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부지사 구본충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사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의 구석구석을 폭넓게 짚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사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도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송덕빈 의원님, 임춘근 의원님, 윤미숙 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과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예산과 사업 평가제도 간의 연계방안, 그리고 외자유치 실적 저조사유와 대책,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현안지원팀 설치 제안,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사업 계속추진 등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외자유치 실적 저조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실적 저조 사유와 대책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도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외자기업 입주 계약해지에 따른 부지임대료 과세 등 징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외자유치 실적 저조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MOU 기준으로 우리 도의 2011년도 8건에 3억 4,400만 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외자유치 건수는 동일하나 금액 면에서는 12억 3,6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자유치 실적이 감소한 사유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가지고 국제경제 상황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미루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의 경우에는 삼성코닝  이 12억 달러의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2011년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유치 실적은 MOU 기준이 아닌 도착금액 기준으로는 2011년도 4억 4,0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4억 1,000만 불 보다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투자유치의 양적 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고용증대 등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질적 내실화를 갖다가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란측면에서 업무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 등 어떤 정주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외국인학교 설립,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기에 토착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단지가 지금 현재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외국인투자단지 한 10만 평을 조성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도록 입지환경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증대 유도 및 신규 시장 발굴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외자기업의 입주 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임대료 과세 등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타가즈코리아 임대료 환수는 부과 후 환수조치 중이나 실제로 환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대료 분은 타가즈코리아와 임대계약 해지에 따라 가지고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임대료는 토지가격의 1%인데 이는 사실상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야 될 임대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포기에 따른 임대료 5배 금액을 갖다가 약간 징벌적으로 해 가지고 5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투자계획을 접은 상태에서 5배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실시했습니다만, 가압류 재산이 워낙 적어가지고 실제로 다시 환수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외투기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9년부터는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  계약 시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갖다 선납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면제해 주는 부분인데 선납조치 하였다가, 일단 받아들였다가 공장이 준공되면 그때 그것을 돌려주는 이런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기업과 입주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춘근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의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 실적과 2009년도부터 국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문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31일자 전 지역을 갖다 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초·중·고 외국인 강사가 체류기간이 지금 현재 2년인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행사 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영어페스티벌 개최 시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간소되는 어떤 규제가 완화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예산군에서는 교육특구지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총 1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도시운영 해 가지고 19억 8,000만 원, 방과 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운영 해 가지고 58억 4,000만 원, 우수 원어민 교사지원·확대에 33억 원,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지정 3억 원, 그리고 대학연계 영어캠프 운영지원 9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홍성·예산지역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하여 홍성·예산지역에 교육특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교육청과 양 군의 적극 협력 하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관련법에 재정이라든가 세제지원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학습도시운영이라든지 방과 후 영어 및 중국어학교 운영 등이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위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인근지역 학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교육의 중심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미숙 의원님께서 민선 5기 일자리 정책 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선 5기 일자리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윤미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민선 5기 최고의 역점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과를 갖다가 일자리경제정책과로 개명한데서도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에 일자리정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도, 시·군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설했습니다.
  2010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알선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자리를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국내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 직접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연간 5만 개 정도 지금 현재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서 지난 한 2년간 약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가지고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도, 시·군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인구직 알선 지원을 체계화 해 가지고 일자리 미스매치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국내기업 500개, 그 다음에 외투기업 한 8개 정도를 유치해 가지고 1만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것이 한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한 200개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 가지고 직접 재정투입을 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갖다가 한 5만 3,000개 정도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청년들에게 어떤 취업하고 싶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산·학·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 수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고언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가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실·국장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성과관리예산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성과 예산제도 시범운영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또 성과관리 부서의 평가업무와의 차이점과 양 부서 간 평가제도의 연계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08년부터 지방재정도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제도는 이런 사업별 예산에 근거해서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별로 성과목표, 또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또 그 달성도와 성과를 측정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2010년도 회계연도부터 기 편성된 본 예산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시범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의 어떤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사업을 해 나가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어떤 성과관리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이 단위사업이 약 330여 개, 세부사업이 1,300여 개 이상 되는 많은 사업예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좀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범단계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지방재정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면 아마 2014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성과예산서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성과 평가와의 차이점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무성과 평가는 아시겠습니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성과연봉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성과예산과는 달리 예산사업뿐이 아니라 비예산 사업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갖다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제도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지표의 설정 시기에 있어서도 성과예산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전년도 8월경에 설정하게 되는데 직무성과 평가는 당해년도 3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지표 간의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성과 평가하고 성과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연계가 돼서 성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예산의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실하고 혁신담당관실이 각자 지금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설정하고 있는데 두 부서 간의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통해서 단일화 된 평가지표를 개발 사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정에 일원화 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성과 예산이 되는 2014년도 회계연도 전까지는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도 수립하고, 또 성과 평가와 결과 환류체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체계를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구삼회   자치행정국장 구삼회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또 하나는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과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국 내에 시·군 현안지원팀을 설치해서, 또 아울러서 권역별 전담직원이라든지 지역협력관실 확대 운영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이라든지 균형발전을 모색해서 우리 도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내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설치를 하고 아울러서 2007년도에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도 균형개발이라든지 분권정책 또 시·군의 현안 임무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현안지원팀 설치 문제는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의 증원 문제는 총액인건비 등의 제도에 묻혀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는 현재 자치행정과의 자치협력담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담당 내에 유동정원을 좀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그 시·군 현안에 대한 지원팀을 신설하는 것 못지않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그 권역별 전담직원이라든지 지역협력관제 운영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인원을 증원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상황별에 따라서는 도와 시·군 간 현안이 생길 때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비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울러서 실·국장들이 시·군을 분담을 해서 그때그때 그 현안이라든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제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하던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 사업”은 2010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정신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삼아보자,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네 개 시·군에서 다섯 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3개년 동안 1억 원씩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2010년도 1차년도에 1억 원씩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의 60%는 인건비로 써야 되고 40%는 재료비에다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세 이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다섯 개 마을 중 네 개 마을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마을, 그러니까 논산시 노성면 병사2리에서는 1억 원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원칙대로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5,000만 원만 신청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지침하고는 맞지 않아 가지고 포기를 시켰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계획했던 사업이 1개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1년 만에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행정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지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중단시킨 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사업이 일단은 3개년 동안 계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2013년도 또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농혁신과 연계해서 현재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역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계획됐던 사업이 어쨌든 완료돼서 지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 앞으로는 이러한 도정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에 건축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한 물음과 100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10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80㎡ 이상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설치 신고를 하면 누구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공동주택에는 열세 개 시설에 아흔다섯 분의 어르신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계십니다.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이용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불편이 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요양을 위한 재활기구 사용 등에 따른 소음과 많은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엘리베이터 공동사용에 따른 불편 등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고 사회복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가 불편해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점검과 의견을 수렴해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5년 전에는 백삼십 분 정도였으나 이제는 오백 분 정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드리고 장수지팡이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3, 4세대의 가정에 대해서는 효행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부여군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초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으며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하면서 미처 집행부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말씀 중에서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송덕빈 의원님께서 도내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진로상담교사 배치현황 및 그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교사는 현재는 51명입니다.
  그 51명을 학교에 25명을 배치하였고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에 26명을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 1명씩 이상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는 교과부의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 받는 것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정원을 증원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상담 인턴교사, 말하자면 기간제 교사를 지난해에 2011년도에 122명을 추가로 해서 아주 필요한 학교, 또 불요불급한 학교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여기 122명에 30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 152명을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교과부에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증원해 주겠다 하고 지금 계획이 서 있어서 앞으로 많이 더 확보가 되는 대로 모든 학교에 더욱 더 많이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진로상담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와는 별도로 진로상담교사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T/O를 181명을 받았습니다.
  진로상담교사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고3이 되어서 수능이 끝나면 그때 가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전공을 선택하다 보면 이건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가능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먼저 학생들이 이해하고 학부모들이 이해해서 미리부터 진로탐색 진로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진로상담, 진로에, 진학에, 취업에 이런 전문가적인 그러한 능력을 줘서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해서 130명을 배치했는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생활지도, 학교부적응학생 그러한 면에 대한 것,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또래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고, 진로상담교사는 그야말로 취업, 진로에 관련된 이러한 두 가지로 나눠서 역할을 주고 인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담교사면 상담교사지 진학상담, 진로상담, 또 전문상담교사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진로상담교사도 더 전문적인 이러한 쪽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이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러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이 좀 현재로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원도 따로따로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진로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돈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면서 대안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주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도내에는 매년 150여명이 자퇴하고 이들이 학교주변을 맴돌며 학교폭력에 연루됨을 지적하셨으며, 또 가출 및 자퇴학생들의 관리대책과 또 인터넷 PC방 관리에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에 학교폭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회 이슈화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또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더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월 26일 날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실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후에 그에 따라서 그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을 발표하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발표를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발표를 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또 새로운 추가점이 발견될 것 같아서 대책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2월 6일 날 발표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9일 날 발표가 되어서 1월 26일 회기 때 말씀을 못 드렸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이 자퇴한 학생들과 이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퇴한 학생은 물론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현재의 심각성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퇴하고 나가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뺏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서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퇴한 학생들의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이 문제는 경찰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합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클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찰과 시스템화 해서 그 지역별로 가출학생, 자퇴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재학생들과 연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그 학생들의 연계의 차단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활개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더 노력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인터넷 PC방 관리, 학생들의 요즈음 인터넷 게임 중독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로 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를 벗어나서 PC방에 가서 거기에 중독돼서 빠져들고 하다보니까, 거기를 사용하다 보면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밖에 나와서 그러한 학생들이 금품을 갈취하고, 또 그 학생은 거기에 빠지다보니까 신체의 피로라든가 정신장애 등등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학생들이 PC방에 가지 않기라든가 또 학부모님들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이 학생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을 안 할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더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의 피해성과 심각성에 경각심을 주어가면서 인터넷 PC방 유해환경을 차단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교폭력문제는 우리 교육청도 1차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가정도 학생들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와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과 경찰과 연계해서 자주 합동순찰도 하면서 PC방 단속과 PC방 출입금지, 가는 학생들을 미리 예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해서 땀 흘려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게임중독에서 벗어나는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폭력근절대책,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또 생활지도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께서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교육감의 견해, 또 연수대상자의 소명 절차,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연수, 보완책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교원평가를 우선 법적으로 확고하게 해서 하면 더 좋은데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원평가는 학교현장의 그러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는 교원평가는 바람직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정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그래도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것을 실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평가시행 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방법, 학부모님들이 평가하는 방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전문성이 없고, 다 참여도 못하고 하는데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말하자면 혼도 내고, 관심을 가지고 아주 다부지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나쁘게, 낮게 평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된 선생님들은 의기와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나를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금년에 실시한 결과를 놓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평가와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단순하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지난 2011년도에 평가대상으로 교원능력평가에서 평가가 낮게 나와서 대상된 사람이 총 51명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연수대상자는 46명이었고, 장기연수대상자는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 분들에 대해서 심의과정, 말하자면 자신이 그렇게 낮게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그 분들이 소명절차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소명절차를 성적이 낮게 나온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실제로 그랬는지, 왜 낮게 나왔는지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더 해 보고 학부모님들의 의견 들어보고, 동료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교장·교감선생님들 의사를 다 들어보고 평가를 소명절차도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이의 절차를,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받은 선생님들 중에 교장선생님이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소명절차 기회를 드렸고, 실지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방법에 대해서 “원격연수를 하면 보완도 유지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지침에 의해서 50%는 출석연수, 50%는 원격연수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원격연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교과부에 건의해서 연수방법 개선을 노력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밀, 보안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께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한자교육을 하는데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자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한자세대에 계셨기 때문에 한자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한자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성 면이라든가 또는 인내심을 기르는 데라든가 국제화 시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마침 의원님께서 이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보니까 과거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 문제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그 당시 교사위원이실 때 이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연구학교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도 말씀을 하셔서 연구학교 운영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한자교육 상황은 초등학교는 70%, 중학교, 고등학교 90% 이상 다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한자교육을 선택한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른 것을 해도 되는데 한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가 낮은 것은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재량활동, 학교의 임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70%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검인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학교들은 거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학교가 아마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자체로 한자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해서 100%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과서 없이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가 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초등학교에 원하는 학교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이 만들어서 탑재를 해서 학교에서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서 한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원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자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려 보낸 학교의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자교육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늘릴 수 있고 늘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자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길행 의원님께서 세종시의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 다녀오시고 나서 세종시 학교의 모든 학교가 첨단 스마트 기기로 갖추어진 학교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특히 공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스마트교육의 교실환경 구축은 앞으로 다 확대되고 우리 도 전체로도 확대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 정부의 방침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시범으로 지금 세종시가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그것이 갖추어졌고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저희가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교과부에서 10억, 저희가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스마트교육 시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교육청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교의 여러 가지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학교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 중심으로 먼저 하면 안 되고 우리 도내 전체가 똑같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교실,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환경으로 인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심리적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적, 정서적 해서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마트 기기 환경된 세종시로만 모두가 갈 수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같이 나가고 정부의 방침과 함께 잘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교육청이 일찍부터 사실상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범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범교육청을 하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업교육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침도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에도 직업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체험도 해서 졸업한 후에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 155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전공학급 설치수가 대개 평균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2학급인데 우리 충남은 5.2학급으로 현재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여러 곳이 있는 여러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고등학교에 특수전공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원래는 통합교육, 학생과 비장애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이 원래는 원칙이고 또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공과는 졸업을 한 후에 이 학생들이 거기에 전공과에 와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공과 설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는데 이 학생들만 또 남아서 할 때 여러 가지 통합교육의 정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윤미숙 의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든가 돌봄의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학력저하 등,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당연한 걱정하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가 실시되면 정말로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오고 그래서 또 학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만 늘고 해서 지난해부터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금년 실시되는 데 혼돈이 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추진에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학생들이 정말로 나홀로 학생들이 집에 있지 않고 또는 방황하지 않고 학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난 3월 3일 첫 번째 토요일 날 모든 학교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재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고 특히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즐겁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놀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서 참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더 관심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운영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도 열심히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좀 받아서 지자체와 함께 동참하면서 토요프로그램, 주5일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더욱 더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충남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걱정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구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돈 의원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현행 제도상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처리대책이 마땅치 않다, 선생님들의 무관심이 더 커져서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인성교육의 실종이라든지 국가관의 상실, 또 부모님에 대한 효 문화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역시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우리 선생님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금번 정부와 저희 충남교육청 대책에 따라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중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정지가 가능하고 또 피해학생은 보호받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가해학생 학부모는 학생과 더불어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Wee 프로젝트 3단계 안전망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성교육, 국가관, 또 효 문화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교육청이 바른품성 5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더욱 발전적으로 실천해 나가서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밥상머리 교육 등을 통해서 가정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학교폭력조직 소위 일진회 단체의 조직현황이라든지 도내 학교에 몇 개 조직이 있고 가담학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경찰력을 동원한 일진회 조직을 해체한다는 계획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충남지방경찰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400여 건의 신고내용을 통보받았는데 2012년 3월 6일, 어제 현재 불량서클의 현황을 내사 중에 있는데 아직 수사할 만한 사건은 통계적으로 확인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문조사 방법 등을 개선해서 불량서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조사할 것이고 또 경찰청과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서 불량서클의 폐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들에 대한 상담관리라든지 자퇴학생을 데이터시스템화 관리해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사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남녀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특히 여선생님들이 학생 통제가 어렵고 또 남자교사들은 여교사가 많은 학교로 전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 2012학년도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을 보면 남자가 42%, 여자가 58%로 여자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만 남자선생님들의 비율이 전년대비 9%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남녀 성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여선생님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지도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또 상담에 대한 연수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배치 등 인사관리 원칙에 남녀 교사가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방치했을 때 학교폭력 이상의 제2의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우려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물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또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 교육, 또 학생 맞춤형 캠프 운영, 상담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다문화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학력 교육을 내실 있게 해서 학력문제로 인한 부적응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담교육과 이중언어 교수법 연수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중에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자긍심을 증대시켜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물어주신 도내 결손가정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이들이 학교폭력과 연계되기가 쉽다 물어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손가정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연 2회 가정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을 이해하고 교사와의 1 대 1 결연을 맺어서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는 등 인성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수학여행비를 1만 1,942명에게 8억 5,800만 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수련활동비를 1만 597명에게 3억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346명에게는 3억 2,6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물어주신 학교폭력 학생 중 38%는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추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 9일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이 바로 보복에 의한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해결방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대책으로 보복 폭력 징후 시에 즉시 출석 정지하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특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고·접수·처리 이 세 단계를 원스톱 지원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별 폭력신고 전용 스마트폰을 운영할 생각이며, 안전드림(DREAM) 117 신고전화도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 또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코너설치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가정방문 제도 부활로 담임교사가 학생생활과 가정생활을 학부모와 소통해 나간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서부터 가정방문을 제도적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전·후반기 2회에 걸쳐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관심학생에게는 교사와의 1 대 1 결연을 통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맞춤형 학습과 생활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이런 가정방문을 통해서 파악해서 수학여행비라든지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특히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학생 개개인의 형편을 살펴 학생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학부모와 소통해 나감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도 정기적 또는 수시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생 개인별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품성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병돈 의원님께서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학생 인성함양 교육의 필요성 또 토요프로그램 운영 이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 5일 수업제의 시행에 따라서 휴일 증가에 대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 또는 융합형 스마트 학생 동아리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학생 동아리 또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체 학교의 교당 400만 원 내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등·하교 시에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토요일에도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또 토요프로그램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이 돼서 집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와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에 원안 그대로 아이들을 모두 범죄자요, 폭력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 되는 등 강력한 처벌위주의 대책이다, 예방위주의 대책이 아닌 처벌위주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심히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과 국가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보호하고 선도하자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무에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 또는 상담·치료 등에 관한 사항이 개인별로 생활기록부에 누적 기록관리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상담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사항만 기록에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위주의 대책과 또 무차별한 생활기록부의 기록관리는 선의의 학생까지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초래될까 염려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긴 합니다마는, 학교폭력을 아무 죄책감 없이 반복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조직화해서 성실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 재활치료를 적절하게 지원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해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미 학교별 캠페인이라든지 학교폭력 추방결의대회, 학생회 주관 토론회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피해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방과후 학교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일이 저희들 가장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2011년에 우수강사인증제를 통해서 도내에 한 260여명의 우수강사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각 학교에서 강좌를 담당할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어서 3월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교에서는 우수강사를 활용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통합된 융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중등과정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학교는 천안 등 다섯 개 지역에 공립 4개교, 사립 2개교 총 6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특수학급의 정원초과문제라든지 특수학급 미설치지역의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감현황과 또 특수학교의 지역적인 분포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거리 통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특수학교 설립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모두 다 평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가항목 자체가, 문항 자체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공정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고 평가자가 반응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그걸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장선생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본인과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계속적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연수를 통해서 교수학습이라든지 생활지도 기술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사실 교원 능력개발 평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이유도 선생님들의 부족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을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교장선생님 인사 문제는 징계차원에서 드린 게 아니고 협의하고 교장선생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옮겨 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계속 연수를 통해서 능력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에 위탁해서 장기 집합연수를 받는 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은 나름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특성상 공경이라든지 나라사랑, 바른품성 운동 이런 운동들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바른 국가관을 갖는다든지 계기교육도 하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는 그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통계적으로 확인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서클의 의미를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동아리......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까지는요, 어제도 대전 MBC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전지역 한 20여 건 정도를 확인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충남의 경우는 지난 번 전수조사 했을 때 8,400여 건이 전수조사해서 조사가 되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경배치는 그렇고요, 청원경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감 김종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23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25명인데 2명이 충무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배치된 학교에서 지난해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37건이었습니다.
  37건으로 해서 그래도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학교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지난 회기에서 말씀하셨던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도 증가를 못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교사 중에서 전문상담교사도 배치하고 교과교사를 빼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사를 빼서 상담교사를 하면 교과 선생님들 수업 시수라든가 이러한  한 쪽이 부족하고 하는 충원 문제가 있어서 우선 교과교사와 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상담교사를 하고, 상담교사 없는 학교를 그동안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상담교사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하루에 두 학교씩 오전·오후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일주일간 계속 순회를 해서 각 학교에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돼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더 충원해서 배치를 했고, 금년에 더 늘리고, 마침 교과부에서 금년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더 증원해 준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일단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과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