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중 '95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제출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서 더욱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시작한 의원들과 더욱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하려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가 그만큼 뜨겁고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책이 예상됩니다만 책임과 소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로써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상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질의답변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간 종종 위원님들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질의 사항을 듣는 관계 공무원과 속기기록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되도록이면 요점만 짧게 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의 추진이 잘된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해서 잘 했다고 말씀 드려야 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점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200만 도민을 위해서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좀더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불편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하면 그야말로 복지 문제 또 삶의 질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장하고 감독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그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첫째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복지수준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척도를 잴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주 성취도가 낮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슬로건과는 달리 정말로 그 추진력이나 결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 문제의 성취도가 너무 낮은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더욱 감독이라든지 추진하는 척도가 과거보다 더 많기를 바라면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300인 이상 수용한 사회복지 시설에 세탁물 건조장을 5개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300인 이상을 수용한 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그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에는 세탁물건조장을 설치했는데 도내 복지 시설중 가장 많은 42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연기 양지마을은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벨지움 복지관은 90명을 인주 요양원은 3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426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양지마을에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모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장애자 복지시설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1억3,000만원, 또 시설보강 2개소에 4,400만원, 시설 개보수 2개소에 1억3,8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은 공주 동곡요양원에 9,800만원이 지원되고 서산 한벨지움 복지관에 6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주 동곡요양원은 7,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차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9,800만원을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7,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차액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의 장비보강 2개소 중 사회복지시설 총 현황에도 나타나지 않은 연기요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 여기에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2개소를 산출근거로 해서 1억3,8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나머지 1개소는 어디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제출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보령 충남정심원 체육관 증축은 분명히 다른 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개보수 1개소로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16개 시군에 7억2,000만원의 도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7억2,000만원은 총 예산액 24억원 중 30%로 각 시군에 70% 부담시켜 우리도 행정부에서 추진 해 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들을 제출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불성실한 점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도내 2만5,967개의 가정 퇴비화 용기가 보급되어서 3억2,666만5,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발효제의 안전성,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지겠는지, 또 제출자료에 따른 대형음식점, 고속발효기 11개의 설치업소를 보면 금산군의 경우는 1개소가 영계백숙을 하는 곳인데 휴업중이고 2개소는 인삼 관광농원등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1개소당 1,000만원씩 설치비용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도 3개업소에, 저는 업소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업소이름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 3개업소에 고속 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당진군에 있는 주식회사 한보철강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현재 한보철강은 천미터짜리 고속 발효기를 한보철강 자체에서 5,7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가동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진군에서는 처음에 예산지원 의사만을 밝힌 후 아직까지 단 한푼의 예산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예산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한보철강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치하지도 않은 곳에 설치했다는 예산액과 사용하지도 않은 업소에 투입된 설치 예산액과 기업체에 주었다는 6,000만원의 설치비용은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원액을 올바르게 쓰지 못한 시군 자치단체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서라도 단호히 대처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살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 아파트 쓰레기 제도화 시범사업에 지원액 1억9,200만원 또 시군비 사업 4,800만원을 들여서 총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16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단지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적을 제출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4억1,718만7,000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단지별 지원액을 보면 공주시 옥룡동 덕성아파트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4,0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아파트에는 소형소각로 1대가 설치되었고 다른 사업은 시행하지도 않았고 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소형 소각로 설치비용이 1,500만원에서 1,600만원 가량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는 확인해 봤는지, 설치비용이 든 곳인 서천군, 아산시, 공주시를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봤는지 말씀 해 주시고 금산군이나 보령시의 대상단지를 비롯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살펴봤습니다.
  114 안내전화에도 나오지 않는 곳인데 제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고 사업비 집행액이 4억1,718만7,000원인데 단지별 지원액을 종합해서 보면 2억6,312만원이고 지원액이 밝혀지지 않은 태안군이나 당진군의 예산이 다 지원되었다 해도 3억4,312만원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디에 무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사용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자료를 봤더니 소형소각로 1대당 2,400만원씩 13개 단지에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논산, 청양, 홍성, 예산 등은 소형 소각로도 1대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집행내역이 산출된 것인가 저로서는 계산이 잘 안됩니다.
  터무니없는 사업실적 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충남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슬픈 생각이 듭니다.
  좀 성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감독도 해 주시고 산출근거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 행정력의 부실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도지사가 지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겠습니까, 다른 공무원에게 전가를 하겠습니까?
  다시 시군별로 사업추진률이라든지 실적을 재확인해서 시군에서 재정능력을 갖추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점심식사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규 위원    그렇게 시장하지 않으면 1시까지 질의를 하고 그 후 2시까지 답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임길수 위원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12만6,73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만3,526명 밖에 안돼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지원현황 및 지원내역 좀 말씀 해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국립보건 유해 식품단속에 대한 실적을 말씀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현황을 '95년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길호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96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한 도정연설에서도 언급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환경에 대한 도의 행정력이 얼마만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실때 문제점으로 인력부족과 처벌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조기수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오폐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카인테리어라든가 밧데리 이런 사업등록 허가에 있어서 도의 환경투자비에 비례해서 인허가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한 금강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더욱 이것을 부채질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안이한 대책에 다시 한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 되시는 분의 확실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환경투자와 관련한 투자비와 비례하는 인허가 문제에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정화시설, 오폐수시설에 대한 처리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오폐수 관련업체에 따라서 인허가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오염문제가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처리시설을 하면 용량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환경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이 과연 도에 얼마나 필요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원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관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보건에 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출퇴근에 맞춰서 아파야만 되는 상황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가버리면 그 이후에 아픈 사람은 원거리인 금산읍이나 대전으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못해 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요민원사례의 내용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위생매립률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1t당 반입료가 얼마나 되는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각 시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 시설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이며, 충청남도 산하의 시군 단체별 쓰레기 배출량과 1인 1회 배출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리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 쓰레기 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쓰레기 감량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과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쓰레기 정책이 소각과 매립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감량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산방식과 소비생활 양식이 변해야 되는데 유도책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쓰레기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처리량이 똑 떨어지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똑 떨어지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플라스틱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데 재생업자를 위해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갖고 있는지,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오르내린 불법사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거지역에 다량 쓰레기 배출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는 없는지 대답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쓰레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환경백서를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환경의식 제고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과 부문입니다.
  부랑인시설에 관한 겁니다.
  기차역이나 대합실, 버스터미널에 노숙하는 부랑인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부랑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랑인 스스로 새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부분과 상담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담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설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장을 설치한 지역이 논같은 곳인데 그냥 쓰레기를 계속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밑에는 오물이 1m, 2m씩 고여 있고 그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시설을 몇 군데 봤습니다.
  쓰레기장 설치의 법적 기준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한주하고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수십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간이수돗물에 대한 직원배치 문제입니다.
  아무 시 군이나 가서 삽으로 몇 삽 떠 넣고 있는 현상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기능사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지 전혀 무자격직원이 배치되어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거해서 살펴봤더니 불성실한 답변의 자료 같다, 최소한도로 이재창이 보기에는 불성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취수장별 10㎞ 이내의 중대형 시설을 알려주시오 했더니 병천취수장은 대동브레이크 하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우는 것만도 취수장에서 불과 500m도 안 가서 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국보화학, 대정금속, 10만평이 넘는 민자당 연수원, 10만평이 넘는 대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그냥 대동브레이크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와 답변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불성실한 자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의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의료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맡아주실 수 있는 보건요원이 과연 농어민들이 믿고 진료를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읍내까지 나와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주민 의료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시설 및 장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충남도 보건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민병에 대한 약제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약제라는 것은 약품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서는 농협에 약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농민병에 대한 약품공급은 보건지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 국도변에 버려지는 무단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야간에 국도변에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의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규격 봉투를 가격인상 하신다고 했습니다.
  규격봉투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아닌 보통 비닐봉지에 넣어서 국도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없는 돈이 아니냐 하는 주민 의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신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주민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만,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장의 품목시설은 무엇이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행하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솔선하여 세운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사회 일부에서 보는 시선때문에 판로가 막혀서 공장이 폐쇄된 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와서 상주하는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건립을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특수교육기능자 공무원 특별채용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산하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의뢰해서 19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지 자체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이왕에 채용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도내에 공무원수가 1만6,000여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차제에 조금 더 많은 인원수의 장애인고용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보건행정은 정말로 오늘날 가장 주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매력도 없고 누가 격려, 위로도 해 주는 사람 없고 가장 어렵고 열악함 속에서 행정수행 하는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짐작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비단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지적과 추궁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 충남도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서로 결집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부적인 권한위임도 되지 않고 보사부가 직접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만 일부의 내무위임으로 해서 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내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과거에는 적자운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흑자로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흑자조합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수가 인상이라든지 진료일수 연장이라든가 범위가 확대되어서 의료기관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가 되느냐 그러면 보험료를 해마다 올려서 그러냐, 과연 행정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더해 주느냐 아니면 주민 부담이 50%에서 60%, 70%되기 때문에 적자가 됐느냐 하는 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학교 협조 단속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감사를 4개 조합을 했고 실사를 11개 기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일선 조합을 협조하려면 적어도 1년에 한번쯤 감사는 해야 되고 실사는 많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11개 기관이라고 하면 의료기관을 말한 것 같은데 의료기관이 도내에 수백개, 수천개일 텐데 11개 기관밖에 못했다고 하면 너무 미온적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감사를 해도 우리 도의 공무원이 부족하면 각 조합에서 부장이나 과장을 차출하든 시군에 의료보장계가 있으니까 의료보장계 직원을 차출하든간에 1년에 한번씩 지도감사를 할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나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15개 시군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거의 적자를 면했다고 한다면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1년에 한번씩은 지도감사를 해 주시고 실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실사를 잘 안하면 조합은 다시 적자 됩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사 후 환수금이 조합별로 얼마나 되었는지 금년도의 내역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이 많은 곳은 일을 잘한 곳입니다.
  거기 표창해 주어야 합니다.
  환수금 없는 곳은 일을 무사안일하게 한 조합입니다.
  이것은 과거 내가 6년동안 체험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접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접객업소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이 없겠느냐, 오늘날 사회는 몰락했다고 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고 인간본의에 역행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날로 부랑아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접객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에 가보세요.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생활필수품 파는 곳 빼면 전부 먹는 곳, 다방이고 생기는 것이 접객업소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동안에 허가를 내줬는데 더 이상 안 내준다고 했습니다.
  안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허가해 준 것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이 크게 얘기하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업소를 단속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보고에서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누가 요즘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고 욕얻어 먹으려고 해요?
  주민하고 대항하면 주민한테 져요.
  어떤 소신 있는 공무원이 가서 접객업소를 단속합니까?
  위생검사를 한다고 했으면 과거 같으면 며칠 전부터 페인트를 칠한다, 도배를 한다, 유리를 닦는다 그럽니다.
  요즘 접객업소 위생검사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당일날 청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공무원들이 위생검사의 질서를 확립해야지, 나태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한 허가조건이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업소를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업을 허가 맡고서 안하거나 변태를 하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정말로 깨끗하고 요즘 실정에 맞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점잖게 식사를 하고 가는 접객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허가 내준 것은 몇 건인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을 허가 취소를 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할 모범업소를 발굴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의 발전 아닙니까?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억제했으니까 안 해준다, 허가해 준 사람이 않고 있는데 안 해 줬으면 취소를 시켜야죠.
  이러한 행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행정의 개혁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관 실무자자께서는 내가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공중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사가 도내에 270여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근무기강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일선에 설치된 진료소 운영문제입니다.
  진료소 운영실태를 도에서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시고 일부 지역의 여론은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뭐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의촌에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는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이카 시대」라고 할까, 차가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군소재지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 있는 곳으로 가지, 진료소에는 약 사먹으러는 가겠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돼도 상관없죠.
  그런데 일선 여론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업중에 가장 천하고도 어려운 직업이 뭡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보호대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연중 얼마를 주며 월평균 얼마를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알려 주시고, 산재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가입을 않고 있다,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분들의 사기라고 할까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벌써부터 환경미화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출신인 김용래 서울시장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줄 압니다만 이 좋은 조례 설치 운영내용이 각 시도, 군까지도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고장에서도 조례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도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생활보호 대책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후원해 주기 위한 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도내 4개 군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이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관리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에서 숙원이라고 할까, 지역에서 갈망해서 용수 개발사업을 합니다.
  10억원, 1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하수를 세 군데 네 군데 뚫어놓고 수중모터가지고 뽑아 올립니다.
  그렇게 집수해서 공급한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중모터를 돌리는데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12억원 주니까 가져다 한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 문제가 큰 줄로 압니다.
  투자만 해 놓고 며칠 물 먹다가 거기에 운영 대책이 되지 않아서 관리 책임자라고 해도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면장이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실정과 앞으로의 대책, 없던 일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 보건행정을 '96년도에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각 실무책임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임길수 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태극 수태극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의 오염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 두 사람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썩어 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말씀 가운데 금강유역의 20개 지점에 수질 모니터링망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시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여기에 대한 계도와 대책,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편리한 전산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와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대기오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내에서 움직인 자동차 집계에 보면 3만2,362대인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검사하고 적발한 대수가 66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8대에 1억6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보아도 적발하는 곳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왔으며, 어떻게 과태료 부과금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독물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225개소에서 13건이 적발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이며 단속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통식품 수거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단지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검사한 결과가 112건이나 됩니다.
  112건을 모두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 합격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국산에 대한 분야가 더 많이 이용되고 더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에 대한 농약물 검사를 본도에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명예감시원 15명을 파견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근무가 격월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또 단속을 하셨다면 어느 곳을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유명한 공원이나 유원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러한 음식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도의원이 되기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을 할때 숱한 국립공원을 다니면서 청소운동도 많이 하고 쓰레기 버리는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 국산은 1/3도 되지 아니하고 외국산만 모두 나와 있는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메우기 위한 것이고 도의원들에 대해서 하나의 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인지 물음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생문제에서 방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공사라는 것이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순전히 민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방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한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역의 종류와 지도 체계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이 병원선의 수리비로 해서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5억원 아니면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선 수리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병원선이 애당초 구입연도가 언제이며, 운항 진료에 어느 정도 활용하시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선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해 도서, 낙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볼 때 왜 이렇게 낡게 내버려 두고 병원선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텔레비젼에 나오는 119 구급되는 것을 보면 병원선이 가동되거나 병원선이 가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도민들에 대한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할때 어떻게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이르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내내 수고하시는 여러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금년도 여름철에는 콜레라 발생 문제때문에 초비상 상태에서 무척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옥경 위원과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콜레라 비상 상태에서 공중보건의가 얼마나 지역에서 중요한가를 이번에 절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전문의료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349명이 근무하면서 '93년도에 137명, '94년도에 108명, '95년도에 104명으로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전체 99명 중에서 '93년도에 편입된 56명이 전역을 할 경우에 남게 될 공중보건의가 적정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국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현재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맹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과의사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공중보건의 전체는 그동안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 농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로만 행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요구 결과를 보면 불성실 근무자가 25명에 행정처분을 해서 주의 11명, 경고 11명, 5배수 기간 연장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농촌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려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시간만 보내기 위한 현 입장이 맹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보건소 약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5개, 보건지소 163개, 보건진료소 244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15개 중에서 약사 T/O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욕과 패기는 있다 하더라도 뒤에 아무런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정원도 있는데 약사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에게 질적이고 양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약사의 봉급이 차이가 나서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약사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약사가 없기 때문에 약 조제사나 보건직이 조제해서 약품을 나누어 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에 대한 성분이나 일 자체가 약을 남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중보건의가 약을 쓰는데 보건소에서는 약을 일괄 구입해서 각 공중보건의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약을 쓰는 방법이 다를텐데 만약 공중보건의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구입 되었던 약 자체는 쓰여지지 않고 다른 약을 선택했을 경우 미리 사놓았던 약의 경우 그만큼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과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의 주문을 받아서 일괄 약을 구입하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공중보건의가 처방에 맞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나은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리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실적을 보면 거의 75%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실적이 불과 70%, 75% 정도 된다고 보면 앞으로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종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어 보니까 보령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인지 도비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전에 지원요청을 해서지원 한다는 얘기이고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편입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360억원, 금년에도 154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 위원    답변 듣고서 해요.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준비가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예.

○송선규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송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래서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습니까?

○송선규 위원    알았습니다.

○송선규 위원    한 대당 지원을 2,400만원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줬다고 하는데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있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더 해 봐야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잘하면 될 것이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정말 피땀이 들어있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고 절제있게 쓰여야 되는데 낭비성 있게 쓰여졌습니다.
  제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되지도 않고 낭비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피땀어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 있게 사용을 했는지,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독도 매우 소홀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그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송선규 위원    2,400만원씩 대당 지원되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도 좀더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해주고 예산이 잘 집행 되었는지 낭비성있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송선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송선규 위원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두었다면 도지사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두가지가 아니고 도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는 일부러 돈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것을 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도민들한테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송선규 위원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계속해 주세요.

○송선규 위원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것이죠.

○송선규 위원    발효제를 가지고 퇴비로 쓴다든지 다른 데 활용할때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송선규 위원    16개 시군에 7억2,000만원의 도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3억2,66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되지 않았는데 왜 써야 할 것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7억2,000만원이나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은 겨우 3억2,660만원을 하고, 안전성에 확실한 검증도 없이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이예요.
  이런 일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충남도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각성을 해주시기 바래요.

○송선규 위원    자체시설 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어요.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말은 했는데 그 다음 조처는 일체 한번 받아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자기네가 자체로 해결했답니다.
  행정 수행상 이것이 모순이거든요.

○송선규 위원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처음에 해 준다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송선규 위원    됐어요,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한 감독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그런 기업체에다 헛소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말은 해 놓고 실천을 안 해 주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 도내에 건축물 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어요?

○송선규 위원    처리를 그렇게 해요?

○송선규 위원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요.

○송선규 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쩌면 이대로 나가다가는 좋은 환경을 쓰레기로 덮어가는, 전 국토를 오염지대로 만들 수 있는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기 전에 초기에서부터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깨끗한 대지가 환경오염속에 덮일 가능성이 많아요.
  건축물 쓰레기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음식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편한데 건축물 쓰레기는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심도있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의약품 무허가 단속에 대한 자료 나온 것이 있죠?

(「대답없음」)

  한약 같은 것을,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신토불이라 해서 마구 판매하고 염소탕 하는데 쌓아놓고 해 줍니다.
  이런 단속을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의석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의약품 판매업소는 64건을 기관에서 하고 있고, 업무지시가 18건......)

○송선규 위원    그냥 하세요.
      (○의석에서 무허가는 5건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1개 군만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숫자는 나와요,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밖에 안돼요?
      (○의석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몰래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수가 적지요.
  자주 단속을 나가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방치해 두니까 그렇죠.
  여러 얘기해야 시간만 걸려요.
  십전대보탕이 보약이라는 것 알죠?
  누구나 다 먹지요.
  그 십전대보탕을 임신부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산됩니다.
  약이라는 것은 건강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주면서 관리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의약품에 관계되는 문제를 아무나 조제해서 쓰도록 방치하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건강체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서 신토불이니 뭐니 해서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온 사회가 전부 변칙적으로 해 먹고 말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옛날에 우리 충청도는 보건도라고 했잖아요.
  명실상부하게 보건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러한 문제를 철저히 해 줌으로써 건강관리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모르니까 상대방이 권할 때는, 권하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권한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쪽에서 단속을 잘 해주고 계도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송선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변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동료 위원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합해서 보고했다가 다시 분리가 되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식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얘기는 1인당 7만8,000원씩이었고 지금은 7만6,0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다음 말씀하세요.

○이종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령댐 공사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한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해요.
  모든 예산결산을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월되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갔다고 하거든요.

○이종식 위원    국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있네요.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말씀 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권고로 제가 제의 말씀을 올렸던 것인데 환경분야의 예산비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어떻게 보면 처리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철저히 지켜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금강상류 지역으로 유입이 되어서 금강이 오염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뜻을 가지시고 환경분야의 예산비례에 의해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의 비율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길호일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쪽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중앙 정부가 기업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농촌에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에서 폐수라든가 오염방지시설이 용량에 비해서 전혀 안되고 있어요.
  결국은 후에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에서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그 용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간다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길호일 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되는가 제가 계속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길호일 위원    도에 34명이 계시고 시에 20명이고 군에 11명 정도라고 했는데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환경이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가를 채용하셔야 돼요.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그것을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길호일 위원    예산에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길호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분을 배치한다는 것은 안되죠.

○임길수 위원    그 계통을 양성하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고시계통을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공주시의 경우는 청소과장이 뭐하던 사람이냐?
  행정직에 있던 사람이 뭘 알아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보면 길호일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분뇨처리장을 가서도 한 말씀 안 드렸어요.
  내일 모레 갈거예요.
  가서 시장님 불러다 놓고, 관계관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따질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편의주의예요.
  밉게 보인 사람만 그런데 가있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때 잘못 보였다고 해서, 짚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심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분뇨처리에 대한 직원들이 일정한 자격증을 가져야만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 배치해 놓고 받을 것 받고 그 사람들이 뭐하느냐 하면, 그 다음은 얘기 안해요.
  내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온 사람이예요.
  왜 공무원들 월급 주고 놀려요?
  문제예요.

○길호일 위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사실 계획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현상도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 냄새나고 참 싫거든요.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국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30분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농촌에 있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출근시간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실정은 그 분들 출근할 때는 이미 우리 농민들은 농토에 나가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163개 공중보건소가 관사와 진료시설이 전부 되어 있다면 349개 중 186개 보건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그 추운데 거기에서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겨울에도 문은 잠궈놨지만 밖에서라도 기다릴 수 있는 대기소라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통합해서 몇 개 면을 묶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인력문제나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는 우리 농촌의 기동력이 좋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5개나 되는 많은 부분을 통합을 했을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군에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서, 물론 환자가 시간 맞춰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본부에 119구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셔야지 그냥 이렇게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진료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저는 그 진료소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 발자욱씩 걸어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섯 발자욱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큰 것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게 큰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길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공중보건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농촌에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뭉치려고 하면 폐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안에 보면 통폐합하는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말로 적은데에 있을수록 아기자기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송선규 위원    현재 보건의들 자리 좀 지키라고 지시 해 주세요.

○송선규 위원    약품만이라도 제때에 공급해 주세요.
  보건지소에서 써야할 약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때제때 공급좀 잘해주고 의사들 자리 지키라고 강력히 좀 해 주세요.

○이종식 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보건지소장에게 월 얼마씩이나 지급을 합니까?

○이종식 위원    3년 동안의 군의 의무를 거기서 마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출퇴근하고 주민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들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지시 안 받아요.
  대답만 하고 맙니다.

○송선규 위원    불성실에 대한 규제조치는 없어요?

○이복구 위원    공중보건의들은 도에 있는 보건과장이 대통령 보기 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도계통과 그 사람들의 불만요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필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의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의사가 또 주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권위주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예를 들어서 약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의 욕구불만을 많이 노출시키는, 학교로 말하면 전교조 선생님들과 같은 유형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중보건의하고 보건과장이나 보건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교육, 지역에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일괄로 한 번 모이면 그만큼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교육시킨다는 것도 1년에 몇 번 집합교육을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현지에 가서 나름대로 몇 시간씩이라도 해 주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촌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잘해줘야만 된다 하는 입장 때문에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는 쓰레기 정책에서 중요한 겁니다.
  설치할때 용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노윤숙 위원    현재 소각로가 쓰레기 발생량만 따져가지고 용량을 정해서 짓는 거잖아요.

○노윤숙 위원    쓰레기 감량을 우리 도에서 40%정도 하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소각로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문제지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소각로를 무조건 많이 지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매립하고 하는 정책이지 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쓰레기 감량을 따져서 소각로의 용량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윤숙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환경관리과 직원이 인터뷰기사를 쓰셨더라구요.
  위생매립장이 우리 도에 4개 있는데 나머지가 국장님께서는 86개라고 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82개가 나와 있거든요.
  침출수 처리는 안돼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질오염에 이상에 없다고 인터뷰기사를 쓰셨는데 여기 제가 시군별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적게는 총 매립량이 1만, 보령시 신흑동같은 경우는 65만3,922㎡거든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1년 많게는 10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여기 답변하신 분이 어느 분이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송선규 위원    침출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노윤숙 위원    나오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송선규 위원    지하수에 문제가 있고 다른데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미흡하다, 실제 미흡합니다.

○송선규 위원    근본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할때 침출수가 들어와서 나가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노윤숙 위원    제가 작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위생매립장이 4개였더라구요.
  그런데 올해에도 전혀 위생매립장이 늘어나거나......

○노윤숙 위원    너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송선규 위원    개선방향으로 심도있게 해야 될 거예요.

○노윤숙 위원    경기도 같은 곳은 환경백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재창 위원    쓰레기장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시민이 아닌 국가기관이 이것을 하는데도 정말로 엉망입니다.
  조금전에 12개의 법률로 무엇을 하고 외부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가 그래요.
  정말로 만약에 3,000평 정도가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이 1,000평정도 되어 있으면 나머지 2,000평은 물바다예요.
  새까맣고 빨갛고 한 것이 그냥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쓰레기장이 이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되나 눈이 캄캄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강력히 지시를 내리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먹는 샘물의 무허가 문제는 행정조치를 7번 취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설명해서 연기에 있는 한주산업 같은 데는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비가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정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은 업체는 평생 모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무허가로 수년째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어요.
  그렇게 하는 업체는 세금도 안 내고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도산 위기에 있고 거짓말로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공장을 한번 가봤더니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디다.
  그런데는 도산 위기에 있고 무허가업소로 주변에 있는 농사용 전기 끌어서 쓰는 업체는 돈벌고 있는데 허가받은 업체와 무허가 업체는 불과 100m도 안돼요.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에서 파악을 하셔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을 살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쓰레기장 설치할 때 도비나 국비지원을 해줍니까?

○이재창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바닥에 쓰레기 붓는 겁니다.

○이재창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두꺼운 비닐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물이 안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1m이상 고여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캄캄합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생수문제에 대해서 금산 금성면에 민원 있던 것 있죠?

○길호일 위원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이재창 위원    최소한도 정규직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하루에 1만4,000원 정도 받는 일용직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삽에 양의 기준도 없이 염화칼슘을 떠 넣고 하니 자격있는 사람이 물 관리를 해야할 겁니다.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간인데 첫날부터 노태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철야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 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괴롭구요.
  아직도 답변이 잔뜩 남았는데 진행방법을 개선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하나 느낀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행정감사로서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시책에서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시정조치 해야겠다,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질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노골화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고쳐라 이렇게는 얘기 못했어도 그런 내용이 내포된 뜻으로 질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사행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보다 진지한 발전적인 감사를 하려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있는 실정만 답변합니다.
  다시 보충질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고쳐주시오 그때에 2차에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답변하는데에도 보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예산때문에 안 된다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발굴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솔직하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답변 과정에서 고려를 주시고, 회의도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안에 하게 되어 있지 추가해서 밤중까지 첫날부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송선규 위원    오늘 준비한 것은 하실 모양이니까......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시군별 보건소 운영이나 진료소 운영현황이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논산군 보건소에 전문의든 일반의든 1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논산읍에 있는 보건소가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여기 현황을 보면 치과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절한 인력확보와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서류는 논산군도 16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의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 그렇습니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13명인데 면단위만 해도 3개면이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 치과의가 모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천안시 같으면 천안시 읍면동리로 따져서 보건지소에 의사가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현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길호일 위원    농협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중독 해독제가 김옥경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자격을 갖춘 데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그 분들이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버립니다.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농협에서도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중독이 되면 바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주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서 약을 사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면 상당히 고가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해독제가 팜 아닙니까?

○이종식 위원    팜은 엄연히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약국이나 약사들이 약학계에서 하는 것이지 계통적으로 농협에서 가져다 판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 위원    무료로 줍니까?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일괄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엄연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그것을 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약사법에 엄연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원래    이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시죠.

○김옥경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씀은 12시 지나서 논산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뒷골목 같은 데, 검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 쓰레기는 안가져 가십니다.
  몇 날 며칠 그것이 쌓여져 있다 보면 악취가 나고 보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안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 물론 버리는 시민 의식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쓰레기도 수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3일이 지나고 썩어서 거기에서 물이 생기면 그 도로의 오염도와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쓰레기 수거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못 가져 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미화원하고 버티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다 하셨죠?

○조명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물음의 내용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흑자다 또 반면에 의료보험조합의 자산은 주민들한테 그 어려운 보험료를 50% 징수하고 50%의 보조를 받습니다.
  살림을 잘 했든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었든지 간에 다행스럽게 흑자조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보험료를 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시책을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방면에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한 예로, 의료보험조합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내주는 데라 책임자의 판공비도 없는 데가 그 기관입니다.
  그렇게 인심이 좋은 데예요, 청구만 하면 줘요.
  그러면 무엇이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대장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놀지 않고 밤낮 사후 조사를 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고 보험재정이 덜 나가도록 잘 해야 돼요.
  월급 타먹고 앉아서 청구되면 돈 내주는 것 누구는 못 해요!
  도 체납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징수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속지말고 도둑맞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흑자가 얼마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민을 위해서 인하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조합 운영을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위생 접객업소의 문제는 업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2만8,000여개라고 하시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많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의 다방 몇 개에서 한 다방이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가 나가는지 따져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부가 소비성 아닙니까?
  이러한 무질서한 접객업소의 허가를 기존에 많이 해주고 이제는 신규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지만 2만8,000여개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야할 것 아니냐 생각되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또 진료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투자에 비해 치료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제는 조금 살만하고 교통이 좋아졌고 마이카 시대이고 하니까 일선에 있는 진료소를 없애도 가능하지 않느냐?
  투자에 대한 효과를 따져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행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도록 조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몇 몇 뜻있는 사람들이 발기해서, 법인설립 하는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이나 5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모집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 1년에 회비가 1만원인데 1만원만 내고서 회원에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1개 군에서 법인설립에 의해 모금한다고 할때 적어도 이삼천명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삼천만원이 되면 1년동안 그 기금을 가지고 미화원들의 어떤 돌발적 사고나 가족문제, 자녀들의 진학문제, 사망문제, 진료문제 여러 가지를 규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도보다도 우리 도에서 이런 시책이 먼저 선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100평이상 되는 건물, 건물 평수에 의해서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실지 몇 평 되지 않는 건물에도 환경유해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건물 단위로 환경부담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은 크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부담을 시키는 것은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치를, 건물 평수에 의해 부담금 자체를 부과한다는 자체도 하나의 모순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벙커C유를 땠을 때 나오는 경우, 어떤 교육장은 쓰레기나 대기오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데는 평수가 100평 이상 되면, 100평이상 했던 것을 50평으로 기준을 줄여서 환경개선부담금 책정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도 금액 책정하는 것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건물 평수에 의해서 부과했다가 지금은 쓰레기 봉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량에 대해 하나의 봉투로 가격이 먹여지니까 불만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평수에 의해 부담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임길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32기를 설립하는데 58억6,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우면 대기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2기의 소각로는 일산화탄소 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며 어떤 구조와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을 택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아직 답변이 안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완료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약된 여건 관계로 위원님들의 욕구와 의지대로 충분히 모든 사항을 만족하게 다루시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많은 궁금한 점이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 기간 중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중 느끼시고 반성되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소리가 도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감사 중 다소 언짢게 질의, 추궁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