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4월3일(월)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계획된 일정대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궁금한 사항과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에 대하여 소상히 질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진지한 가운데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께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계획된 일정대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궁금한 사항과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에 대하여 소상히 질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진지한 가운데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민자당 소속 김기흥 의원이 '95년 3월 20일자로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3월 28일자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궐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태안군 출신 조명호 위원과 태안군 출신 유한준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95년 3월 28일자로 사임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궐원된 2명의 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민자당 소속 김기흥 의원이 '95년 3월 20일자로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3월 28일자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궐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태안군 출신 조명호 위원과 태안군 출신 유한준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95년 3월 28일자로 사임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궐원된 2명의 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한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0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향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가히 혁명적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함께 세계화, 지방화의 국가경영 목표아래 이의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 해지고 있는 이때, 고향의 도정을 맡게되어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늘 소중하게 간직해 오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2백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고향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WTO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분야가 경쟁체제로 현재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사의 큰 흐름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요체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이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활력을 통해 뒷받침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세계화를 향한 시야와 함께 경영방식의 과감한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략 강화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도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지난해 최종 확정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본격추진과 광역 아산만권 개발계획수립, 군.장지구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충청개발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도정을 이미 전임지사와 의원님들께서 마련하신 모든 사업과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위에 우리 충남을 21세기의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사회 분위기의 이완과 함께 행정 누수현상이나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의 살림을 함께 설계하는 공동의 책임을 진 소중한 동반자 관계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건설적이고도 합리적인 모든 사항들을 성실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성숙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가 요구하고있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와 지역의 복된 내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4년여 동안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눈부신 고향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0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향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가히 혁명적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함께 세계화, 지방화의 국가경영 목표아래 이의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 해지고 있는 이때, 고향의 도정을 맡게되어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늘 소중하게 간직해 오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2백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고향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WTO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분야가 경쟁체제로 현재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사의 큰 흐름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요체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이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활력을 통해 뒷받침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세계화를 향한 시야와 함께 경영방식의 과감한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략 강화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도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지난해 최종 확정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본격추진과 광역 아산만권 개발계획수립, 군.장지구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충청개발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도정을 이미 전임지사와 의원님들께서 마련하신 모든 사업과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위에 우리 충남을 21세기의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사회 분위기의 이완과 함께 행정 누수현상이나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의 살림을 함께 설계하는 공동의 책임을 진 소중한 동반자 관계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건설적이고도 합리적인 모든 사항들을 성실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성숙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가 요구하고있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와 지역의 복된 내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4년여 동안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눈부신 고향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이 되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 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세분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님,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님, 예산군 출신 이동욱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실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이 되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 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세분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님,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님, 예산군 출신 이동욱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실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입니다.
제4대 충청남도 의회 마지막 임기를 85일 목전에 두고 지난 4년간 도정과 도교육행정의 집행사항을 총정리하고 그동안 도정업무를 어떻게 챙겼는지 또 앞으로 '95년 살림은 물론 긴 안목에서 발전적으로 계획된 방향대로 효율적으로 도정을 실천할 도지사의 의지가 있는지 2백만 도민편에 서서 그늘진 곳, 소외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살피고자 귀중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91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이종수 부의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4년 후반기 전 국민을 경악케한 특히 충남이 제외된 전국 도처에 걸쳐 복마전같이 사건사고가 연속극처럼 자고나면 터지는 수난사 속에 행여나 우리고장 도민으로서 가슴을 조이던 세무행정비리사건, 일명 세도사건은 불신과 분노, 실망과 불안속에 혼미를 거듭한 불확실한 안개정국 속에 가상할 정도로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신 충청인의 자존심, 긍지는 물론 충청의 명예를 드높여준 한점의 부끄럼 없는 1만6,000여 충남 공직자 모두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눈물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특히, 세무행정의 청렴성은 길이 후대역사의 귀감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물론, 일선 하위직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흐트러진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으로 당근을 듬뿍 주고 땀흘린 만큼 상응한 보상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방안을 발표할 시기조차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6.27 지방자치 4대 선거를 85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충청도정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선 시.군 말단 읍 면 동 리 통까지 행정 누수현상은 물론, 국민의 민원이 실종되다시피 민원인 스스로 발을 구르며 분통을 터트리고 집행부를 원망하고 체념섞인 소리가 곳곳에서 비일비재한 이때 4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3년 9개월인 45개월동안 여섯 번째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떠나는 박중배 지사의 이임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본의원의 마음을 자위하면서 지난 '94년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노출된 도정의 난맥상이나 특히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당장 먹어야할 식수까지 목타게 제한받는 도시민의 현실은 물론 안타깝게도 고통받는 2백만 도민 앞에 별로 적절한 대책도 없이 금년 농사를 태산같이 걱정하는 찌들은 농민의 긴 시름을 달랠길 없이 설마 비가 오겠지 막연히 못자리 준비를 하고있는 이때에 농어민이 45%가 되는 농업도로서 가장 중요한 충청도의 농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높은 가뭄대책의 답변이 절실한 이때 실체가 없는 빈자리를 향하여 메아리 없는 맥빠진 도정을 질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 충청도정의 부재를 한탄하면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6.27까지 3개월간의 벌어진 행정공동화를 심히 우려하면서 2백만 도민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고금에 없는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4월이후 그간의 절대 부족한 강설량이 만에하나 보충되지 못하고 봄가뭄이 장기화될 때 도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농촌의 농업용수, 공장지대의 공업용수 확보 장기화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신문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95년 1월 24일자 중도일보 1면 첫 번째 기사 제목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반, 관정개발비 100억 타지역 배정 도 가뭄극복 예산 "비상", 최농림수산 올예산 조정지시」 충남도 집행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최농림수산부 장관님의 조정지시가 오판과 구두로 끝나는 결과로 처리되었으리라 소망하면서 결과 보다도 그와 같은 발상이 왜 충남에 지시되었는지 만의하나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상부에 가뭄현황을 축소 은폐하여 허위보고에 의한 농림수산부의 무원칙한 편의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의한 지시 일변도로 조치가 하달되었으리라 믿고 그간의 자세한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2백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신빙성 있는 장기적계획과 판단에서 평가하여 다음 신문보도에 중도일보 '95년 2월 17일자 19면 「관정폐기속촐 예산 낭비, 정부의 수질조사 없이 개발관리 소홀 충남도내 '93년이후 800여개 달해 가뭄 지속될 땐 더욱 늘듯」신문기사 내용에 책임있는 해명성 답변도 같이 요구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를 구하는 행소에서 관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있어 행정불신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소송기간이 2, 3년 가는등 쌍방이 지루하고 어려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도 본 의원이 참고하지만 구조적으로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소송에 있어 행정관청의 잦은 패소는 권리. 구제의식의 향상과 주민들의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에 적극대처 하는 원인도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미흡과 권의주의적, 편의주의적 행정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파생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성 있게 직급을 승격시킨다든지 획기적인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패소율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삶의 질을 세계화 한다고 천명한 이때 소외된 농촌지역의 음용수 안전공급을 목적으로 생활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도의 관련 부서간 업무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관리는 사회과에서 소독 및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이원화된 업무를, 합리성 있게 일원화시켜 농어촌지역 생활의 근본문제인 식수행정이 무엇보다 급선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업무처리에 혼선이 장기화된 이유와 대책을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내 전체 상수도 급수량 가운데 누수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절수대책이 겉돌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보령시 청라면의 경우 공급량 24만9,000톤 중 8만1,100톤이나 누수되어 새는 물이 33%나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책없이 전체급수관 2,045㎞ 가운데 10년이 넘는 수도관이 50%인 1,012㎞로 심지어 20년이 넘는 노후관이 98.7㎞로 교체가 시급한데 대책없이 장기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노후관 완전교체시기는 언제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1995년 전반기 실행 집행해야할 사업중 정확한 판단하에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6.27이후 피선된 민선지사가 중단 없이 사업시행을 계속하여 연계 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난 1월 9일부터 실시한 박중배 전임지사 연두순시때 공직분위기 되잡기에 초점을 두고 시장. 군수 지휘권 확립등을 강조하며 선거를 당당히 치르자 주문을 반복하던 전임 박지사의 목소리의 여운을 기억하며 대전일보 2월 13일자 1면 기사제목「후보지지 편가름심화 조직갈등 업무공백우려」기사 내용을 확인하면서 6.27선거기간까지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4개 통합시인 서산, 아산, 보령, 공주를 방문한 전임 박지사께서 주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촉구와 4개 광역권 발전계획을 거창하게 획기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충청남도 중장기 사업계획과 어떤 관계인지 실현가능성이 사전에 정밀검토 확정된 것인지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꼭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내용도 소개합니다.
대전일보 2월 24일자 23면「충청남도선심행정구태, 이미 추진중인사업 중복발표, 지자제선거 앞두고 각종 개발계획 홍수」충남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아산시 배방면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산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참여는 2백만 충남도민의 바램이요, 지방시대에 절대절명의 권한이며 열악한 충남도의 재정자립에도 중대한 역할을 확신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가 개발 주체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고속철도관리 공단과의 주도권싸움 운운은 언어도단이며, 아산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참여를 위하여 도 지역법인 설립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을 촉구하며, 25일 김영삼대통령 래방시 중요사업 보고 및 건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아산만 개발과 서해안시대의 중추사업인 백제권개발사업의 계속 예산 뒷받침과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사업 중 홍성.당진 구간 조기발주를 약속 받은 것을 환영하면서, 30만명을 수용하는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교육행정 정보통신등 복합기능을 갖춘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는데 30만명 규모의 도시계획이 아산고속철도 역세권 개발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발표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위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금 계획 실행하고자 하는 아산고속철도역과 아산만에서 내륙로로 연결되는 4차선 고속화도로의 발주를 서둘러 시행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충남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육행정업무에 백승탁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0년 후 일관성 있게 매년 계속되는 지역교육발전 협의회 행사에 정성을 쏟아붓는 백승탁 교육감님의 TV 모습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교육부의 조령모개식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을 주문하면서 위로를 보냅니다.
1. 충남지역의 지역교육평준화는 언제쯤 가능한가?
2.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해제한 후 발생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교육감의 해결방법과 의지 및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3. 지금까지의 교단중심 교육에서 앞으로 교장중심 교육으로 역할분산 전환되는 데에 따른 충남교육감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그동안 심각하게 학교주변 환경정화차원에서 사회문제로 크게 우려했던 교외 폭력사례가 교내로 진출했고 놀랄 일은 국민학교 교실내부에서 같은 반 어린이의 폭력으로 경쟁은 고사하고 공포에 떠는 선량한 동심이 곳곳에서 멍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회풍조를 개탄하면서 발생되는 교실폭력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대 충청남도 의회 마지막 임기를 85일 목전에 두고 지난 4년간 도정과 도교육행정의 집행사항을 총정리하고 그동안 도정업무를 어떻게 챙겼는지 또 앞으로 '95년 살림은 물론 긴 안목에서 발전적으로 계획된 방향대로 효율적으로 도정을 실천할 도지사의 의지가 있는지 2백만 도민편에 서서 그늘진 곳, 소외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살피고자 귀중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91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이종수 부의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4년 후반기 전 국민을 경악케한 특히 충남이 제외된 전국 도처에 걸쳐 복마전같이 사건사고가 연속극처럼 자고나면 터지는 수난사 속에 행여나 우리고장 도민으로서 가슴을 조이던 세무행정비리사건, 일명 세도사건은 불신과 분노, 실망과 불안속에 혼미를 거듭한 불확실한 안개정국 속에 가상할 정도로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신 충청인의 자존심, 긍지는 물론 충청의 명예를 드높여준 한점의 부끄럼 없는 1만6,000여 충남 공직자 모두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눈물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특히, 세무행정의 청렴성은 길이 후대역사의 귀감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물론, 일선 하위직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흐트러진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으로 당근을 듬뿍 주고 땀흘린 만큼 상응한 보상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방안을 발표할 시기조차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6.27 지방자치 4대 선거를 85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충청도정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선 시.군 말단 읍 면 동 리 통까지 행정 누수현상은 물론, 국민의 민원이 실종되다시피 민원인 스스로 발을 구르며 분통을 터트리고 집행부를 원망하고 체념섞인 소리가 곳곳에서 비일비재한 이때 4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3년 9개월인 45개월동안 여섯 번째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떠나는 박중배 지사의 이임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본의원의 마음을 자위하면서 지난 '94년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노출된 도정의 난맥상이나 특히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당장 먹어야할 식수까지 목타게 제한받는 도시민의 현실은 물론 안타깝게도 고통받는 2백만 도민 앞에 별로 적절한 대책도 없이 금년 농사를 태산같이 걱정하는 찌들은 농민의 긴 시름을 달랠길 없이 설마 비가 오겠지 막연히 못자리 준비를 하고있는 이때에 농어민이 45%가 되는 농업도로서 가장 중요한 충청도의 농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높은 가뭄대책의 답변이 절실한 이때 실체가 없는 빈자리를 향하여 메아리 없는 맥빠진 도정을 질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 충청도정의 부재를 한탄하면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6.27까지 3개월간의 벌어진 행정공동화를 심히 우려하면서 2백만 도민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고금에 없는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4월이후 그간의 절대 부족한 강설량이 만에하나 보충되지 못하고 봄가뭄이 장기화될 때 도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농촌의 농업용수, 공장지대의 공업용수 확보 장기화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신문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95년 1월 24일자 중도일보 1면 첫 번째 기사 제목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반, 관정개발비 100억 타지역 배정 도 가뭄극복 예산 "비상", 최농림수산 올예산 조정지시」 충남도 집행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최농림수산부 장관님의 조정지시가 오판과 구두로 끝나는 결과로 처리되었으리라 소망하면서 결과 보다도 그와 같은 발상이 왜 충남에 지시되었는지 만의하나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상부에 가뭄현황을 축소 은폐하여 허위보고에 의한 농림수산부의 무원칙한 편의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의한 지시 일변도로 조치가 하달되었으리라 믿고 그간의 자세한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2백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신빙성 있는 장기적계획과 판단에서 평가하여 다음 신문보도에 중도일보 '95년 2월 17일자 19면 「관정폐기속촐 예산 낭비, 정부의 수질조사 없이 개발관리 소홀 충남도내 '93년이후 800여개 달해 가뭄 지속될 땐 더욱 늘듯」신문기사 내용에 책임있는 해명성 답변도 같이 요구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를 구하는 행소에서 관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있어 행정불신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소송기간이 2, 3년 가는등 쌍방이 지루하고 어려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도 본 의원이 참고하지만 구조적으로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소송에 있어 행정관청의 잦은 패소는 권리. 구제의식의 향상과 주민들의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에 적극대처 하는 원인도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미흡과 권의주의적, 편의주의적 행정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파생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성 있게 직급을 승격시킨다든지 획기적인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패소율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삶의 질을 세계화 한다고 천명한 이때 소외된 농촌지역의 음용수 안전공급을 목적으로 생활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도의 관련 부서간 업무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관리는 사회과에서 소독 및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이원화된 업무를, 합리성 있게 일원화시켜 농어촌지역 생활의 근본문제인 식수행정이 무엇보다 급선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업무처리에 혼선이 장기화된 이유와 대책을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내 전체 상수도 급수량 가운데 누수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절수대책이 겉돌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보령시 청라면의 경우 공급량 24만9,000톤 중 8만1,100톤이나 누수되어 새는 물이 33%나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책없이 전체급수관 2,045㎞ 가운데 10년이 넘는 수도관이 50%인 1,012㎞로 심지어 20년이 넘는 노후관이 98.7㎞로 교체가 시급한데 대책없이 장기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노후관 완전교체시기는 언제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1995년 전반기 실행 집행해야할 사업중 정확한 판단하에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6.27이후 피선된 민선지사가 중단 없이 사업시행을 계속하여 연계 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난 1월 9일부터 실시한 박중배 전임지사 연두순시때 공직분위기 되잡기에 초점을 두고 시장. 군수 지휘권 확립등을 강조하며 선거를 당당히 치르자 주문을 반복하던 전임 박지사의 목소리의 여운을 기억하며 대전일보 2월 13일자 1면 기사제목「후보지지 편가름심화 조직갈등 업무공백우려」기사 내용을 확인하면서 6.27선거기간까지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4개 통합시인 서산, 아산, 보령, 공주를 방문한 전임 박지사께서 주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촉구와 4개 광역권 발전계획을 거창하게 획기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충청남도 중장기 사업계획과 어떤 관계인지 실현가능성이 사전에 정밀검토 확정된 것인지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꼭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내용도 소개합니다.
대전일보 2월 24일자 23면「충청남도선심행정구태, 이미 추진중인사업 중복발표, 지자제선거 앞두고 각종 개발계획 홍수」충남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아산시 배방면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산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참여는 2백만 충남도민의 바램이요, 지방시대에 절대절명의 권한이며 열악한 충남도의 재정자립에도 중대한 역할을 확신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가 개발 주체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고속철도관리 공단과의 주도권싸움 운운은 언어도단이며, 아산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참여를 위하여 도 지역법인 설립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을 촉구하며, 25일 김영삼대통령 래방시 중요사업 보고 및 건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아산만 개발과 서해안시대의 중추사업인 백제권개발사업의 계속 예산 뒷받침과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사업 중 홍성.당진 구간 조기발주를 약속 받은 것을 환영하면서, 30만명을 수용하는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교육행정 정보통신등 복합기능을 갖춘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는데 30만명 규모의 도시계획이 아산고속철도 역세권 개발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발표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위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금 계획 실행하고자 하는 아산고속철도역과 아산만에서 내륙로로 연결되는 4차선 고속화도로의 발주를 서둘러 시행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충남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육행정업무에 백승탁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0년 후 일관성 있게 매년 계속되는 지역교육발전 협의회 행사에 정성을 쏟아붓는 백승탁 교육감님의 TV 모습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교육부의 조령모개식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을 주문하면서 위로를 보냅니다.
1. 충남지역의 지역교육평준화는 언제쯤 가능한가?
2.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해제한 후 발생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교육감의 해결방법과 의지 및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3. 지금까지의 교단중심 교육에서 앞으로 교장중심 교육으로 역할분산 전환되는 데에 따른 충남교육감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그동안 심각하게 학교주변 환경정화차원에서 사회문제로 크게 우려했던 교외 폭력사례가 교내로 진출했고 놀랄 일은 국민학교 교실내부에서 같은 반 어린이의 폭력으로 경쟁은 고사하고 공포에 떠는 선량한 동심이 곳곳에서 멍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회풍조를 개탄하면서 발생되는 교실폭력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맹치호 의원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셨던 박중배 전 지사가 돌연 사임을 하고, 후임으로 부임을 하신 김한곤 지사, 백승탁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중소기업 문제, 도시계획 문제, 공직자 사회대책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평소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제 전쟁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업체중에서 95%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30여 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타성에 젖어서 간섭이나 하고 지시통제하는 관주도의 소리가 아직도 높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호조에 힘입어서 생산과 수출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90년대 이후 사상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경우 어음부도율이 0.8%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도원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채시장의 위축, 금융기관의 소비성 대출증가, 기업내부의 담보능력부족, 제품판매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그리고 담보가치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 열거한 사항들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결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충남도내 사유지 가운데 해당 시군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지구로 시설 결정만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7,484만9,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 20년이상 방치한 곳이 모두 도로용지로서 59만7,000㎡에 달하고 있으며, 10년이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 미집행 시설면적이 전체면적의 27%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부담과 함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쇄도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공신력만 실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축소변경 또는 해제하든지 아니면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이자 남북분단 반세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면서 동서냉전으로 인한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과 반목, 국경선의 높은 장벽으로 인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류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광복이후의 암흑기와 6.25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본 의원에게는 그 시대와 현재를 비교할 때 "참으로 상전벽해 시대가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인접국가가 이웃동네가 되었으며 지구촌이 커다란 1개 나라가 되어 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가와 도에서는 세계화,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 모두에게 의식과 행태의 일대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내집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하여는 공직자 개개인이 주민을 친형제처럼 마음부터 터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는 고객은 왕이고 모든 것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답보적인 관행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수요가 없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망하고 마는 것처럼 주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 정신 발휘와 경영마인드 의식행태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시대 효율적인 업무추진 기구와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도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는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며 발전을 유도하는 주민과 기업조직과 단체들은 이미 급변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밖의 각종 기업 및 단체등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장벽 없는 지구촌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시대에 맞는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이제까지의 조직체계와 인력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을 도와주고 나라를 이끌어갈 도청 행정기구와 인력배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충청남도 본청의 각 실국 및 각 과계의 구체적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각 실의 과계에 대한 업무진단과 인력배치의 평가를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세계 무한경쟁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시대에 알맞은 업무추진기구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획기적인 충청남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도지사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시대에서 그 나라의 국력은 교육받은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좌우되며, 여기에서 교육받은 인재라 함은 간판위주의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시대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자유와 자율속에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들보입니다.
미래에는 학벌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능력 중심사회로 변모한다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해마다 늘어나며 삶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기회가 닿는대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만 미래 정보사회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가치창조의 의식전환과 훌륭한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실천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중심의 수업형태 개선을 위해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외국에 유학하는 대다수 우리 학생들의 고충은 언어 뿐만 아니라 수업방법에 당황하여 학문 습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시험에 익숙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설정과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학문을 습득하는 선진외국의 교육방법에 낯설고 어려움이 봉착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암기위주와 객관식 시험으로 초중고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의 튼튼한 차세대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성과 소질이 개발되는 초중고 시절을 책임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구태의연한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교육방법을 일방적인 암기와 교사 중심의 수업 형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학문을 습득하는 학생중심 수업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선하는 학생지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의 도덕적 상실과 폭력화 되어가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장래가 실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가정교육 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학교 교육이 미치는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사회적응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도덕적인 사건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탈선적이고 폭력화 되어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주민대표의 도의원으로서 "지나간 도정활동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가?" 라고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셨던 박중배 전 지사가 돌연 사임을 하고, 후임으로 부임을 하신 김한곤 지사, 백승탁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중소기업 문제, 도시계획 문제, 공직자 사회대책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평소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제 전쟁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업체중에서 95%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30여 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타성에 젖어서 간섭이나 하고 지시통제하는 관주도의 소리가 아직도 높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호조에 힘입어서 생산과 수출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90년대 이후 사상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경우 어음부도율이 0.8%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도원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채시장의 위축, 금융기관의 소비성 대출증가, 기업내부의 담보능력부족, 제품판매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그리고 담보가치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 열거한 사항들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결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충남도내 사유지 가운데 해당 시군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지구로 시설 결정만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7,484만9,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 20년이상 방치한 곳이 모두 도로용지로서 59만7,000㎡에 달하고 있으며, 10년이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 미집행 시설면적이 전체면적의 27%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부담과 함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쇄도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공신력만 실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축소변경 또는 해제하든지 아니면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이자 남북분단 반세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면서 동서냉전으로 인한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과 반목, 국경선의 높은 장벽으로 인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류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광복이후의 암흑기와 6.25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본 의원에게는 그 시대와 현재를 비교할 때 "참으로 상전벽해 시대가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인접국가가 이웃동네가 되었으며 지구촌이 커다란 1개 나라가 되어 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가와 도에서는 세계화,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 모두에게 의식과 행태의 일대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내집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하여는 공직자 개개인이 주민을 친형제처럼 마음부터 터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는 고객은 왕이고 모든 것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답보적인 관행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수요가 없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망하고 마는 것처럼 주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 정신 발휘와 경영마인드 의식행태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시대 효율적인 업무추진 기구와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도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는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며 발전을 유도하는 주민과 기업조직과 단체들은 이미 급변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밖의 각종 기업 및 단체등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장벽 없는 지구촌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시대에 맞는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이제까지의 조직체계와 인력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을 도와주고 나라를 이끌어갈 도청 행정기구와 인력배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충청남도 본청의 각 실국 및 각 과계의 구체적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각 실의 과계에 대한 업무진단과 인력배치의 평가를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세계 무한경쟁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시대에 알맞은 업무추진기구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획기적인 충청남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도지사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시대에서 그 나라의 국력은 교육받은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좌우되며, 여기에서 교육받은 인재라 함은 간판위주의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시대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자유와 자율속에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들보입니다.
미래에는 학벌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능력 중심사회로 변모한다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해마다 늘어나며 삶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기회가 닿는대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만 미래 정보사회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가치창조의 의식전환과 훌륭한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실천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중심의 수업형태 개선을 위해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외국에 유학하는 대다수 우리 학생들의 고충은 언어 뿐만 아니라 수업방법에 당황하여 학문 습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시험에 익숙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설정과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학문을 습득하는 선진외국의 교육방법에 낯설고 어려움이 봉착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암기위주와 객관식 시험으로 초중고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의 튼튼한 차세대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성과 소질이 개발되는 초중고 시절을 책임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구태의연한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교육방법을 일방적인 암기와 교사 중심의 수업 형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학문을 습득하는 학생중심 수업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선하는 학생지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의 도덕적 상실과 폭력화 되어가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장래가 실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가정교육 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학교 교육이 미치는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사회적응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도덕적인 사건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탈선적이고 폭력화 되어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주민대표의 도의원으로서 "지나간 도정활동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가?" 라고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예산군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있던 도정의 일단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자 자리에 나와주신 김한곤 지사님과 도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1년도 7월 8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기대와 희망을 담뿍안고 지방자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도정에 참여하면서 첨예한 도정현안을 놓고 갑론 을박을 하였고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 동료의원간에도 이론과 소견을 뜨겁게 개진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공.과와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어언 4개 성상의 세월을 보내고 임기만료 2개월여를 남겨놓은 시점에 다다르니 자못 감회도 서립니다.
그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크고 작은 쟁점들을 놓고 많은 동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으나 내내 성의 없는 답변을 거듭하여 도정질문 무용론까지 제기되었고 뼈있고 알맹이 있는 질문 내용에도 핵심을 기피하는 얼버무리기식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원들의 노고를 한낱 물거품으로 그치게 하는등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몇 가지 도정현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담아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간과치 말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95년도 생산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유통 시설의 통합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에 의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7대사업을 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이중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64개소에 걸쳐 73억5,800만원을 투입,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등 생산조직 등에 지원설치하고 농산물 수집, 선별포장, 저장, 수송등 산지유통기능을 담당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긍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간이집하장 대부분이 그대상자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지원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사전심사와 사후 점검 지도 미흡등의 원인으로 당초 목적과는
전연 배치되는 시설물로 전락하여 각종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창고, 특정단체의 도정공장, 탈곡 및 건조장, 건강식품제조장, 마을사람들의 연회장 또는 개인의 농업부산물 적치장등 실로 다양하게 둔갑, 운용되고 있어 이는 당초 농업기반 사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할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작목 생산수집 공동출하의 연계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실운용사례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도 있으나 개선의 여지는 고사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물량만을 늘려 예산산정을 한 바 모든 예산이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산정하고 시시적절한 운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사고에 의해 획일적이고 관행적 타성에서 합목적성만을 고려한 채 현실과 여건을 무시한 사업집행은 탁상행정의 산표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산발적인 나열식 물량중심을 탈피하고 그 내용이 알차고 실속 있는 실제 유통기능을 소화 할 수 있는 기능집중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곧 집하장의 경우 지금처럼 집하장만 덜렁 지어놓고 단순 수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에 이르기까지 유통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만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하고 시장경쟁력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응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 강화대책에 관하여 묻고자합니다.
박중배 전 지사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의시 주요도정 업무보고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특수시책 중에서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 강화라는 주제하에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청양 구기자, 예산 국화, 태안 백합등 5개 지역 특화작목에 집중연구 강화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농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화 시험장이나 백합 시험장등에 들러 시험연구과정과 향후 전망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도 있는데 현지에서 시험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종사인력 전원이 의욕적이고 꼭 무엇인가 해 내야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여 믿음직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문제, 연구인력 확충의 어려움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시험장이 오지에 위치해 있고 주거환경과 복지문제, 교통, 문화, 교육등 제반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연구업무에 투입되는 종사인력은 일반직급이 순환보직되는 통상적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전문 고급인력으로 확충해야 하며 인력고와 연구장비 보강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선진 농업국들이 농업생산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시장 점유비율을 높이는 원인은 첨단농법과 시설투자, 기술장비의 현대화, 작목개발 연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우리 입장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백합 무균종구 한가지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 예산의 10배 이상을 20여년전부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시작하여 걸음마를 하는 단계에 불과한데 어느 세월에 그들을 능가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며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근면하고 성실함, 무엇인가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화신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위 해 볼까요?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둡고 한치앞도 안보이는 안무속을 헤매고 어떤 나락의 미로를 기우뚱 더듬어 가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사께서 기왕에 지역특화작목연구강화를 위한 시책을 입안 하셨다면 우선 획기적인 시책의 전환과 과감한 연구예산 투입을 통해 고급연구 인력 유치, 근무여건 개선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촌 발전의 청사진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향후 42조원을 투자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 보겠다, 농정에 관한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 15조의 재원을 마련, 단계적으로 농어촌에 집중 투자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향후 5년간 5조2,382억원을 투입, UR대응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년도에 5,892억원, 금년도에 7,330억원, '96년도에 9,560억원, '97년도에 1조2,960억원, '98년도에 1조6,640억원을 각기 투입, 농어업 부문에 집중 투자, 농어업 구조개선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98년까지 농업 전문인력으로 후계자 1만5,000명을 양성하고 '96년까지 벼농사는 완전 기계화하고 '98년까지 300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를 100% 달성할 계획이며 이밖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해외수출 전략 조정, 농어촌 복지향상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농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농정시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규모 이하의 영세농과 갈수록 고령화, 노후화되는 여타 농업 종사인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96년까지 벼농사에 있어서는 완전 기계화하고 '98년까지 300개소의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과 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와 수리안전 대책을 100% 달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과연 경지정리와 수리안전답화가 계획년도가 후순위에 있는 상태에서 '96년까지 완전 기계화가 가능한지, 또한 위탁영농회사가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때 '98년 까지 300개소 설립이 가능하며 또한 복지 부문에서 농촌주택 7만7,000호를 건축하고 이밖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도가 지방 재원에서 전체의 19%인 1조30억원을 조달해야만 하는데 갈수록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에서 그 재원조달 방법과 재정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해마다 영농자금지원이 줄어들고 각종 농민추진 사업지원이 어린묘 육묘장이나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등 극히 제한적이고도 인색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으며 형평성 결여와 농정 불신까지 유발하고 있어 각개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시.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무리한 사업추진등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그간의 보조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다수 농민이 필요에 따라 장기저리융자 형태의 지원방식 전환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지원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또 판단은 어떠한지 권한 밖의 사업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농현상과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근간 도하 각급 신문이 사설과 각 지면을 할애 해「이농현상을 막아야 한다, 농촌인구 해마다 감소」등 이농과 관련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농민들, 충청남도 쌀 농심 너무 모른다, 특수시책 탁상용 일색,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생색용, 외래농산물 홍수사태, WTO 출범 후 영농의욕 떨어져, 못자리용 필품값, 양수장비값 인상, 농산물가 제자리 또는 폭락, 자재값만 껑충 비료, 농약, 사료, 각종 종자가격 올라" 등등 농심을 흐리게 하는 보도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시의 각급 기관단체가 전개하는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 도농결연확대, 내고향 돕기운동등 실로 다양하고 뜻있는 갖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왜인지 오늘날의 농촌은 자꾸만 사향화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0년도말 농업인구는 90만1,333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93년말에는 70만1,881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이농현상의 가속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농업인구가 전체의 5.5%밖에 안되며, 그들은 한창 이농현상이 일기 시작할 때 1780년대에 이농금지법까지 제정하는 등의 정책을 써 왔고, 그후 휴경지 보상제, 생산 및 판매 보상제 등 각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오늘의 농업부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농촌을 떠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농어소득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고, 사회적 대우나 문화적 혜택의 부족, 교육여건, 고된 노동, 미래전망의 불투명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이 이상 무책이 대책인양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촌의 젊은 인력이 유출된다고 본다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길 없고, 아무리 시책과 제도가 좋다고 해도 그 제도와 시책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펼쳐져야만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농산물은 인류 생명유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생산기반은 적정선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 보루이기 때문에 그 절대 보루를 사수할 최소의 정예병력은 남아야 한다고 보는데, 작금의 이농현상을 지사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시며, 그 방지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관측제 도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업관측사업은 주요 농작물의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측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은 농민이 합리적으로 한해의 영농계획 수립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의 불안성을 완화할 뿐 아니라 철저한 수급조절, 계획생산, 유통기능의 마케팅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적정한 농가소득 보장까지 할 수 있어 농업 전문가들에 의하여 벌써부터 관심있게 제기되었던 일입니다.
언제까지 농산물의 과잉생산 또는 생산부족으로 가격파동과 수급불량이 반복되어야 할 것인지, 정부의 수매비축 보상 등으로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인지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파동을 잠재우고 수요 공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원인은 농업관측 전담기구가 없고 정보관련 부서 또는 생산관련 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관측업무가 각기 다르게 또는 불규칙적으로 수행되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각기 사업부서가 수급예측을 직.간접으로 수행하고 통계 및 자료등의 분실로 인해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은 새로워져야 하며,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개방화 시대의 농업정책이 완숙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객관성 있고, 신뢰성있는 농업관측기구를 신설하여 반드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여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요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우리 도만이라도 전담기구지정 또는 직제개편을 통한 신설, 이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주변 환경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사와 교육감께 같이 묻겠습니다. 요즘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시설물이 난립하고, 음란서적등 학생들이 쉽게 퇴폐문화에 접하면서 사치와 낭비, 향락과 폭력등 탈선을 조장하고 범죄행위까지 유발함으로써 강절도등 심지어 패륜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지금의 현실과 오늘의 교육환경, 그리고 일그러져 가는 사회병리현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집과 노래방, 만화방, 커피숍, 여관, 여인숙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 같이 난립하면서 불법 퇴폐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공공연히 성인 음란물을 관람하고 음란서적을 탐독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폭력써클을 조직하고 급기야 아버지를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범하고 구속되는 등 새학기 들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수법도 점차 흉포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학교 위생정화 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분류, 정문에서 직선 50m까지는 절대구역, 담장으로 부터 직선 200m까지는 상대구역으로 지정해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하고, 이 구역내에서의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만화가게등 기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및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소들의 난립을 수수방관하고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적인 행정 지도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면 오늘의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지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유해환경에서 각급 학생들의 정서가 병들고, 사고와 품성이 병들고, 사회와 국가관이 흔들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예절이 쓰러지는 절대절명의 낭비의 시간이 자꾸만 흐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상황에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일체하지 않는 교육풍토와 환경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교육환경과 풍토조성을 위하여 교육방향의 설정을 재고하고 교육방침을 새롭게 다듬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우선 학생들이 잘못되는 것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1차적으로 교육행정이 폭넓게 끌어 안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일선 학교의 학사관리 또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교외지도 역시 교육행정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감께서 늘 주창하던 인성교육과 참인간 교육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교육의 현장이 어디인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
지금 그 현장에서의 교육진척이 어디쯤에 있으며, 미래사회는 정말 밝게 조명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있던 도정의 일단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자 자리에 나와주신 김한곤 지사님과 도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1년도 7월 8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기대와 희망을 담뿍안고 지방자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도정에 참여하면서 첨예한 도정현안을 놓고 갑론 을박을 하였고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 동료의원간에도 이론과 소견을 뜨겁게 개진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공.과와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어언 4개 성상의 세월을 보내고 임기만료 2개월여를 남겨놓은 시점에 다다르니 자못 감회도 서립니다.
그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크고 작은 쟁점들을 놓고 많은 동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으나 내내 성의 없는 답변을 거듭하여 도정질문 무용론까지 제기되었고 뼈있고 알맹이 있는 질문 내용에도 핵심을 기피하는 얼버무리기식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원들의 노고를 한낱 물거품으로 그치게 하는등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몇 가지 도정현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담아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간과치 말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95년도 생산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유통 시설의 통합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에 의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7대사업을 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이중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64개소에 걸쳐 73억5,800만원을 투입,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등 생산조직 등에 지원설치하고 농산물 수집, 선별포장, 저장, 수송등 산지유통기능을 담당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긍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간이집하장 대부분이 그대상자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지원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사전심사와 사후 점검 지도 미흡등의 원인으로 당초 목적과는
전연 배치되는 시설물로 전락하여 각종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창고, 특정단체의 도정공장, 탈곡 및 건조장, 건강식품제조장, 마을사람들의 연회장 또는 개인의 농업부산물 적치장등 실로 다양하게 둔갑, 운용되고 있어 이는 당초 농업기반 사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할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작목 생산수집 공동출하의 연계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실운용사례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도 있으나 개선의 여지는 고사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물량만을 늘려 예산산정을 한 바 모든 예산이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산정하고 시시적절한 운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사고에 의해 획일적이고 관행적 타성에서 합목적성만을 고려한 채 현실과 여건을 무시한 사업집행은 탁상행정의 산표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산발적인 나열식 물량중심을 탈피하고 그 내용이 알차고 실속 있는 실제 유통기능을 소화 할 수 있는 기능집중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곧 집하장의 경우 지금처럼 집하장만 덜렁 지어놓고 단순 수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에 이르기까지 유통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만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하고 시장경쟁력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응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 강화대책에 관하여 묻고자합니다.
박중배 전 지사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의시 주요도정 업무보고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특수시책 중에서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 강화라는 주제하에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청양 구기자, 예산 국화, 태안 백합등 5개 지역 특화작목에 집중연구 강화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농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화 시험장이나 백합 시험장등에 들러 시험연구과정과 향후 전망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도 있는데 현지에서 시험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종사인력 전원이 의욕적이고 꼭 무엇인가 해 내야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여 믿음직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문제, 연구인력 확충의 어려움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시험장이 오지에 위치해 있고 주거환경과 복지문제, 교통, 문화, 교육등 제반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연구업무에 투입되는 종사인력은 일반직급이 순환보직되는 통상적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전문 고급인력으로 확충해야 하며 인력고와 연구장비 보강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선진 농업국들이 농업생산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시장 점유비율을 높이는 원인은 첨단농법과 시설투자, 기술장비의 현대화, 작목개발 연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우리 입장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백합 무균종구 한가지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 예산의 10배 이상을 20여년전부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시작하여 걸음마를 하는 단계에 불과한데 어느 세월에 그들을 능가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며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근면하고 성실함, 무엇인가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화신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위 해 볼까요?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둡고 한치앞도 안보이는 안무속을 헤매고 어떤 나락의 미로를 기우뚱 더듬어 가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사께서 기왕에 지역특화작목연구강화를 위한 시책을 입안 하셨다면 우선 획기적인 시책의 전환과 과감한 연구예산 투입을 통해 고급연구 인력 유치, 근무여건 개선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촌 발전의 청사진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향후 42조원을 투자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 보겠다, 농정에 관한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 15조의 재원을 마련, 단계적으로 농어촌에 집중 투자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향후 5년간 5조2,382억원을 투입, UR대응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년도에 5,892억원, 금년도에 7,330억원, '96년도에 9,560억원, '97년도에 1조2,960억원, '98년도에 1조6,640억원을 각기 투입, 농어업 부문에 집중 투자, 농어업 구조개선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98년까지 농업 전문인력으로 후계자 1만5,000명을 양성하고 '96년까지 벼농사는 완전 기계화하고 '98년까지 300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를 100% 달성할 계획이며 이밖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해외수출 전략 조정, 농어촌 복지향상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농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농정시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규모 이하의 영세농과 갈수록 고령화, 노후화되는 여타 농업 종사인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96년까지 벼농사에 있어서는 완전 기계화하고 '98년까지 300개소의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과 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와 수리안전 대책을 100% 달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과연 경지정리와 수리안전답화가 계획년도가 후순위에 있는 상태에서 '96년까지 완전 기계화가 가능한지, 또한 위탁영농회사가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때 '98년 까지 300개소 설립이 가능하며 또한 복지 부문에서 농촌주택 7만7,000호를 건축하고 이밖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도가 지방 재원에서 전체의 19%인 1조30억원을 조달해야만 하는데 갈수록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에서 그 재원조달 방법과 재정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해마다 영농자금지원이 줄어들고 각종 농민추진 사업지원이 어린묘 육묘장이나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등 극히 제한적이고도 인색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으며 형평성 결여와 농정 불신까지 유발하고 있어 각개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시.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무리한 사업추진등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그간의 보조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다수 농민이 필요에 따라 장기저리융자 형태의 지원방식 전환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지원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또 판단은 어떠한지 권한 밖의 사업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농현상과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근간 도하 각급 신문이 사설과 각 지면을 할애 해「이농현상을 막아야 한다, 농촌인구 해마다 감소」등 이농과 관련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농민들, 충청남도 쌀 농심 너무 모른다, 특수시책 탁상용 일색,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생색용, 외래농산물 홍수사태, WTO 출범 후 영농의욕 떨어져, 못자리용 필품값, 양수장비값 인상, 농산물가 제자리 또는 폭락, 자재값만 껑충 비료, 농약, 사료, 각종 종자가격 올라" 등등 농심을 흐리게 하는 보도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시의 각급 기관단체가 전개하는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 도농결연확대, 내고향 돕기운동등 실로 다양하고 뜻있는 갖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왜인지 오늘날의 농촌은 자꾸만 사향화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0년도말 농업인구는 90만1,333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93년말에는 70만1,881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이농현상의 가속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농업인구가 전체의 5.5%밖에 안되며, 그들은 한창 이농현상이 일기 시작할 때 1780년대에 이농금지법까지 제정하는 등의 정책을 써 왔고, 그후 휴경지 보상제, 생산 및 판매 보상제 등 각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오늘의 농업부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농촌을 떠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농어소득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고, 사회적 대우나 문화적 혜택의 부족, 교육여건, 고된 노동, 미래전망의 불투명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이 이상 무책이 대책인양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촌의 젊은 인력이 유출된다고 본다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길 없고, 아무리 시책과 제도가 좋다고 해도 그 제도와 시책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펼쳐져야만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농산물은 인류 생명유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생산기반은 적정선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 보루이기 때문에 그 절대 보루를 사수할 최소의 정예병력은 남아야 한다고 보는데, 작금의 이농현상을 지사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시며, 그 방지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관측제 도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업관측사업은 주요 농작물의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측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은 농민이 합리적으로 한해의 영농계획 수립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의 불안성을 완화할 뿐 아니라 철저한 수급조절, 계획생산, 유통기능의 마케팅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적정한 농가소득 보장까지 할 수 있어 농업 전문가들에 의하여 벌써부터 관심있게 제기되었던 일입니다.
언제까지 농산물의 과잉생산 또는 생산부족으로 가격파동과 수급불량이 반복되어야 할 것인지, 정부의 수매비축 보상 등으로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인지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파동을 잠재우고 수요 공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원인은 농업관측 전담기구가 없고 정보관련 부서 또는 생산관련 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관측업무가 각기 다르게 또는 불규칙적으로 수행되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각기 사업부서가 수급예측을 직.간접으로 수행하고 통계 및 자료등의 분실로 인해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은 새로워져야 하며,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개방화 시대의 농업정책이 완숙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객관성 있고, 신뢰성있는 농업관측기구를 신설하여 반드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여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요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우리 도만이라도 전담기구지정 또는 직제개편을 통한 신설, 이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주변 환경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사와 교육감께 같이 묻겠습니다. 요즘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시설물이 난립하고, 음란서적등 학생들이 쉽게 퇴폐문화에 접하면서 사치와 낭비, 향락과 폭력등 탈선을 조장하고 범죄행위까지 유발함으로써 강절도등 심지어 패륜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지금의 현실과 오늘의 교육환경, 그리고 일그러져 가는 사회병리현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집과 노래방, 만화방, 커피숍, 여관, 여인숙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 같이 난립하면서 불법 퇴폐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공공연히 성인 음란물을 관람하고 음란서적을 탐독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폭력써클을 조직하고 급기야 아버지를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범하고 구속되는 등 새학기 들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수법도 점차 흉포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학교 위생정화 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분류, 정문에서 직선 50m까지는 절대구역, 담장으로 부터 직선 200m까지는 상대구역으로 지정해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하고, 이 구역내에서의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만화가게등 기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및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소들의 난립을 수수방관하고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적인 행정 지도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면 오늘의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지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유해환경에서 각급 학생들의 정서가 병들고, 사고와 품성이 병들고, 사회와 국가관이 흔들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예절이 쓰러지는 절대절명의 낭비의 시간이 자꾸만 흐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상황에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일체하지 않는 교육풍토와 환경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교육환경과 풍토조성을 위하여 교육방향의 설정을 재고하고 교육방침을 새롭게 다듬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우선 학생들이 잘못되는 것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1차적으로 교육행정이 폭넓게 끌어 안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일선 학교의 학사관리 또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교외지도 역시 교육행정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감께서 늘 주창하던 인성교육과 참인간 교육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교육의 현장이 어디인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
지금 그 현장에서의 교육진척이 어디쯤에 있으며, 미래사회는 정말 밝게 조명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이동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10분 정회)
(15시34분 속개)
○도지사 김한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열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방금전에 취임인사를 드렸던 사정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정전반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도정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전영준 의원님께서 신임 지사의 도정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인사말씀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공명선거, 두 번째는 도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방금전에 취임인사를 드렸던 사정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정전반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도정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전영준 의원님께서 신임 지사의 도정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인사말씀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공명선거, 두 번째는 도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손인완입니다.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91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행정관청의 패소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소송담당공무원의 소송 수행능력 제고, 직급의 상향조정, 그리고 소송비용의 현실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오류보다는 법령해석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에 대하여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패소율을 감소 시키고자 법령해석과 적용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법무 및 민원관련 업무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법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관 업무별로 담당 실무자인 5급과 6급 공무원이 소송수행 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간부공무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소송을 수행하고있고, 특히 법률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건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소송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시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법령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건의와 함께 법무수당 지급 전보 제한등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도에서 수행한 소송사건은 모두 23건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한 건도 없고 민사소송에서만 4건이 패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소송수행 비용 인상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면서 관계 법령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에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는 '95년도 전반기에 집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선지사가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염려의 말씀과 함께 도에서는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균형 발전과 전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 한건 한 건 마다 연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무리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민선지사가 취임하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시군 순시 시 4개 통합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4개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도의 중장기 사업계획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통합시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시.군 통합이후 변화된 지역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재편성과 기존 시지역과 군지역을 포괄하는 도농통합형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오는 2016년까지 향후 20년간의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설정을 위한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 광역권 발전계획은 새롭게 수립한 지역개발 계획이 아니라 오는 2001년 우리 도의 미래상을 제시한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상의 권역별 지역개발 기본구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은 지난 '91년부터 3년여 동안 각계의 자문과 지역공청회 등을 통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각종 중장기 개발사업은 제2차 도건설종합 계획의 큰 틀아래서 계획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천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충청도가 참여하는 지역개발 법인 설립을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세권 신시가지개발 사업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신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한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정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로 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우리가 도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천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예정지역을 「지역균형 개발법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는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지역개발 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정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우리 도가 참여하는 지역개발 법인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의원님께서는 차세대형 첨단 신도시 건설과 경부 고속철도 천안 역세권 신시가지 개발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첨단 신도시 건설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육로, 해로, 공로 등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첨단산업, 연구개발, 교역행정, 정보. 통신, 레져 등 복합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충청발전을 선도해 나갈 구심적 역할 도시로 건설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천안 역세권 신시가지 개발 문제는 경부 고속철도 천안역사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하여 아산만권 임해공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 교육, 문화 유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산만권 배후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형 첨단신도시와 천안역세권 신시가지는 도시성격 자체가 서로 상이하며 신도시 건설도 각각 별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입지 예정지 도시 규모 개발방법, 토지이용계획시행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연말경에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야 발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천안 역사에서 아산만과 내륙지방으로 연결되는 4차선 고속화 도로의 건설문제는 천안시, 아산시, 확장추세와 서북부 임해 공업단지 건설상황등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91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행정관청의 패소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소송담당공무원의 소송 수행능력 제고, 직급의 상향조정, 그리고 소송비용의 현실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오류보다는 법령해석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에 대하여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패소율을 감소 시키고자 법령해석과 적용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법무 및 민원관련 업무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법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관 업무별로 담당 실무자인 5급과 6급 공무원이 소송수행 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간부공무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소송을 수행하고있고, 특히 법률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건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소송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시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법령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건의와 함께 법무수당 지급 전보 제한등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도에서 수행한 소송사건은 모두 23건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한 건도 없고 민사소송에서만 4건이 패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소송수행 비용 인상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면서 관계 법령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에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는 '95년도 전반기에 집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선지사가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염려의 말씀과 함께 도에서는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균형 발전과 전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 한건 한 건 마다 연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무리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민선지사가 취임하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시군 순시 시 4개 통합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4개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도의 중장기 사업계획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통합시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시.군 통합이후 변화된 지역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재편성과 기존 시지역과 군지역을 포괄하는 도농통합형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오는 2016년까지 향후 20년간의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설정을 위한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 광역권 발전계획은 새롭게 수립한 지역개발 계획이 아니라 오는 2001년 우리 도의 미래상을 제시한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상의 권역별 지역개발 기본구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은 지난 '91년부터 3년여 동안 각계의 자문과 지역공청회 등을 통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각종 중장기 개발사업은 제2차 도건설종합 계획의 큰 틀아래서 계획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천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충청도가 참여하는 지역개발 법인 설립을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세권 신시가지개발 사업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신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한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정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로 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우리가 도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천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예정지역을 「지역균형 개발법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는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지역개발 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정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우리 도가 참여하는 지역개발 법인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의원님께서는 차세대형 첨단 신도시 건설과 경부 고속철도 천안 역세권 신시가지 개발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첨단 신도시 건설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육로, 해로, 공로 등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첨단산업, 연구개발, 교역행정, 정보. 통신, 레져 등 복합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충청발전을 선도해 나갈 구심적 역할 도시로 건설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천안 역세권 신시가지 개발 문제는 경부 고속철도 천안역사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하여 아산만권 임해공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 교육, 문화 유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산만권 배후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형 첨단신도시와 천안역세권 신시가지는 도시성격 자체가 서로 상이하며 신도시 건설도 각각 별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입지 예정지 도시 규모 개발방법, 토지이용계획시행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연말경에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야 발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형 첨단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천안 역사에서 아산만과 내륙지방으로 연결되는 4차선 고속화 도로의 건설문제는 천안시, 아산시, 확장추세와 서북부 임해 공업단지 건설상황등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먼저 정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전년도에 한 건의 채무비리가 없었던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 도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면서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의원님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과 관련된 세무비리가 한건도 없음이 정부 합동특별감사 결과 밝혀짐으로써 세무공무원은 물론 도 전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충남의 기풍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인 세무비리의 예방과 부과 징수업무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방세관련 모든 업무를 완전히 전산화 하고 현금 취급을 금지시킴으로써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여 신뢰감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세무공무원과 일선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 그리고 선진지 비교 견학등을 추진해서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세무감사 결과에 따른 포상적 여행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도시 읍 면 동 공무원 50명을 선발해서 9박10일씩 2진으로 나누어 지금 현재 연수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세계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경영의식 고취방안에 대하여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 본 청의 조직진단과 기구개편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 청의 기구는 2실 7국 1본부와 45개 실.과 160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93년과 '94년 2년 연속으로 조직을 진단하여 2국 4과 9계 21명을 감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국을 폐지하여 내무국에 통합하고 생활체육과 관재담당관 양정과등을 폐지하는 등 행정지원 부서를 감축했으며, 이원화된 농정업무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국과 식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를 설치하였으며,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환경변화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기구조정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경영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사고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서유통량의 최소화로 현장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처리의 표준화와 사무장비 시설의 확충과 활용을 극대화하는「사무관리 혁신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 6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사무공간을 업무의 흐름과 관리체계를 고려한 미래지향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28개 읍.면.동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행정환경을 주민편익위주로 바꾸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식개혁 운동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추진한 공무원 연찬회 등을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의식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동시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전년도에 한 건의 채무비리가 없었던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 도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면서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의원님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과 관련된 세무비리가 한건도 없음이 정부 합동특별감사 결과 밝혀짐으로써 세무공무원은 물론 도 전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충남의 기풍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인 세무비리의 예방과 부과 징수업무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방세관련 모든 업무를 완전히 전산화 하고 현금 취급을 금지시킴으로써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여 신뢰감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세무공무원과 일선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 그리고 선진지 비교 견학등을 추진해서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세무감사 결과에 따른 포상적 여행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도시 읍 면 동 공무원 50명을 선발해서 9박10일씩 2진으로 나누어 지금 현재 연수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세계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경영의식 고취방안에 대하여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 본 청의 조직진단과 기구개편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 청의 기구는 2실 7국 1본부와 45개 실.과 160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93년과 '94년 2년 연속으로 조직을 진단하여 2국 4과 9계 21명을 감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국을 폐지하여 내무국에 통합하고 생활체육과 관재담당관 양정과등을 폐지하는 등 행정지원 부서를 감축했으며, 이원화된 농정업무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국과 식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를 설치하였으며,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환경변화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기구조정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경영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사고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서유통량의 최소화로 현장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처리의 표준화와 사무장비 시설의 확충과 활용을 극대화하는「사무관리 혁신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 6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사무공간을 업무의 흐름과 관리체계를 고려한 미래지향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28개 읍.면.동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행정환경을 주민편익위주로 바꾸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식개혁 운동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추진한 공무원 연찬회 등을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의식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동시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간이 상수도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안전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군에서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등 업무의 이원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 간이상수도 업무 관리부서 일원화 조정문제는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수질오염의 악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업용수 관련법령인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 및 먹는 물 관리법 제정등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중앙관련부처의 업무 조정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에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간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간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서 금년 상반기중 관련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간이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업무의 경우 검사 인력 및 장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맛, 색도, 탁도등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을 연 4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부서인 사회과와의 업무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안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위생정화 구역내에서의 불법 퇴폐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 단속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위생정화 구역내에서의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음식점등의 허가시에는 학교 정화 위원회에서 허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들어 소정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었을 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구역내에서 불법, 퇴폐의 요인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교육청 관계관과 경찰 행정이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고 조직적으로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펼쳐 학교 주변에서는 절대로 불법 퇴폐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간이 상수도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안전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군에서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등 업무의 이원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 간이상수도 업무 관리부서 일원화 조정문제는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수질오염의 악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업용수 관련법령인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 및 먹는 물 관리법 제정등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중앙관련부처의 업무 조정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에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간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간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서 금년 상반기중 관련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간이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업무의 경우 검사 인력 및 장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맛, 색도, 탁도등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을 연 4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부서인 사회과와의 업무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안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위생정화 구역내에서의 불법 퇴폐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 단속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위생정화 구역내에서의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음식점등의 허가시에는 학교 정화 위원회에서 허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들어 소정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었을 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구역내에서 불법, 퇴폐의 요인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교육청 관계관과 경찰 행정이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고 조직적으로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펼쳐 학교 주변에서는 절대로 불법 퇴폐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농정국장 이상선입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농촌의 농업용수, 공장지대의 공업용수 확보등 가뭄극복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암반관정개발비 100억원의 타도배정 경위와 "관정폐기속출-예산낭비"제하의 신문보도를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94년도이후 평균 강우량은 평년보다 175mm가 적은 1,132mm이나 평균저수율이 현재 94%로써 가뭄에 따른 이렇다 할 피해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식수와 생활용수 농,공업용수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가뭄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월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서천 장항읍 일원에 일부 제한급수를 실시하였으나 도 예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지원해서 암반과정을 개발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정상급수중에 있고, 제한급수 우려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일원과 논산군 강경, 연무를 포함한 홍성군에도 예비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암반관정개발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 절수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보충수원확보, 부족수원 개발등 단계적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서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관정개발을 위해서 예비비 13억8,000만원과 양수장 설치비 1억원,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비 10억5,000만원, 농업용수 시설확충비 3억2,000만원, 소류지준설 9억6,000만원등 총 38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여수토 높이기, 논물가두기, 집단 못자리 설치등 행정지도를 펴 나가면서 밭작물 관리를 위해 작목별, 월별 영농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장지대의 공업용수 확보대책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도내 총 1일 27만4,000톤이나 일일 사용량은 공업용수 9만4,000톤, 생활용수 7,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용수공급 가능량의 37%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동중인 공업단지 52개 단지중에서 44개 단지가 심층지하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업용수 1일 총 사용량 10만1,000톤중 98%인 9만9,000톤을 심층지하수로 공급하고 2%인 2,000톤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어서 공업용수 공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1일 300톤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지하수 개발을 권장하는 등 공업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반관정 개발비 100억원이 타지역에 배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도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50개 지구로서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총사업비 125억원중 가정 및 급수시설비등 이용시설비 85억원이 가뭄이 극심한 영호남지역으로 변경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잔여사업비로 50개 지구에 대한 용수개발, 장옥 및 수중모터를 우선 설치토록 하고 다만, 가정 및 급수시설만은 '96년 사업비로 시행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한해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사업비 일부를 전배한 것인지 충청남도만 특별히 전배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일보 "관정폐기속출-예산낭비"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도내 총 6만7,454공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형관정 734공을 공공사업지구 편입되었거나, 채수장의 부족, 관체파손, 유실 매몰등의 사유로 폐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수맥조사를 거쳐서 개발하고 있어서 폐기관정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형관정은 수맥조사 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자체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춘추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체의 파손 유실매몰 등으로 폐기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체개발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내용을 부문별로 나눠서 유통시설 간이집하장 관련문제라든가 농어촌 발전대책, 농촌이농현상방지, 농업관측제도도입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외로 지역특화작목 문제는 농촌진흥원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시설 확충 관련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간이집하장의 대부분이 대상자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간이집하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 등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등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90년도부터 '94년까지 도내 총 50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6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및 대상자의 적정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90년도부터 많은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위치 및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거나 집하장을 서로 자기 가까운 지역에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불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외 사용등 문제가 있는 집하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치예정인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 본래의 기능수행에 적합하도록 위치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집하장내에 선별기, 결속기, 소형저온창고, 정장고등을 병행 설치토록 유도하여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대책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중규모 이하의 영세농과 농업인력의 고령화 대책, 벼농사의 기계화 및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경지정리에 따른 막대한 재원의 조달대책과 농업지원 제도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규모 이하 영세농과 농업인력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정방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가능한 젊은 농어민, 주산단지 중심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민의 복지차원에서 고령농어민, 영세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농어민, 고령농어민에게는 농어민연금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노인 건강진단을 2년에 한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벼농사의 기계화에 있어서는 '96년까지 경운, 이앙, 수확 및 병충해 방제작업등을 기계화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까지 98%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무난히 완전기계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화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98년까지는 진흥지역까지만 이라도 경지정리를 마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도작에서 다양한 작목으로 전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경영규모의 확대는 피할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등 협업농 육성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만 경영상의 애로타개를 위해서 농한기 사업개발, 경영교육 강화등 별도대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투자비의 19%정도인 약 1조원 정도가 지방비 부담분으로서 이는 도와 시.군이 7개년간에 걸쳐 부담하게 되며, 이는 현행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지방비 부담분담까지 국비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농촌지역 군에서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농림수산부, 내무부에 교부금 증액을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조지원 보다는 융자지원 방식을 통한 다수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리융자 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도비 출연을 확대해서 올해부터 도 자체의 융자지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이농현상 방지대책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농촌이농현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시면서 작금의 농촌이농현상에 대한 견해와 그 방지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촌인구는 '90년도 90만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91년도에는 11.4%인 10만 3,000명이, '92년도에는 6.5%인 5만2,117명이, '93년도에는 5.9%인 4만4,337명이 각각 농촌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이 숫자로 볼 때 다소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소득과 교육, 문화등의 열악한 복지여건, 그리고 그간 공업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 사업을 펼치는 한편,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어민의 정기의료검진 실시, 농어촌 출신자의 대학특례 입학,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의 확대, 농어촌지역에 공공도서관건립, 종합병원 등의 복지시설 확중사업이 크게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1ha미만의 젊은 영세농어민 20만명에게 전업기회를 부여하고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특세에서 1,200억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자동차, 중장비정비 등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실할 계획이며, 훈련기간 중에는 직업훈련비는 물론 훈련수당 월 7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교통비 월 2만원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간인력의 확보를 위해 농어민후계자, 전업농등의 정예인력을 2만명 수준까지 확보하고 선도농어민이나 협업농의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농어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측제도 도입관련 문제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파동을 잠재우고 수요공급에 원활을 기하며 관련부서 기관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관측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개편을 통한 기구의 신설, 소요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관측제도는 198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가격의 등락폭이 아주 심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등 6개품목에 대하여 각 작목별 파종기 이전에 총수요 예상량을 제시하고 사전 농가재배 의향을 조사해서 농가에 알림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계획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서는 전국단위로 농수산물 통계사무소가 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있으며, 지방에는 도 시.군 단위 농산물유통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제도는 전국단위 수요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단위 보다는 전국단위 생산예상량의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므로 지방단위의 새로운 전담기구 신설보다는 기존 전담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관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담기구의 확대는 중앙에 계속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구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농업관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농촌의 농업용수, 공장지대의 공업용수 확보등 가뭄극복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암반관정개발비 100억원의 타도배정 경위와 "관정폐기속출-예산낭비"제하의 신문보도를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94년도이후 평균 강우량은 평년보다 175mm가 적은 1,132mm이나 평균저수율이 현재 94%로써 가뭄에 따른 이렇다 할 피해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식수와 생활용수 농,공업용수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가뭄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월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서천 장항읍 일원에 일부 제한급수를 실시하였으나 도 예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지원해서 암반과정을 개발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정상급수중에 있고, 제한급수 우려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일원과 논산군 강경, 연무를 포함한 홍성군에도 예비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암반관정개발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 절수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보충수원확보, 부족수원 개발등 단계적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서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관정개발을 위해서 예비비 13억8,000만원과 양수장 설치비 1억원,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비 10억5,000만원, 농업용수 시설확충비 3억2,000만원, 소류지준설 9억6,000만원등 총 38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여수토 높이기, 논물가두기, 집단 못자리 설치등 행정지도를 펴 나가면서 밭작물 관리를 위해 작목별, 월별 영농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장지대의 공업용수 확보대책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도내 총 1일 27만4,000톤이나 일일 사용량은 공업용수 9만4,000톤, 생활용수 7,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용수공급 가능량의 37%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동중인 공업단지 52개 단지중에서 44개 단지가 심층지하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업용수 1일 총 사용량 10만1,000톤중 98%인 9만9,000톤을 심층지하수로 공급하고 2%인 2,000톤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어서 공업용수 공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1일 300톤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지하수 개발을 권장하는 등 공업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반관정 개발비 100억원이 타지역에 배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도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50개 지구로서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총사업비 125억원중 가정 및 급수시설비등 이용시설비 85억원이 가뭄이 극심한 영호남지역으로 변경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잔여사업비로 50개 지구에 대한 용수개발, 장옥 및 수중모터를 우선 설치토록 하고 다만, 가정 및 급수시설만은 '96년 사업비로 시행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한해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사업비 일부를 전배한 것인지 충청남도만 특별히 전배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일보 "관정폐기속출-예산낭비"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도내 총 6만7,454공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형관정 734공을 공공사업지구 편입되었거나, 채수장의 부족, 관체파손, 유실 매몰등의 사유로 폐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수맥조사를 거쳐서 개발하고 있어서 폐기관정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형관정은 수맥조사 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자체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춘추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체의 파손 유실매몰 등으로 폐기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체개발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내용을 부문별로 나눠서 유통시설 간이집하장 관련문제라든가 농어촌 발전대책, 농촌이농현상방지, 농업관측제도도입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외로 지역특화작목 문제는 농촌진흥원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시설 확충 관련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간이집하장의 대부분이 대상자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간이집하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 등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등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90년도부터 '94년까지 도내 총 50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6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및 대상자의 적정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90년도부터 많은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위치 및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거나 집하장을 서로 자기 가까운 지역에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불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외 사용등 문제가 있는 집하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치예정인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 본래의 기능수행에 적합하도록 위치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집하장내에 선별기, 결속기, 소형저온창고, 정장고등을 병행 설치토록 유도하여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대책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중규모 이하의 영세농과 농업인력의 고령화 대책, 벼농사의 기계화 및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경지정리에 따른 막대한 재원의 조달대책과 농업지원 제도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규모 이하 영세농과 농업인력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정방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가능한 젊은 농어민, 주산단지 중심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민의 복지차원에서 고령농어민, 영세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농어민, 고령농어민에게는 농어민연금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노인 건강진단을 2년에 한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벼농사의 기계화에 있어서는 '96년까지 경운, 이앙, 수확 및 병충해 방제작업등을 기계화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까지 98%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무난히 완전기계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화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98년까지는 진흥지역까지만 이라도 경지정리를 마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도작에서 다양한 작목으로 전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경영규모의 확대는 피할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등 협업농 육성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만 경영상의 애로타개를 위해서 농한기 사업개발, 경영교육 강화등 별도대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투자비의 19%정도인 약 1조원 정도가 지방비 부담분으로서 이는 도와 시.군이 7개년간에 걸쳐 부담하게 되며, 이는 현행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지방비 부담분담까지 국비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농촌지역 군에서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농림수산부, 내무부에 교부금 증액을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조지원 보다는 융자지원 방식을 통한 다수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리융자 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도비 출연을 확대해서 올해부터 도 자체의 융자지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이농현상 방지대책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농촌이농현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시면서 작금의 농촌이농현상에 대한 견해와 그 방지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촌인구는 '90년도 90만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91년도에는 11.4%인 10만 3,000명이, '92년도에는 6.5%인 5만2,117명이, '93년도에는 5.9%인 4만4,337명이 각각 농촌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이 숫자로 볼 때 다소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소득과 교육, 문화등의 열악한 복지여건, 그리고 그간 공업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 사업을 펼치는 한편,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어민의 정기의료검진 실시, 농어촌 출신자의 대학특례 입학,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의 확대, 농어촌지역에 공공도서관건립, 종합병원 등의 복지시설 확중사업이 크게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1ha미만의 젊은 영세농어민 20만명에게 전업기회를 부여하고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특세에서 1,200억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자동차, 중장비정비 등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실할 계획이며, 훈련기간 중에는 직업훈련비는 물론 훈련수당 월 7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교통비 월 2만원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간인력의 확보를 위해 농어민후계자, 전업농등의 정예인력을 2만명 수준까지 확보하고 선도농어민이나 협업농의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농어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측제도 도입관련 문제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파동을 잠재우고 수요공급에 원활을 기하며 관련부서 기관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관측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개편을 통한 기구의 신설, 소요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관측제도는 198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가격의 등락폭이 아주 심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등 6개품목에 대하여 각 작목별 파종기 이전에 총수요 예상량을 제시하고 사전 농가재배 의향을 조사해서 농가에 알림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계획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서는 전국단위로 농수산물 통계사무소가 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있으며, 지방에는 도 시.군 단위 농산물유통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제도는 전국단위 수요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단위 보다는 전국단위 생산예상량의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므로 지방단위의 새로운 전담기구 신설보다는 기존 전담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관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담기구의 확대는 중앙에 계속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구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농업관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민종기 지역경제국장 민종기입니다.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부도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WTO출범, EC통합 등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보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 원인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우리 지방 중소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핵심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자금지원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 760억원을 확보하여 시설자동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정보화사업 등에 가능한 금년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은행에서 자금대출 시에 고충을 겪고 있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시 은행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기술지원입니다.
낙후된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자 여건에 맞는 꾸준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신기술보육센터」를 저희 도 지원아래 호서대학교에 설립 신기술 창업 보육사업을 국내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2개 대학 32개 업체와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 오지에 있는 기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경영, 행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판로 확장입니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대외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상설직판장 설치 및 국제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의 무역학교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정보의 공유화입니다.
도내에 있는 유형, 무형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은 각종 정보의 공유와 신속한 전달이라는 판단아래 점점 복잡해지는 중소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도내에 설치한바 있고, 기업체, 경제계, 지자체간 각종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충남기업정보지」를 4월 10일부터 격주간 발간하여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며, 도와 중소기업체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이사장님들과 정기 월례모임을 주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증진입니다. 앞으로 서북부지역에 가동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많이 입주할 대기업과의 계열화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각종 구성예정일 대기업협의회와 중소기업조합 이사장님들과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도내 대기업은 가능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부도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WTO출범, EC통합 등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보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 원인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우리 지방 중소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핵심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자금지원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 760억원을 확보하여 시설자동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정보화사업 등에 가능한 금년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은행에서 자금대출 시에 고충을 겪고 있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시 은행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기술지원입니다.
낙후된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자 여건에 맞는 꾸준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신기술보육센터」를 저희 도 지원아래 호서대학교에 설립 신기술 창업 보육사업을 국내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2개 대학 32개 업체와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 오지에 있는 기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경영, 행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판로 확장입니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대외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상설직판장 설치 및 국제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의 무역학교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정보의 공유화입니다.
도내에 있는 유형, 무형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은 각종 정보의 공유와 신속한 전달이라는 판단아래 점점 복잡해지는 중소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도내에 설치한바 있고, 기업체, 경제계, 지자체간 각종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충남기업정보지」를 4월 10일부터 격주간 발간하여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며, 도와 중소기업체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이사장님들과 정기 월례모임을 주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증진입니다. 앞으로 서북부지역에 가동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많이 입주할 대기업과의 계열화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각종 구성예정일 대기업협의회와 중소기업조합 이사장님들과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도내 대기업은 가능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입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령시 청라면은 연간 공급량의 33%나 되는 8만1,100톤이 누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체 급수관의 2,045km 가운데 10년이 넘는 수도관이 50%로 1,012km이며, 20년 이상된 노후관도 98.7km로 교체가 시급한데 노후관의 완전 교체시기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우리 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연간 생산량의 8,197만톤 중 누수량이 1,236만톤으로 생산량의 15.1%가 누수되고 있으며, 노후 급수관의 교체 없이는 누수율을 절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대까지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장비구입 등에 총 86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까지 229억원을 투자했고, 총 대상관로 중 823km 중288km를 개량 완료하고, 누수탐사 3만 4,830전 중 9,995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및 교체 56km, 누수탐사를 위한 구역개량 29구역, 급수전 865전을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은 시설확장, 누수율 향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01년대까지 노후관의 개량 및 교체를 완료하여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령시 청라면은 우리 도 48개 급수도시 중 누수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이후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여 축소 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된 전체 면적은 126k㎡ 이나 이중 약 61%인 76k㎡정도가 미집행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시설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61%에 해당하는 10년미만 경과된 것은 약 3,653건, 35%에 해당하는 10년 20년 경과된 것이 2,098건, 4%에 해당하는 20년이상 경과된 것이 2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려 13조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20년이상 장기집행 시설은 우선적으로 조기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또한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리한 시가화 구역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병행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령시 청라면은 연간 공급량의 33%나 되는 8만1,100톤이 누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체 급수관의 2,045km 가운데 10년이 넘는 수도관이 50%로 1,012km이며, 20년 이상된 노후관도 98.7km로 교체가 시급한데 노후관의 완전 교체시기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우리 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연간 생산량의 8,197만톤 중 누수량이 1,236만톤으로 생산량의 15.1%가 누수되고 있으며, 노후 급수관의 교체 없이는 누수율을 절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대까지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장비구입 등에 총 86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까지 229억원을 투자했고, 총 대상관로 중 823km 중288km를 개량 완료하고, 누수탐사 3만 4,830전 중 9,995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및 교체 56km, 누수탐사를 위한 구역개량 29구역, 급수전 865전을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은 시설확장, 누수율 향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01년대까지 노후관의 개량 및 교체를 완료하여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령시 청라면은 우리 도 48개 급수도시 중 누수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이후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여 축소 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된 전체 면적은 126k㎡ 이나 이중 약 61%인 76k㎡정도가 미집행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시설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61%에 해당하는 10년미만 경과된 것은 약 3,653건, 35%에 해당하는 10년 20년 경과된 것이 2,098건, 4%에 해당하는 20년이상 경과된 것이 2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려 13조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20년이상 장기집행 시설은 우선적으로 조기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또한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리한 시가화 구역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병행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입니다.
이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지역특화작목 시헙장의 어려운 여건을 소상히 지적하시고 시험연구 기능강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전문 고급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연구 장비보강과 과감한 연구비 투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 도에 특화작목 시험장은 '92년도에 청장에 구기자, 태안에 백합시험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94년에 논산에 딸기, 부여 토마토, 예산에 국화시험장 등 이렇게 해서 5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청양 구기자 시험장에서는「청양산」이라는 일반 재래품종 보다 수량이 4배가 더 나옵니다.
반면에 탄저병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내병 다수성 품종이 개발이 되어서 금년부터 농가보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기자를 이용한 음료, 차, 엑기스 등 가공 신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8종이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 백합시험장에서는 담브란체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수출적응 품종 11개 품종이 지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94년 작년에 설치된 논산의 딸기, 부여의 토마토, 예산의 국화시험장은 지난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망한 품종들은 전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국화시험장에는 국화품종 약 1,000여종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여의 토마토 품종도 약 60품종 유전자원이 완전히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종사인력의 순환보직에서 벗어나고 전문 고급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시험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은 최대한 인사상 막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의 자질향상과 근무여건 그리고 사기진작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금년부터 시험장에는 논산 딸기하면 전국적으로 그와 유사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부산 원예시험장이라든지 또 국화시험장하면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수원에 일부 연구진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진이 전부 팀을 이루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시험장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이 시험장의 연구방향 외국의 연구동향, 또 각종 유전자원을 모아주는 이러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해서 비록 오지에 있지만 외롭지 않게 근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3월부터 첫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외국의 선진기술을 직접 접해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해서 시험장 연구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올해도 다섯명 정도 그 분야 해외연수를 시켜서 자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의 농가와도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그 지역 출신 대학교수, 그 연구소 시험장 직원들이 동우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농민의 여론도 수시로 듣고, 연구진의 연구업적도 수시로 농가에게 발표하고 거기에서 정보교환이 되도록 그런 역할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기진작 면에서는 우수 연구 실적이라든지 특허획득을 했다든지 할때에는 특별히 연구상을 시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상해 준다는, 또 사기를 높여 준다는 뜻에서 부수적인 사기진작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두 번째, 연구장비 보강과 과감한 연구비 투자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시설도 첨단시설로 가야되기 때문에 장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험연구 기반을 최단시간내에 완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지역특화작목 시헙장의 어려운 여건을 소상히 지적하시고 시험연구 기능강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전문 고급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연구 장비보강과 과감한 연구비 투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 도에 특화작목 시험장은 '92년도에 청장에 구기자, 태안에 백합시험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94년에 논산에 딸기, 부여 토마토, 예산에 국화시험장 등 이렇게 해서 5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청양 구기자 시험장에서는「청양산」이라는 일반 재래품종 보다 수량이 4배가 더 나옵니다.
반면에 탄저병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내병 다수성 품종이 개발이 되어서 금년부터 농가보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기자를 이용한 음료, 차, 엑기스 등 가공 신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8종이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 백합시험장에서는 담브란체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수출적응 품종 11개 품종이 지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94년 작년에 설치된 논산의 딸기, 부여의 토마토, 예산의 국화시험장은 지난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망한 품종들은 전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국화시험장에는 국화품종 약 1,000여종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여의 토마토 품종도 약 60품종 유전자원이 완전히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종사인력의 순환보직에서 벗어나고 전문 고급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시험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은 최대한 인사상 막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의 자질향상과 근무여건 그리고 사기진작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금년부터 시험장에는 논산 딸기하면 전국적으로 그와 유사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부산 원예시험장이라든지 또 국화시험장하면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수원에 일부 연구진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진이 전부 팀을 이루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시험장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이 시험장의 연구방향 외국의 연구동향, 또 각종 유전자원을 모아주는 이러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해서 비록 오지에 있지만 외롭지 않게 근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3월부터 첫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외국의 선진기술을 직접 접해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해서 시험장 연구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올해도 다섯명 정도 그 분야 해외연수를 시켜서 자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의 농가와도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그 지역 출신 대학교수, 그 연구소 시험장 직원들이 동우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농민의 여론도 수시로 듣고, 연구진의 연구업적도 수시로 농가에게 발표하고 거기에서 정보교환이 되도록 그런 역할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기진작 면에서는 우수 연구 실적이라든지 특허획득을 했다든지 할때에는 특별히 연구상을 시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상해 준다는, 또 사기를 높여 준다는 뜻에서 부수적인 사기진작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두 번째, 연구장비 보강과 과감한 연구비 투자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시설도 첨단시설로 가야되기 때문에 장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험연구 기반을 최단시간내에 완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하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전영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의제당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해 2회에 한하여 회수를 제한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전영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의제당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해 2회에 한하여 회수를 제한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전영준 의원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생략하려 했으나 고장 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에 충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득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본 의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명칭을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차 건설되고 있는 행정관할지역 명칭이 아닌 인접지역 명칭을 거듭 거명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명칭이 확정된 것인지,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인지 자세히 해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역 근방에 충남이 아닌 인접 충북도 명칭이 사용되거나, 대전 명칭이 사용된다면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 장.군 공업단지 명칭을 군산 공업단지나 충남 장항이 제외된 명칭을 확정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실태는, 그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산고속철도 역세권으로 부르지 않고 행정 구역과 일치되지 않은 명칭 사용에 대하여 납득이 가는 해명과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생략하려 했으나 고장 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에 충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득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본 의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명칭을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차 건설되고 있는 행정관할지역 명칭이 아닌 인접지역 명칭을 거듭 거명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명칭이 확정된 것인지,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인지 자세히 해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역 근방에 충남이 아닌 인접 충북도 명칭이 사용되거나, 대전 명칭이 사용된다면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 장.군 공업단지 명칭을 군산 공업단지나 충남 장항이 제외된 명칭을 확정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실태는, 그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산고속철도 역세권으로 부르지 않고 행정 구역과 일치되지 않은 명칭 사용에 대하여 납득이 가는 해명과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전영준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천안 근방에 건설될 경부고속전철역이 역명과 관련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 - 부산간 고속전철 건설계획을 확정발표할 당시부터 이 고속전철의 중간역은 서울에서 천안역-대전역, 대구역-경주역-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천안 역세권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명칭이 천안역이어야 되는지, 아산역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천안 근방에 건설될 경부고속전철역이 역명과 관련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 - 부산간 고속전철 건설계획을 확정발표할 당시부터 이 고속전철의 중간역은 서울에서 천안역-대전역, 대구역-경주역-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천안 역세권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명칭이 천안역이어야 되는지, 아산역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감 백승탁 만물을 생동케 하는 4월을 맞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뜻하시고 계획한 일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지역의 지역교육 평준화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시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에 얼마간의 교육격차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영재관 건립, 육성고등학교 지원등으로 사실상 지방 우수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감소되고 자기 고장 학교에 진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미달사태를 유발했던 대도시 인근지역의 고등학교나 농촌오지의 고등학교들까지도 신입생들이 입학경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의 교육적 해소라는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95학년도에 도농간의 대학진학 비율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대학진학 희망자 대비 75.5% 읍면 지역은 61.2%가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14.3%라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현상은 읍면 지역의 전년도 대비 진학상승률이 9%이내, 5%상승하고 있는 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단개혁 사업은 모든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흑판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업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개혁인 동시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으로써 도농간에 교육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단개혁이 완성되는 '97학년도에 이르면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해제한 후 발생한 모든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80학년도부터 실시하여 온 천안지역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학교 선호도와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의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감소등 많은 장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간 평준화가 유지되면서 지역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는 물론 우수학생 유출등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3년여에 걸쳐 천안시 의회를 비롯한 지역내 각계로부터 천안지역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교 평준화 해제를 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여 왔기에 이를 수용하여 '95학년도부터는 고교입시 평준화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역 평준화 해제는 금년도 고교입시에서 천안지역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비율이 현격히 감소된 반면에 오히려 인근지역의 많은 우수학생들의 유입으로 고등학교 입시경쟁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천안여자고등학교에 2학급을 증설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의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천안시내 중학생들이 고교입시에서 다수 탈락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인사와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천안지역 평준화 해제 첫해라는 점과 탈락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준화 해제의 취지나 법과 제도상의 범위내에서 학급당 정원을 46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탈락학생을 일부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천안시군 일부 고등학교에 학급 증설과 여학생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고등학교 신설을 금년도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은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상황이나 지역여건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행정을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고 학교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시범학교를 두는등 지역사회 학교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계와 공동으로 우리 도가 연구 개발해서 전국 시도에 확산시킨바가 있으며 이를 현장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실 폭력으로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데에 대하여 대책이 뭐냐고 물으셧습니다.
학교의 교실폭력은 불량 써클 가담 학생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써클가담 강요로 발생하는 경우와 감정 대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요 지도학생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교별로 교내에 순찰 지도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이밖에 훈화지도, 상담지도, 교과 관련지도 등을 통하여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관련문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선도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와 지도교사 그리고 지역인사와 혈연지도를 통하여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써클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본도내 10개의 조직 모두를 이미 해체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의원님께서는 교사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도 평소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신념 아래 각종 연수를 통한 교원들의 의식전환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수의 기본 방향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교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를 기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자격연수 1,305명, 일반연수 5,122명, 국외연수 224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을 현장중심, 실습중심으로 개선하고 작년부터 실시해온 원어민 교사의 활용, 현장 어학연수 확대등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확대 추진함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제고하고 직무수행 능력향상,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어 현장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교단개혁이 있고 교단개혁은 교사들의 의식개혁에 있기 때문에 교단개혁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직 자질을 높이고 제자애, 학문애, 교직애의 교직3애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적인 암기식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년전부터 토의식 수업, 창의력 높이는 학습, 독서의 생활화등을 각 지역의 지역발전 과제로 정하여 연구추진해 옴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의 현대화를 위하여 지난해 이어 금년도에 3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35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97년까지 총 2,050여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학교에 교단개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개혁은 수업의 질이 좌우하기 때문에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연수 대회를 개최하여 실제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를 발굴, 표창하고 우수한 수업 사례를 녹화 보급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평소 교사중심의 설명식 수업형태에서 탈피하여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한 토의개별화 형태의 수업과 실험실습, 체험중심의 학습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상제도도 전인상제로 이미 개선하여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도덕적인 사건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탈선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대책을 말씀 드리면 탈선 학생의 양상은 흉포화, 연소화, 집단화하는 경향이나 우리 도의 학생비행 실태는 전체적으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생 탈선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결손 등 가정 교육의 소홀에서 오는 탈선행동을 들 수 있고 학부모의 진학위주의 과 기대에서 오는 갈등을 적절히 수용하거나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퇴폐만능과 지나친 이기주의 등 생활주변에서 가져오는 가치관 혼동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등을 토대로 우리 도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개혁을 도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 단위로 수립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한 학생 탈선 예방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94학년도에는 학생 생활지도백서도 발간하여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학년도부터 올바른 가정교육 자료 40만부를 발간하여 도내 가정, 학교, 사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학부모와 지역인사 연찬회 자료로 활용하여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가정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인 교육문제는 학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학교, 가정,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비교육적 환경을 정화하고자 학교환경 정화 구역내에서는 유해 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토요일을「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로 정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각종 캠페인과 제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이전, 폐쇄하여야 할 14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속적으로 정화 조치토록 요청하고 업주에게는 건전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협조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현장 방문지도를 강화하며 다각적인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 말까지는 이전, 폐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에 대한 물음은 앞에서 답변드린 전영준 의원님과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그간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민주시민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토대위에 창의력을 갖춘 능력 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성의 대부분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자녀의 행복을 가꾸는 올바른 가정교육"이란 학부모 교육자료를 초.중.고 전 학부모와 교원들이 계속 활용토록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가정교육 지도 사례를 모아 제2집을 발간하여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와 지역인사 연수를 4년째 실시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시.군 단위로 보다 내실있는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가정,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년 지도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뜻하시고 계획한 일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지역의 지역교육 평준화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시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에 얼마간의 교육격차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영재관 건립, 육성고등학교 지원등으로 사실상 지방 우수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감소되고 자기 고장 학교에 진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미달사태를 유발했던 대도시 인근지역의 고등학교나 농촌오지의 고등학교들까지도 신입생들이 입학경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의 교육적 해소라는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95학년도에 도농간의 대학진학 비율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대학진학 희망자 대비 75.5% 읍면 지역은 61.2%가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14.3%라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현상은 읍면 지역의 전년도 대비 진학상승률이 9%이내, 5%상승하고 있는 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단개혁 사업은 모든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흑판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업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개혁인 동시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으로써 도농간에 교육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단개혁이 완성되는 '97학년도에 이르면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해제한 후 발생한 모든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80학년도부터 실시하여 온 천안지역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학교 선호도와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의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감소등 많은 장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간 평준화가 유지되면서 지역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는 물론 우수학생 유출등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3년여에 걸쳐 천안시 의회를 비롯한 지역내 각계로부터 천안지역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교 평준화 해제를 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여 왔기에 이를 수용하여 '95학년도부터는 고교입시 평준화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역 평준화 해제는 금년도 고교입시에서 천안지역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비율이 현격히 감소된 반면에 오히려 인근지역의 많은 우수학생들의 유입으로 고등학교 입시경쟁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천안여자고등학교에 2학급을 증설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의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천안시내 중학생들이 고교입시에서 다수 탈락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인사와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천안지역 평준화 해제 첫해라는 점과 탈락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준화 해제의 취지나 법과 제도상의 범위내에서 학급당 정원을 46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탈락학생을 일부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천안시군 일부 고등학교에 학급 증설과 여학생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고등학교 신설을 금년도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은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상황이나 지역여건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행정을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고 학교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시범학교를 두는등 지역사회 학교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계와 공동으로 우리 도가 연구 개발해서 전국 시도에 확산시킨바가 있으며 이를 현장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실 폭력으로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데에 대하여 대책이 뭐냐고 물으셧습니다.
학교의 교실폭력은 불량 써클 가담 학생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써클가담 강요로 발생하는 경우와 감정 대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요 지도학생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교별로 교내에 순찰 지도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이밖에 훈화지도, 상담지도, 교과 관련지도 등을 통하여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관련문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선도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와 지도교사 그리고 지역인사와 혈연지도를 통하여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써클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본도내 10개의 조직 모두를 이미 해체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의원님께서는 교사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도 평소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신념 아래 각종 연수를 통한 교원들의 의식전환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수의 기본 방향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교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를 기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자격연수 1,305명, 일반연수 5,122명, 국외연수 224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을 현장중심, 실습중심으로 개선하고 작년부터 실시해온 원어민 교사의 활용, 현장 어학연수 확대등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확대 추진함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제고하고 직무수행 능력향상,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어 현장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교단개혁이 있고 교단개혁은 교사들의 의식개혁에 있기 때문에 교단개혁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직 자질을 높이고 제자애, 학문애, 교직애의 교직3애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적인 암기식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년전부터 토의식 수업, 창의력 높이는 학습, 독서의 생활화등을 각 지역의 지역발전 과제로 정하여 연구추진해 옴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의 현대화를 위하여 지난해 이어 금년도에 3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35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97년까지 총 2,050여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학교에 교단개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개혁은 수업의 질이 좌우하기 때문에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연수 대회를 개최하여 실제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를 발굴, 표창하고 우수한 수업 사례를 녹화 보급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평소 교사중심의 설명식 수업형태에서 탈피하여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한 토의개별화 형태의 수업과 실험실습, 체험중심의 학습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상제도도 전인상제로 이미 개선하여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도덕적인 사건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탈선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대책을 말씀 드리면 탈선 학생의 양상은 흉포화, 연소화, 집단화하는 경향이나 우리 도의 학생비행 실태는 전체적으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생 탈선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결손 등 가정 교육의 소홀에서 오는 탈선행동을 들 수 있고 학부모의 진학위주의 과 기대에서 오는 갈등을 적절히 수용하거나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퇴폐만능과 지나친 이기주의 등 생활주변에서 가져오는 가치관 혼동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등을 토대로 우리 도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개혁을 도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 단위로 수립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한 학생 탈선 예방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94학년도에는 학생 생활지도백서도 발간하여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학년도부터 올바른 가정교육 자료 40만부를 발간하여 도내 가정, 학교, 사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학부모와 지역인사 연찬회 자료로 활용하여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가정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인 교육문제는 학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학교, 가정,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비교육적 환경을 정화하고자 학교환경 정화 구역내에서는 유해 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토요일을「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로 정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각종 캠페인과 제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이전, 폐쇄하여야 할 14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속적으로 정화 조치토록 요청하고 업주에게는 건전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협조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현장 방문지도를 강화하며 다각적인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 말까지는 이전, 폐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에 대한 물음은 앞에서 답변드린 전영준 의원님과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그간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민주시민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토대위에 창의력을 갖춘 능력 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성의 대부분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자녀의 행복을 가꾸는 올바른 가정교육"이란 학부모 교육자료를 초.중.고 전 학부모와 교원들이 계속 활용토록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가정교육 지도 사례를 모아 제2집을 발간하여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와 지역인사 연수를 4년째 실시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시.군 단위로 보다 내실있는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가정,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년 지도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도와 도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도와 도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