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4월4일(화) 14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03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와 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와 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되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조정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공주시 출신 유재원 의원님, 천안군 출신 김문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고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되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조정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공주시 출신 유재원 의원님, 천안군 출신 김문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고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정당마다의 당리와 당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200만 도민을 위한 자리이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1991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민의 총 생산량은 6조9,968억9,282만8,000원으로 1인 생산액은 376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민의 1인 생산액 631만7,000원 보다 255만1,000원이 적고, 경상북도민의 1인 생산액 523만7,000원보다 147만1,000원이 적으며, 전국 평균 생산치인 1인 생산액 479만3,000원보다 103만3,000원이 적은 최하위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력이 최하위인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주된 수익사업내용을 보면 토지개발, 골재채취,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라 수익률의 부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 가운데 본 의원이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112억8,350만원의 수익을 올려 우리 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골재채취 사업은 부존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이기에 부존자원 고갈로 인하여 수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다른 경영수익 사업을 도 당국과 도 의회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 당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마련했습니까?
둘째, '93년말 우리 도의 부채액이 2,876억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실시했던 도 공영개발사업이 742억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보면 태안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논산 내동지구택지개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등으로 택지개발이 주된 사업인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6월 이후 토지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기에 우리 도 당국에서는 조성된 택지의 우선분양 대책과 공단에 기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충남도가 도내 주요공단 500여 만평에 입주업체 선정을 위하여 '94년 11월 23일 서울상공회의소 입주센터에 입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충남 서해안이 중국과 수교 후 최적의 공장입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도내의 주요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거나 대중전용공단으로 전환하여 공단분양에 내실을 기할 용의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활성화로 인한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영개발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내에는 3.5km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을 포함한 15개 해수욕장과 대호, 삽교, 석문방조제와 세계 8대 대교인 서해대교, 안면도에서 학암포를 잇는 태안 국립공원, 서산AB지구 담수호의 철새도래지등 무한한 관광자원이 있고,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유적 그리고 온양, 덕산, 유성온천등이 있어 이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대단위 관광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안선의 개발로 여름 한철의 관광지로 끝나는 일이 없이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도록 관광순환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관광사업의 많은 수익을 얻어 지방자치 재정능력을 높일 수 있기에 관광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관광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충남 천안군 목천면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현재 우리 도에 있으면서도 관리, 운영권이 국가에 있어 우리도 당국에서는 이의 관리, 운영권을 이관받아 도내의 관광지와 연계를 시도해 갈수록 줄어드는 관람객을 유치하여 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그 동안의 독립기념관 입장객을 보면 수학여행온 학생이나 단체관광객들이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어 우리 도 당국에서는 관리. 운영권을 이양 받아 보고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추어 관광수익사업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까?
넷째, 현행 세법 중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인 개발부담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50%였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수익금도 85% 건설교통부가 환수하고, 15%만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세법이기에 지방광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 세법을 묵인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인 만큼 지방에 환수비중을 높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섯째, 정부가 '95년도 2월말 현행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임야, 자투리 땅등 잡종국유재산의 관리권을 4대 지방선거이전에 중앙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국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이라 사료됩니다.
'94년도에는 무주부동산을 민법 제252조와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을 빌미로 국가에 귀속시킨바 있는데, 금번 중앙정부의 행정처분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현재 잡종 국유재산의 세 수입은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 왔는데 금번 국유재산 관리권의 정부이양이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세수입은 70%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도 당국과 도 의회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길 것이라고 하면서 잡종국유재산 관리권을 중앙정부에 이관하려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도 당국에서는 이를 행정건의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신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시에 따른 행정공무원의 비율과 시군 행정의 중복사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공무원은 1994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도청 및 연관사업소에 2,054명이고, 시군청에 1만2,966명으로 총 1만5,020명입니다.
이를 우리 도민 185만7,911명을 기준으로 할시에 공무원 1명이 도민 124명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 124명이 공무원 1명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평균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숫자입니다.
정보화 행정이 이루어지고 전산화 사무가 실시되는 현 시점에 우리 도의 공무원을 줄여 경상비 지출을 감소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루어진 4개 시군 통합 시에 있어서 통합전의 공무원은 총 4,237명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로 전출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감원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인구 20만3,489명인 천안시의 공무원은 840명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시에 4개 통합시의 전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해도 3,302명이 되어 917명이 감원되어야 하는데 몇 명이나 감원되었습니까?
천안시의 인구와 공무원의 비율을 통합시 인구와 공무원의 비율을 비교했을 시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통합 시 공무원의 업무량과 업무처리와 도민을 대하는 민원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시가 되면 1개 시군마다 150명의 공무원이 감원되고 엄청난 예산을 감소하여 도민을 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우리 도의 시군의 인구와 시군의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군은 인구 10만9,727명인데 공무원은 888명으로 시에 있어서 인구 20만이 넘는 천안시 공무원 840명보다 48명이 많고 군에 있어서 논산군은 인구 15만3,368명으로 부여군보다 4만3,641명이 많은데 공무원이 담당하는 123명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부여군의 공무원이 적정배치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의 공무원은 업무과다로 행정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시군의 공무원이 적정배치라면 부여군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군 면적에 의하여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한다면 강원도의 공무원이 가장 많아야 하고 통합시군 전의 공주군이 부여군보다 237.6㎢가 넓으므로 공주군이 제일 많은 공무원이 배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 당국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지역의 생활환경 구조에 맞게 시군의 공무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에서는 통합시를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도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군에 3개의 읍이 있고, 인구가 현 통합시보다 많은 15만3,368명인 논산군을 시로 승격하여 논산군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도 당국에서 전국최초로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실시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의 일부는 2000년대에 전북 군산시와 통합하여 장군광역시로, 건설교통부에서 말하는 군장광역시로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대의 도세를 위하여 2개읍이 있는 서천군만을 시로 승격하여 군산시와 통합을 막을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시와 군의 행정구획편성에 대하여 모르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충청남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행정사무를 보면 도 행정과 시군 행정의 중복사무가 70여건입니다.
중복된 사무는 토목 및 건축공사의 시행과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등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사무가 있기에 국가에서는 시군 행정구조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복사무를 단일사무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시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직결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지닌 업무이고 지역의 이익성 때문에 중복사무를 도 행정에 양보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시기는 언제로 정했습니까?
아무런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 안 했다면 업무의 비능률성과 주민의 경제손실과 시간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학교교육의 다변화를 위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97년부터 본격 실시하는 국민학교 영어조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자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일정기간 연수를 하도록 하여 영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교대출신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학교에 배속되지 않은 채 대기중인 교사들을 선별하여 영어교원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교육자격증을 발부하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당지급제도와 선 임용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충청도내에 중고 영어교사 중 중학교 583명, 고등학교 488명으로 1,0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사들이 교사자격증 취득시 문법과 이론위주의 교육을 받았기에 생활회화 능력이 능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교육내용도 문법과 이론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맞는 회화중심 또는 생활영어 교육으로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중고 영어교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일부교사들이 퇴근 후 사설학원이나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활영어 능력배양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사들을 테스트하여 능력이 인정되는 교사에게는 특혜를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영어교사들의 해외 현장연수를 확대해서 세계화에 알맞는 영어교육에 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첨단교육을 목표로 한 특수장비를 갖춘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사용하게 하여 이론을 단순 암기하는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감 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토요일은 3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수업시간을 체험교육이나 자율학습시간으로 활용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자율적으로 예술분야, 과학탐구, 체육 및 극기훈련, 공공기관, 산업체, 박물관 등의 견학, 교통안전 및 소방훈련, 자연보호운동과 봉사활동지원, 문화유적과 지표 조사등 향토조사, 전통음악이나 민속놀이 계승, 가사실습과 사육재배, 생활용품의 제작 등 그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성적위주의 학력관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탐구적인 학습활동을 펴나가실 계획은 없습니까?
세계화에 적응하고 차세대 인간육성 교육의 다기능 인재확보를 위하여 충청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충청도내에는 국민학교의 신입생수 감소현상과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통. 폐합으로 인해 총 72개교를 폐교하였고, 그 가운데 '94년도 한해동안 10개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학생 수의 감소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폐교의 수는 증가할 것인바 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시설의 활용방침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들 폐교에 학생야영장이나 각 학교별 주말 학습농장을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 꽃과 채소를 가꾸어 꽃은 학교 미화작업에 활용토록 하고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키운 채소를 급식 찬으로 활용해 국민 학생들의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섯째, 충남도의 실업계고교 학과별 학급현황을 보면 농업계의 농업과와 임업과의 입학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농업과나 임업과에서 사용했던 실습지가 무용지물 되었는데 이 실습지 활용방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산의 금산농고는 1994년 1월 1일자로 금산산업고등학교로 개편하여 농업과와 축산과등이 폐지되고 농업기계과와 원예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산읍 중심가에 있어 금산읍의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금산읍 아인리 107번지의 논을 비롯한 임업포, 과수밭등 3만2,000㎡를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듯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의 실험실습장을 매각하여 산업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자금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계획을 세웠다면 어떠한 계획이며 매각방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정당마다의 당리와 당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200만 도민을 위한 자리이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1991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민의 총 생산량은 6조9,968억9,282만8,000원으로 1인 생산액은 376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민의 1인 생산액 631만7,000원 보다 255만1,000원이 적고, 경상북도민의 1인 생산액 523만7,000원보다 147만1,000원이 적으며, 전국 평균 생산치인 1인 생산액 479만3,000원보다 103만3,000원이 적은 최하위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력이 최하위인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주된 수익사업내용을 보면 토지개발, 골재채취,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라 수익률의 부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 가운데 본 의원이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112억8,350만원의 수익을 올려 우리 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골재채취 사업은 부존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이기에 부존자원 고갈로 인하여 수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다른 경영수익 사업을 도 당국과 도 의회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 당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마련했습니까?
둘째, '93년말 우리 도의 부채액이 2,876억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실시했던 도 공영개발사업이 742억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보면 태안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논산 내동지구택지개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등으로 택지개발이 주된 사업인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6월 이후 토지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기에 우리 도 당국에서는 조성된 택지의 우선분양 대책과 공단에 기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충남도가 도내 주요공단 500여 만평에 입주업체 선정을 위하여 '94년 11월 23일 서울상공회의소 입주센터에 입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충남 서해안이 중국과 수교 후 최적의 공장입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도내의 주요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거나 대중전용공단으로 전환하여 공단분양에 내실을 기할 용의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활성화로 인한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영개발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내에는 3.5km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을 포함한 15개 해수욕장과 대호, 삽교, 석문방조제와 세계 8대 대교인 서해대교, 안면도에서 학암포를 잇는 태안 국립공원, 서산AB지구 담수호의 철새도래지등 무한한 관광자원이 있고,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유적 그리고 온양, 덕산, 유성온천등이 있어 이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대단위 관광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안선의 개발로 여름 한철의 관광지로 끝나는 일이 없이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도록 관광순환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관광사업의 많은 수익을 얻어 지방자치 재정능력을 높일 수 있기에 관광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관광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충남 천안군 목천면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현재 우리 도에 있으면서도 관리, 운영권이 국가에 있어 우리도 당국에서는 이의 관리, 운영권을 이관받아 도내의 관광지와 연계를 시도해 갈수록 줄어드는 관람객을 유치하여 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그 동안의 독립기념관 입장객을 보면 수학여행온 학생이나 단체관광객들이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어 우리 도 당국에서는 관리. 운영권을 이양 받아 보고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추어 관광수익사업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까?
넷째, 현행 세법 중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인 개발부담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50%였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수익금도 85% 건설교통부가 환수하고, 15%만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세법이기에 지방광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 세법을 묵인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인 만큼 지방에 환수비중을 높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섯째, 정부가 '95년도 2월말 현행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임야, 자투리 땅등 잡종국유재산의 관리권을 4대 지방선거이전에 중앙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국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이라 사료됩니다.
'94년도에는 무주부동산을 민법 제252조와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을 빌미로 국가에 귀속시킨바 있는데, 금번 중앙정부의 행정처분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현재 잡종 국유재산의 세 수입은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 왔는데 금번 국유재산 관리권의 정부이양이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세수입은 70%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도 당국과 도 의회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길 것이라고 하면서 잡종국유재산 관리권을 중앙정부에 이관하려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도 당국에서는 이를 행정건의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신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시에 따른 행정공무원의 비율과 시군 행정의 중복사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공무원은 1994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도청 및 연관사업소에 2,054명이고, 시군청에 1만2,966명으로 총 1만5,020명입니다.
이를 우리 도민 185만7,911명을 기준으로 할시에 공무원 1명이 도민 124명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 124명이 공무원 1명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평균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숫자입니다.
정보화 행정이 이루어지고 전산화 사무가 실시되는 현 시점에 우리 도의 공무원을 줄여 경상비 지출을 감소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루어진 4개 시군 통합 시에 있어서 통합전의 공무원은 총 4,237명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로 전출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감원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인구 20만3,489명인 천안시의 공무원은 840명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시에 4개 통합시의 전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해도 3,302명이 되어 917명이 감원되어야 하는데 몇 명이나 감원되었습니까?
천안시의 인구와 공무원의 비율을 통합시 인구와 공무원의 비율을 비교했을 시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통합 시 공무원의 업무량과 업무처리와 도민을 대하는 민원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시가 되면 1개 시군마다 150명의 공무원이 감원되고 엄청난 예산을 감소하여 도민을 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우리 도의 시군의 인구와 시군의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군은 인구 10만9,727명인데 공무원은 888명으로 시에 있어서 인구 20만이 넘는 천안시 공무원 840명보다 48명이 많고 군에 있어서 논산군은 인구 15만3,368명으로 부여군보다 4만3,641명이 많은데 공무원이 담당하는 123명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부여군의 공무원이 적정배치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의 공무원은 업무과다로 행정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시군의 공무원이 적정배치라면 부여군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군 면적에 의하여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한다면 강원도의 공무원이 가장 많아야 하고 통합시군 전의 공주군이 부여군보다 237.6㎢가 넓으므로 공주군이 제일 많은 공무원이 배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 당국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지역의 생활환경 구조에 맞게 시군의 공무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에서는 통합시를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도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군에 3개의 읍이 있고, 인구가 현 통합시보다 많은 15만3,368명인 논산군을 시로 승격하여 논산군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도 당국에서 전국최초로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실시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의 일부는 2000년대에 전북 군산시와 통합하여 장군광역시로, 건설교통부에서 말하는 군장광역시로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대의 도세를 위하여 2개읍이 있는 서천군만을 시로 승격하여 군산시와 통합을 막을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시와 군의 행정구획편성에 대하여 모르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충청남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행정사무를 보면 도 행정과 시군 행정의 중복사무가 70여건입니다.
중복된 사무는 토목 및 건축공사의 시행과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등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사무가 있기에 국가에서는 시군 행정구조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복사무를 단일사무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시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직결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지닌 업무이고 지역의 이익성 때문에 중복사무를 도 행정에 양보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시기는 언제로 정했습니까?
아무런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 안 했다면 업무의 비능률성과 주민의 경제손실과 시간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학교교육의 다변화를 위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97년부터 본격 실시하는 국민학교 영어조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자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일정기간 연수를 하도록 하여 영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교대출신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학교에 배속되지 않은 채 대기중인 교사들을 선별하여 영어교원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교육자격증을 발부하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당지급제도와 선 임용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충청도내에 중고 영어교사 중 중학교 583명, 고등학교 488명으로 1,0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사들이 교사자격증 취득시 문법과 이론위주의 교육을 받았기에 생활회화 능력이 능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교육내용도 문법과 이론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맞는 회화중심 또는 생활영어 교육으로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중고 영어교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일부교사들이 퇴근 후 사설학원이나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활영어 능력배양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사들을 테스트하여 능력이 인정되는 교사에게는 특혜를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영어교사들의 해외 현장연수를 확대해서 세계화에 알맞는 영어교육에 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첨단교육을 목표로 한 특수장비를 갖춘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사용하게 하여 이론을 단순 암기하는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감 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토요일은 3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수업시간을 체험교육이나 자율학습시간으로 활용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자율적으로 예술분야, 과학탐구, 체육 및 극기훈련, 공공기관, 산업체, 박물관 등의 견학, 교통안전 및 소방훈련, 자연보호운동과 봉사활동지원, 문화유적과 지표 조사등 향토조사, 전통음악이나 민속놀이 계승, 가사실습과 사육재배, 생활용품의 제작 등 그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성적위주의 학력관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탐구적인 학습활동을 펴나가실 계획은 없습니까?
세계화에 적응하고 차세대 인간육성 교육의 다기능 인재확보를 위하여 충청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충청도내에는 국민학교의 신입생수 감소현상과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통. 폐합으로 인해 총 72개교를 폐교하였고, 그 가운데 '94년도 한해동안 10개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학생 수의 감소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폐교의 수는 증가할 것인바 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시설의 활용방침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들 폐교에 학생야영장이나 각 학교별 주말 학습농장을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 꽃과 채소를 가꾸어 꽃은 학교 미화작업에 활용토록 하고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키운 채소를 급식 찬으로 활용해 국민 학생들의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섯째, 충남도의 실업계고교 학과별 학급현황을 보면 농업계의 농업과와 임업과의 입학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농업과나 임업과에서 사용했던 실습지가 무용지물 되었는데 이 실습지 활용방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산의 금산농고는 1994년 1월 1일자로 금산산업고등학교로 개편하여 농업과와 축산과등이 폐지되고 농업기계과와 원예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산읍 중심가에 있어 금산읍의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금산읍 아인리 107번지의 논을 비롯한 임업포, 과수밭등 3만2,000㎡를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듯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의 실험실습장을 매각하여 산업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자금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계획을 세웠다면 어떠한 계획이며 매각방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원 의원 공주시 출신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곤 도지사와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하고 그 다음 교육감께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2년 10월 6일 제 66회 임시회의 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간략히 요약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구획을 재정리하여 도, 시군, 읍면동 체계를 한 단계 없애도록 연구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은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이 문제를 집중검토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현 시대와 현 실정에 맞는 행정구조가 되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을 좀더 안락한 삶이 되도록 건의를 하여 관계조례가 제정되고 복지기금이 적립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의 정책에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내용 중 이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질문내용과 답변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한곤 도지사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우리 도는 1983년 일본국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하여 유대를 맺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고, 올해도 6개분야 9차례에 걸쳐 154명이 구마모도현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구마모도현을 두 번에 걸쳐 65명이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중 4월에는 국제통상협력실 7명이 구마모도현을 방문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요즈음 일본국내에는 부전결의안을 반대하는 나까소네 전 총리와 구마모도현 출신인 호소까와 전 총리등 거물급 정치인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구마모도현 의회는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를 추도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사한다"는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국내 12개현 의회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서 반 한국적인 구마모도현과의 자매결연관계는 마땅히 피괴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교류확대를 계획하는 의도는 아무리 구마모도현의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응분의 대응을 해야하고 즉각 모든 교류계획을 중지하고 자매관계를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우리 도와 농수협에서는 농수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제값 받기 일환으로 도시 지역에 농수산물 직 공판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포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농수산물이 생산량의 일부 극소 수량일뿐만 아니라 가격도 공판장 및 직판장에서는 일반 백화점이나 시장보다도 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운영결과를 집행부에서도 분석하여 보았겠지만 이는 전시적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도시계획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구조는 문밖만 나서면 상점들이 즐비하여 어느 물건이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매점 형태를 벗어 날수 없도록 주택가에 근린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가 주거지역엔 대로변에도 일체의 판매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적한 도시 외곽에 별도의 상업지역을 정하여 쇼핑몰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문화에 의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쇼핑몰과 같은 대단위 상가에 도매형태로 생산지와 출하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자동차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앞으로는 분명 외국과 같은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오리라 생각되므로 공판장 및 직판장 확대를 중지하고, 그 예산을 모아 장기적으로 대단위 농수산물 집하장 및 시장을 준비하여 우리 도 주체의 유통회사를 만들어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호남고속전철이 늦게 착공되더라도 개통은 경부고속철도와 같게 건설되며, 그 노선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92년 10월 6일 제66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물은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노선결정에 대하여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집요하게도 대전시내권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신설계공단 용역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노선결정 방침은 천안 공주 논산을 잇는 신규 노선으로써 공주에 중간역이 생기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 가지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초 용역보고서 대로 천안 공주 논산을 연결하고 공주에 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으며, 현재의 성과와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 게을리 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하드웨어(hardware)만 만들고 소프트웨어(software)는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각 시군에 공설운동장, 체육관, 문예회관, 공무원교육원, 수련원, 연수원, 복지회관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 갖춰진 시설들을 일년에 한 두 번 시군민 체육대회나 정당집회나 공연물 한두번 정도 사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모든 시설들은 인근의 학교, 단체, 기업체 등에게 항상 개방되어 사용케 하고 도나 시 군 자체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교육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년 내내 비어있는 곳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고장 물건 사 쓰기 장려와 지역업체 육성 보호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그마한 마음씀씀이부터라도 도민 그리고 기업인들을 감동케하고 용기를 주는 일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단등의 SOC사업과 민자개발사업에 대해 도내업체들이 연합하여 대기업과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지방정부는 이런 종류의 개발이익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발전 기여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소득을 창출해 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되는 지역의 주민이 주인의 위치에서 머슴이나 고용인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에 대해 각별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일방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호텔의 담벽에 가설건물을 지어 커피점, 필름점, 간이음식점 등 초라하게 기생하다시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호텔 내에서 기념품점 등을 그들에게 맡겨 줄 수도 있었음에도 무관심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도는 이런 모든 개발 부분에 주민을 위한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조건부 인허가 제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지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많아 개발을 완료해 놓고서도 시설투자를 않고 있어 개발지가 황폐화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많아 질 것 같은데 개발 추진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환수 매입 조치하는 환매조건부 등기제도를 개발지역에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개발지역을 훼손되기 전의 모습과 형태를 사진과 종합기록으로 충실히 남겨서 개발전의 생활풍습과 문화가 자세히 후세에 전해져야 되며 현 시대상이 그대로 꾸밈없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어느 마을들을 시대별로 계속 보존 지정하여 역사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조성, 100년 200년 또는 10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필 용의는 있으신 지요?
일곱째,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도립의료원을 민영화하고 그 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려운 환경의 불우한 도민 보건복지비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와 국가의 영세민 진료정책이 점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의 공통된 사항일지라도 우리 도부터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지사께서는 유례에 없는 3개월 시한부 도지사로 부임하셨으나 우리 도 출신이신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갖고 도정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이끌어 주시길 도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발령에 있어서 학교간 형평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한가지 들면 어느 벽지중학교의 교감이 '94년 3월 1일 발령되어 '95년 1월 28일까지 약 11개월 근무하고 시내 모 중학교로 영전되어 갔으며 다시 그후 후임 교감으로 모 고교교감이 부임하여 약 1개월간 근무 후 '95년 3월 1일자로 모 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하여 갔습니다.
다시 같은 날짜로 모 고교에서 승진된 교사가 교감으로 부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맞아 '95년 3월 1일자로 교장, 교감이 한꺼번에 교체되었으며 오지 벽지 학교라서 열악한 환경도 서러운데, 교감이나 교사들이 승진을 위하여 잠시 들렀다가 가는 학교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며, 1년에 네 분의 교감이 발령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동안에도 정년을 맞는 교사나 교감, 교장이 마지막 코스로 이 학교에 배치되고 타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교사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하던 터에 이번 교감의 인사에 대하여 자모회와 육성회에서 집단적으로 교육감에게 면담을 하여 담판을 짓는다고 아우성인 것을 겨우 만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교장, 교감선생님이 실력이 출중하시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다소 마음이 안정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오지나 벽지의 어려운 학교일수록 더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학교부터 특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둘째, 이 질문사항은 조금 전에 송선규 의원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되어 가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도 국민학교 학생의 영어 조기교육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며 오히려 시대적으로 보아 많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우수한 회화실력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우수한 회화실력을 가진 교사가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교육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 기성세대들은 영어 교육방법이 잘못되어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어도 영어 몇마디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국민학교부터 어설프게 가르치지 말고 어학테이프 등 실습교재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비뚤어진 영어교육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잘못된 어학교육은 고쳐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예 흥미를 잃는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중. 고등학교도 어학실습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별로 없는데, 국민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자칫 교사와 시설의 부족으로 잘못되어 가거나 학교의 부족한 부분들이 외국어 과외나 학부형의 교재 추가부담의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곤 도지사와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하고 그 다음 교육감께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2년 10월 6일 제 66회 임시회의 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간략히 요약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구획을 재정리하여 도, 시군, 읍면동 체계를 한 단계 없애도록 연구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은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이 문제를 집중검토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현 시대와 현 실정에 맞는 행정구조가 되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을 좀더 안락한 삶이 되도록 건의를 하여 관계조례가 제정되고 복지기금이 적립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의 정책에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내용 중 이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질문내용과 답변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한곤 도지사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우리 도는 1983년 일본국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하여 유대를 맺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고, 올해도 6개분야 9차례에 걸쳐 154명이 구마모도현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구마모도현을 두 번에 걸쳐 65명이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중 4월에는 국제통상협력실 7명이 구마모도현을 방문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요즈음 일본국내에는 부전결의안을 반대하는 나까소네 전 총리와 구마모도현 출신인 호소까와 전 총리등 거물급 정치인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구마모도현 의회는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를 추도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사한다"는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국내 12개현 의회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서 반 한국적인 구마모도현과의 자매결연관계는 마땅히 피괴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교류확대를 계획하는 의도는 아무리 구마모도현의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응분의 대응을 해야하고 즉각 모든 교류계획을 중지하고 자매관계를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우리 도와 농수협에서는 농수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제값 받기 일환으로 도시 지역에 농수산물 직 공판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포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농수산물이 생산량의 일부 극소 수량일뿐만 아니라 가격도 공판장 및 직판장에서는 일반 백화점이나 시장보다도 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운영결과를 집행부에서도 분석하여 보았겠지만 이는 전시적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도시계획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구조는 문밖만 나서면 상점들이 즐비하여 어느 물건이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매점 형태를 벗어 날수 없도록 주택가에 근린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가 주거지역엔 대로변에도 일체의 판매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적한 도시 외곽에 별도의 상업지역을 정하여 쇼핑몰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문화에 의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쇼핑몰과 같은 대단위 상가에 도매형태로 생산지와 출하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자동차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앞으로는 분명 외국과 같은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오리라 생각되므로 공판장 및 직판장 확대를 중지하고, 그 예산을 모아 장기적으로 대단위 농수산물 집하장 및 시장을 준비하여 우리 도 주체의 유통회사를 만들어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호남고속전철이 늦게 착공되더라도 개통은 경부고속철도와 같게 건설되며, 그 노선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92년 10월 6일 제66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물은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노선결정에 대하여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집요하게도 대전시내권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신설계공단 용역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노선결정 방침은 천안 공주 논산을 잇는 신규 노선으로써 공주에 중간역이 생기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 가지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초 용역보고서 대로 천안 공주 논산을 연결하고 공주에 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으며, 현재의 성과와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 게을리 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하드웨어(hardware)만 만들고 소프트웨어(software)는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각 시군에 공설운동장, 체육관, 문예회관, 공무원교육원, 수련원, 연수원, 복지회관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 갖춰진 시설들을 일년에 한 두 번 시군민 체육대회나 정당집회나 공연물 한두번 정도 사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모든 시설들은 인근의 학교, 단체, 기업체 등에게 항상 개방되어 사용케 하고 도나 시 군 자체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교육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년 내내 비어있는 곳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고장 물건 사 쓰기 장려와 지역업체 육성 보호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그마한 마음씀씀이부터라도 도민 그리고 기업인들을 감동케하고 용기를 주는 일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단등의 SOC사업과 민자개발사업에 대해 도내업체들이 연합하여 대기업과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지방정부는 이런 종류의 개발이익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발전 기여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소득을 창출해 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되는 지역의 주민이 주인의 위치에서 머슴이나 고용인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에 대해 각별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일방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호텔의 담벽에 가설건물을 지어 커피점, 필름점, 간이음식점 등 초라하게 기생하다시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호텔 내에서 기념품점 등을 그들에게 맡겨 줄 수도 있었음에도 무관심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도는 이런 모든 개발 부분에 주민을 위한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조건부 인허가 제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지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많아 개발을 완료해 놓고서도 시설투자를 않고 있어 개발지가 황폐화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많아 질 것 같은데 개발 추진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환수 매입 조치하는 환매조건부 등기제도를 개발지역에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개발지역을 훼손되기 전의 모습과 형태를 사진과 종합기록으로 충실히 남겨서 개발전의 생활풍습과 문화가 자세히 후세에 전해져야 되며 현 시대상이 그대로 꾸밈없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어느 마을들을 시대별로 계속 보존 지정하여 역사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조성, 100년 200년 또는 10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필 용의는 있으신 지요?
일곱째,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도립의료원을 민영화하고 그 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려운 환경의 불우한 도민 보건복지비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와 국가의 영세민 진료정책이 점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의 공통된 사항일지라도 우리 도부터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지사께서는 유례에 없는 3개월 시한부 도지사로 부임하셨으나 우리 도 출신이신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갖고 도정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이끌어 주시길 도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발령에 있어서 학교간 형평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한가지 들면 어느 벽지중학교의 교감이 '94년 3월 1일 발령되어 '95년 1월 28일까지 약 11개월 근무하고 시내 모 중학교로 영전되어 갔으며 다시 그후 후임 교감으로 모 고교교감이 부임하여 약 1개월간 근무 후 '95년 3월 1일자로 모 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하여 갔습니다.
다시 같은 날짜로 모 고교에서 승진된 교사가 교감으로 부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맞아 '95년 3월 1일자로 교장, 교감이 한꺼번에 교체되었으며 오지 벽지 학교라서 열악한 환경도 서러운데, 교감이나 교사들이 승진을 위하여 잠시 들렀다가 가는 학교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며, 1년에 네 분의 교감이 발령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동안에도 정년을 맞는 교사나 교감, 교장이 마지막 코스로 이 학교에 배치되고 타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교사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하던 터에 이번 교감의 인사에 대하여 자모회와 육성회에서 집단적으로 교육감에게 면담을 하여 담판을 짓는다고 아우성인 것을 겨우 만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교장, 교감선생님이 실력이 출중하시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다소 마음이 안정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오지나 벽지의 어려운 학교일수록 더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학교부터 특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둘째, 이 질문사항은 조금 전에 송선규 의원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되어 가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도 국민학교 학생의 영어 조기교육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며 오히려 시대적으로 보아 많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우수한 회화실력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우수한 회화실력을 가진 교사가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교육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 기성세대들은 영어 교육방법이 잘못되어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어도 영어 몇마디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국민학교부터 어설프게 가르치지 말고 어학테이프 등 실습교재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비뚤어진 영어교육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잘못된 어학교육은 고쳐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예 흥미를 잃는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중. 고등학교도 어학실습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별로 없는데, 국민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자칫 교사와 시설의 부족으로 잘못되어 가거나 학교의 부족한 부분들이 외국어 과외나 학부형의 교재 추가부담의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문규 의원 천안군 출신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도정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김한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반목과 타성에 만연된 잔재를 타파하고 WTO 출범에 대비한 국제화, 세계화, 좀더 넓은 내일, 좀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볼모로 한 패권주의 정치 행태의 재연으로 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 4년을 마루리하는 시점에서 짧은 경륜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좀 있었지만 지방자치 환경정착을 위하여 자치권의 신장과 경영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WTO 출범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고 우리의 현안인 도청이전 및 서해안 개발을 위한 기반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도정현안 중 도계지역 중점개발등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후된 도계 지역의 중점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발전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유인지 여러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타도와 비교할 때 많은 분야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서해안 개발과 서.북부지역 중심의 공업화 추세로 도세가 다소 신장되고 있는 현상은 일면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무적인 도정 성과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진취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펼쳐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도계 행정강화의 긴요성 인식과 방향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지만 도계지역 투자비가 아직도 타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충남도민의 자긍심과 내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떨어뜨리고 지역간 경쟁력에서 우리 도는 항상 뒤만 따라 간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균형개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심각히 챙겨 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임에도 이웃 경기도는 100원을 투자하는데 충남 도에서는 60 70원은 못할망정 10 20원 정도로 겨우 체면치레 정도만 투자한다면 도로나 하천을 사이로 타도와 행정수준을 비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밝은 미래의 충남도정 청사진을 믿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다보면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 혹은 농로포장이 종결되는 지점이 충청남도 경계라는 것은 우리 도계주민이 느끼는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계행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상황과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구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화, 과속질주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획일적인 개량과 인적교류 및 물자 수송등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대형 사고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것을 다같이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많은 분야에서 개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지금 현실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각각 다르고 적용법규와 기준이 다르고 사소한 시설물을 놓고도 예산확보, 시설, 관리, 보수등의 체계가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어서 국토관리청, 경찰청, 도청, 시.군 등이 떠다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시일을 끌다보면 결국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것은 주민들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전개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신속히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신설하거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기동처리태세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규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방비 차원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획기적인 확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용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본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발등의 불」로 볼 수는 없지만 남부지방의 현실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심지어 생활용수 할 것 없이 가히「물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갈수록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서도「보」를 치려해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여간 고충을 겪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물이 많을 때 흥청망청 흘려 보내거나 허비해 버리고 가뭄이 닥쳐서야 절수를 위해 벽돌을 넣는다, 제한급수다, 용수원 굴착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남부권은 여러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줄로 아는데, 우리 고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과 같이 가뭄이 계속될 경우 못자리 설치와 5 6월 모내기 그리고 밭 작물 등의 피해는 없는지 또 먹는 물 제한급수 지역과 수질상의 문제는 없는지,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관내 공장 중 생산에 차질을 빚는 곳은 없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투자되는 국, 도비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물 문제 해결에 적정한 투자액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약간만 가물어도 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지역주민의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을 세워 가지고 도정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천안시군 통합 여론후 천안시의 전격적인 인사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참으로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원론적인 말입니다.
그 동안 천안시군민의 갈등과 반목 속에서 줄다리기하여 오던 시군 통합문제가 지난 3월 21일 실시된 시군 통합여론 수렴결과 군민들의 대다수인 75.5% 찬성으로 일단 매듭 되어 천안시군민은 2000년대 충남의 수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시군 통합이 확정된 3월 22일 1993년 천안시 승격이후 가장 최대인 승진 41명 등 156명을 승진, 전보, 신규임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통합이 될 경우 군 산하직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터에 천안시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3월 22일은 천안시군의 통합이 결정된 바로 다음날인데다 시군 통합을 앞두고 인사를 동결하는 관례에 역행하는 처사로 군 직원은 물론 일부 시 직원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군이 통합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온 많은 천안군 직원들은 통합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와 통합이 확정되자마자 천안시가 대폭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미루다가 한 처사로 생각하며 군청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오는 개청 인사에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청 시 천안통합 천안시의 인사원칙과 천안군 직원인사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도정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김한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반목과 타성에 만연된 잔재를 타파하고 WTO 출범에 대비한 국제화, 세계화, 좀더 넓은 내일, 좀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볼모로 한 패권주의 정치 행태의 재연으로 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 4년을 마루리하는 시점에서 짧은 경륜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좀 있었지만 지방자치 환경정착을 위하여 자치권의 신장과 경영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WTO 출범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고 우리의 현안인 도청이전 및 서해안 개발을 위한 기반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도정현안 중 도계지역 중점개발등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후된 도계 지역의 중점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발전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유인지 여러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타도와 비교할 때 많은 분야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서해안 개발과 서.북부지역 중심의 공업화 추세로 도세가 다소 신장되고 있는 현상은 일면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무적인 도정 성과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진취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펼쳐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도계 행정강화의 긴요성 인식과 방향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지만 도계지역 투자비가 아직도 타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충남도민의 자긍심과 내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떨어뜨리고 지역간 경쟁력에서 우리 도는 항상 뒤만 따라 간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균형개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심각히 챙겨 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임에도 이웃 경기도는 100원을 투자하는데 충남 도에서는 60 70원은 못할망정 10 20원 정도로 겨우 체면치레 정도만 투자한다면 도로나 하천을 사이로 타도와 행정수준을 비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밝은 미래의 충남도정 청사진을 믿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다보면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 혹은 농로포장이 종결되는 지점이 충청남도 경계라는 것은 우리 도계주민이 느끼는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계행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상황과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구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화, 과속질주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획일적인 개량과 인적교류 및 물자 수송등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대형 사고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것을 다같이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많은 분야에서 개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지금 현실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각각 다르고 적용법규와 기준이 다르고 사소한 시설물을 놓고도 예산확보, 시설, 관리, 보수등의 체계가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어서 국토관리청, 경찰청, 도청, 시.군 등이 떠다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시일을 끌다보면 결국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것은 주민들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전개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신속히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신설하거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기동처리태세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규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방비 차원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획기적인 확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용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본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발등의 불」로 볼 수는 없지만 남부지방의 현실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심지어 생활용수 할 것 없이 가히「물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갈수록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서도「보」를 치려해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여간 고충을 겪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물이 많을 때 흥청망청 흘려 보내거나 허비해 버리고 가뭄이 닥쳐서야 절수를 위해 벽돌을 넣는다, 제한급수다, 용수원 굴착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남부권은 여러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줄로 아는데, 우리 고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과 같이 가뭄이 계속될 경우 못자리 설치와 5 6월 모내기 그리고 밭 작물 등의 피해는 없는지 또 먹는 물 제한급수 지역과 수질상의 문제는 없는지,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관내 공장 중 생산에 차질을 빚는 곳은 없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투자되는 국, 도비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물 문제 해결에 적정한 투자액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약간만 가물어도 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지역주민의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을 세워 가지고 도정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천안시군 통합 여론후 천안시의 전격적인 인사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참으로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원론적인 말입니다.
그 동안 천안시군민의 갈등과 반목 속에서 줄다리기하여 오던 시군 통합문제가 지난 3월 21일 실시된 시군 통합여론 수렴결과 군민들의 대다수인 75.5% 찬성으로 일단 매듭 되어 천안시군민은 2000년대 충남의 수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시군 통합이 확정된 3월 22일 1993년 천안시 승격이후 가장 최대인 승진 41명 등 156명을 승진, 전보, 신규임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통합이 될 경우 군 산하직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터에 천안시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3월 22일은 천안시군의 통합이 결정된 바로 다음날인데다 시군 통합을 앞두고 인사를 동결하는 관례에 역행하는 처사로 군 직원은 물론 일부 시 직원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군이 통합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온 많은 천안군 직원들은 통합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와 통합이 확정되자마자 천안시가 대폭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미루다가 한 처사로 생각하며 군청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오는 개청 인사에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청 시 천안통합 천안시의 인사원칙과 천안군 직원인사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관계로 어제와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관계로 어제와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의원 (의석에서) 지사가 답변을 해야지 실국장이 답변을 합니까?
○의장 이대희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원창 의원 (의석에서) 양해는 무슨 양해야.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면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자치시대를 대비한 우리 도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개발이용, 건설자재 생산공급,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총 53건의 경영수익사업에 488억원을 투자하여 293억원의 순익을 올릴 계획으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우선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태안신진지구, 논산내동지구, 천안신부지구로 3개 지구에 14만5,000평을 개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율은 50.5%입니다.
지구별로는 신진지구 22.5%, 내동지구 46.1%, 신부지구 78.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현장분양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방 및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초에는 TV방송을 통한 홍보와 해당 지역 및 서울, 경기지역 부동산 업소와 부동산컨설팅 회사등에 우편물을 이용한 팜플렛, 안내문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분양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분양 촉진책으로 매매계약체결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분양알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분양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내 기업유치 대책과 도내 주요공단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설명회 이후 성과와 도내 주요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 또는 대중전용 공단으로의 전환 추진용의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01년까지 총 92개 단지 7,483만㎡의 공단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64개 단지 2017만㎡를 조성, 758개 업체를 유치하여 539개 업체가 준공 또는 가공되어 3만3,2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미 분양된 지역에 업체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입주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오고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입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서산 대죽공단 39만평에 (주)금강, 고려화학 등을 유치하였으며, 많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입주를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중앙부처와 협의 천안 3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중에 있으며, 향후 외국의 고도기술 업종을 적극 유치할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 전용공단으로의 전환은 현재 중국의 대한투자가 미약한 관계로 향후 그들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문국가공단 입주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200여 업체가 참석하여 입지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주희망 업체의 유치를 위 하여는 우선 국가공단 관리기관지정이 선행되어야 입주모집 공고 등이 가능하므로, '94년 12월 5일 우리 도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 관리기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청남도와 통상산업부 산하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공단 용지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순환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내륙백제문화권을 연결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대청호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연결하는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백제큰길, 계룡신도시 연결관광도로, 계룡산에서 칠갑산 간 연결관광도로 등 2001년까지 총 연장 510Km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백제큰길,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416.5Km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등 간선도로망을 관광도로와 연계한 망사형 도로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교통치계에서 사계절 관광순환도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12개 노선 265.3Km를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은 재단법인중 특수 비영리 법인으로 '87년에 개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운영비 77억원중 국고 49억원, 자체수입 28억원, 이 자체수입 28억원은 입장료가 19억원, 임대료 2억원, 판매수입 7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수입 28억원 중에서 7억원의 수입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연간 56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 관리권이 이양될 경우에 연간 도비로 60억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관리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독립기념관을 연계한 관광수익사업은 주변의 관광자원인 각원사, 온양온천, 용연 저수지 등을 본격 개발, 독립기념관과 벨트화하여 스쳐가던 관광지에서 쉬어 가는 관광지로 개발,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및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지방환수비율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이익금 중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시군 수입으로 귀속되어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는 100%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제도의 입법취지 및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증진을 위해서 중앙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92년도에 4차례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건의된 내용은 국가에 30%, 시 도에 30%, 시군에 각각 40%가 귀속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건의입니다)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 시도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대부분이 지방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유 잡종재산 관리업무의 조달청 이관에 대하여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미 '95년 3월 3일 내무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 잡종재산의 관리권이 조달청으로 이관될 경우, 재정수입은 연간 2억7,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앞으로 재산의 관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의 통과 노선 및 정차역 선정과 관련한 도의 대처상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90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9월 타당성 보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금년 9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금년 말 안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과노선 및 정차 역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및 충남내륙지방 통과로 인한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와 운행시간, 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고속철도이용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90년 1차 타당성조사 결과 최적안으로 제시된 천안 공주 논산간 직결노선과 공주에 정차역이 채택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당시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중에 개최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와 지방 공청회시는 물론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도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천안 공주 논산으로의 직결노선과 공주에 정차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계획 및 민자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내의 업체들이 연합하여 대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세'를 신설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방의 소규모업체 육성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의 업체를 참여토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건의를 통하여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도내 소규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발전 기여세'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해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에 속하므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앙부처 또는 국회에 정책사항으로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다수주민이 균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는 적자 운영되는 도립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적자분 만큼의 예산을 도민복지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의료원은 천안, 공주, 논산, 홍성등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모두 지난 '82년과 '83년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의료공사로 전환하여 그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진료 등 공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지역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개인 및 종합병원의 개설이 증가되어 있어서 환자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매년 의료시설의 현대화투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을 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병원의 확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민영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타 도에 비해 도계지역에 투자비가 현저히 적어서 도민의 자긍심과 애착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다른 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성환읍이 경기도 평택시와 조치원읍이 충북 청원군과 장항읍이 전북 군산시와 논산과 금산이 대전광역시 및 전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대전광역시, 평택시, 청원군 군산시등 대도시는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지역개발에 있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인접지역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도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성환, 조치원 지역은 도시형 첨단공업벨트, 장항 지역은 임해형공업지대, 논산금산 지역은 대전권 연계개발 등 지역특성을 살린 장기발전구도를 설정하고 특화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 상 투자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장기발전계획이 대단위사업인 관계로 완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유념하여 도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면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자치시대를 대비한 우리 도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개발이용, 건설자재 생산공급,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총 53건의 경영수익사업에 488억원을 투자하여 293억원의 순익을 올릴 계획으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우선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태안신진지구, 논산내동지구, 천안신부지구로 3개 지구에 14만5,000평을 개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율은 50.5%입니다.
지구별로는 신진지구 22.5%, 내동지구 46.1%, 신부지구 78.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현장분양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방 및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초에는 TV방송을 통한 홍보와 해당 지역 및 서울, 경기지역 부동산 업소와 부동산컨설팅 회사등에 우편물을 이용한 팜플렛, 안내문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분양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분양 촉진책으로 매매계약체결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분양알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분양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내 기업유치 대책과 도내 주요공단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설명회 이후 성과와 도내 주요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 또는 대중전용 공단으로의 전환 추진용의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01년까지 총 92개 단지 7,483만㎡의 공단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64개 단지 2017만㎡를 조성, 758개 업체를 유치하여 539개 업체가 준공 또는 가공되어 3만3,2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미 분양된 지역에 업체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입주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오고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입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서산 대죽공단 39만평에 (주)금강, 고려화학 등을 유치하였으며, 많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입주를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중앙부처와 협의 천안 3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중에 있으며, 향후 외국의 고도기술 업종을 적극 유치할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 전용공단으로의 전환은 현재 중국의 대한투자가 미약한 관계로 향후 그들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문국가공단 입주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200여 업체가 참석하여 입지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주희망 업체의 유치를 위 하여는 우선 국가공단 관리기관지정이 선행되어야 입주모집 공고 등이 가능하므로, '94년 12월 5일 우리 도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 관리기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청남도와 통상산업부 산하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공단 용지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순환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내륙백제문화권을 연결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대청호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연결하는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백제큰길, 계룡신도시 연결관광도로, 계룡산에서 칠갑산 간 연결관광도로 등 2001년까지 총 연장 510Km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백제큰길,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416.5Km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등 간선도로망을 관광도로와 연계한 망사형 도로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교통치계에서 사계절 관광순환도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12개 노선 265.3Km를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은 재단법인중 특수 비영리 법인으로 '87년에 개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운영비 77억원중 국고 49억원, 자체수입 28억원, 이 자체수입 28억원은 입장료가 19억원, 임대료 2억원, 판매수입 7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수입 28억원 중에서 7억원의 수입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연간 56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 관리권이 이양될 경우에 연간 도비로 60억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관리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독립기념관을 연계한 관광수익사업은 주변의 관광자원인 각원사, 온양온천, 용연 저수지 등을 본격 개발, 독립기념관과 벨트화하여 스쳐가던 관광지에서 쉬어 가는 관광지로 개발,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및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지방환수비율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이익금 중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시군 수입으로 귀속되어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는 100%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제도의 입법취지 및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증진을 위해서 중앙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92년도에 4차례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건의된 내용은 국가에 30%, 시 도에 30%, 시군에 각각 40%가 귀속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건의입니다)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 시도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대부분이 지방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유 잡종재산 관리업무의 조달청 이관에 대하여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미 '95년 3월 3일 내무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 잡종재산의 관리권이 조달청으로 이관될 경우, 재정수입은 연간 2억7,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앞으로 재산의 관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의 통과 노선 및 정차역 선정과 관련한 도의 대처상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90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9월 타당성 보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금년 9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금년 말 안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과노선 및 정차 역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및 충남내륙지방 통과로 인한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와 운행시간, 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고속철도이용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90년 1차 타당성조사 결과 최적안으로 제시된 천안 공주 논산간 직결노선과 공주에 정차역이 채택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당시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중에 개최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와 지방 공청회시는 물론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도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천안 공주 논산으로의 직결노선과 공주에 정차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계획 및 민자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내의 업체들이 연합하여 대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세'를 신설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방의 소규모업체 육성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의 업체를 참여토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건의를 통하여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도내 소규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발전 기여세'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해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에 속하므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앙부처 또는 국회에 정책사항으로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다수주민이 균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는 적자 운영되는 도립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적자분 만큼의 예산을 도민복지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의료원은 천안, 공주, 논산, 홍성등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모두 지난 '82년과 '83년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의료공사로 전환하여 그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진료 등 공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지역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개인 및 종합병원의 개설이 증가되어 있어서 환자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매년 의료시설의 현대화투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을 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병원의 확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민영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타 도에 비해 도계지역에 투자비가 현저히 적어서 도민의 자긍심과 애착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다른 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성환읍이 경기도 평택시와 조치원읍이 충북 청원군과 장항읍이 전북 군산시와 논산과 금산이 대전광역시 및 전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대전광역시, 평택시, 청원군 군산시등 대도시는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지역개발에 있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인접지역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도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성환, 조치원 지역은 도시형 첨단공업벨트, 장항 지역은 임해형공업지대, 논산금산 지역은 대전권 연계개발 등 지역특성을 살린 장기발전구도를 설정하고 특화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 상 투자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장기발전계획이 대단위사업인 관계로 완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유념하여 도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도 시군의 인력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을 걱정하시면서 논산, 서천군의 시 승격 문제에 대하여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감원 현황과 통합시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8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감원된 정원은 총 165명이며 잉여 인력은 49명이었고, 타 시도로 23명을 전출하고 현재 26명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 동결을 통한 타 시군 전출 등을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의원님께서는 통합시의 인구가 천안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구는 비대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4개 통합시의 기구는 천안시보다 다소 크게 편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서 농수산 분야 등 1차 전업분야 업무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하부조직이 도시 밀집지역인 동으로만 구성되는 천안시와 달리 통합 시는 읍면을 둠으로써 기본 정원이 동보다는 많은 읍면의 공무원이 다소가 소요됩니다.
면적이 천안시보다 6배내지 11배가되어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라 인력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는 일시에 기구와 정원을 대폭 감축할 경우에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적정한 규모에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일부 기구와 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는 '99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기존 4개 통합시보다 인구가 많은 논산군에 시 승격과 함께 장항읍이 군산시에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천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의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도세의 악화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책을 제시해 주신 송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의 시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은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통합시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벌써부터 시 승격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차례 시 승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도농 복합형태 시설치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라고 함은 1개 읍에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1개읍의 인구 5만 이상 지역이 없는 논산군을 시 설치의 법적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4년 시군 통합을 추진할 당시 논산군에 도농 복합형 시로 설치하거나 만일에 불가능하다면 군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했으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앞으로 중앙관계부처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천군의 시 승격에 관하여도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서천군의 일부를 군산시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하거나 고려해 본 일 조차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만일 앞으로도 이 문제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가 전산화 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을 감원하여 경상비 지출을 감소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인력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도에서는 '93년도에 기구를 1국 3과 4계 3사업소 11명을 감축하였고 '94년도에도 1국 1과와 5계 10명을 감축하는 등 2년간 연속하여 기구와 정원을 감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 요인이 있을 때는 부서간 조정을 통하여 배치하는 등,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진단을 추진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인구와 생활환경구조 등에 부합되도록 시군간 공무원의 조정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군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무원 정원 책정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 행정기관 수 지역 여건, 시설장비 관리소 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필요한 기본 인력은 단순히 인구나 면적과는 관련 없이 책정되어야 하는 면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점차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에서 중복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자치사무 이외에 국가의 사무를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거나 도의 사무 중에서 일부를 시군에 위임대상인 사무 중에서 일부를 시군에 수입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는 도에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시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도에서 처리하거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거나 사무위임 조례나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하부위임 이양을 확대하면서 점차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초기에 일부 통합 시에서 각종 자료의 미정리와 통합에 따른 전직원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민원의 처리가 신속하지 못했다는 등, 일부 성실치 못한 민원처리 자세가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친절교육과 일과시간 전후 자성의 시간 운영은 물론 통합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로 현재는 친절도가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을 체질화 함으로써 완벽한 민원행정 수행자세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활용이 부진함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설운동장 4개소 실내체육관 8개소, 문예회관 13개소가 시설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시설물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각종 문예 축제행사와 각종 공연을 개최 유도하는 등 행사간에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그 활용실적이 부진함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시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향토문화축제행사 등 지역단위 크고 작은 행사 개최장소로 활용하고 앞으로는 우리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동시에 특히 프로 축구팀 경기 유치등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국립예술단의 순회공연, 음악회, 전시회, 무용, 연극공연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도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시설물을 연중활용하도록 계절에 맞는 체육대회의 개최, 주민집회, 문예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해서 연중 무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천안시군의 통합을 앞두고 천안시의 대폭적인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통합시의 공정한 인사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5년 3월 22일자 천안시에 대폭적인 인사는 천안시의 기구와 정원이 새로이 증원되어 부득이 인사를 해야 할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인사시점이나 인사폭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감사요원을 파견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의 인사는 천안시군 전 공무원을 여기에 기준해서 공평하게 재배치코자 통합시군간 동수 동일원칙을 적용하여 특정 시군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을 배제시키고 능력, 경력, 적성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에 조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시 인사는 직급별 단계별로 상급기관에서 인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부시장의 인사는 내무부에서 실국장과 과장요원 인사는 도에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는 도의 관계관과 양시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통합시 설치단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 보직부에 있어서도 통합시군간 형평에 맞게 동수 동일원칙을 적용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공정성과 공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인사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죄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도 시군의 인력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을 걱정하시면서 논산, 서천군의 시 승격 문제에 대하여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감원 현황과 통합시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8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감원된 정원은 총 165명이며 잉여 인력은 49명이었고, 타 시도로 23명을 전출하고 현재 26명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 동결을 통한 타 시군 전출 등을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의원님께서는 통합시의 인구가 천안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구는 비대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4개 통합시의 기구는 천안시보다 다소 크게 편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서 농수산 분야 등 1차 전업분야 업무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하부조직이 도시 밀집지역인 동으로만 구성되는 천안시와 달리 통합 시는 읍면을 둠으로써 기본 정원이 동보다는 많은 읍면의 공무원이 다소가 소요됩니다.
면적이 천안시보다 6배내지 11배가되어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라 인력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는 일시에 기구와 정원을 대폭 감축할 경우에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적정한 규모에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일부 기구와 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는 '99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기존 4개 통합시보다 인구가 많은 논산군에 시 승격과 함께 장항읍이 군산시에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천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의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도세의 악화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책을 제시해 주신 송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의 시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은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통합시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벌써부터 시 승격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차례 시 승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도농 복합형태 시설치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라고 함은 1개 읍에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1개읍의 인구 5만 이상 지역이 없는 논산군을 시 설치의 법적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4년 시군 통합을 추진할 당시 논산군에 도농 복합형 시로 설치하거나 만일에 불가능하다면 군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했으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앞으로 중앙관계부처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천군의 시 승격에 관하여도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서천군의 일부를 군산시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하거나 고려해 본 일 조차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만일 앞으로도 이 문제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가 전산화 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을 감원하여 경상비 지출을 감소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인력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도에서는 '93년도에 기구를 1국 3과 4계 3사업소 11명을 감축하였고 '94년도에도 1국 1과와 5계 10명을 감축하는 등 2년간 연속하여 기구와 정원을 감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 요인이 있을 때는 부서간 조정을 통하여 배치하는 등,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진단을 추진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인구와 생활환경구조 등에 부합되도록 시군간 공무원의 조정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군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무원 정원 책정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 행정기관 수 지역 여건, 시설장비 관리소 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필요한 기본 인력은 단순히 인구나 면적과는 관련 없이 책정되어야 하는 면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점차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에서 중복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자치사무 이외에 국가의 사무를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거나 도의 사무 중에서 일부를 시군에 위임대상인 사무 중에서 일부를 시군에 수입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는 도에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시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도에서 처리하거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거나 사무위임 조례나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하부위임 이양을 확대하면서 점차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초기에 일부 통합 시에서 각종 자료의 미정리와 통합에 따른 전직원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민원의 처리가 신속하지 못했다는 등, 일부 성실치 못한 민원처리 자세가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친절교육과 일과시간 전후 자성의 시간 운영은 물론 통합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로 현재는 친절도가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을 체질화 함으로써 완벽한 민원행정 수행자세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활용이 부진함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설운동장 4개소 실내체육관 8개소, 문예회관 13개소가 시설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시설물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각종 문예 축제행사와 각종 공연을 개최 유도하는 등 행사간에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그 활용실적이 부진함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시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향토문화축제행사 등 지역단위 크고 작은 행사 개최장소로 활용하고 앞으로는 우리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동시에 특히 프로 축구팀 경기 유치등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국립예술단의 순회공연, 음악회, 전시회, 무용, 연극공연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도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시설물을 연중활용하도록 계절에 맞는 체육대회의 개최, 주민집회, 문예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해서 연중 무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천안시군의 통합을 앞두고 천안시의 대폭적인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통합시의 공정한 인사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5년 3월 22일자 천안시에 대폭적인 인사는 천안시의 기구와 정원이 새로이 증원되어 부득이 인사를 해야 할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인사시점이나 인사폭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감사요원을 파견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의 인사는 천안시군 전 공무원을 여기에 기준해서 공평하게 재배치코자 통합시군간 동수 동일원칙을 적용하여 특정 시군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을 배제시키고 능력, 경력, 적성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에 조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시 인사는 직급별 단계별로 상급기관에서 인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부시장의 인사는 내무부에서 실국장과 과장요원 인사는 도에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는 도의 관계관과 양시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통합시 설치단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 보직부에 있어서도 통합시군간 형평에 맞게 동수 동일원칙을 적용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공정성과 공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인사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죄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농정국장 이상선입니다.
먼저 유재원의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대단위 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몇 개의 농산물 공판장을 농협이나 도가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점포 확대를 즉각 중지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대단위 집하장을 만들어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구조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도매시장의 축소형태로서 소규모 도시에서 소비지 유통시설로서의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기히 설치한 공주, 온장 공판장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98년까지 보령서산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설치는 도시의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투자대상 도시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까지 전국 거점 도시 및 중소도시에 34개소를 건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시 신당동에 사업비 60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만 990평, 건물 2,829평 규모의「천안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잇습니다.
금년 5월중에 개장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될 경우 연간 11만 4,000톤 정도의 과채류를 중개함으로써 중서부권의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말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량 저장고등 형태의 집하장이 부락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총 585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수송등 산지유통기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단위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의견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 전쟁" 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대책과 용수개발을 위한 우리 도의 '95년도 국도비 투자규모 등 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중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지역의 가뭄극복 현장을 살피시면서 많은 협조와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특히 기우제까지 지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94년 이후 평균강우량은 평년보다 175mm가 적은 1,132mm이나 평균저수율이 94%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가뭄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가뭄이 1,2개월만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 저수량으로 몽리구역내 모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3월들어 4,5차례의 강우와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대부분 농경지가 일정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밭작물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절수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별로 보충수원의확보, 부족수원의 개발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도 공업단지별 자체 용수원 확보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하루에 30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체 지하수개발을 권장하는 등 대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 도의 총 투자규모는 38억1,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관정개발을 위해 예비비 13억8,000만원, 양수장 설치비 1억원을 투자하였고,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비 10억5,000만원, 농업용수 시설확충비 3억2,000만원, 소류지 준설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가뭄이 극심한 영호남 지방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가뭄상태를 비춰볼 때 용수확보대책을 위한 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가뭄실태를 파악하여 해당지구 실정에 맞는 용수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적정한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우선 당면 가뭄극복을 위해 관정 1,635공, 저수지준설 46개소등 용수개발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의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대단위 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몇 개의 농산물 공판장을 농협이나 도가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점포 확대를 즉각 중지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대단위 집하장을 만들어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구조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도매시장의 축소형태로서 소규모 도시에서 소비지 유통시설로서의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기히 설치한 공주, 온장 공판장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98년까지 보령서산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설치는 도시의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투자대상 도시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까지 전국 거점 도시 및 중소도시에 34개소를 건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시 신당동에 사업비 60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만 990평, 건물 2,829평 규모의「천안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잇습니다.
금년 5월중에 개장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될 경우 연간 11만 4,000톤 정도의 과채류를 중개함으로써 중서부권의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말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량 저장고등 형태의 집하장이 부락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총 585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수송등 산지유통기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단위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의견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 전쟁" 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대책과 용수개발을 위한 우리 도의 '95년도 국도비 투자규모 등 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중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지역의 가뭄극복 현장을 살피시면서 많은 협조와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특히 기우제까지 지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94년 이후 평균강우량은 평년보다 175mm가 적은 1,132mm이나 평균저수율이 94%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가뭄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가뭄이 1,2개월만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 저수량으로 몽리구역내 모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3월들어 4,5차례의 강우와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대부분 농경지가 일정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밭작물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절수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별로 보충수원의확보, 부족수원의 개발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도 공업단지별 자체 용수원 확보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하루에 30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체 지하수개발을 권장하는 등 대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 도의 총 투자규모는 38억1,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관정개발을 위해 예비비 13억8,000만원, 양수장 설치비 1억원을 투자하였고,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비 10억5,000만원, 농업용수 시설확충비 3억2,000만원, 소류지 준설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가뭄이 극심한 영호남 지방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가뭄상태를 비춰볼 때 용수확보대책을 위한 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가뭄실태를 파악하여 해당지구 실정에 맞는 용수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적정한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우선 당면 가뭄극복을 위해 관정 1,635공, 저수지준설 46개소등 용수개발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민종기 지역경제국장 민종기입니다.
김문규의원님의 지역경제국 소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코자 충남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남지부 등과 협의하여 5개년 중기계획으로 총 5,946개소에 1,049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선형개량, 위험교량 개량 및 육교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교통신호기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에 7개사업 28억6,500만원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71억8,000만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2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기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2,934개소에 대하여 337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관리체계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일원화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아직 미흡하고 이에 따른 기동처리 등에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규의원님의 지역경제국 소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코자 충남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남지부 등과 협의하여 5개년 중기계획으로 총 5,946개소에 1,049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선형개량, 위험교량 개량 및 육교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교통신호기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에 7개사업 28억6,500만원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71억8,000만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2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기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2,934개소에 대하여 337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관리체계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일원화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아직 미흡하고 이에 따른 기동처리 등에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개발지구가 장기간 황폐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매조건부 등기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도록 환매조건부로 계약하여 분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은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 3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된 택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규개발지구에 대한 개발 전. 후 대비 기록보존은 오늘의 생활풍습과 문화의 실상을 후세에 전해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유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이나 신도시 건설 시에는 개발 전. 후의 모습을 대비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개발지구가 장기간 황폐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매조건부 등기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도록 환매조건부로 계약하여 분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은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 3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된 택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규개발지구에 대한 개발 전. 후 대비 기록보존은 오늘의 생활풍습과 문화의 실상을 후세에 전해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유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이나 신도시 건설 시에는 개발 전. 후의 모습을 대비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전쟁미화 결의보도와 관련한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에서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를 추도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사한다"는 등의 신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미화하고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일본 내 12개 현 가운데서 구마모토현의회가 제일 앞장서서 채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후 본 도에서는 한. 일 및 양 도. 현 관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마모토 현 지사에게 진위여부를 의뢰하고 그 회신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994년 12월 19일 구마모토현 의회에서 "태평양전쟁의 전사자 추모와 항구적인 평화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기타 다른 내용은 전연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는 양국간의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익과 도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전쟁미화 결의보도와 관련한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에서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를 추도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사한다"는 등의 신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미화하고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일본 내 12개 현 가운데서 구마모토현의회가 제일 앞장서서 채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후 본 도에서는 한. 일 및 양 도. 현 관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마모토 현 지사에게 진위여부를 의뢰하고 그 회신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994년 12월 19일 구마모토현 의회에서 "태평양전쟁의 전사자 추모와 항구적인 평화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기타 다른 내용은 전연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는 양국간의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익과 도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국민학교 영어 조기 교육에 대비한 교사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지난해 말까지 2,363명의 선생님이 영어연수를 받았고 금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차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세계화를 향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회화능력이 뛰어난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영어연구, 시범학교 지정 등으로 학습지도방법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에서는 지난해 미국 LA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 교류협력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여 시. 군별로 각 1명씩 배치하고 학생들의 영어지도와 교원들의 연수를 담당토록 하여 영어교육의 질적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우수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금년에는 전국 각 시. 도 교육청 단위로 확산해 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20명의 교사들에게 현지 어학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발령자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영어교사 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시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초등교사의 경우 중등과는 달리 교과별로 자격증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어담당 교사의 수당지급 문제와 미발령자를 영어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제도 등은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중. 고교 영어교사의 회화중심, 생활영어 교육을 위한 능력배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화중심 또는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내용과 지도방법 개선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영어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 신장을 위해 각종 영어교사 연수회를 회화와 생활영어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오던 영어교사들의 미국현지 대학과 위탁연수도 금년부터는 미국의 중. 고등학교에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직접 파견하여 현장에서 교단경험을 가지도록 회화중심의 어학, 영어학습 방법을 수련하도록 지난 3월말 우리 도를 방문한 LA교육장과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 고등학교의 외국어 담당 교사에게 어학실습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어학실습실도 매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활영어 회화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회화능력 향상을 위함은 물론 회화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도교사에게 승진 부가점을 부여하여 포상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첨단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세계화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단개혁은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개혁이며 궁극적으로 교실개혁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교실개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흑판과 분필에만 의존해 온 타성으로 수업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흑판위주의 학습방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제6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부응하고 21세기를 향한 충남교육발전 기본 계획의 학교설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교구설비의 획기적 확충과 사고력, 창의력등 학생들의 고등정신기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수업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실의 기본교구 설비인 OHP, TV, ECR 녹음기, 스크린, 실물환등기, 자석흑판 화이트보드 등을 설치하며, 또한 36개 선도학교의 시범적 운영결과에서 얻어진 일반화 자료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도내 전학교에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혀 교육수혜자가 바라는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학습이나「책가방 없는 날」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범주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송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직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육과정 시간배당, 이수문제, 현장학습 실시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별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당진군 합덕국민학교를「주 5일제 수업」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 폐교시설의 활용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교시설을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공인목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유상 임대토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 활용되고 있는 폐교시설에 대해서는 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 중 학생야영장은 이미 시. 군별로 1개소씩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주말학습농장개설 방안은 앞으로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계 고등학생 감소에 따른 유휴 실습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업과 임업과 등 일부 학과가 학생감소에 따라 타학과로 개편되었거나 현행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를 공통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일부 학과가 폐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론과 실습을 50/50으로 이수하고 있는 현행 교과운영상 실습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건의 변화로 역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농고 실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 관내에서 그러한 인사문제가 발생되어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교원인사 관리원칙에 의거 교장인사는 교육감이 발령하고 있으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감 시. 군 관내 전보는 지역교육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학교의 인사 건은 특수한 사례이고, 공주대학 부속고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주대학 부속고의 인사권자인 공주대학총장 이. 취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주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서 공주대학 전임총장 그리고 현총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어려움과 고심 끝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에 대하여서는 저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들을 격려하고 학교환경 개선에도 유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필요한 지도교사와 부교재, 그리고 시설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의 영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법에 대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송선규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민학교의 영어교육은 정규교과가 아니어서 특별활동시간에만 선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로부터 특활영어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여 특활영어 담당자 연수를 3년 전부터 확대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약 1개월에 걸쳐 외국인과 해외중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시. 군에 파견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자체연수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귀국한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자원인력 활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재는 우리 도 자체로 국민학교 영어교과서를 연구 개발하여 지난해에 7,200부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고 1만6,000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료나 시설의 문제에 관하여는 개방된 영어교재를 미국에서 장기체류하고 귀국한 학생의 육성으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를 심화하여 VTR 자료도 개발 보급하는 한편 교단개혁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외국어 시청각 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재나 자료, 시설 등은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 배부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국민학교 영어 조기 교육에 대비한 교사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지난해 말까지 2,363명의 선생님이 영어연수를 받았고 금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차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세계화를 향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회화능력이 뛰어난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영어연구, 시범학교 지정 등으로 학습지도방법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에서는 지난해 미국 LA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 교류협력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여 시. 군별로 각 1명씩 배치하고 학생들의 영어지도와 교원들의 연수를 담당토록 하여 영어교육의 질적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우수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금년에는 전국 각 시. 도 교육청 단위로 확산해 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20명의 교사들에게 현지 어학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발령자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영어교사 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시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초등교사의 경우 중등과는 달리 교과별로 자격증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어담당 교사의 수당지급 문제와 미발령자를 영어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제도 등은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중. 고교 영어교사의 회화중심, 생활영어 교육을 위한 능력배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화중심 또는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내용과 지도방법 개선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영어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 신장을 위해 각종 영어교사 연수회를 회화와 생활영어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오던 영어교사들의 미국현지 대학과 위탁연수도 금년부터는 미국의 중. 고등학교에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직접 파견하여 현장에서 교단경험을 가지도록 회화중심의 어학, 영어학습 방법을 수련하도록 지난 3월말 우리 도를 방문한 LA교육장과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 고등학교의 외국어 담당 교사에게 어학실습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어학실습실도 매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활영어 회화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회화능력 향상을 위함은 물론 회화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도교사에게 승진 부가점을 부여하여 포상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첨단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세계화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단개혁은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개혁이며 궁극적으로 교실개혁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교실개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흑판과 분필에만 의존해 온 타성으로 수업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흑판위주의 학습방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제6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부응하고 21세기를 향한 충남교육발전 기본 계획의 학교설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교구설비의 획기적 확충과 사고력, 창의력등 학생들의 고등정신기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수업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실의 기본교구 설비인 OHP, TV, ECR 녹음기, 스크린, 실물환등기, 자석흑판 화이트보드 등을 설치하며, 또한 36개 선도학교의 시범적 운영결과에서 얻어진 일반화 자료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도내 전학교에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혀 교육수혜자가 바라는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학습이나「책가방 없는 날」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범주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송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직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육과정 시간배당, 이수문제, 현장학습 실시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별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당진군 합덕국민학교를「주 5일제 수업」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 폐교시설의 활용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교시설을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공인목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유상 임대토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 활용되고 있는 폐교시설에 대해서는 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 중 학생야영장은 이미 시. 군별로 1개소씩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주말학습농장개설 방안은 앞으로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계 고등학생 감소에 따른 유휴 실습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업과 임업과 등 일부 학과가 학생감소에 따라 타학과로 개편되었거나 현행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를 공통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일부 학과가 폐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론과 실습을 50/50으로 이수하고 있는 현행 교과운영상 실습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건의 변화로 역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농고 실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 관내에서 그러한 인사문제가 발생되어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교원인사 관리원칙에 의거 교장인사는 교육감이 발령하고 있으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감 시. 군 관내 전보는 지역교육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학교의 인사 건은 특수한 사례이고, 공주대학 부속고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주대학 부속고의 인사권자인 공주대학총장 이. 취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주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서 공주대학 전임총장 그리고 현총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어려움과 고심 끝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에 대하여서는 저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들을 격려하고 학교환경 개선에도 유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필요한 지도교사와 부교재, 그리고 시설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의 영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법에 대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송선규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민학교의 영어교육은 정규교과가 아니어서 특별활동시간에만 선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로부터 특활영어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여 특활영어 담당자 연수를 3년 전부터 확대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약 1개월에 걸쳐 외국인과 해외중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시. 군에 파견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자체연수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귀국한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자원인력 활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재는 우리 도 자체로 국민학교 영어교과서를 연구 개발하여 지난해에 7,200부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고 1만6,000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료나 시설의 문제에 관하여는 개방된 영어교재를 미국에서 장기체류하고 귀국한 학생의 육성으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를 심화하여 VTR 자료도 개발 보급하는 한편 교단개혁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외국어 시청각 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재나 자료, 시설 등은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 배부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