교를 자퇴하고 한 학생들이 사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연계되어서 이런 것이 더 은밀히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제가 생각하기는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5년 전과 사회가 지금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소셜매체라든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예방을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선 우리 학교가 더 열심히 그런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또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교육 이런 면에서 소홀이 된 것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학력도, 사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하며 학력도 높여주면서 인성교육, 감성교육 또 그동안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부적응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이 더 확대하고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점이 미흡해서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계속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맞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중점을 두는 교권위본을 강조했습니다.
  즉,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학생들이 요즘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또 수업시간에 대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체벌을 금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권위도 떨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있으면 꾸짖자, 꾸짖게 좀 하고 학부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학생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금년에 더 강조하고 이런 쪽에서 선생님들이 또 애들 지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무나 이런 것도 줄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교권을 더 중시하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는 폭력을 예방하는데 근본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상담을 더 하고 살펴주고 하면 줄이는 것처럼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교권을 더 강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감사까지 하고요.
  그래서 요즘 또 이것이 더 확대,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다 파헤쳐라, 파헤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은 과감하게 책임지고, 중징계 할 사람은 중징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지금 감사내용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니, 의원님께서.

○교육감 김종성   예,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교육감 김종성   그러면 아직 발표를 안 한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감사가 발표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학부모들도 조금 더 기다려 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 사건은 해당교사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만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확대된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숨기려고 하는,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숨기겠습니까?
  숨겨서는 또 안 됩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학부모들 설득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