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교육청(계속)
일 시 1995년11월25일(토) 오전10시
장 소 도교육청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99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중 '95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써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소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만 도민의 대표자들이 계속되는 감사 일정의 피로함을 무릅쓰고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한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99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중 '95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써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소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만 도민의 대표자들이 계속되는 감사 일정의 피로함을 무릅쓰고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한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비실업계고인 예산고등학교의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당해 학교에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자체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치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고등학교는 30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이 50.52%이며, 동일한 규모인 호서고등학교는 49.03%, 아산고등학교는 55.67%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며 27학급 규모인 천안고등학교는 56.51%로 예산고등학교 보다 1억9,689만4,000원이 많은 바 이는 인건비 단가가 높은 장기근속자가 많거나 교원의 일시적 결원 등으로 인한 학교별 인건비 격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별 지원 금액은 실업계 학교에 지원되는 실험실습비나 연수여비, 기타 특수사업비 지원액을 제외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현황이며 실업계와 비실업계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길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학력 아동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복식학급의 편성과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재정의 비효율성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지침에 의거 '82년도부터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폐합 기준은 6학급미만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치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시하고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당초 본교 통페합이 3교, 분교장 통폐합을 10교로 계획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본교 통폐합 2교, 분교장 통폐합 2교로 재조정한 바 있으며, 통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외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통학비, 운영비, 급식학교 지정 등 각종 지원을 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폐교되는 학교도 이를 처분치 아니하고 추후 교육인구 증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학생수련장, 야영장, 마을공부방, 마을회관 등 교육 목적과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의 질의 사항입니다.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중 동산 보유액이 국정감사 자료에는 155억9,206만2,000원인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82억8,309만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이 국정감사 자료와 행정감사 자료가 다른 이유는, 국정감사 자료의 보유현황은 '95년 4월 1일 기준 현황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유현황은 '94년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므로 그 차이가 있으며 '95년도 동산 보유액이 '94년도 보유액보다 많은 이유는 '94년도에 부동산을 동산으로 전환한 법인이 있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전환 내역을 별첨,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총예산 7,063억원 중 8.8%인 621억3,700만원을 사학재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 방법과 사학기관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는 타도에 비하여 사립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수업료 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중학교는 7.8%로 최하위이며 고등학교는 48%로 중위권이며 평균 29.3%로 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율은 중학교가 30.5%, 전국 도 기준으로 충북에 의해서 2위, 고등학교는 44.2%로 1위, 평균 37.8%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비실업계고인 예산고등학교의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당해 학교에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자체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치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고등학교는 30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이 50.52%이며, 동일한 규모인 호서고등학교는 49.03%, 아산고등학교는 55.67%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며 27학급 규모인 천안고등학교는 56.51%로 예산고등학교 보다 1억9,689만4,000원이 많은 바 이는 인건비 단가가 높은 장기근속자가 많거나 교원의 일시적 결원 등으로 인한 학교별 인건비 격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별 지원 금액은 실업계 학교에 지원되는 실험실습비나 연수여비, 기타 특수사업비 지원액을 제외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현황이며 실업계와 비실업계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길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학력 아동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복식학급의 편성과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재정의 비효율성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지침에 의거 '82년도부터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폐합 기준은 6학급미만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치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시하고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당초 본교 통페합이 3교, 분교장 통폐합을 10교로 계획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본교 통폐합 2교, 분교장 통폐합 2교로 재조정한 바 있으며, 통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외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통학비, 운영비, 급식학교 지정 등 각종 지원을 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폐교되는 학교도 이를 처분치 아니하고 추후 교육인구 증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학생수련장, 야영장, 마을공부방, 마을회관 등 교육 목적과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의 질의 사항입니다.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중 동산 보유액이 국정감사 자료에는 155억9,206만2,000원인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82억8,309만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이 국정감사 자료와 행정감사 자료가 다른 이유는, 국정감사 자료의 보유현황은 '95년 4월 1일 기준 현황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유현황은 '94년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므로 그 차이가 있으며 '95년도 동산 보유액이 '94년도 보유액보다 많은 이유는 '94년도에 부동산을 동산으로 전환한 법인이 있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전환 내역을 별첨,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총예산 7,063억원 중 8.8%인 621억3,700만원을 사학재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 방법과 사학기관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는 타도에 비하여 사립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수업료 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중학교는 7.8%로 최하위이며 고등학교는 48%로 중위권이며 평균 29.3%로 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율은 중학교가 30.5%, 전국 도 기준으로 충북에 의해서 2위, 고등학교는 44.2%로 1위, 평균 37.8%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최성렬 관리국장님 잠깐만요.
○관리국장 최성렬 예.
○위원장 박원래 송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송선규 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어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선규 위원의 질의라든지 서면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체 위원들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의 질의라든지 서면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체 위원들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그러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어제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사항은 교사들의 추천전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천전보제에 대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전보제가 '9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시행된 이유는 '89년도부터 '90년도, '92년도까지 소위 학원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경영을 해 나가는 교장의 경영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아주 충남교육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장의 경영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교원조직을 학교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방안을 연구해서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태를 보면 추천전보 인원은 학급수에 따라서 많은 학급, 소위 학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3명 정도, 적은 학교에는 1명 정도를 하되 그 사람은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에 한해서 꼭 그 분을 모셔와야만 그 학교에서 학교 경영에 유리한 점이 있다, 전 과목이 아니 라 국영수에 국한을 했고 필요에 따라 다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급이 많은 학교, 큰 학교에서는 3명 이내, 작은 학교는 1명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사람을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교장의 경영력을 강화해 보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사항은 교사들의 추천전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천전보제에 대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전보제가 '9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시행된 이유는 '89년도부터 '90년도, '92년도까지 소위 학원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경영을 해 나가는 교장의 경영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아주 충남교육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장의 경영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교원조직을 학교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방안을 연구해서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태를 보면 추천전보 인원은 학급수에 따라서 많은 학급, 소위 학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3명 정도, 적은 학교에는 1명 정도를 하되 그 사람은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에 한해서 꼭 그 분을 모셔와야만 그 학교에서 학교 경영에 유리한 점이 있다, 전 과목이 아니 라 국영수에 국한을 했고 필요에 따라 다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급이 많은 학교, 큰 학교에서는 3명 이내, 작은 학교는 1명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사람을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교장의 경영력을 강화해 보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속히 전체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속히 전체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안녕 하십니까?
어제 하루 온종일 격무에 시달리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어제는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만 말씀 드렸고 오늘은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계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남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대해서 '96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22억원을 지원하시기로 되어 있고 또 충남체육고등학교에 7억원 보태서 29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충청남도 청소년을 어떻게 길러야 될 역점 종목이 무엇이며, 앞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것인가? 이 점은 체력은 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충남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시설 문제인데 무연쓰레기 소각로를 122개교에 하셨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96년도에는 93개교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대단히 환경정화에 대한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정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교명을 잘 모르겠고, 설치 기준에서 어떠한 회사의 제품이며 성능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에 대한 지침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과학고등학교는 공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재 지원이 '96년도에 85억원을 지원해서 기자재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과학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본다면 일반 중고등학교에 있는 과학시설은 굉장히 낡아있고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를 없애고 현대화된 과학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는 85억원 중 품목이 무엇이며 가격은 어떠한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는 과학과가 모두 있습니다.
과학과 담임교사와의 교류를 하셨는지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연구되거나 새로이 발표되거나 하는 사항이 학생들간에 교류되어 가지고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있다는 실적표를 만들어주시면 저희 교육사회 위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고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위해 원어민 초빙 20명을 하셔가지고 약 5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화 사회, 세계화로 가는 어학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방법 중에서 과목은 어떤 과목을 채택 하셨으며 그 당시 원어민들에 대한 출신교가 어느 학교인지 또 자격의 유무 여부, 여기에 일단 초빙을 하게 되면 급여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입니까?
급여 관계가 되었다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따라 다니는 추종자인 학생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우리 국가관을 잊어버리고 혹시 그런데 말려들어 가는데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설 관계에서 역시 학교운영비가 지방자치제를 맞아서 학교장 자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715억원 중에서 '95년도에 10%를 인상하는 420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 각 시군에 평균 할당액은 얼마이며 어느 범위 내에서 쓰일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선출하신 교육위원님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7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0.1%되는 9억원이 교육위원님들에 대해 배정되었습니다.
9억원 중에서 어느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관항목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하루 온종일 격무에 시달리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어제는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만 말씀 드렸고 오늘은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계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남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대해서 '96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22억원을 지원하시기로 되어 있고 또 충남체육고등학교에 7억원 보태서 29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충청남도 청소년을 어떻게 길러야 될 역점 종목이 무엇이며, 앞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것인가? 이 점은 체력은 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충남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시설 문제인데 무연쓰레기 소각로를 122개교에 하셨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96년도에는 93개교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대단히 환경정화에 대한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정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교명을 잘 모르겠고, 설치 기준에서 어떠한 회사의 제품이며 성능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에 대한 지침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과학고등학교는 공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재 지원이 '96년도에 85억원을 지원해서 기자재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과학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본다면 일반 중고등학교에 있는 과학시설은 굉장히 낡아있고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를 없애고 현대화된 과학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는 85억원 중 품목이 무엇이며 가격은 어떠한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는 과학과가 모두 있습니다.
과학과 담임교사와의 교류를 하셨는지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연구되거나 새로이 발표되거나 하는 사항이 학생들간에 교류되어 가지고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있다는 실적표를 만들어주시면 저희 교육사회 위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고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위해 원어민 초빙 20명을 하셔가지고 약 5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화 사회, 세계화로 가는 어학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방법 중에서 과목은 어떤 과목을 채택 하셨으며 그 당시 원어민들에 대한 출신교가 어느 학교인지 또 자격의 유무 여부, 여기에 일단 초빙을 하게 되면 급여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입니까?
급여 관계가 되었다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따라 다니는 추종자인 학생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우리 국가관을 잊어버리고 혹시 그런데 말려들어 가는데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설 관계에서 역시 학교운영비가 지방자치제를 맞아서 학교장 자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715억원 중에서 '95년도에 10%를 인상하는 420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 각 시군에 평균 할당액은 얼마이며 어느 범위 내에서 쓰일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선출하신 교육위원님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7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0.1%되는 9억원이 교육위원님들에 대해 배정되었습니다.
9억원 중에서 어느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관항목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질의한 전체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까?
○임길수 위원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충남체전, 소년체전,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교육위원에 관한 9억원의 관항목에 의한 예산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에 대한 문제중 외국어 교육에 관한 문제는 답변해 주셔도 좋고 학교장 자율적인 집행을 위한 420억원의 15개 시군에 대한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충남체전, 소년체전,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교육위원에 관한 9억원의 관항목에 의한 예산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에 대한 문제중 외국어 교육에 관한 문제는 답변해 주셔도 좋고 학교장 자율적인 집행을 위한 420억원의 15개 시군에 대한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신상을 먼저 말씀 드리면 공식적으로 8개월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95년도 정기회 감사에서 본인이 와가지고 질의를 받는 것도 도리고 알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정사안의 한 과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보다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재정 안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학의 지원입니다.
사학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든 교사를 위해서든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에서 사학도 공립과 동등한 기준에서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항시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무엇인가는 한계를 짓고 명확히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 격동의 시대, 전의 국부께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국운이 흔들리고 있고 15년 전의 현실을 사법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학을 지원하는 문제는 현실에서 관행이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어느 때인가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책임자가 지시했는지, 묵인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동으로 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렇다,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일축하는 일 보다는 무엇인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도 학생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시설이나 보수나 신축을 해 줍니다.
시설이나 보수는 재단 이사장이 해야 되고 신설해 주는 것은 등기상으로 교육청에서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관측도 제가 재임 당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때 어느 세월에 가서는 만약에 사립을 공립에서 흡수해야 되는지, 법적인 등기를 가지고서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걱정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50%를 지원하면서 법정부담금이 총 지원액의 2%인 12억원밖에 안됩니다.
법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정부담금이 1년에 6, 7억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5, 6억원씩 미수입니다.
미수라고 얘기 안 합디다, 이것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수는 미수지 어떻게 아닙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누적된 것이 수십억원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서민들의 세금도 법적으로 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단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인가는 타도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충남이라도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법정납부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익용 재산을 재단법인 재단으로 다시 편입을 시키든가, 물론 이사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사장이 계란으로 말하면 알맹이인 노른자를 가지고 있고 횐자만 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논, 밭, 임야 등으로 세월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정결함은 날로 늘어가는데 수익은 없으니까 재산을 들켜쥐고 있고 매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전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어떠한 대처를 하는 재정안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의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행정의 한계를 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다 계신 자리이고 우리 충남교육을 짊어지신 수뇌부 여러분들이 다 합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졌던 것을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미래 지향적인 한국교육의 확대 방안이라고 거창하게 한번 놓겠습니다.
우리 실정을 봅시다.
우리 충남도가 기관설립을 보더라도 대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만 있지 서부 지역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쪽에도 혜택을 입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서북부 지역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쪽에라도 무엇인가 기관설립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벌써부터 건의해 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2.4배 아닙니까?
생활공간은 육지의 3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자원, 식량자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따라서 21세기 중에 다가올 지상자원의 고갈에 대비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원 보고인 바다에 관심을 갖고서 개발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로 섬나라와 다름없는 좁은 국토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를 무대로 해서 한 조직적이고 체계있는 해양훈련을 실시해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로 하여금 협동 정신이나 강인한 의지력, 굳센 체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이라면 바다에 대한 친밀감과 탐구심을 육성을 통해서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해양 훈련이나 해양지식의 함양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진취적 기상과 해양진출의 의지를 길러서 해양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심신을 단련하고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알아서 가칭 해양탐구 수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양학이나 해양법이나 해양 동식물 문제나 해운상식, 조향 조정술이나 선박의 구조, 수상 레저, 수영, 인명구조법, 레크레이션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련 탐구를 시키는 그러한 충남의 새로운 시책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바다에 대한 관심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특별한 관심 건의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을 먼저 말씀 드리면 공식적으로 8개월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95년도 정기회 감사에서 본인이 와가지고 질의를 받는 것도 도리고 알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정사안의 한 과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보다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재정 안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학의 지원입니다.
사학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든 교사를 위해서든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에서 사학도 공립과 동등한 기준에서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항시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무엇인가는 한계를 짓고 명확히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 격동의 시대, 전의 국부께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국운이 흔들리고 있고 15년 전의 현실을 사법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학을 지원하는 문제는 현실에서 관행이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어느 때인가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책임자가 지시했는지, 묵인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동으로 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렇다,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일축하는 일 보다는 무엇인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도 학생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시설이나 보수나 신축을 해 줍니다.
시설이나 보수는 재단 이사장이 해야 되고 신설해 주는 것은 등기상으로 교육청에서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관측도 제가 재임 당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때 어느 세월에 가서는 만약에 사립을 공립에서 흡수해야 되는지, 법적인 등기를 가지고서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걱정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50%를 지원하면서 법정부담금이 총 지원액의 2%인 12억원밖에 안됩니다.
법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정부담금이 1년에 6, 7억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5, 6억원씩 미수입니다.
미수라고 얘기 안 합디다, 이것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수는 미수지 어떻게 아닙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누적된 것이 수십억원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서민들의 세금도 법적으로 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단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인가는 타도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충남이라도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법정납부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익용 재산을 재단법인 재단으로 다시 편입을 시키든가, 물론 이사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사장이 계란으로 말하면 알맹이인 노른자를 가지고 있고 횐자만 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논, 밭, 임야 등으로 세월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정결함은 날로 늘어가는데 수익은 없으니까 재산을 들켜쥐고 있고 매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전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어떠한 대처를 하는 재정안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의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행정의 한계를 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다 계신 자리이고 우리 충남교육을 짊어지신 수뇌부 여러분들이 다 합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졌던 것을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미래 지향적인 한국교육의 확대 방안이라고 거창하게 한번 놓겠습니다.
우리 실정을 봅시다.
우리 충남도가 기관설립을 보더라도 대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만 있지 서부 지역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쪽에도 혜택을 입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서북부 지역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쪽에라도 무엇인가 기관설립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벌써부터 건의해 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2.4배 아닙니까?
생활공간은 육지의 3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자원, 식량자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따라서 21세기 중에 다가올 지상자원의 고갈에 대비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원 보고인 바다에 관심을 갖고서 개발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로 섬나라와 다름없는 좁은 국토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를 무대로 해서 한 조직적이고 체계있는 해양훈련을 실시해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로 하여금 협동 정신이나 강인한 의지력, 굳센 체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이라면 바다에 대한 친밀감과 탐구심을 육성을 통해서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해양 훈련이나 해양지식의 함양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진취적 기상과 해양진출의 의지를 길러서 해양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심신을 단련하고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알아서 가칭 해양탐구 수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양학이나 해양법이나 해양 동식물 문제나 해운상식, 조향 조정술이나 선박의 구조, 수상 레저, 수영, 인명구조법, 레크레이션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련 탐구를 시키는 그러한 충남의 새로운 시책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바다에 대한 관심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특별한 관심 건의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셨는데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조명호 위원 예 .
○김옥경 위원 제가 어제 충남체육을 통해서 배출해 낸 우수한 인력을 체육대학의 부재로 타도로 전출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 대답을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을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지금 답변을 받죠.
○김옥경 위원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어제 그 답변이 빠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대학이 충남에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충남대학을 제외하고서 공주대학, 단국대학, 건양대학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대학에 체육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회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육대학에 관계되는 체육회 부회장이 마침 대학 학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우리 충남에서 길러진 체육선수라든지 인재를 충남에서 길러 주어야만 그 길른 학생들이 충남을 위해서 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남에서 받아 주시오." 하는 건의도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훌륭하게 인재가 양성되어 있는 그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 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충남 내에도 충남의 대학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하게 양성되어 있는 체육선수라든지 한국의 하나의 좋지 못한 관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우수한 대학, 서울대학, 체육대학 그런 곳에 모두 뜻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것을 충남에 머물게 해 주려고 애를 써도 역시 학부형이나 학생들 측에서는 스카웃을 하고 있는 서울대 중요한 대학으로 학생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에 전적으로 대학까지 참여해 달라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상 저희 교육청에서는 충남이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체육선수들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계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목은 어느 체육선수의 특기가 있는 대학의 양성될 수 있는 곳에 진로를 터주는 방향으로 적절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형들이 일단 자기 자식이 야구선수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공로가 있다면 그것을 전국대회에서 나온 선수를 보고서 우수한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형과 학교간의 결탁관계를 중간에서 끊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한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답변이 빠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대학이 충남에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충남대학을 제외하고서 공주대학, 단국대학, 건양대학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대학에 체육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회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육대학에 관계되는 체육회 부회장이 마침 대학 학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우리 충남에서 길러진 체육선수라든지 인재를 충남에서 길러 주어야만 그 길른 학생들이 충남을 위해서 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남에서 받아 주시오." 하는 건의도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훌륭하게 인재가 양성되어 있는 그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 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충남 내에도 충남의 대학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하게 양성되어 있는 체육선수라든지 한국의 하나의 좋지 못한 관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우수한 대학, 서울대학, 체육대학 그런 곳에 모두 뜻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것을 충남에 머물게 해 주려고 애를 써도 역시 학부형이나 학생들 측에서는 스카웃을 하고 있는 서울대 중요한 대학으로 학생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에 전적으로 대학까지 참여해 달라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상 저희 교육청에서는 충남이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체육선수들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계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목은 어느 체육선수의 특기가 있는 대학의 양성될 수 있는 곳에 진로를 터주는 방향으로 적절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형들이 일단 자기 자식이 야구선수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공로가 있다면 그것을 전국대회에서 나온 선수를 보고서 우수한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형과 학교간의 결탁관계를 중간에서 끊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한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경 위원 두 번째로, 충남교육청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실시하셔가지고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대안들이 나왔는가?
두 번째, 현재 그 대안들을 활용하고 계신지?
세 번째, 활용하고 계시다면 그 효율성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시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그 대안들을 활용하고 계신지?
세 번째, 활용하고 계시다면 그 효율성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시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한글 미해득자가 국민학교 1,390명, 중학교 461명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해득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해득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또 중학교 461명에 대하여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하신다면 도내의 학습 지진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내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미해득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해득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또 중학교 461명에 대하여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하신다면 도내의 학습 지진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내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기재비가 4년간에 102억원을 투입하셨습니다.
그 세출에 대한 항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시군의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구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기재비가 4년간에 102억원을 투입하셨습니다.
그 세출에 대한 항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시군의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도서관 운영의 현황이라든지 실태,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의 건물이 다 노후상태에 있고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이상이면 건물 면적이 1,650㎡ 여야 되고 연람석이 350석 이상이어야 되고 장소가 3층 이상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이 다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 보완면에서는 보조시설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실이나 참고열람실, 회의실, 시청각실이 전혀 없고 자료실이나 열람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행사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이 다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 보완면에서는 보조시설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실이나 참고열람실, 회의실, 시청각실이 전혀 없고 자료실이나 열람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행사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어제 질의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예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를 하셨는데 그 안전시설 투자액수는 54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지? 또 교육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이 되면 지방교부세를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특별법 제정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확인하고 계신가?
또 927건에 대해서 541억원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정밀진단을 하셨으며 시설물 몇 건을 개보수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 투자액수는 총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를 하셨는데 그 안전시설 투자액수는 54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지? 또 교육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이 되면 지방교부세를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특별법 제정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확인하고 계신가?
또 927건에 대해서 541억원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정밀진단을 하셨으며 시설물 몇 건을 개보수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 투자액수는 총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님도 서면요구 입니까?
○길호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래 질의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어제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에 따르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 내고장 아들, 딸 들을 내고장, 내 고향에서 유능하게 키워 고향 발전을 한다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취지와 선생님들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일선 교육장님이나 일선 교사님들의 어떠한 고충은 없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 차원에서 어떠한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의해서 무엇인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의 우려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일선 교사님들의 고충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보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연구해서 새로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에 부리중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약 2, 30명씩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4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왜 4명이 왔는고 하니 이 사람들도 사실은 고향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는, 그러한 뜻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언니가 되었든 오빠가 되었든 형이 되었든지 간에 대전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2중 3중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인 남일중학교도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시골에 있는 농촌의 많은 학생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 또 지금 현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월반 편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이것은 학부형님들의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아들, 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인재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이러 부분도 조심스럽게, 어떠한 도시 지역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 학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을 가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본 위원의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로 무엇인가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 내고장 아들, 딸 들을 내고장, 내 고향에서 유능하게 키워 고향 발전을 한다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취지와 선생님들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일선 교육장님이나 일선 교사님들의 어떠한 고충은 없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 차원에서 어떠한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의해서 무엇인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의 우려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일선 교사님들의 고충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보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연구해서 새로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에 부리중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약 2, 30명씩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4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왜 4명이 왔는고 하니 이 사람들도 사실은 고향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는, 그러한 뜻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언니가 되었든 오빠가 되었든 형이 되었든지 간에 대전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2중 3중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인 남일중학교도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시골에 있는 농촌의 많은 학생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 또 지금 현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월반 편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이것은 학부형님들의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아들, 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인재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이러 부분도 조심스럽게, 어떠한 도시 지역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 학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을 가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본 위원의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로 무엇인가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내고장 학교다니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신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가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데는 양방간에, 쌍방의 의견이 다르게 있다고 한다면 찬성과반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자식을 길러가지고 내 자식만은 특별히 잘 키워서 성공을 시켜줘야 겠다, 그러려면 어떤 우수한 대학, 좋은 대학까지를 보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부터 잘 보내야 겠다는 개별적, 이기적인 목적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모방이 되어서 이것이 도시로 가면 모두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형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공주, 논산, 금산, 연기 주로 이 지역에서는 거의가 대전, 청주, 천안 등지로 많이 나가가지고 공동화 현상을 이루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에 그러면 보내는 곳을 희망하는 학교만큼을 지역에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육성고등학교를 만들었고 육성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조금 아까 우열반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봐서 이것은 안된다고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별 수준에 알맞는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관계되는 수학이나 영어 관계의 두 가지 과목만은 능력별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 보통 수업시간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적인 뜻에서 자습을 하되 특별히 영재교육에 대한 뜻에서 영재반이나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자율학습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대전 근방에 가야 겠다, 과거 형제간에 다니던 사람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집 장만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같이 밥을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 실정도 우리가 일원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다음 동생들은 자기 고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장님들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진로 지도가 참말로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무엇이고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납득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된 사람은 소위 중학교 선생님들부터 관계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 입시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가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데는 양방간에, 쌍방의 의견이 다르게 있다고 한다면 찬성과반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자식을 길러가지고 내 자식만은 특별히 잘 키워서 성공을 시켜줘야 겠다, 그러려면 어떤 우수한 대학, 좋은 대학까지를 보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부터 잘 보내야 겠다는 개별적, 이기적인 목적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모방이 되어서 이것이 도시로 가면 모두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형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공주, 논산, 금산, 연기 주로 이 지역에서는 거의가 대전, 청주, 천안 등지로 많이 나가가지고 공동화 현상을 이루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에 그러면 보내는 곳을 희망하는 학교만큼을 지역에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육성고등학교를 만들었고 육성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조금 아까 우열반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봐서 이것은 안된다고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별 수준에 알맞는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관계되는 수학이나 영어 관계의 두 가지 과목만은 능력별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 보통 수업시간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적인 뜻에서 자습을 하되 특별히 영재교육에 대한 뜻에서 영재반이나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자율학습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대전 근방에 가야 겠다, 과거 형제간에 다니던 사람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집 장만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같이 밥을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 실정도 우리가 일원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다음 동생들은 자기 고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장님들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진로 지도가 참말로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무엇이고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납득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된 사람은 소위 중학교 선생님들부터 관계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 입시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학부모들이 도시 지향적인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부형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골 내고향의 학교다니기를 정말로 동의 하면서도 선뜻 그것을 실천에 못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권으로 가면 불이익을 안 당할 텐데 혹시 무엇인가 내고향 학교를 다녀가지고 앞으로 입시문제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고향 학교를 다녀도 정말로 내 자식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생각해 주셔서 보완해 주시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학부모들이 도시 지향적인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부형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골 내고향의 학교다니기를 정말로 동의 하면서도 선뜻 그것을 실천에 못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권으로 가면 불이익을 안 당할 텐데 혹시 무엇인가 내고향 학교를 다녀가지고 앞으로 입시문제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고향 학교를 다녀도 정말로 내 자식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생각해 주셔서 보완해 주시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벽지라든지 농촌지역에 가는 선생님들은 가산 점수를 주어서 되도록이면 우수한 선생들을 가도록 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초빙제라는 것이 교육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한 그 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 원칙에 원칙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안착시키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운다든지 또 하나는 시설면에 있어서 도시 학교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교단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내 학교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시설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설과 학생지도 방법과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성과를 올리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대한 대책을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한 그 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 원칙에 원칙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안착시키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운다든지 또 하나는 시설면에 있어서 도시 학교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교단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내 학교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시설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설과 학생지도 방법과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성과를 올리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대한 대책을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어제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인데 충남 도내에서 각종 행사시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일일이 열거를 안해 주셔도 되고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소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까지는 학교 공부를 하고 1년은 실습을 하고 있죠?
어제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인데 충남 도내에서 각종 행사시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일일이 열거를 안해 주셔도 되고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소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까지는 학교 공부를 하고 1년은 실습을 하고 있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노윤숙 위원 그런데 그 실습하는 기간이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작업 수준에서 1년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통상 학생들을 동원하는 데는 저희가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시가 나가 있고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는 학생 동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행사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사실상 그 자리를 메꾸고 가지 못하는 데에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숫자 동원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만은 이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 주시오, 이런 것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요구를 하면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 관계라든지 지역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기관간의 협조를 하는데 대해서 부득이 한 학교에서 한 학급씩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동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학생 동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벌써 훈령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대로 지켜줄 때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다른 기관에 부탁할 때 무엇을 협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한 건, 두 건 하다보면 이쪽 기관 저쪽 기관 어떤 단체 이런 것을 할 때 교장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역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들간에 인간 관계라든지 지역과의 관계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이런 것을 일반 사회인들이 알아가지고 내자식도 거기에 들어 있는데 수업 시간이 빠진다든지 절대 학생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회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시가 나가 있고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는 학생 동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행사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사실상 그 자리를 메꾸고 가지 못하는 데에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숫자 동원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만은 이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 주시오, 이런 것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요구를 하면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 관계라든지 지역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기관간의 협조를 하는데 대해서 부득이 한 학교에서 한 학급씩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동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학생 동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벌써 훈령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대로 지켜줄 때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다른 기관에 부탁할 때 무엇을 협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한 건, 두 건 하다보면 이쪽 기관 저쪽 기관 어떤 단체 이런 것을 할 때 교장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역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들간에 인간 관계라든지 지역과의 관계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이런 것을 일반 사회인들이 알아가지고 내자식도 거기에 들어 있는데 수업 시간이 빠진다든지 절대 학생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회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노윤숙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관리규정 제8조에 보면 학생을 그런 행사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법규를 위반하고 꼭 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법규를 위반하고 꼭 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을 나중에 교장 회의나 교육장 회의에 반드시 전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21체제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에 17개 공고가 있습니다.
17개 공고 중에서 2개 학교, 예산공고하고 진산공고 2개가 21체제 시범학교로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체제 시범학교라는 것은 3년동안 교육과정 이수할 것을 2년동안에 기초적인 것을 마치고 1년을 대기업이나 기업체에 실습을 보냄으로 해서 학교내에 있는 실험기구를 가지고는 첨단기자재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기자재를, 첨단운영을 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그 회사에 입사하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98년도까지 21체제 학교를 더 늘려서 전 공고에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시책이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21체제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에 17개 공고가 있습니다.
17개 공고 중에서 2개 학교, 예산공고하고 진산공고 2개가 21체제 시범학교로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체제 시범학교라는 것은 3년동안 교육과정 이수할 것을 2년동안에 기초적인 것을 마치고 1년을 대기업이나 기업체에 실습을 보냄으로 해서 학교내에 있는 실험기구를 가지고는 첨단기자재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기자재를, 첨단운영을 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그 회사에 입사하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98년도까지 21체제 학교를 더 늘려서 전 공고에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시책이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윤숙 위원 어떤 교육과정에 교육적 차원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아이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 대기업체의 훈련원이 있는 곳에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실습을 시킴과 동시에 교육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런 공고 학생들을 전부 수용해 가지고 21체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충남지역의 기업체 중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이런 큰 도시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될 때에는 중소기업체까지 이것이 갔을 경우에 부족한 인력을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인력동원 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학교와 사전에 결연을 시켜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교육과정에 3년동안 다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실습분야만 빼가지고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은 기초이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받기 때문에 실습시간에 대한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사가 그 학교에 순회지도를 해 가면서 그 과정을 전부 심사하고 관련된 사항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졸업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부서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중간에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실습을 시킴과 동시에 교육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런 공고 학생들을 전부 수용해 가지고 21체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충남지역의 기업체 중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이런 큰 도시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될 때에는 중소기업체까지 이것이 갔을 경우에 부족한 인력을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인력동원 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학교와 사전에 결연을 시켜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교육과정에 3년동안 다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실습분야만 빼가지고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은 기초이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받기 때문에 실습시간에 대한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사가 그 학교에 순회지도를 해 가면서 그 과정을 전부 심사하고 관련된 사항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졸업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부서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중간에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일반계 실업고등학교는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이론까지 하고 2학기부터는 현장실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연장해서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과학지도과장이 출장을 가있습니다만 21체제 학교 교장도 거기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방침이 '98년도까지는 모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배려때문에 가능한 한 그 중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조정을 해 가면서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이후부터는 정착된 단계에서 움직이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 기간동안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이론까지 하고 2학기부터는 현장실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연장해서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과학지도과장이 출장을 가있습니다만 21체제 학교 교장도 거기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방침이 '98년도까지는 모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배려때문에 가능한 한 그 중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조정을 해 가면서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이후부터는 정착된 단계에서 움직이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 기간동안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역교육장님 퇴장하셔도 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오늘은 아산교육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재산토지관리 문제 때문에 현지까지 가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산군청이었는데 지금은 시청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아산군청의 땅으로 되어있던 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주요업무보고서에 작년도 감사했던 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산 교육장님께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상황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재산토지관리 문제 때문에 현지까지 가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산군청이었는데 지금은 시청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아산군청의 땅으로 되어있던 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주요업무보고서에 작년도 감사했던 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산 교육장님께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상황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손성래 아산교육장 손성래입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산관리 문제, 과거에 문제되었던 아산군에서와 저희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법으로 현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아직까지는 미진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에게 이관해야 될 조건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에서는 그렇게 조치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만 현재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산관리 문제, 과거에 문제되었던 아산군에서와 저희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법으로 현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아직까지는 미진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에게 이관해야 될 조건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에서는 그렇게 조치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만 현재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구 위원 현재는 협의취득이 되었든 매수가 되었든 매듭짓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최대......
○아산교육장 손성래 최대한 저희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고입 선발할 때 전산망 고장으로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시를 앞두고 금년도 고입선발 고사의 전산망처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시고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시를 앞두고 금년도 고입선발 고사의 전산망처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시고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임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산 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예산지역에 교육과 관련된 급히 해결해야 될 세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첫째가 예산국민학교 앞에 큰 4거리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교문앞에 누차에 걸쳐서 신호등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신호등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가육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도지사한테도 지적을 하고 빨리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고등학교 넘어가는 철도를 넘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가도로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 다리가 처음에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리는 자체하중도 설계구조상 튼튼해야 되겠지만 설계할 때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유동하중 또 다리위로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는 이동하중, 그러니까 자체하중, 유동하중, 이동하중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하고서 고가다리가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고려없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유동하중, 기차가 지나갈 때 유동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되었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 반면에 예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시에 많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장님이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새로 신설된 예산 금오국민학교의 교문을 나서면 바로 차도입니다.
인도가 없고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를 가봐도 교문 나서자마자 차도가 있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산군수에게 구획정리사업의 설계미스다, 학교 앞에 전혀 보도가 없이 차도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교문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나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군수가 무슨 말씀이라도 있었는지,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장군수에게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용의가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예산지역에 교육과 관련된 급히 해결해야 될 세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첫째가 예산국민학교 앞에 큰 4거리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교문앞에 누차에 걸쳐서 신호등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신호등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가육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도지사한테도 지적을 하고 빨리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고등학교 넘어가는 철도를 넘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가도로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 다리가 처음에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리는 자체하중도 설계구조상 튼튼해야 되겠지만 설계할 때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유동하중 또 다리위로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는 이동하중, 그러니까 자체하중, 유동하중, 이동하중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하고서 고가다리가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고려없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유동하중, 기차가 지나갈 때 유동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되었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 반면에 예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시에 많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장님이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새로 신설된 예산 금오국민학교의 교문을 나서면 바로 차도입니다.
인도가 없고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를 가봐도 교문 나서자마자 차도가 있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산군수에게 구획정리사업의 설계미스다, 학교 앞에 전혀 보도가 없이 차도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교문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나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군수가 무슨 말씀이라도 있었는지,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장군수에게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용의가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임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중등교육국장도 계시니까 감사중지를 해놓고 하시죠!
○이복구 위원 위원장님 의도가 지역교육장님의 답변부분을 받고서 퇴장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 박원래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시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준비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고 원어민교사에 관한 것만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여부, 급여, 교수학생들과 상대하는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개 출신학교는 로스엔젤레스의 통합교육청과 문화교류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출신과 유타주 주립대학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워싱턴대학 출신도 1명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그 주변에 있는 대학출신들을 주로 하되 다만 일반대학이 아니고 교육을 맡을 수 있는 대학출신자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교사의 자격증이 있고 또 교사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초빙했기 때문에 교사자격에 대한 것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자격증 관계 때문에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여관계는 교직경력에 따라서 초임자일 경우에는 160만원, 경력이 많은 사람은 18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우리의 내용을 따라서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160만원으로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오전에는 소속학교 학생을 지도합니다.
원어민교사가 배속되어 있는 학교에 오전중 교육을 맡고 오후에는 시군에 있는 영어교사를 연수를 시키는데 몇 명씩 조를 짜서 이와같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가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관리하는데는 교육장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근 1년을 가까이 하면서 문화에 익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염려를 하시고 있는 학생지도나 교사를 지도하는데 타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손상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가 초빙되었을 때에는 1주일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고 그 뒤에 항상 교육청의 영어과 담당 장학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고 원어민교사에 관한 것만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여부, 급여, 교수학생들과 상대하는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개 출신학교는 로스엔젤레스의 통합교육청과 문화교류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출신과 유타주 주립대학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워싱턴대학 출신도 1명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그 주변에 있는 대학출신들을 주로 하되 다만 일반대학이 아니고 교육을 맡을 수 있는 대학출신자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교사의 자격증이 있고 또 교사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초빙했기 때문에 교사자격에 대한 것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자격증 관계 때문에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여관계는 교직경력에 따라서 초임자일 경우에는 160만원, 경력이 많은 사람은 18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우리의 내용을 따라서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160만원으로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오전에는 소속학교 학생을 지도합니다.
원어민교사가 배속되어 있는 학교에 오전중 교육을 맡고 오후에는 시군에 있는 영어교사를 연수를 시키는데 몇 명씩 조를 짜서 이와같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가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관리하는데는 교육장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근 1년을 가까이 하면서 문화에 익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염려를 하시고 있는 학생지도나 교사를 지도하는데 타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손상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가 초빙되었을 때에는 1주일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고 그 뒤에 항상 교육청의 영어과 담당 장학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예산 교육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교육장 백인기 예산교육장 백인기입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예산교육 현안문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1항, 3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2항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국민학교 4거리 교통신호등 문제와 고가육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년전 관선군수 때부터 현안문제로 절충을 해서 신호등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초에 실수로 학생 하나가 희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고가육교 설치문제는 민선군수와 김위원님도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군의회에서 '96년도 군예산쪽에 배려해 가지고 고려하겠다 해서 구두절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항을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이유는 지난 9월 1일부터 고등학교 행정도 하급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법규나 조례등 도교육청에서 취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교육청에서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본청에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예산공업고등학교 고가도로 문제는 말씀이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 금오국민학교 차도와 인도문제 이것이 상당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금오국민학교를 산성지구 제1차 구획정리 32블럭에 이전개교를 해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남쪽에 교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2블럭이 산성지구 1차 구획정리 블럭과 2차 구획정리 예정지역과의 경계선에 있어서 교문앞에 있는 도로가 8m 소방도로가 아니라 4m 미완성도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8m도로가 설치가 되면 보도도 설치를 해야 될 현안문제로 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오국민학교는 임시 편의상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산성지구에 2차 구획정리가 되면 8m 소방도로와 인도, 보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예산교육 현안문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1항, 3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2항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국민학교 4거리 교통신호등 문제와 고가육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년전 관선군수 때부터 현안문제로 절충을 해서 신호등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초에 실수로 학생 하나가 희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고가육교 설치문제는 민선군수와 김위원님도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군의회에서 '96년도 군예산쪽에 배려해 가지고 고려하겠다 해서 구두절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항을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이유는 지난 9월 1일부터 고등학교 행정도 하급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법규나 조례등 도교육청에서 취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교육청에서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본청에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예산공업고등학교 고가도로 문제는 말씀이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 금오국민학교 차도와 인도문제 이것이 상당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금오국민학교를 산성지구 제1차 구획정리 32블럭에 이전개교를 해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남쪽에 교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2블럭이 산성지구 1차 구획정리 블럭과 2차 구획정리 예정지역과의 경계선에 있어서 교문앞에 있는 도로가 8m 소방도로가 아니라 4m 미완성도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8m도로가 설치가 되면 보도도 설치를 해야 될 현안문제로 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오국민학교는 임시 편의상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산성지구에 2차 구획정리가 되면 8m 소방도로와 인도, 보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김인태 위원 예.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예산공고 진입로 과선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는 예산 공업고등학교, 그 전의 예산 중앙고등학교였죠?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철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79년도에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2,388만원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학교밖에 공장도 마을도 없었습니다.
바로 과선교를 설치했으면 과선교도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군청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와서 각종 대형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을 전부 안전점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전문가 진단 해보니까 도보로 걸어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장이 있어서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차량이 통행될 때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차량을 통제 시켰습니다.
예산공고 과선교도 도로법에 속한 도로이기 때문에 군청에 이관을 해서 군청에서 도로보수라든가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을 군수한테 냈습니다.
군수가 "이것은 고시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법의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고 공문의 회신이 왔어요.
그러나 그 과선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도로법에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또 건널목개량촉진법에도 과선교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군청에서 과선교나 도로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마을에 약 20여가구가 살고 있고 공장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고 학생 1,200명이 다니는데 모두 주민이고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처음에 과선교를 설치할 당시 진입로도 군수가 사서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진입로를 설치하도록 군수가 도와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복잡한 것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침이지 도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진입도로를 교육비 부담으로 해서는 안된다, 정문안에 있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도 되지만 정문밖의 진입도로는 시장군수에 의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에도 도로의 공사와 유지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우선 안전대책 차원에서 자동차는 못 다니게 막아놓고 도보만 하고 학생만 걸어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해결이 되어서 예산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도로관리법에 의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규정상 저희가 돈을 여기에 투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군수가 땅은 사주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급하고 학생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청에 공사비를 부담시켜서 철도청에 시공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와서 우리가 다리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형편으로는 할 수도 없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예산군 오장섭 국회의원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왔었어요.
「저희는 지금 그 진입도로에 대한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교육비부담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도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는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로법에도 도로의 공사와 유지 및 보수는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학생 1,200명, 주민, 인근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고시하지 않아서 도로라고 하지 않는 것은 현 실정과는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에서 본 재산을 관리하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고 진입로 과선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는 예산 공업고등학교, 그 전의 예산 중앙고등학교였죠?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철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79년도에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2,388만원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학교밖에 공장도 마을도 없었습니다.
바로 과선교를 설치했으면 과선교도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군청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와서 각종 대형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을 전부 안전점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전문가 진단 해보니까 도보로 걸어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장이 있어서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차량이 통행될 때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차량을 통제 시켰습니다.
예산공고 과선교도 도로법에 속한 도로이기 때문에 군청에 이관을 해서 군청에서 도로보수라든가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을 군수한테 냈습니다.
군수가 "이것은 고시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법의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고 공문의 회신이 왔어요.
그러나 그 과선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도로법에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또 건널목개량촉진법에도 과선교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군청에서 과선교나 도로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마을에 약 20여가구가 살고 있고 공장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고 학생 1,200명이 다니는데 모두 주민이고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처음에 과선교를 설치할 당시 진입로도 군수가 사서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진입로를 설치하도록 군수가 도와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복잡한 것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침이지 도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진입도로를 교육비 부담으로 해서는 안된다, 정문안에 있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도 되지만 정문밖의 진입도로는 시장군수에 의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에도 도로의 공사와 유지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우선 안전대책 차원에서 자동차는 못 다니게 막아놓고 도보만 하고 학생만 걸어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해결이 되어서 예산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도로관리법에 의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규정상 저희가 돈을 여기에 투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군수가 땅은 사주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급하고 학생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청에 공사비를 부담시켜서 철도청에 시공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와서 우리가 다리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형편으로는 할 수도 없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예산군 오장섭 국회의원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왔었어요.
「저희는 지금 그 진입도로에 대한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교육비부담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도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는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로법에도 도로의 공사와 유지 및 보수는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학생 1,200명, 주민, 인근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고시하지 않아서 도로라고 하지 않는 것은 현 실정과는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에서 본 재산을 관리하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저도 예산군수와 교육장님이 협조를 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리국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자체하중, 이동하중, 유동하중 세 가지 하중계산을 해 가지고 그 구조물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차량 구간을 통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동차 한 대 왔다갔다 하는 이동하중만 염려하신 것인데 1,2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그 다리를 넘어서 다니는데 학생들 10명, 15명이 떼지어서 이동을 하면 자동차 한 대 가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이동하중이 나옵니다.
하여튼 다리 무너져서 큰 사고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지말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됩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라 기부체납을 하든 뭐를 하든 빨리 조치를 해야지 책임을 면하시지,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무너지는 날에는 서울 다리 무너진 것이 자체하중 때문에 무너졌는데 세 가지 하중 계산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차량 구간을 통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동차 한 대 왔다갔다 하는 이동하중만 염려하신 것인데 1,2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그 다리를 넘어서 다니는데 학생들 10명, 15명이 떼지어서 이동을 하면 자동차 한 대 가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이동하중이 나옵니다.
하여튼 다리 무너져서 큰 사고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지말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됩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라 기부체납을 하든 뭐를 하든 빨리 조치를 해야지 책임을 면하시지,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무너지는 날에는 서울 다리 무너진 것이 자체하중 때문에 무너졌는데 세 가지 하중 계산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국장 최성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95년도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바람에 감사중 다소 당황하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마땅히 계획한바 대로 주어진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되어 감사범주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 도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95행정사무감사를 5일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의문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얼마만큼이나 다루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점을 느끼시고 발견하시고 또한 견문을 넓히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27일부터 계획한 대로 현지확인 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차제에 도교육청 관계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현지출장시 필요한 안내를 끝까지 맡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국장님, 현지안내가 가능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95년도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바람에 감사중 다소 당황하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마땅히 계획한바 대로 주어진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되어 감사범주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 도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95행정사무감사를 5일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의문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얼마만큼이나 다루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점을 느끼시고 발견하시고 또한 견문을 넓히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27일부터 계획한 대로 현지확인 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차제에 도교육청 관계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현지출장시 필요한 안내를 끝까지 맡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국장님, 현지안내가 가능합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에 대한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 수일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은 금번 정기 회기중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에 대한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 수일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은 금번 정기 회기중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