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중 제3일차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맡으신 업무 추진에도 바쁘실텐데 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중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질책성 발언도 예상됩니다만 책임감과 소신감을 가지고 분명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고 성과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로서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셨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상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질의답변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개략적으로 핵심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시어 간략히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 중에서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 30억을 예산 투입해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학교가 통폐합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쓰고도 있고 임대를 주고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냥 방치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약간의 자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면 훌륭한 야영장이라든지 수련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평상시에 이러한 80여평정도 되는 교실에 난방장치만 하고 침대만 갖다 놓아도 충분히 숙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은 편익시설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보령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부여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고려를 해 주셔서 현재 예산범위로는 30억 중에서 2억을 뺀 28억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부지가 2,600평에 불과합니다.
  통폐합 되어있는 학교의 부지들은 거의 개략적으로 5 6,000평 정도씩 됩니다.
  큰 학교는 약 1만여평 가까운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시설계획의 신축비 지원금액이 있는데 자부담은 없는 것인지, 그냥 국비와 지방비, 시군비만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한다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육아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을 해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이 있는데도 자료가 안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자부담이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것은 쉽게 설명해서 허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향후 경로당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특히 다른 시군은 보통 열 몇 개에서부터 3 40개의 신설계획인데 유독 보령시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보령시가 대천과 합병을 해 가지고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는 물론 충남으로 봐서는 큰 시입니다만 조금 더 큰 시는 25 6개의 읍 면 동으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도 불과 3 40개, 4 50개인데 유독 보령만 백 몇 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 김용환  의원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면적과 점유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유면적의 뜻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에서 허가면적은 1만평인데 점유면적은 100평밖에 안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것은 과장이 답변 해주세요.

○이재창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되어 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풍산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13만7,000여평이 허가가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 9만평 정도가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현재 점유면적이 6만8,439㎡로 하면 2만평정도 될텐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설공원묘지에 분양하는 방법이 도로고 뭐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만 13만7,000평을 허가를 내서 2만평만 분양을 할 정도의 사설공원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즉 사람이 생활쓰레기를 버려서 그 쓰레기도 치우기 어려운 판에 사람이 살다 죽는 것도 하나의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치우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권장도 하는 사업입니다만 비영리법인으로 공원묘지 만들어 놓은 사람은 부를 축적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축적한다 그 방법은 제가 지난 8월에도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의 지도감독이 너무 그런 쪽으로는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한국말로 말하면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만 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현재 충남도만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사항인데 충남에도 사설공원묘지가 몇 군데 있겠습니다만 부를 너무 많이 축적하고 있다, 부의 축적방법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도에서 정말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얼마전에 신문도 봤고 충분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설공원 묘지화의 방법보다는 시립, 도립, 군립, 이런 공원화의 묘지조성을 해야될 것이다, 자료제출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설공원묘지 금액과 시립묘지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화시대에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어려운 이 때 주민에게도 값싼 묘지의 땅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시군이나 도도 많은 재정을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방화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또 보편적으로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을 조세의 확보, 조세의 신설차원을 떠나서 돈을 버는 차원,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차원, 주민에게 값싼, 알찬 공급을 해 주면서도 우리 도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물론 공원화 공동묘지의 계획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는 수용정원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의무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30개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여 수련원의 경우 5명이 정원인데 2명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관해서 행정지도를 하셨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위탁단체, 아니면 개인을 선정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군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 수련실과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세 군데를 관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위치에 있어서 선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가 '93년부터 배출되어 왔는데 충남의 경우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무배치 대상인 청소년 수련시설부터 배치하고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보수교육은 1년에 2번정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나 규모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협소하고 위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과 상담실, 청소년 단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후에 올 시간에는 벌써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올해에 1억8,41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과연 여기 프로그램명과 사업비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운영비를 많이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기 수련실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상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천안시의 청소년 수련관은 수용인원이 3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된 것이 2,648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이 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 '95년의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경과가 된 것 같은데 오찬을 하신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96년도에 대한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제가 느낀 바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교육사회위원이 되고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관여하게 된 후 제일 첫 번째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거나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가정복지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이라는 말이 그냥 관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조직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이라는 어휘가 너무 관사로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편제를 보더라도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이라는 말은 관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노인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해서 이름만 가정이지 가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부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 문제, 부녀복지 문제 이런 것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책 방향은 가정이라는 어휘를 포커스(focus)하고 클로즈업(close up)시키는 분야의 시책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나온다는 것이 결손가정 또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선도문제,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시책이 펼쳐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포커스(focus)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가정을 위주로 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문제를 클로즈업(close up)시킬 시책으로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가훈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문패없는 가정이 없듯이 가훈이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가훈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 결손, 불량의 모든 가정들이 원천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훈갖기 운동」은 가정의 전통질서이고 가정의 모든 범죄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하나의 지침이 된다고 생각할 때 가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모든 집에 문패가 있듯이 가훈도 있어야 된다, 가정복지국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녀교실, 주부교실, 충효예 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가훈갖기 운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갖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때는 교육청과도 업무협조 또 연계를 해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모범 가정에 대한 발굴포상 이런 시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선 도와준다, 지원해 준다 하는 측면만 있지 잘하고 있는 가정을 발굴해서 널리 홍보하고 포상을 하는 시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훈갖기 운동」과 병행해서 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는 긍정적인 시책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불량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됩니다만, 모범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에 대한 발굴포상문제, 또는 우리 전통사상으로 되어있는 충효예교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만 하면 뭐합니까?
  효자, 효부, 열녀 또는 모범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해가지고 널리 사회에 알린다 그래서 하나의 귀감으로 클로즈업(close up) 시켜 가지고 간접적인 사회 분위기를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가정에 대한 어휘를 좀더 귀중히 생각하고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세 가지를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는데 또는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하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회참여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보조금 교부내역서는 다 구비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교부하셨을 때 과연 이 돈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보전교육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도내 연구강사가 2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시시에는 연구강사가 직접 참여하여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49회에 걸쳐서 1만7,400명에 대해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교육기간은 어떻게 선정하셨으며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관리 여성은 도내에 3만4,0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라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예방을 하고 선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보호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선도차원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시고 요보호 선도라는 측면에서 일하고 계신지, 과연 이 여성들이 선도발생 대상자 예방을 위해 일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며 선도 후 경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자가정 세대를 위한 도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서 이들에게 3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놓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했을 때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일단 자원은 했지만 입주하지 않고 있는 예를 상당수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차별대우를 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농도 하나 안 들어가는 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13평짜리 집에서 살 때 두 식구 정도가 알맞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자가정 세대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때 평수를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세대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공급차원의 단계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알선해 주는 창구를 개선 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인데, 대통령 표창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노인취업 알선이 '94년도에는 107명에서 '95년도에는 854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과연 이들의 취업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지, 이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보육사의 근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동 복지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복지시설 종사 보육사 변동사항에서 14명이 퇴직을 하고 14명의 인원이 보강되었습니다.
  14명이 나가고 14명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홍성군의 경우 현재 보육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육사의 근속현황을 보면 합계가 홍성군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육사의 현행 퇴직사항과 신규채용 현황, 근속현황이 다릅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은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여성들을 위한 자질향상 프로그램 및 그들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한 번이라도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충남지역 강사은행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내 저명인사 및 학자,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내 저명인사나 학자에게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들은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체험한 체험자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좀더 우리 여성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시기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강사진 구성을 하시는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의향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건전여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청소년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21세기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구태의연한 여가선용제도라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감하게, 21세기의 청소년 문화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의 변화를 시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추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을 92개반을 해서 1,232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어느 곳을 나가시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청소년 문제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범 청소년들로 구성을 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를 얘기하고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모범청소년들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들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아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문제 청소년들을 직접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이나 모범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청소년 모임을 바꾸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보면 전부 어른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이 중등교육국장, 가정복지국장님, 위원이 방범과장, 근로감독과장, 지도국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어른들입니다.
  과연 청소년 당사자들의 문제를 우리 어른들의 머리에서 보고, 또 보는 시각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을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집했을 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함께 참석시켜서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풀어나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고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노인이 무료승차를 하다가 또 노인승차권 제도, 이제 '96년도부터 현금으로 취급하기로, 이것은 해마다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96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문제점이 '95년도에 승차권을 이전에 발행해서 기이 배부를 했고 또 금년도 말까지 배부를 해서 나누어 주고서 '96년도에 가서는 현찰로 주면 기이 발행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나머지 승차권을 가지고 '96년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운수회사와 정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에 '96년도에는 운수회사에서 현찰로만 받고 승차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이 발행되어 사용을 하지 못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정산을 시켜주게 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노인이 무료승차 하다보니까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운전기사로부터 몰상식한 대접을 받다가 결국은 승차권 제도가 실시됐는데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수회사측과의 정산문제, 앞으로 기이 발행되어 있던 것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할 때는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직결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행정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직접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보임기간을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과장, 계장까지 금년도 지난 5월, 8월에 전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이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과장들의 보임기간이 얼마동안인가, 전임자가 누구인지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행정수행을 할 부서인데 과장님들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승진보직을 받는 과장이 거기 왔다가 오래 있어야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내로 전보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일시 다녀가는 국의 인사제도가 되고있지 않느냐, 하는 과거의 실예라고 할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군관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관군 아닙니까?
  어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과거의 관행대로 기획관리실이 제일 위에 있고 내무국이 위고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한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이 오늘날까지 잠재되어 있다,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특별한 기술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또 노인을 위해서, 부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떠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특수업무를 다루어야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 다녀가는 입장이니까 조금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다가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고 실무책임자가 소신있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까 모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정복지라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파고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행정을 수행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우선 간부들의 보임기간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년에 바꾼다든지 1년이면 바꿔지는 인사 제도라면 그 인사원칙을 고쳐야 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중요한 시책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연됩니까?
  충남학사 건립 문제, 부여 수련원, 보령시 수련원 문제는 당초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복지국장은 누구이고 청소년 과장은 누구예요?
  어떻게 계획했기에 장소를 이전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 손실만 시키고 충남학사를 건립하는데 이전해야 된다, 물론 건설적으로 서로 바꾸어서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수천만원의 예산 낭비가 되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초설계를 다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옮겨야 한다고 3,700만원이 새해 예산에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책임을 지고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산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뭐예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 소식지 3만2,000부를 발간했는데 어디에 주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재활용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 퇴비 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현황 및 운영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단식으로 할 것이지 평장으로 해가지고 공원화 시켜서 공원묘지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불우청소년 지원, 보호선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충효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더 나아가서는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놓고 볼때 충효교실은 바로 이 고장에 대단히 뜻이 있고 꼭 해야만 될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주체가 되고 있는 데가 대개 향교나 유림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노인회관 같은 데서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즉 공주시의 경우 선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갓을 쓰시고 상투를 틀고 옛날 모습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어려운 한문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의 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어려운 효도문을 이용합니다.
  "신체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중학교 학생은 안 오고 국민학교 학생들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몰라도 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조금씩 주어서 애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비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교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주입시켜서 가르치려면 정성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옛날 선비들이나 한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한문을 가르친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교재를 선택하되 가정복지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시한 무엇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 가정복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훑어 보셨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가정복지국이라 하게 되면 동료 위원 여러분이 말씀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여기이고 민주주의의 꽃이 여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잘 되고 안되고 하는 결과와 성과가 바로 가정복지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다면 최소한 가르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아셔서 간섭 하시는, 충청남도가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5개 시군의 숫자를 보니까 약 15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1개 시군에 10개씩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로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시군에 대한 애향심과 돌아가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주관하는 교육 주관 부서가 어디인가?
  또 교재 내용은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교육이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도교육위원회와 연계되고 지방에 가면 교육청이 있습니다.
  같은 교육 차원에서 이것이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인적인 봉사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수련원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련원에 가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급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집하는데 보니까 실제 도에서 지원해 주고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적 행정이지 실질적 원래의 목표인 학생 수련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강사에 대한 자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강사비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 강사비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래 전부터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지만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에 대한 문제, 장례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고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계모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혼례의 문화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소비성 나라로 망할 것이고 앞으로 이대로만 나간다고 하면 종잡을 수 없는 비뚫어진 길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반향의 고향이라고 하는 충청도에서는 옛날의 복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도 다듬어질 것 다듬어져서 돈에 대한 이 문제가 위원님들은 다 규제되어서 2만원이상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의범절도 상당히 지켜져서 줄 데 주고 받을 데 받고 해야 되는데 얼굴만 알면 다 보내는 습성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의 가정복지국이라는 견지에서 놓고 볼 때 여기에 대한 홍보나 충분한 계도나 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자꾸 비뚤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의향이 없습니까?
  기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조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음식도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 하루에 21건올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지고 있는 마당에서 기왕에 주신 돈 음식을 차려 놓고 하는데 반드시 이것만 생각 하느냐 하시지 말고 조례로써 티켓 같은 만들어서 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용품을 아무 것이나 구입할 수 있도록 계도나 지도했으면 싶습니다.
  음식을 두 그릇, 세 그릇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례로 해서 다른 시도 보다도 합리적이고 양반의 고장인 충청도가 앞서가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통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에서 충효예 교실에 관계되는 문제를 임길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하셨습니다만 도 관계자들께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선 방안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충남유도회 청년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 향교의 회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충효예 교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의 교실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유림과 유도회 회원들이 나가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합니다.
  보통 10일에서 15일정도 운영하는데 거의 국민학생들이 대다수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누구나 다 동심을 가지고 착하게 삽니다.
  거의 방학때니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1억8,3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8,000여만원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 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의 개선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충효예 교실 운영은 반대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만 모이고 비행 청소년들은 중학교 2, 3학년부터 고등학교학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때 학교에 5단계 수업이다, 3단계 수업이다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1주일에 몇 교시, 국어는 1주일에 몇 교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덕시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유림을 학교로 초청해서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몇 백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림과 유도회 강사진을 학교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충효예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시키는 방안을 교육청과 상의해서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예산절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 관계되는 과나 관계자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충효예 교실로 연간 2억원이라는 돈의 낭비를 하지말고 유림과 유도회 회원들은 강사비를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문 몇 자 가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충효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학생이 10명, 20명밖에 안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결과적으로 천자문 몇 자 가르치는 현실이고 그나마 현실도 1억 8,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있어서 충효교실에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147개 교실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천안 같은 경우도 몇 개 교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목천 향교에서는 1년에 한 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각 시군에 향교가 보통 2개 내지 3개 밖에 없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직산 향교, 천안향교, 목천 향교 3개밖에 없는데 3개의 향교에서 거의 1년에 한 개, 그렇지 않으면 2번 움직이는데 147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느 문책성을 떠나서 지도와 개선 방향의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말씀 올렸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정착금 지원 중에서 시설퇴소아동 37명에 대해서 5,600만원을 지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립지원금을 받은 퇴소아동들의 현주소에서 보면 35명에만 지원되어 있고 부여군의 김미선이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미지급, 홍성군의 유성환은 학생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것으로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35명에 대해서 5,250만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37명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유는 무엇이며 미지급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경 위원께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육사의 근속현황 자료를 보면 보육사 근속기간 3년미만이 약 70%가 됩니다.
  보육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8%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사라고 하면 시설아동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바뀌면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그 원인이 보육시설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처우가 나쁘다고 하셨고 여러 번 복지부에 건의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준비가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됐습니다.

○노윤숙 위원    잠깐만요.

○노윤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군에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상담실 세 개를 위탁받았습니다.
  청소년 단체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 단체에서 세 개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노윤숙 위원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영세민들을 위해 해주어야 되는데 평수가 제일 큰 아파트에 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기네 동네에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할텐데 평수가 넓은 아파트 쪽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필요한 보육사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    3만원 인상하셔서 8만원을 주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3만원 인상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족을 하겠습니까?

○김옥경 위원    248명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육사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김옥경 위원    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사가 복지아동들의 어머니라고 하셨거든요.

○김옥경 위원    그런데 보육사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21세기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복지 차원에서의 국가건설을 우리가 외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사 문제에 대해서, 재정이나 인원증원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몇 가지 빠졌는데, 다 하셨어요?

○김옥경 위원    잠깐만요.
  오지, 낙도 지역 대상 이동부녀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김옥경 위원    이동부녀교실 운영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이 과연 농촌이나 오지, 낙도 부녀들을 위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을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단체 보조금에 대한 교부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9개 단체에서 하는 것을 훑어보니까 쓰레기처리 시범, 지도자 대회, 새마을 여인상 시상, 여성지도자 교육, 소비자 보호교육 등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성의 의식개혁이나 사회참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명에 겉으로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더 심층있게 연구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셔가지고 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네들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고 들어와서 어쩌다 한번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가면 우리의 시간만 뺏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농촌여성들은 도시의 여성들과 틀려서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농촌을 지키고 일하면서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를 해 주는 방법, 되도록이면 이런 딱딱한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가 실지로 농촌여성이지만 와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갔다는 것을 느끼도록 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다함께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버스회사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복구 위원    거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94년도 버스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95년도 것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산하는 것을 분명히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회수해서 인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현찰로 돌려주는 방법을......

○이복구 위원    지금 배부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장되는 것으로......

○이복구 위원    만약에 그것이 홍보가 안됐을 경우에 내년에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모아 놓았다든가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미리 홍보해서 아들집을 가든지 딸집을 가든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임길수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공주에 있는 시내버스를 보면 어떤 것은 붙였는데 비율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붙이라고 얘기하든지 제일 빠른데는 노인회관에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명호 위원    1년에 한번이죠?

○조명호 위원    저 양반들은 3년씩 계시게 못 가게 꼭 붙잡아 놓으세요.

○조명호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임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를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일예를 들면 칠판에 써놓는 것을 보니까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훼상이 효지시야하니 입신행도하여 게명어후세하고 이현은 부모할제 효지종야라 」 써놓고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애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노인 할아버지들이 이런 식으로 "한문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 분들은 한학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예요.
  아까 국민학교 애들을 짚어서 얘기한 것은 그 애들이 이것을 평소에 가정적인 교육이나 학교교육과 연결이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뜻을 알아들으면 좋은데,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의범절입니다.
  나는 예의범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교재라도 어른에 대한 예의는 무엇이며 범절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해야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동네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어려운 한문만 갖다놓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헛돈만 내버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교육에 관한 한은 교육청에 의뢰를 하고 협조를 받든지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중학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유익한 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바람직한데 그것을 못해요.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것도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147개소에 대한 관리적인 책임, 도내 발전에 대한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묶어질 수 있는 바로미터를 가져야 됩니다.
  조명호 위원이 엉뚱한 얘기 같지만 난 그렇게 안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잃게 되고 행정분야에서 여러 가지 결여가 오는 것이 이런 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청과 밀접한 기회를 가져서 교재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길수 위원    천자문, 계몽편 등 옛날에 우리가 다 배우던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그것보다 충효교실의 효과가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 자체는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봤자 6 7명, 10여명 안팎, 그러면 이재창 위원님깨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을 놓고 했을 때 강사나 가르치는 사람들 의욕도 없고 그 사람들도 배우려고 하는 의욕보다 마지못해서 통반장이 오라고 하고 학부모 설득해서 노는 애들 잡아다가 놓고 앉아서 하니까 메뚜기는 풀밭만 생각하듯 거기 앉아서 하늘천 따지를 배우게 하려는 교육의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충효교실의 운영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감사의 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재창 위원    충효교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이재창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는 문화원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천안 문화원, 성환 문화원, 아우내 문화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문화원에서 교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도에서도 문화사업비로 각 문화원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3,80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육청과 연계사업도 조금전 임길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 문화원 또 그 지역의 유림, 퇴직교사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면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 제일로 잘못되어 있는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그냥 사람이야 삐뚫어지든 말든 중학생이 당구장을 가야 되는 정도의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노래방에 가야 되고 중학생이 당구장을 가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어느날 갑자기 당구장이 체육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중학생이 당구장을 가도 합법적, 노래방에 가도 합법적, 노래방에 가 보시면 어른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도 눈을 뜨고 보기가 민망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효예교실은 어차피 도에서 관여를 안하면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2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관여를 한다면 그 지역의 교육장, 교육장과 문화원장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림보다는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저 이재창이를 위촉해서 무보수로 10년간 해라 제 돈 들여서도 제가 할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다녀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고, 물론 한문도 가르치고 시도 가르치고 다 좋죠.
  그런 것도 하고 사람을 만드는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만으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림이나 지역의 유능한 사람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라도 해서 시켜주면 아주 고맙게 일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 2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불러서, 각 학교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도 있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있고 300  4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실 3개, 4개를 합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1 2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개선책을 말하는 바입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각 교육청과도 관계가 있고 문화원과도 관계가 있고 유림과도 관계가 있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이 앞으로 100년대계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것 뿐 입니다.

○임길수 위원    기왕 교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효예교실이라는 것이 원래 뜻이 우리의 예의범절을 가르쳐서 이끄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이 정도면 국민학교 학생에게 적당하고, 이 정도면 중학교 학생에게 적당한 부분이고, 이 정도면 고등학교 학생에게 적당한 부분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예의범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언행의 일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언행에 뒤따르는 것이 예의범절입니다.
  그것이 말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금방 예의범절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만들고 양반사회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결국 그런 예의나 모든 것이 결여가 되고 심지어는 동기간들, 학생들간, 부모자식간, 동네 어른도 몰라보는 이런 사회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3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고 뭔가 변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나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길수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린 가정의례문화에서‥‥

○임길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가 학력이 고교 졸업생이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보육사자격을 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이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맞이하기 이전의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잘못되어진 자격을 가진 보육사를 통해서 간혹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보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눈에 안보이게 학대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사 자격기준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보육사 자격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어떠신지요?

○김옥경 위원    37명 중에 35명은 지급이 되어있고 서류상으로 2명만 미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충청남도를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모든 것을 형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647개소라고 했는데 평장을 만들든지 공원화 시키든지 그 땅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창 위원    보충 말씀을 드릴께요.
  정비사업 계획이 시장군수 소관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납골당에 1억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을 예를 들면 백석동이 시내 한복판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공설운동장도 그쪽이고 수도권 전철도 그 쪽이고 아파트촌으로 가는 곳도 그 쪽입니다.
  시장군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무조건 돈만 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거기에 공원묘지화를 만들면 절대로 될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평촌도 그렇고 성환도 그렇고 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거의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공동묘지가 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판판하고 지금은 비싼 땅들입니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어느 면에서는, 우선 평촌 공동묘지만 해도 바로 옆에 대형공장이 서너개 정도 서 있고 바로 옆에서 현대자동차 연수원이 1만여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고 바로 공동묘지 옆에 15층으로 아파트가 800세대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1억이고 2억이고 줘서 과연 되겠느냐, 장소 자체를 옮기는 방법이 그 땅을 매각하면 예를 들어 1억을 받는다면 다른 곳에 더 큰 땅을 사도 땅값이 비싸니까 1,000만원이면 살겁니다.
  백석동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원 정도, 다른데 묘 쓸만한 곳에 땅 4 5만원, 3 4만원이면 충분히 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도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음식점에 가면 가지수가 많아서 먹다 남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운동은 없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숙 위원    모자가정 취업알선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연결하는 컴퓨터망으로 직업이 입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있고 노동부에도 있고 전국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노윤숙 위원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정한 자격취득을 한 모자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고 자격권이 없는 사람들이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내가 필요한지 또 저같은 경우 만약에 김치를 담는다 할 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막막한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자격취득권이 없는 모자가정 세대를 위해서 창구를 개설해 주시면 파출부 문제라든지 하루 가서 일해 주신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재창 위원    서류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13평 짜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촉진법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을 고쳐야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법률은 「20평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부터 18평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숫한 말입니다만 20평 미만으로 되어 있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줍니다.
  임대아파트는 영세한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20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13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7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17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동에 얼마를 주택은행에서 저리 장기이자로 줘요.
  그러니까 7평짜리 짓는 아파트 업자한테는 70만원만 주고 13평짜리 짓는 아파트 업자에게는 130만원을 주고 20평짜리 짓는 아파트 업자에게는 200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채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돈은 없고 주택은행 융자를 받아서 지으려니까 10평도 짓고 12평도 짓고 13평도 짓는 거예요.
  그냥 서류가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노윤숙 위원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어머니들이 가서 신고를 하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가서 신고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몇 배 더 많이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청소년 쉼터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호 위원    좀 뒤에 하세요.
  자리에 없어요.

○조명호 위원    잠깐요, 그 내용은 아는 사실이고 '94년 12월 7일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예, 받아 놓았는데 금년 7월에 와서 재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조명호 위원    그러면 전 지사는 누구예요?

○조명호 위원    박중배 지사님이 있을 때도 의회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계약도 했는데 지금 심지사가 부임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 그러면 지금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죠?

(「대답없음」)

  예?

○조명호 위원    도의회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승인을 받았나요?

○조명호 위원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면서 변경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적이죠.
  국유재산 교환을 하고 좋은 자리에다 짓겠다는 것은 좋으나 절차상으로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기본설계는 당초에 했죠? 3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벌써 했겠죠.

○조명호 위원    무효되는 거죠.

○조명호 위원    지난번 추경때 기본설계비는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조명호 위원    지출 안되었어요?

○임길수 위원    계약금은 준 것 아니에요?

○임길수 위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호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고 기본설계를 A라는 지역에 했는데 B라는 지역에 지으니까 소용없게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명호 위원    업자의 양해사항 아닙니까?

○조명호 위원    B지역에 새로 지을 테니 그 용역을 당신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합의사항으로 해서 그냥 해 준다면 모르지만 원칙이야 당초 계약대로 주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호 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조명호 위원    추진상황은.

○조명호 위원    앞 차가 가야 뒷 차가 가는 것 아니에요?
  앞이 정리 되어야지, 농민교육원이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조명호 위원    내년도 막연하군요.

○조명호 위원    또 하세요.

○조명호 위원    착공을 했는데 위치변경을 했죠?

○조명호 위원    착공을 안 했다고?

○조명호 위원    위치 변경의 원인은 통합시가 되기 때문입니까?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다르게 되었습니까?

○조명호 위원    예 .

○조명호 위원    학사나 수련원 건립에 착수될 때는 중앙에서 기관 인가가 났죠?

○조명호 위원    학사는?

○조명호 위원    기관설립 인가가 안 났죠?

○조명호 위원    학사가 준공되었다고 할 때 사원을 입사시키는 기준은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해서 학사에 입사시킬 것이며 또 수련원은 수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련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조명호 위원    320명으로 되어 있군요.

○조명호 위원    수련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조명호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목적은 좋지요.
  목적은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창하게 내놓고 하지만 막상 준공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할 때는 별스럽지 않더라,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교육청에도 임해수련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태를 보면 아주 미온적이고 미비하고 당초의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 하는 분석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정말로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학사는 잘 되겠죠, 그러나 수련원 문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확정이 되고 했으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질의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1년도 안되어서 다른 데로 가실텐데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파악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국의 행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문제 청소년이 애매모호하지 않죠.
  흔히 머리를 규정대로 짧게 자르지 않고 기르고 다닌다든지 운동화를 검은 것을 신어야 하는데 흰 것을 신는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낙인이 찍히면 분명히 문제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흰 것을 신으라고 하는데 검은 것을 신는지?
  머리를 2부로 자르라고 하는데 3부, 4부로 기르고 다니는 것을 왜 그러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아이들 얘기를 직접 들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 심리 상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말 모범적인 아이들만 데리고 앉아 있으면 문제 청소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문제청소년들을 되도록이면 참여시켜 주십시오.

○김옥경 위원    임기중에 있으시면 그 위원회를 언제 소집하십니까?

○김옥경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개최를 하시면서 1년 동안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진단 평가를 내리실 것 아닙니까?

○김옥경 위원    자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에 시책을 종합해서 분석,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를 소집할 때 거기에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 몇 명을 초청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청소년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학생 과장님들이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자들을 몇 분 초청하셔 가지고 그들로부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시고......

○김옥경 위원    중등교육국장님이 잘 모르시죠 .
  그 분은 위에 앉아서 관리하시는 집행부이시지 그 분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다.

○김옥경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 외에 그 분들을 초청형식으로 모셔가지고 그 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본인들은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직접 문제를 관련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아들을 상담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지도를 통해서 애들을 많이 접해 본 결과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모르는 어른들이 앉아서 과연 어떤 정책을 취급하고 시책을 종합하고 분석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위원회에 최소한 아이들이 아니면 아이들을 직접 담당하시고 계시는 실무자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토의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옥경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위원장 박원래    답변 끝났습니까?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재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자료요구서 137페이지입니다.
  보령시 공원묘지만 금액이 3.4배 비싼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비싸게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10㎡에 4만2,000원, 서산시 공원묘지는 4.95㎡에 4만원, 연기군 공원묘지는 10㎡에 6만5,000원인데 보령시 공원묘지만......

○이재창 위원    3.3㎡이면 1평인데 31만원이면 대단합니다.

○이재창 위원    사설공원묘지 단가표가 있는데 거기보다 비쌉니다.
  잘못된 건데......

○이재창 위원    보령시 공원묘지는 주민을 위하는 공원묘지가 아니고 보령시 조세 확보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창 위원    물론 사설공원묘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보다 두 배, 세 배 받으니까 그것보다는 쌉니다만 사설공원묘지를 법률적으로 도에서 지정한 금액보다도 비싸니 이름이 공설공원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괜찮고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 법에 15년 동안만 받기로 정해져 있고 15년이 지나면 묘지법에 의거해 이것을 파가지고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정자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도가 실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최소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은 국가가 지켜야 되는데 사용료 징수비를 15년만 받아야 되지 영구적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꼭 이장해서 납골당으로 가서 그 땅을 재 묘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우리 도에서 수백 개를 지을 계획도 갖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8월달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소재지에 한 개 정도라도 할머니방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사실 할머니들이 남자 할아버지 보다 여자 할머니들이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많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 소재지에 할머니방 한 개 정도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창 위원    시쪽에는 있죠.

○이재창 위원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중 청소년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 과장께서는 그동안 남이 하지 못하던 3개 분야의 조례를 통합해서 청소년 선도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도정을 펴시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받은 것은 그동안에 잘못 되었다고 해서 추궁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획기적인 청소년 선도행정을 짚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기분을 확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 서면으로 제출 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챙기셔서 속히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오늘중 현지에서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약된 여건 관계로 위원님들의 욕구와 의지대로 충분히 모든 사안을 만족하게 다루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많은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 기간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 중 느끼시고 반성되고 챙겨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소리가 도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감사시 질의답변 중 다소 무례하게 다루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도민들의 궁금한 점이라 여겨 주시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