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이 있어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음식을 섭취하고 음주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일 거예요.
  여기에서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범위 등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냐, 국가의 상위법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권고’로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으로 얘기를 해 줘서, 귀속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권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교육과 홍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나친 음주는 국민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수정안을 못 받아가지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 그 자체를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동안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고 또 고독사가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대상을 더 확대하고 기왕에 있는 충청남도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는 여기에 통합돼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비용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조례 제정을 하고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지원사업에 보면 도지사는 심리치료, 연계사업, 홍보 또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든지 방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고독사의 범위를 넓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청년들도 고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젊은 층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대상이 저번에 노인만 한정이 있지만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연령층이 더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독사라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고독사는 청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정신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위가 더 넓혀진 만큼 세세하게 분류하고 대상도 분류를 하고 지원정책도 조금 넓혀서 판단을 해서 방법이나 지원 절차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역시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을 해서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방안도 같이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 문제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이 부분은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돌봄이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등 해서 시설 케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10개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420개 정도 교실이 있고 복지부도 거의 250개, 여가부도 한 40개가 넘고 우리 충남도도 역시 온종일 돌봄센터라든지 마을 방과 후 돌봄센터가 있어서 전체 740개가 있어요.
  그런데 많기는 한데 이게 서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사실 우리가 아동이 전체적으로 한 12만 명이 된다고 보면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5만 명이 돼요.
  그중에 2만 9000명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또 2만 1000명은 사실상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분절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돌봄시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마 나중에는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조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고요, 육아지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작성은 이걸 따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돌봄센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원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홍보, 상담, 방문간호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됐다든지 이관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이관문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예산 내지는 지원 체계들이 다양하게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과 사각지대 발생이 있고, 또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 분절적으로 오는 것들을,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오는 것들을 우리 충남도 광역적인 측면에서 믹스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관계기관과 일을 하는 측면에서 수용을 하자, 아마 통합지원센터 또는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의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국가에서 정해서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 가면서 차곡차곡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들과 또 도와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교육청도 나름대로 교육돌봄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사업으로 우리가 다 인수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유관기관, 크게 보면 교육청과 가장 큰 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측면은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양성 과정을 거친 보조견을 개인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고 시각장애인도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다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은 전국에 지금 한 3개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유일하게 도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일정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교육을 시키나 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것도 다 자격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분은 특혜 받은 분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책무의 주체를 좀 더 구체화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후에 운영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냐, 적정성이 있느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또는 은퇴자 또는 예정자 이분들에게 제2의 인생 설계상담, 재취업 알선, 일자리 제공, 이런 것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탁사업이 1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탁기관이 청운대학교와의 위탁기간이 올 2월 말에 종료가 됐고 일부 운영비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사용을 해서 현재 남은 금액은 한 1억 8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간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 초기에 재산취득비 등 운영을 위해서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비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도 센터 직원의 인건비는 매년 증가했고 도민의 욕구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개월 남짓한 기간에도 최대한 예비노년세대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예산도 충분히 써서 예비노년세대의 일자리 제공 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문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를 지칭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재정능력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만 맞으면 어느 기관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016년부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사유가 원래…… 중간에 해지가 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운이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탁기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16년 10월 달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을 위탁기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차도 청운대학교입니다.
  1‧2차가 지금 다 청운대학교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점검이 좀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검을 했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름대로 남은 잔여기간에 어떻게 일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솔직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수행 방식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위탁을 하는 것이 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하다가 다시, 그때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수행을 일부 한두 달 하다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남은 기간이 그래도 조금 남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위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2월 말에 해지가 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 6월 달쯤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을 조금 미준수한 부분을 발견했고요, 복무규정이라든지 외부 출장이나 그런 근태 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나왔었고, 또 상위 기관인 센터장이나 관리자 측면에서는 복무관리가 태만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 미체결 상태에서 2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청운대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때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려고 했었어요.
  너무 위탁기관에 맡겨두는, 물론 그 부분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건에 안 맞더라고요, 인사 파트나 이런 부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관리 차원에서만 이루어졌고 예산 집행은 안 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운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홈페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 50세부터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확실하게 맞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60대 후반 이상이 포함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신중년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거는 대상이 50세∼70세 구간이 있거든요, 좀 넓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섞여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걱정 많이 주셔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상 자체도 여태까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 명에서도 여러 가지 제2의 인생…… 사실 요즈음 50에서 65세는 젊게 보잖아요.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약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을 어차피…… 지나간 일에 제가 핑계를 대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남은 기간이라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고려를 하고 이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선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아주 정확히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잘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정으로 제2의 인생 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취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50대도 400명 3년 동안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김동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앞서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동안 자격 조건을 이미 갖춘 분들에 대해서 신중년 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도 우리가 매칭할 계획이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노후에 취업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급해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또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한 5000만 원 정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은 따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명백한 규정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반환청구라든지 구상권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해야 될 걸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부분에 지금 일부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금액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게 ’16년부터 사실상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아마 중간에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도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데 저도 1월 달에 와서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된 거를 알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올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 아니면 센터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 측면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도 조례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방향에서 아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 알선, 이것은 지금 있는 조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꼭 그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사업은 앞으로 위탁을 줄 기관이 취업 알선 위주나 지금 인생이모작이 목표로 하는 부분을 수행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고 또 조례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나름대로 몇 년간 유경험이 있다든지 아마 그렇게 기준을, 자격조건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또 실행하는 부분은 센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왜 중지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고 또 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면 센터장과 담당 과장 또 우리 도 지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동의안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추가로 지금 연도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고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첫 번째,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시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일곱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10억 3600만 원 발생이 됐고 시도비 반환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반환금 미편성에 따라서 ’20년 12월 말 기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10억 3600만 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 6억 400만 원은  수납을 완료해서 58.3%는 수납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모든 미수납액을 납부토록 하겠고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촉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통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률이 80% 미만인 이하 13개 사업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하나 답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이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받는 필수교육인데 당초에 1억 54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1억 160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보수교육 보육교사가 누락 없는 교육 이수를 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저희들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의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수당으로 1500만 원이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평가위원은 3인 1조에서 변경은 2인 1조로 하고, 또 평가수당은 시설당 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0만 원만 주도록 변경이 돼서 저희들은 1500만 원 중에 결과적으로 87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은 일몰되었지만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 대해서 농축협 임산부 우대 적금상품 가입 시 1.5%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260만 원이 배정됐는데 1년 만기 유지 계좌 수가 적어서 156만 원만 집행돼서 6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라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예산 간담회로 추진해서 집행률은 사실 제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극복을 하면 좋겠지만 온라인이나 유튜브 또 일부 대면(현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보훈단체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7개 사업의 선양사업이 있는데 2건이 취소됐습니다.
  6·25나라사랑순회교육 하나하고 국가유공자위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19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훈단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고엽제창립기념행사, 월남창립기념행사, 6·25 70주년 위로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서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나 실비지원금이 되겠는데 독립유공자 초청의 날 행사, 학술포럼도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19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도 협의회 개최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9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해서 66%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경되는 대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누리재활원 공주에 있는데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장애인에게 월 납부액 68만 원 중 2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것은 도와 시군이 사인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미송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기존에 집행액은 78.5%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실무교육을 정확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 1000만 원 배정돼서 624만 원을 집행했고, 노인성 질환인 관절부 통증이라든지 피부질환 이런 부분에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의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62.4%밖에 집행을 못했지만 잠수어업인 대상 서해안 6개 시군에 언론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국고반환금 4600만 원을 편성해서 2581만 원을 반납했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중복 계상돼서 집행률은 56%인데 이것도 예산 편성 시 추가 편성 및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 치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응 의료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억 69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7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치료를 더 하고 상담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잘 반영토록 하고, 이런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도 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3420만 원인데 247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78% 정도입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도 7000만 원 배정되었는데 이것도 47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6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치료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르고 지원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계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사고이월 된 2개 사업의 불용액 발생 이유입니다.
  이것은 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 사업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비가 3억인데 2억 9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남았고,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도 6000만 원 예산이 있었지만 계약금은 4950만 원이라 105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잔액 발생 시 정리추경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산전용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서 시군의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청양하고 태안군에 차출해서 한시적으로 조사관으로 긴박하게 임명하게 돼서 인건비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에 어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이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잔액 5100만 원 발생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의료급여 예탁금 또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 또 워크숍 이런 크게 3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크숍 159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위탁에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영상회의로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는 수급자의 입‧퇴원 및 외래진료 심사 건수에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데 나름대로 건강보험사업 위탁하는 수수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 건수가 많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에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5개 이하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운영계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난치병 치료 후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자상태 또 치료시기, 치료비 변동 이런 부분에 신청할 때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치료하시려고 하다가 연락도 안 되고 또 치료한다고 하셨다가 치료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장애인협회라든지 유기적인 협조로 대상자 치료에 홍보를 잘하고 또 독려도 해 드리고 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4개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교육 홍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중에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교실 운영 또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소비자 감시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임 행사가 제한되어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자체교육으로 변경해서 사업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사업도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또 협약 금융기관인 KB 국민은행 이런 부분에 신용평가와 담보조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융자 대상자라든지 자격요건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도 행정심판 재결 또는 판결, 이런 부분에 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잘 계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일몰,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고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기금운용 시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이 감소돼서 긴축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위험시설 선제적 주기검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는데요.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종사자‧이용자, 콜센터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로 집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을 해서 집행률이 90%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 부분에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실은 예비비는 충분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많이 근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 집행했으면 더 좋았지만－ 어쨌든 남는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적정한 예비비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매년사업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한데 지금 결산 심사하는데 추경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자료를 요구하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 4쪽에 72억은 미수납액 전액을 이렇게 이월했다는 말씀이고요, 5쪽에 659억은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오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건 기간 불일치 내지 그런 건데요.
  이게 반납을 하려면 시군에서는 추경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반납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 불일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의 현실적으로, 줄이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매년 하나도 발생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약간 절차상 어려움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공주시 자체 시비로 그냥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정상으로 완료는 됐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 오류가 있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담당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야 할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이 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국비 2450만 원은 정리추경에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좀 많아지면서 국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져요.
  많아져서 이게 상대적으로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미납금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이 더 되고 있지 않나, 사실은 더 챙겨야 되는데 통계상 이게 볼륨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런 측면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잠수부 증상이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관절부 통증이라든지 또 피부질환, 이게 오래 물속에 있다 무감각증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홍성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이지, 이 부분은 산소치료센터 홍보가 부족했고 나머지는 아닌데 하여튼 작년에 홍보도 했지만 코로나도 많이 발생돼서 많이 뭉치지 않고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잠수어업인 진료비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이거는 잠수어업인이니까요, 노인성 질환이라도 어업을 하지 않고 잠수를 하지 않는 분은 대상이 아니겠지요, 기본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준공금액으로 처리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준공금액 그걸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월에 집행이 다 완료됐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은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었다기보다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집행석을 바라보며) 사회복지과 따로 얘기할 거 없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담당자가 전부 다 바뀌어서 －과장님도 엊그제 새로 오셔가지고－ 작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이따라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또 별도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교부결정 공문을 보내고 사실 이게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금액을 집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내는 사람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고, 받은 사람들도 수령해서 세어야 되는데 다른 금액을 집행해 버린 꼴이라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근접해 있다, 양쪽의 실수가 같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초등돌봄 지원 사업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살펴보고, 현장에서 있는 문제가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좀 일반화시켜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 학교 애로사항을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든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거는 어쨌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관계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관계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염두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교육청 또 학교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입소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입소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당연히 29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입소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모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본인부담금 산정은 이게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하는가 봐요.
  관계기관 협의에 실비시설 수준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가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국비도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좀 수정할게요.
  국‧도비 플러스 시군비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때 가이드 지침, 소위 얘기해서 가이드라인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사안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 얘기를 더 듣고 돌봄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창기이고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업 시행 주체들도 굉장히 많고 사업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 문제도 있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라든지 책임소재가 명백하면서도 책임질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 도비 매칭분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한 8건 정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하고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와 감액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실 금년까지 복지부의 승인에 따라서 사업비는 총 350억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총 17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91억, 아산시 부담금이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건축인허가가 지연 중에 있고 솔직히 계획순기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산시에서 금년도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이 미편성되어서 도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아산시 부담금 32억 원이 없기 때문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예산감액으로 인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건축인허가 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 등을 거쳐 사업비의 재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호흡기 그리고 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 이용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감염차단시설‧장비, 의료시설을 구축하는 것인데 2020년도에 개소당 1억 원인데 21개소 구축 계획을 저희들이 갖췄는데 ’21년도에 전년 수준으로 21억 원, 21개소 본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공간 제약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추가 설치 수요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4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감액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제1회 추경에 12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보건복지부 사업확정 통보로 사업대상이 결정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 8월 6일 날 사업신청 그다음에 결정 통보가 된 것은 작년에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대상 확정 통보가 12월 말이라 본예산에 부득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사업은 조금 기능보강사업비가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7개 시설, 10개 사업에 4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변경된 것은 5개 시설, 8개 사업에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삭감된 사업은 홍성정신요양원 노후장비 교체하고 가온누리 신축, 이것이 굉장히 시급성과 투자 대비 사업 효과성 또 해당 시에서 낮은 예산부담 등으로 인해서 반영이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깎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2개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시급한 사각지대는 아직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급하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소요를 파악 추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아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관련 5월 기준에  집행률이 40% 미만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은 시설을 위한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대로 인해서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단기생활시설로서 도에서는 6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올해 신규 설치는 서산과 당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소를 올해 또 추가로 받아서 해당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29개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 전체 21%를 우리 도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시군별로 설치 계획대로 교부할 계획인데 현재 7월 중 개소가 가능한 2개소에 4억 5800만 원을 진행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학대피해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도 현재 운영 중인 6개소에 연내 설치 예정인 6개소 소요액을 시설별 개수에 맞춰서 국고보조금 반영, 보조비율에 맞춰 지방비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 설치 중인 6개소에 대한 지원만 필요해서 3억 2700만 원을 집행을 이미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2%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맞춰 전담요원을 배치한 인력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보호대상에 대해서 상담, 가정환경 조사 또 시설 입‧퇴소, 행정조치, 양육상황 점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선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3개월분하고 또 신설된 사업비 합해 가지고 3억 43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4189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중년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 본예산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 4189만 원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아까 인생이모작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하지만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는 아무래도 국비지원 사업 13개 분야에 대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연계하는 사업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원활한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공모가 잘돼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증액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소송 대응을 위한 사건 위임 수수료 발생에 따라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 퇴사 2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바람에 소송 대응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공히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위임 수수료를 반영해서 4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이런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등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 감독,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국비, 부담금 증액에 따른 도비조정금이 미반영됐다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19년부터 ’23년까지 269억 원 국비가 127억 원이고 지방비가 142억 원으로 태안군 안면읍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국비사업을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 5억 원 교부하고 또 태안군 1억 원이 부담이 돼서 본격적으로 센터 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설계기획 기술용역을 통해서 건립규모 적정성 검토 또는 건축 심의 승인, 설계지침 마련을 위해서 과업지시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를 증액하지 않았냐, 그 말씀은 금년도 소요예산 사업비는 1억 원 미만으로 사실은 국비와 태안군 부담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도비 증액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충분히 지금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또 7월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23년에 준공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47억이 감액됐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쭸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본예산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19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복지부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하나, 또 기능특성화 사업 하나, 이 계정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국비교부금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첫 번째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당초에 196억 7000만 원에서 47억 원이 감액이 돼서 149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기능특성화 사업은 22억 6000만 원이 별도 증액이 돼서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들에게 지역 의료혜택 또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여쭈셨는데 저희들이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현재 추진 실적은 2019년도 6월 25일 균형발전 도 제안 사업 공모 후에 올해 3월 20일 날 공주시에서 제출한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서 검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도민평가단심의라든지 또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됐고 현재는 기획 설계 단계 중으로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설기준에 일부 부적합 부분이 있어서 6월 24일 날 재심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점검이라든지 예산 교부,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증액 사유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천안과 청양)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입원할 필요가 낮고 또 퇴원 시에 주거할 주택이 있거나 주거지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또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모델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수급권자의 복합적인 욕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복지 분야의 융합모델 확대와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부분은 사실 큰 틀로 보면 본예산을 세우면서 기존에 의무적 절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부·남부…… 일단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우리가 내내 공무원 월급도 증액되다시피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증가분을 반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일단 올해 예산은 아직 그분들이 나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반영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금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분들이 사실 2022년이나 ’23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이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변동이 될 건데 그때 하더라도 올해 부분은 올해 부분대로 인상분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의무적으로 전체가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체 사업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체 예산의 거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 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업비가  없고 사실은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 목적에 맞게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종사자분들의 기본적인 처우도 되지만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아야 이게 목적에 맞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 부분이 계속 오히려 인건비의 지원보다 더 정체되고 또 이런 사업비의 활성화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게 예산서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이 부분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인적인 서비스도 중요하고 별도로 사업도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정말로 복지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 여러 가지 직업재활, 복지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사업도 굉장히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300쪽에 정액급식비는 이거와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그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하는 건데 302쪽, 303쪽 시군 차원의 종사자 처우개선 이거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액급식비는 일괄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공히 지급되는 건데, 지원되는 거는 사실 전체 통일됐어요.
  그런데 지금 따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복지시설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우선은 정액급식비하고 복지파트 종사자 분들의 전체적인 처우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선은 정액급식비부터 통일시켜 나가 고 있고 차등이 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저희들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교육파트 분야는 높게 나왔는데 복지 분야가 낮았어요.
  경제니 보건이니 문화·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낮게 나왔고.
  그런데 그게 제가 장애인단체 총연맹을 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약간 자료 제출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국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 상황을 짚어보고 진짜 이게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실무자들 단체를 구성해서 내년에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지원방법은 도시락 또는 급식카드, 식품권, 단체급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매일 365일 다 지원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취학아동에 대한 평일 석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지난해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률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미집행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작년에 취학아동에 대해서 평일 석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원래 정부 권고는 1일 3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 때문에 1식도 되고 2식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아동복지팀장 김   용  아동복지팀장 김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25%, 시군비 75% 이렇게 매칭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김   용  저희가 2020년도 지난해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취약아동 학기 중 평일 석식 1식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2019년에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이 106억 6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2020년도에는 1식 더 지원하면서 9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석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6%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지원단가가 6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아동복지팀장 김   용  예, 내년도에는 70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6월까지 집행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 해서 급식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석식 기존에 했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개선방안을 통고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팀장 김   용  예, 시군과 협의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하반기 소송을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변호사 수수료 발생이 예상이 돼서 증액을 한 건인데요, 하여튼 예상 비용은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해서 2명이기 때문에 했고, 1건당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게 결국은 지방노동심의위원회에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이 죽 예상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수수료 지원 건으로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런 소송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기 전에 직장문화라든지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초창기이나 안착이 잘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요새도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 관련, 또 노와 사측의 협상과 협력 관계가 아직은 조금 덜 안착된 것 같고, 원장님도 지난번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떤 소송 비용 같은 것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는 해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큰 틀에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되고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와 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도 일부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복지시설이나 종사자 또 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때 운영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부분에 사실은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실에서는 여러 가지 보수 수준하고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향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수수준 부분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시간외근무수당 보장이라든지 단일화 급여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도 자녀돌봄휴가라든지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전문 환경도 2개, 여기에서 한 번에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수수준 개정 부분에서 우리가 정액급식비 작지만 통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저희도 한 번에 다 딱 맞게, 사실 저희도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일단은 대상이 5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이거는 말 그대로 충분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우선적으로라도 1단계 시에 다음은 5만 원이라도 드려서 어떤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나 그런 걸로 나중에 충분하게 하면 그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시작하는 데에 의미를 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되는 부분에 일단은 1단계에서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계획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일단 5만 원으로 시작하고 2단계에서 여건이 좀 더 좋게 만들어서 8만 원, 1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5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저희들은 여기 연관되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파악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더 발굴을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쭉 파악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등 저희들이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해서 명수로는 5000여 명이 되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료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복지시설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저희들 저출산실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여성복지시설은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토탈입니다.
  전체 포함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런 지적의 말씀 또 도움의 말씀 해서 일단 시작을 앞으로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업비 부분의 차이는 여기 저출산실 소관 사업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 다른 실국에 편성이 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른 데는 10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추가로 매달 30만 원씩 주냐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별도로, 이거 퇴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립수당 3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지금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인데 이것도 이 안에 주거마련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원금을 주면 그 안에서 해결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기본적으로 자료는 드릴 테고요, 저희들이 아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주거지원 사업이 LH에서 30호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개소 예정인데 삼성에서 50억 지원금을 또 들여서 자립지원센터 20호 정도를 오픈을 해요.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충분하게 퇴소 전까지도 도움을 주고 또 자립지원금이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어쨌든 그게 퇴소 후에도 비행으로 자라지 않게끔.
  아깝잖아요, 전에 지원해 준 게.
  사실은 우리 도 지방정부나 또 여러 가지 지원 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비행으로 나간다든지 자기가 원래 생활을 목적한 대로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나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학대피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도에서는 아산 한 곳이 있고요, 아산에 한 곳이 있는데 아직 천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찾았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여기 변경된 숫자가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분을 반영해서 굳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단가는 같고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월 1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사회적응훈련비라든지 그런 부분 계상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전체 대상은 여러 가지 세부 산출 내역에서 훈련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면적으로 다 합쳐서 얘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건데 사실 저희가 아직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해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별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아동생활안정 지원은 18세 미만을 하고, 퇴소종결아동은 18세가 넘어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올해 퇴소한 얘들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월 달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훈희   아동복지팀 정훈희 주무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가 돼서 시설이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아이를 대상으로 일시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아이들의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각각 다를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2월이나 3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정훈희   예, 48페이지에 있는 사업에는…….

○주무관 정훈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월,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아동들은 작년까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거고요.

○주무관 정훈희   내년, 그러니까 만15세 이상…… 퇴소를 앞둔 아이들입니다.

○주무관 정훈희   …….

○주무관 정훈희   퇴소하는 아이들은 －연간 퇴소하는 아동 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 그래서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퇴소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정훈희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직접 현금 지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사업인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 부분은 일부 받아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시군에다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도비랑 국비가 내려가는데 시군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국·도·시군비가 다 어우러져서 같이 내려가는 거라…….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사실은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거기에 신청을 안 해서, 굳이 시군으로 따지면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는 것이고 신청한 시군이 8개가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볼 때 칼럼이라든지 행사소식, 복지신문 발행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2명의 부당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송쟁점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제 인계점이라는 것은 헬기가 날고 도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개 시군에 123개의 인계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헬기가 날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의 공간,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또 어디어디 어떤 시군에 홍보도 하고 그러한 측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15개 시군 전체에 123개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됐든 2019년에 됐든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나름대로 취업 후 적응지도 정도는 하는데,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것들은 그 상태는 좀 알 수 있지만 추적관리라고까지는, 그 정도 상태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채용박람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어떤 때는 모여서 하기도 하고 －대면으로 하고－ 어떤 때는 －작년 같은 해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행사하고 실적 몇 명 취업했다 그런 것보다도 애프터를 계속 추적관리……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규는 신규대로 뽑고 또 기왕에 취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를테면 주체가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 전체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또 취업…….
  이게 사실 2년 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계속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퇴사할 때까지는 관리하는 중이라는데, 어쨌든 뭐 퇴사 후에도 하면 더 좋겠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계약…….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취업하시는 분하고 취업처하고 계약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연구해서 사업 내용의 정확한 부분까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   너무 쑥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직생활은 38년 하고 복지 분야 쪽에는 약 4년 가까이 있으면서, 또 의회 비서실장 하면서 자주 뵀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셔가지고 부족하나마 열심히 대응을 했는데 너무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박   수)

○보건정책과장 이재은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36년 정도 하고 아쉬움 반 설레임 반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더 같이 모시고 싶다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공로연수 기간 중에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충남도청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