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3월28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천안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14시12분 개의)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나영진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도정 및 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95년 3월 16일자로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3월 20일자 충청남도 공고 제43호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요청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영준 의원외 18인으로부터 '95년 2월 21일자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3월 2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동의안은 3월 23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3월 23일자로 제출된 '95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5년 3월 24일자로 제출된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의견 요청의 건은 '95년 3월 24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를 '95년 3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나영진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도정 및 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95년 3월 16일자로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3월 20일자 충청남도 공고 제43호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요청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영준 의원외 18인으로부터 '95년 2월 21일자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3월 2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동의안은 3월 23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3월 23일자로 제출된 '95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5년 3월 24일자로 제출된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의견 요청의 건은 '95년 3월 24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를 '95년 3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임시회에서는 태안군 출신 의원님들이 수고하여 주셨으니 제91회 임시회 회의록은 당진군 출신 이홍근 의원, 김종성 의원, 김좌영 의원을 추천하고, 세분 의원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장 이대희 이사일정 제1항 제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95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전영준 의원외 18인이 발의하여 4월 3일과 4일 양일간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전영준 의원외 18인이 발의하여 4월 3일과 4일 양일간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한 백승탁 교육감!
오늘 금년들어 첫 번째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갖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집행기관인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신이나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외 18인 의원이 발의하여 1995년 4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95년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자 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8인이 발의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한 백승탁 교육감!
오늘 금년들어 첫 번째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갖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집행기관인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신이나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외 18인 의원이 발의하여 1995년 4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95년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자 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8인이 발의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4월3일 제2차 본회의와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4월3일 제2차 본회의와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용설 의원 내무위원회 전용설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서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본 천안시군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과 시군의회가 모두 찬성한 사항으로 천안시군민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천안시군의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의 명칭은 천안시로 할 것을 재석의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천안시군의 통합 염원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서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본 천안시군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과 시군의회가 모두 찬성한 사항으로 천안시군민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천안시군의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의 명칭은 천안시로 할 것을 재석의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천안시군의 통합 염원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천안군 주민 투표결과 확정된 천안시군 통합에 따른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천안군 주민 투표결과 확정된 천안시군 통합에 따른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걸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대희 말씀하세요.
○이걸재 의원 우선 시군 통합에 대한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심사보고서를 배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천안시군 통합안은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서 꼭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차제에 꼭 드려야 할 말이라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천안시 공무원들은 904명이고 현재 천안군 공무원이 718명입니다.
지난 21일 투표과정에서 75.6%라는 많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서 무모하고 군민들을 매도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갔기에 차제에 폭로할까 합니다.
21일 투표하여 찬성이 나오고 22일 천안시 승격이래 '63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156명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명이라는 승진요원을 포함해서 156명을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어제 통과시키고 오늘 공포하고 이것은 미리 사전에 짜고서 정부 당국에서 계획적인 발로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시가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출범한 이후에 인사를 혼합해서 합쳐 봐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군에서 인사를 동결한 상태에서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이고 천안시만 역사이래로 없는 이 막대한 인사를 단행 해 놓았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기획단을 발주해서 다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령한 승진요원들은 어디로 보낼 것이며 또 천안군에 이미 결원이 생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단이 발주될 당시에 천안군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통합된 전체 소위원회에서 1주일이 되었던 한달이 되었던 다시 헤쳐 모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인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이기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그런 뜻이 있다면 아예 투표에 부치지나 말든지 투표에 부쳐 놓고 나서 반대가 되니까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재투표를 부쳐 놓고 찬성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 이튿날 인사발령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한 1주일 내지 2주일 전에 계획된 사실이라는 것이 이번에 폭로된 사실입니다.
정책당국이 이렇게 해 놓고 군민들을 이렇게 우롱해 놓고 이렇게 실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굴 믿고 군민들이 살겠습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정치를 하고 또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해야지 도민이나 군민이 도지사나 군수를 따르지 자기네들 멋대로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이것을 사전에 폭로를 하는 이러한 인사 정책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차제에 말씀드려 충청남도청은 소위 말해서 하숙집도 아닌데 도지사는 6개월이 멀다 갈아치우고 중앙정부 자체를 나는 비판하는 바입니다.
충남지사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충청남도청이 무슨 하숙집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단이 발주되었을 때 통합시에 대해서 다시 해쳐 모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군청직원 718명만 인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여기에 찬성 가부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심사보고서를 배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천안시군 통합안은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서 꼭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차제에 꼭 드려야 할 말이라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천안시 공무원들은 904명이고 현재 천안군 공무원이 718명입니다.
지난 21일 투표과정에서 75.6%라는 많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서 무모하고 군민들을 매도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갔기에 차제에 폭로할까 합니다.
21일 투표하여 찬성이 나오고 22일 천안시 승격이래 '63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156명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명이라는 승진요원을 포함해서 156명을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어제 통과시키고 오늘 공포하고 이것은 미리 사전에 짜고서 정부 당국에서 계획적인 발로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시가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출범한 이후에 인사를 혼합해서 합쳐 봐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군에서 인사를 동결한 상태에서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이고 천안시만 역사이래로 없는 이 막대한 인사를 단행 해 놓았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기획단을 발주해서 다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령한 승진요원들은 어디로 보낼 것이며 또 천안군에 이미 결원이 생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단이 발주될 당시에 천안군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통합된 전체 소위원회에서 1주일이 되었던 한달이 되었던 다시 헤쳐 모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인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이기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군민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군민을 우롱할 수 있습니까?처음에 정부가 그런 뜻이 있다면 아예 투표에 부치지나 말든지 투표에 부쳐 놓고 나서 반대가 되니까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재투표를 부쳐 놓고 찬성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 이튿날 인사발령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한 1주일 내지 2주일 전에 계획된 사실이라는 것이 이번에 폭로된 사실입니다.
정책당국이 이렇게 해 놓고 군민들을 이렇게 우롱해 놓고 이렇게 실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굴 믿고 군민들이 살겠습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정치를 하고 또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해야지 도민이나 군민이 도지사나 군수를 따르지 자기네들 멋대로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이것을 사전에 폭로를 하는 이러한 인사 정책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차제에 말씀드려 충청남도청은 소위 말해서 하숙집도 아닌데 도지사는 6개월이 멀다 갈아치우고 중앙정부 자체를 나는 비판하는 바입니다.
충남지사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충청남도청이 무슨 하숙집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단이 발주되었을 때 통합시에 대해서 다시 해쳐 모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군청직원 718명만 인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여기에 찬성 가부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걸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재 의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걸재 의원님은 반대 찬성은 미리해 놓고 여러 가지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도정질문을 3일, 4일 하니까 그때에 지사나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것은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우리 이걸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재 의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걸재 의원님은 반대 찬성은 미리해 놓고 여러 가지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도정질문을 3일, 4일 하니까 그때에 지사나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것은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95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95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