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유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희정 도지사는 빙모상 중으로,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대전·충남향우 공직자 신년 교례회 참석 및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협조 요청 등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 간부소개가 있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기   예, 구본충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새누리당 당진시 출신 이종현 의원, 민주통합당 서산시 출신 이도규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본충 행정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시 출신 새누리당 이종현 의원입니다.
  우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 실패에 따른 농민 보상과 식량안보에 기초한 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쌀값 폭락 대책으로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82만 7,000㏊까지 축소하고 이중 밥쌀용은 70만㏊ 줄이는 반면 가공용 쌀 재배 확대로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2015년 15%, 60만 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에서 ’13년까지 매년 4만㏊를 목표로 논에 쌀 대신 콩이나 조사료, 채소 등을 심으면 ㏊당 3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주는 쌀 감산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농민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하락하는 등 농가경제가 어려워져 ㏊당 300만 원의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쌀값 하락과 재배 면적 축소로 쌀 농가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011년 쌀 실질수입은 최악이었던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09년 대비 18.7% 감소, 2008년 대비 2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쌀 정부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쌀 농가 실질수입 감소액은 15조 8,33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 경제가 어려우므로 농민들은 논에 타 작물을 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객토를 하고 배수로를 새로 설치하는 등 작물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면서 한 해 농사를 준비하였고 지자체 또한 지역 여건에 맞춘 타 작목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 급감에 쌀값이 요동치자 정부는 올해 사업 규모를 4만㏊에서 5,000㏊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에 배추작목을 준비하던 농가의 영농계획에 차질은 물론 지역여건에 맞춘 타 작목 특색사업을 독려해 온 지자체들 또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벼 보급종 종자신청이 모두 끝나고 올해 예산에 1,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까지 반영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축소는 결국 정부의 정책만 믿고 따른 애꿎은 농민들만 다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  중이던 지자체에 행정낭비와 혼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초 식량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4%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쌀 감산정책의 문제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대상 작목 역시 곡물과 조사료 외에 채소류까지 확대할 경우 작목 도미노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올해 대파와 배추 값 폭락이 바로 이 정책으로 인해 논에 추가적으로 채소류가 심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의 실패를 바로 잡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농민이 혼란 없이 오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농민이 타 작물 재배를 위해 용도 변경한 논을 다시 논농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것은 물론 계약 3년에 대한 소득보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쌀 수급과 가격에 안목 있는 장기적인 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해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현재의 26.7%에서 2015년 30%로 식량자급률을 54.9%에서 57%로 주식자급률은 64.6%에서 70%로 올렸으나 현실은 논 재배 면적 축소와 쌀 생산 감축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2008년부터 빈발하고 있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식량자급률 상승과 쌀 생산 증가를 목표로 삼고 흉작에 대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벼 재배면적을 85만㏊ 이하로 줄지 않는 정부의 양곡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혼란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차질 없이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담보당 쌀 생산량 1위인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선두에 있는 만큼 양질의 쌀 생산과 함께 벼 재배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남도만의 양곡 정책수립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예, 이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   안녕하세요?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혁신과 3농 혁신,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충 부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붕괴에 대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붕괴되고 특히 우리 충남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92개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추진을 예고한 2008년 292개에 비해 무려 70%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특히 첨단업종과 신성장 동력 업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눈을 돌린 유망기업의 지방투자 기피현상입니다.
  게다가 최근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등의 국비지원과 기업지원 비율을 상향지원 하는 지방투자 보조금제도 개편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더 멀리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충남이 그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로 기업을 뺏기고 충청이남 지역에는 보조금제도로 기업을 뺏기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핵심적인 국가발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삽니다.
  수도권 경제 집중현상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와 비교해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도시의 동반성장 그 모두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온힘을 기울여서 쌓아온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 폐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은 물론 지방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의 가치가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승패를 떠나,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안희정 지사에게 건의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의원 차원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떠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자치분권은 지방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예, 이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김기영 의원과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제·개정 등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12년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성철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2012년 3월 7일과 3월 8일 이틀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본충 행정부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2차 본회의는 3월 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