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미세먼지대책과가 푸른하늘기획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22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각종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안정적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기환경,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력을 통해 도민 생활환경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푸른하늘기획과 미수납액 7432만 원의 발생 사유 등 총 9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하늘기획과 7432만 원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푸른하늘기획과 미수납액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 2621만 원과 2020년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 4811만 원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은 ’1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건강 영향조사 집행잔액과 사업명이 오기입된 사항으로 미수납액 2621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고요, 정정된 집행잔액 3226만 원은 완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인 태안환경보건센터의 건강영향조사 업무가 충청남도 환경보건센터로 금년 1월에 이관됐습니다.
  ’20년 12월 사업비를 조기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수탁기관에 고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요, 미수납액 4811만 원은 전액 반납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환경안전관리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미지출된 8억 1200만 원 중 6억 7100만 원은 징수교부금 미교부 잔액이고, 1억 2000만 원은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국고로 귀속되었다가 징수 실적에 비례해서 징수교부금이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교부가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당초 추정 징수 교부 예정액 17억 8500만 원보다 크게 감소해서 총 징수교부금 11억 14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아서 100% 집행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6억 7100만 원은 과다추정 판단한 예산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실적의 원인이 뭐냐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우선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는 폐차 시 시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회수된 배터리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탁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 보관 기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31대분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2020년 10월에 전기차의 사고 등 폐차로 인한 배터리가 9대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이 없어 ’20년 집행잔액 중 일부를 이월하고 ’20년 기존 보관분 및 ’21년 신규 발생 폐배터리에 대한 보관비용을 지급하고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대응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단속 영상정보 실시간 표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설치와 운행제한 단속정보를 환경공단에 전송하고 단속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국 옆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단속차량 영상 공유, 단속차량 관리 등을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도록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및 온라인 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노트북이 품귀가 돼가지고 구입이 늦게 돼서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순환사회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사회조성 사업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하고 활성화 등 자원순환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고이월 이유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환경부와 협의가 좀 지연돼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 사고이월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량사업하려면 공사 기간이 필요한 절대공기가 있는데 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지표 미달 및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지표는 금년 교육 참여율을 전년도 참여율 대비해서 5% 확대해서 설정했고요, ’20년도 환경교육 참여인원이 우리가 1만 6086명으로 ’19년 대비 한 10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의 참여율이 1% 확대에 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규모 집합 교육 실시가 불가해서 소규모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교육과 함께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지역 환경교육센터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푸른하늘기획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건강영향조사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석탄화력소발전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매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 3억 중에서 용역비가 2억 346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이 중에 ’19년도에 9560만 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잔액 2억 440만 원은 ’20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약된 용역비 중에 일부는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6535만 원은 용역 계약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발령이 돼서 지역주민의 혈액이라든지 소변 이런 생체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서 3차 연도 사업의 계약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4차 연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푸른하늘기획과 예비비 편성 사유인데 세계 푸른하늘의 날 행사는 원래 지난해 2월 달에 정부의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사업이 약간 불투명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사업이 불투명하니 앞으로 예비비로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국가와 협의를 해서 행사는 하는 걸로 결정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고 또 우리 의장님께도 다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지금 일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지금 4차 연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차수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말이면 끝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3억 정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작년도 3억 예산인데 입찰 차액이 좀 발생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3억을 갖고 했는데 3억 중 용역비를 2억 346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9500만 원을 선급을 줬고 나머지 2억 400만 원은 이월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매년 주변 영향에서 하는 그 과업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올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선급 준 거 있습니다, 올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하여튼 올해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올해 3억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남은 것은 명시이월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선급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올해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거는 또 명시이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런데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내년도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또 변명 같지만 주민건강조사하려면 여러 가지 생체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올해 충분히 집행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 설계하는 데 그 주먹구구가 아니라…….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지는 않고요, 3억에 대한 어떤 시료채취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특정자원시설세인데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이런 직원들의 어떤 그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1‧2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재 저희들이 엊그제 중간보고까지는 마쳤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새 마스크를 쓰다 보니 오히려 어린이들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비교지역하고, 어쨌든 간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비교지역보다는 약간 영향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내실 있게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서 한 359개 정도 수요조사를 받아놓고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매칭 비율이 도비하고 5 대 5인데 예산 사정상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군은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 어느 시군은 세 군데 이렇게 시군별로 많이 다른데요, 이것은 아마 시군에서 관심도가 부족한 데는 적은 것 같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은 한번 예산투자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7억.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6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실제는 현금이 없는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금이 없는 예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17억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경유차 조기폐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쭉 줄었어요.
  사실 이거는 돈을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예산의 숫자만 줄이는 상황에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저도 어제 이것 공부하면서 돈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줄이면 그동안 다른 데 쓸 것을 못 쓴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했는데, 이거는 추정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집행잔액.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6억 7000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없는 돈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좀 아이러니해서 20∼30분 공부했는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월 1일 날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때 국비는 가내시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가내시 해 주는 것을 근거로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서 세출을 짜는데 추경 때 돈이 안 오면 다시 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예산이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매년 추정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노후정수장은  보령하고 예산군인데요, 보령 창동정수장과 예산정수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두 군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한 쪽에 48억 정도 가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이것 표기한 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개소당 48억 정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11억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18년도부터 쭉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40억은 실제로는 국비하고 80억이 되는 겁니다.
다.
  국비만 정산하는, 국비 50%, 시군비 50%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비만 정산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 국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40억 국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하는데 저희가 받은 것이 11억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29억을 반납하는 거지요.
  반납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정리하는 거지요.

○주무관 고성주   상하수팀 주무관 고성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40억, 시군비 40억 해서 총 80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 29억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환경부에서 국비 29억 교부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정리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주무관 고성주   예, 안 내려온 겁니다.

○주무관 고성주   예, 내시를 해 주고 12월 30일 날 교부결정 취소 통보가 온 겁니다.

○주무관 고성주   예, 맞습니다.

○주무관 고성주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따져서 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무관 고성주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비를 내시해 줬는데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나 다 같은 맥락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냥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시도 간에 다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지방도 예산집행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별로 예산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금년도는 국고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집행 상황을 봐서 다음 연도에 더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도비가 없는 겁니다.
  상수도는 대부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해야지요.
  우리가 받아서 시군 준 거니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작년도에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게 공무원들 교육도 다 집합교육이었다가 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으로 알고 빠른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대처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환경교육 참여율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여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매년 1∼2월 달에 작성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한국이 코로나가 3∼4월 달부터 대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여교육 확대율이 전년도 ’19년의 1만 5979명에 비해서 5%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은 1만 6086명으로 1%밖에 확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교육인원 수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을 감을 못해서 예측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5%를 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107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 주신 사항에 있어서 교재나 리플릿 배포 등으로 대체해서 당초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교육에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리플릿 배포라든가 교재 배포라든가 이런 거로 나눠드려서 교육을 그렇게 대체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는 못 해 봤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면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는데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작년에 온라인 그게 미리 다 못 갖춰졌고 개인들의 인터넷이나 활용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못 했던 점이 있고요, 또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역시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월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업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금년 말까지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부족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하고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21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20년 8월 1일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9년도에 이월된 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건데요, 1억 9708만 원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17억 8000.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시스템이 2019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이게 ’19년도 하반기 추경에 세워져가지고요, 지난해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집행액이 17억 1757만 1000원이고요, ’20년도에는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1억 797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 센터를 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점오염은 오염이 배출되는 것을 아는 거고요, 비점오염은 주로 도로 같은 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도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먼지 같은 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거 자료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사체처리비용은 이게 매립‧소각한 거거든요?
  매립을 3188마리를 했고 소각은 883만 마리를 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소각은 883마리이고요, 공공 매립한 것은 3188마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사살한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예방 차원에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안전장비 지원은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인 사격해가지고 당진하고 청양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총기에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하고 일반 멧돼지하고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식별장비를 구입한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방탄복, 방탄모, 열화상 카메라, 기피제 이런 걸 주로 구입한 겁니다, 2명이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당진하고 청양에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그것은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내시를 하면 항상 국비도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상황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 돈은 일부 회수를 받아서 다른 시도에다 일단 배정을 해 주고, 일 진행에 따라서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두 군데를 지금 하는데 그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돼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잘못하면 이월을 시킬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쓸 수 있는 시도에다가 다시 배정하고 부족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반납했다가 그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이렇게, 우선 준 것을 집행 가능한 다른 시도에다가 돌려주고 다음 연도에 저희 도가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반납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포기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다시 받아다가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시군의 고유업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다가 돈을 교부해 주면 저희들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시군하고 집행상황 점검회의도 하고 집행독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우리는 일단 시군에다가 교부를 했으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상수도는 상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급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요자가 원하면 과거에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 관로매설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피를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상수도 배수관망이 지나가는 부분은 자기 집 대지 경계선까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지사님께서도 워스트지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살, 교통사고, 상수도 보급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97.5%인가 되는데 금년도에 98.5%까지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여러 가지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사유주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보상도 일부분 하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절수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도 시군 신청주의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 주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천안은 신청을 잘 안 한다고 하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에서 그걸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관리 잘 해야지요, 계속.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홍보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홍보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40억인데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는 없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 총액이 80억인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80억인데 결산에 40억만, 우리 국비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80억 사업입니다, 80억 사업.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80억 사업인데 40억은 국비고 40억은 시군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는 80억인데요, 80억 중에 국비가 40억, 시군비가 40억인데 우리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시군비는 저희들이 결산을 안 하고 국비하고 도비만 하니까 40억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사업비는 80억이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쓸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균특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군데 창동정수장하고 예산정수장이 있는데 창동, 보령 거는 309억 2100만 원이고, 예산은 340억짜리예요.
  342억 17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18년부터 ’23년까지 지금 계획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부를 반납하는 부분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저조해서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8년부터 ’23년까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공통된 말씀처럼 예산을 다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구가.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한 지구로 돌려주고 다음에 거기서는 내년에 돈을 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 우리는 결산을 그렇게 하지만 국가에서는 우리 결산서와 관계없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 시군비 40억, 국비 40억, 그렇게 해서 80억.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예산과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지난해 발생한 집중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2021년 본예산 5359억 3627만 원보다 210억 4544만 원 증액된 5569억 8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우선 전문위원님이 총 8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억 9652만 원이 순증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10억 원과 2019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5억 9652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개발 사업을 지역개발기금 110억 융자금으로 전환한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예산으로 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도청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110억 원은 다른 용도로 쓰고 지역개발사업을 110억 융자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15억 9652만 원은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의무대상 도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사업인데요.
  사업장 대상 수요는 총 16개소인데 그것을 국비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이 16개에서 사업대상이 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배출 전 사업장으로 했는데 이번에 완화된 것은 질소산화물 3톤 이하 또는 황산화물 3톤 이하 또 미세먼지 0.15톤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완화됐습니다.
  두 번째,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도비 미편성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은 탄소배출 제로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양식 학습과 실천하는 전문 기후환경 교육기관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를 국회에 쪽지예산으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국비 확보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청양 칠갑산 휴양랜드로 일단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비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일단 30억 국비로 집행하고 나중에 4차 정리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도비를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구상이 금년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하반기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2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4년도에 개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실적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등 건강 위해성이 매우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자 5등급 경유차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160만 원을 급하고 있고요, ’20년까지 2만 9722대, 금년도에는 2만 2199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3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단속 실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만 7176대를 운행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데 2020년 11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까지.
  비상저감조치 5회를 발령했는데 운행제한 단속은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된 차량은 총 2222대 중에 저희 충남 차량은 151대인 7%고요, 나머지는 주로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기대효과인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중점관리저수지 지금 10년차 계속 공모사업인데 10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자 하는 데는 아산의 마산저수지 그리고 서산의 잠홍, 예산의 예당저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저수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기대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호내‧외 수질개선을 해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요, 또 자연정화능력을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저수지의 수생태계 복원 등 도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친환경 농업용수 공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물관리정책과 추경안 감액편성이 물 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에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보급률 향상하는 게 저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최대 관건인데요, 상수도 분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수도 분야는 하수처리장 등 7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 상하수도 분야에 7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액 비중이 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수량‧수질을 감시해서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인데 ’20년부터 추진 중인 5개 시군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299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119억 원을 감액했고요, ’21년도 추진 중에 10개 시군 사업비는 약 36억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예산을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포지역에 그동안 축사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 많은 휴업 보상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나가서 악취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에 도비 19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도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12억만,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홍성군·예산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계약이 금년 5월에 만료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말에 반납을 하고 신규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계약을 만료 않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초과해서 운행거리가 부담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비용은 또 한 650만 원이 돼서 그 차량을 인수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000만 원으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7년?
  2017년 5월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7만㎞ 탔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신차를 구입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신차를 구입할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부담금이 한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계약을 철회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들고 또 신규계약하려면 650만 원이 더 들어서 그러면 1650만 원이 드는데 차라리 1650만 원을 줄 바에는 1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인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수를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7년 이전에는 구조신고 출동 건수가 적었고요, 신차 구입 확보가 곤란했고 또 기본대여료 외에 추가발생 비용이 별로 없어서 장기대여 방식으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실제 주행거리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고 안전성 문제, 수리비 문제 그런 부분도 예측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신차를 구입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일단은 인수해서 쓰다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신차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건 분명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예산당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조사하고 이번에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9일 날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국고보조가 1월 11일 날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충남도내에 수량이 11만 52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도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조사가 끝나면 슬레이트 철거 이런 부분은 건축도시과, 건축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량에 맞춰서 철거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자원관리도우미가 각 시군에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전액 국비인데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재활용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쟁이 되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 관련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도우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우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재활용품 선별도 하시고요, 또 도우미 역할도 하시고 주민을 상대로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계도·홍보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재활용 거점 수거지를 말하는데, 활동하는 장소는 아마 시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국비가 30%, 도비가 30%, 나머지는 기타로 매치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국립환경공단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국립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에 색상별로 폐비닐·농약빈병·유리병 분리배출을 해 놓으면 돈을 줍니다, 수거비용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농약·폐비닐 같은 경우는 ㎏당 220원, 농약빈병은 100원씩, 또 농약봉지는 80원씩…….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올해부터 집하장 지원도우미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부서 간에 벽이 있는데요, 환경부 쪽에서는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건축부서로 넘겨주면 건축부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철거계획 이런 걸 짜거든요.
  그런데 철거사업 부분은 현재 23% 정도로 되고 있는데 실제 시골에 가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한 지붕당 지금 한 34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슬레이트 석면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해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실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군 센터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구조 건수는 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오죽하면 차량도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공감대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다가 정책 제안도 하고 예산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구조센터가 많이 늘고, 좋은 장비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고요, 공주 웅진동 259번지 일원에 약 0.47㎢ 정도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98억 6700만 원 해서 국비 60%, 시비가 40%로 제공이 되고, 거기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탄력 클린로드 조성이라든지, 빗물 및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생태휴식시설 또 청정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같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습지는 도시니까 못 하고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사업 내용을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작년에 공모된 사업이라 공주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별도로 자세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에서 신청한 대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유차 같은 것은 2005년 이전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오래된 차부터 2005년 기준으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군별로 비율대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잠깐…….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 안재수입니다.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전기차 이런 사업들 자체가 저희들이 전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일단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을 파악해서 오래된 것부터 적정량을 저희한테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은 걸 가지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임의로 자르는 편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되는 데는 줄여주고 차량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우선 추가적으로 더 주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그러니까 시군 예산이…….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예.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요.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이런 예산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디에다가 그 지역에서 집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예.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저희들도 일단은 노후 경유 차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는 편입니다, 거기부터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수요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천안 사는 사람, 서천 사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의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군하고 상의해서 시군의 재정지수라든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 부분은 각별히 참고적으로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를 시군에 해 봤더니 금산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군한테 이런 사업을 할 거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산만 신청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은 근로자 채용하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정확히 저는 현장을 못 봐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를 들자면 띠 없는 띠 제거 PE병 재활용 사업이라든지요.
  그 PE병 있잖아요, 물병 그 띠.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고요, 저희 기후환경국이 앞으로  기후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또 제 스스로가 반성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국가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시책으로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차종에 따라서 사업량이 약 4000대에서 3500대로 줄었어요.
  환경부 자체 사업량이 줄고 두 번째 로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오인환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2500대보다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차를 당초 2500대를 생각했는데 보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국비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환경부에서 당초 전국에 7만 5000대를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5000대가 줄었고요, 충전기가 아까 말씀대로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용에 불편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충전기는 지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휴게소 같은 데는 설치가 됐는데 아직도 충전소나, 충전기가 부족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보조금이 과거보다는 한 40% 이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한번 이용실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확히 진단해서 충전기 확대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많이 설치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이게 반납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국비가 덜 온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계획했던 것만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저희들이 5등급 차량이 ’21년, 금년 5월 기준 해서 약 8만 7176대가 있는데요, 지금 부착된 것이 약 9608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것은 5155대를 지금 부착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연내 집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한 25%…….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폐차되는 부분은 일부는 재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거는 시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항상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잖아요.
  그 기간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측정기를 지급하면 그걸로 아마 다니면서, 간이측정기 또 정밀소음측정기 이런 장비를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실효성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예상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신고를 저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시군 환경과에 신고하면 환경과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지도, 단속, 점검 이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현재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인건비는 같은데 최저임금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비, 일수 이런 것들이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여기 보면 사업장 불법 소각이라든지…….
  사업장 4300개 중 불법 소각 2119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 과태료 128건, 개선명령 26건 등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피복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통일된 복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급…….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4개월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절관리제라고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절관리제는 발전소 같은 데는 80% 감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100% 가동을 하지만 12월부터 3월까지는 80%밖에 가동을 못 합니다.
  거기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중지도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절관리제가 도입되고 나서 먼저 언론에 보셨겠지만 상당히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계절관리제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계절관리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도 시책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거를 처음에, 석탄발전소가 60개소에서 2개 줄어서 58개인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령…….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다양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도비 15%고요, 시군비 35%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를 들자면 공단 쪽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지금 127개 정도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잘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빗물저금통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빗물저금통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붕이나 옥상에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빗물저금통은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효과성이 떨어져서 일몰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저도 한번 당진하고 몇 군데 가봤더니 설치해 놓고 일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치해 놓고 방치된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빗물저금통은 옥상에서 받는 거지만 이것은 일부는 지하에다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어쨌든 지금 이것은 지하에다가 저장했다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건 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가 좋아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건 있어야 할 테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잘 설명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공주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공주시에서 환경부에 응모를 직접 해서 한 사업으로 국비가 60%, 공주시비 4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공주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후탄력사업, 물순환사업, 생태휴식사업, 청정대기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직 세부내용은 예산이 내려가면 공주시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다 확정되진 않고 공주시에서는 계속 또 변경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협의가 안 온 사업인데요, 지금 이 세부사업에 공주시와 우리 도와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냈지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우리 도에서는 공주가 최초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전국에 대상지가 2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없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버스쉘터라고 해서요, 쉘터는 휴게소를 쉘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만 갖고는 아직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주시에서 설계도 않고 이런 개념으로 응모를 한 사업인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이게 저희를 거치지 않고 공주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직접적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쉘터는 휴게소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흔히들 버스쉘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만 60%가 들어갑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지방이양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부 직접 공모사업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는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금년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 편성되는 사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공주시하고 공모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18억 4500만 원이고, 시군비가 12억 해서 30억 4500만 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98억 6700만 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거 합니다.
  어차피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할 거고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용어도 상당히 복잡한데, 돈은 확보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사업이 확정될 거고요, 하여튼…….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가장 핵심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점오염시설, 불특정 지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사업하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 이쪽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당초 공모할 때는 문제해결형 사업이라고 해서 시도, 각 시군, 기초단체에 문제해결형 사업을 주고 있고요, 광역에서는 종합선도형 사업이라고 성격을 주고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문제해결형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주시 상시개방에 따라서 지역의 수자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수자원과 관련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래서 또 저류된 물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주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응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 환경부의 모든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응모를 했느냐, 공모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세부하게 파악해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기재부에다가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항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천연가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구입비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전기차는 신차 구입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일부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금액의…….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은 사 주는 게 아니고 서북권 감시단으로 저희 직원이 4명 나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매번 순찰도 하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주로 대산 화학단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순찰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악취, 대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 정식 직원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공주시가 주체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서산의료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 이런 데서 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요, 저도 저희 직원 동료가 상을 당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깔끔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럼요, 다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자외선소독기로 다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재활용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수익성보다는 재활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인당 인건비가 174만 원이고요, 피복비가 20만 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시군마다 여건이 다른데, 기초 자료는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인건비는 같은데, 채용일수, 출장비 이런 게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시군의 관심도하고 시군의 예산 확보 능력 이런 것 갖고 기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군 탓하는 걸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에 10명 들어간 것도 거꾸로 도에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우선 이분들한테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다가 모집공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춰야만 응모를 할 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다고 봐야지요, 4개월 하고 그만둬야 되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 부분도 채용 현황을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보령시에 14명을 채용했는데요, 14명 중에 열두 분이 여성이고, 남성은 두 분 계시고 연령대는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제안설명할 때 언급해 드렸는데, 도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은 목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SOC사업이라고 －가까우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걸 돌려놓고 그 110억은 다른 데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재원을 바꾼 거지요, 일반 우리 도비는 다른 곳에 쓰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본예산은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금년도 4월∼5월 달에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거 제가 답변을 실제는 감정가격보다는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9억 5800만 원인데, 예산당국하고 협의할 때 12억만 세웠어요.
  돈이 없어서 12억밖에 못 세워진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5억 6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솔직히 말해서 이 감정평가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감정평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추진을 미리 빨리했으면 이 많은 사업비를 보다 절감할 수 있었는데, 민원 대응 이런 게 늦어져서 사업비가 더 추가됐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런데 지금 민원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이 내포지역 악취문제는 최선을 다했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기적으로는 이분들을 이전시키려고 설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늦어진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닙니다.
  내년도 10억 2000만 원이 있어야 다 완료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0억 2000만 원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야 종결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하여튼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요, 저도 엊그제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빨리 이전 좀 해달라고 가서 촉구도 하고 왔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빨리 축사 이전해서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영신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충남도의 보건환경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어려움을 아시고 조직을 이번에 확장을 해 주시고 키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감염병연구부가 생겼습니다.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미영 부장님은 식약품연구부장님, 기존에 계셨던 분이고요.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리고 두 팀이 생겼는데요.
  신종질환검사팀 정상미 팀장입니다.
  그리고 질병조사팀 백경아 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6.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첫 번째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8.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최진하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장비 등 적기 불용 및 처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현황 그다음에 코로나19 외 감염병 등의 검사‧진단 현황 그다음에 성과지표 중에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 목표가 미달한 이유 그리고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의 역할 및 향후 기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예산 감액 및 환경역학조사 증액사유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장비 등 적기 불용 및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10년 이상 소요된 장비로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평가업체에서 평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처분계획이나 불용결정에 대해 자체 수립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로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타 부서가 99.6%인데 95.3%로 저희들이 지금 낮은 집행률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월된 액수가 5억 15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월이 된 것이 림스(LIMS), 그러니까 연구실 정보관리시스템 2억 1500만 원하고 교부세 3억인데 교부세는 뭐냐면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약비로 12월 9일 날 갑자기 내려와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12월 16일 날 넘겼다는 거고요,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은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수기로 작성해서 내보냈거든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이 돈을 2억1500만 원을 받았는데 6개월 내에 이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정도의 우리 연구원 대개를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돈을 주고 검토도 않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겨진 거는 순수하게 제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의 저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저희들도 99% 정도의 집행률을 나타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림스(LIMS)시스템이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세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외 감염병 등에 대한 검사‧진단 현황이 어떤 거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졌고 어떤 것은 낮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에서 1400건 대비해서 한 80%인 1189건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코로나인지 이게 무슨 다른 결핵인지 구분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검체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1400건 대비 1189건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원인균 확인진단은 2400건이 기준인데 6010건을 완료했거든요.
  그거는 잠복결핵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핵이 왜 이렇게 많냐 해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3079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고 그거 외에도 코로나19 관련한 검체가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가 한 14만 건 정도 됐기 때문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치는 전부 다 넘는 그런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2020년도에 아까 지적하셨던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부서의 역할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 이번에 전담부서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부 2팀이 생겨서 지금 기존에 못했던 것을 이제 제대로 하는 정도의 시스템 그리고 인력이 최근에 다 채워져가지고 시보 떼는 교육까지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서울‧경기 제외하면 이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질 일이 없다, 뒤처질 일이 없다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운영지원과를 서기관 급으로 올려 달라, 왜 그러냐면 운영지원과가 지금 사무관이거든요.
  사무관이 서기관 네 분을 총괄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그거를 조직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개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팀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1개 팀이 하던 것을 3개 팀이 나눠서 하면서 저희들이 24시간 진단하는 그 체계도 원활하게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예산 감액 및 환경역학조사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의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5억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원 플러스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워낙 액수가 큰 조사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관심도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해서 기획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본 연구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3000만 원을 먼저 기획연구로 잡아놨고 4억 7000을 에너지과에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됐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 10월 16일 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억 이상을 예비비로 바꿔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예산이 다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장비 구축 예산으로 포함을 하고 그 예산을 5억 전체로 올해 사업하는 걸로 해서 4억 7000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환경역학조사에 대해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봤는데,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에서 정리가 되면 반절밖에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5억 곱하기 4년을 연구를 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2억 5000을 받아서 6개월간 정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는 5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정리할 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운영하고 청사관리비 중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어야 되는데 실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시절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남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5억 1500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3억은 시약구입비 이런 거라서 국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사업명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정책 그래서 마치 그렇게 쓴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억하고 2억 1500…….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명칭을 저렇게 잡아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2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전국의 17개의 시도로 분할해서 내려주는데, 시도에서 얼마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할해 줬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건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 건을 처리하려면 이런 성립전 예산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검체가 많이 들어왔을 때 시약을 준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국가에서 직접 내려주는 돈이라서 이걸 성립전으로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고 이런 성립전 예산 받아 본 것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시약 자체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사놓고 쟁여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제품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6일 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성립전으로 놓고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데이터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12월 말에 내려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끝나고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돈이 모자라면 시약을 옛날에는 소량이면 다른 연구원에서 빌려와서 나중에 갚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워낙 대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예측을 못 했고 모자라서 오히려 우리 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질본청 가서 시약을 얻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정산할 수 있었는데 제가 결정을 해서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혼날 각오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빼주면 돈을 연말 정산해서 주면 되는데, 돈을 주고 나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원님들한테 혼날 걸 각오하고 남겨놓고, 완벽하게 됐을 때 정산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사항이라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최종보고회 끝났고요, 세세한 것, 마무리가 덜된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예산은 있었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북부지원이 천안에 농산물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해서 도민들 건강을 지키는 그런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북부지원으로 명칭이 돼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수산물동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지가 5년째 됐는데 여태까지 관사가 없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용을 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방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거 비용으로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파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현재 거기 9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실제 세 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존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아직 계약이 안 끝나서 그쪽으로 이전은 못 한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거기도 월 50만 원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왜 그러냐면 서북부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대산이거든요?
  대산인데 공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를 안 놓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얻는 데도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집이 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가 비상상황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말하자면 폭파사고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예, 화학적인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벤젠이 유출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굉장히 발생시키는 그런 거라서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직원들이 거기서 상시근무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시프트메스라고 해서 나가면 바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거기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려면 최소한 1년 365일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4∼5개월 정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서북부 대산산단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건가 그런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원래 공무원들은 본청 외의 외부에 있으면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전에서 내포로 오면서 그때 같이 옮겼거든요.
  같이 옮겼는데,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이주지원비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는 내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주지원비도 못 받고 숙소에 대한 고려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한 2년 내지 3년 순환근무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냐, 그리고 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들이 충분히 훈련이 됐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대전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전에서는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거의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장비를 개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서 이것을, 퍼센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기점으로 잡았을 때 이게 90%고, 100%고, 110%가 나오느냐, 그거는 전에 못했으면 이번에 조금만 잘해도 110%, 12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힌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는 3만 6000건만 하면 되는데 11만 건 된 것은 코로나 검체 같은 경우, 갑자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360% 이상 진행한 그런 거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퍼센트가 왜 갑자기 110%로 뛰고 이랬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지적 잘하셨네.
  그 지표를 ’21년도에 삭제했네요.
  잘 보셨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도 못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문제가 있다고 이건 ’21년도에 삭제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어떻게 보셨네요, 삭제된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21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전세로 계약을 했다가 월세로 전환을 했으니까 전세비용으로 잡아놨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2억을 반납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회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방 5개를 구입해 놨다가 하나를 없앴어요.
  하나를 왜 없앴냐면 그 인원에 맞게 해야지, 우리가 여유 있게 만들어 놔도 2인 1실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5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한 300 정도는 다시 깎아서 제출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옳으신 지적이고, 운영지원과에서는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질병조사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야 되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마치 분산돼 있는 것처럼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운영지원과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욕심낸다고 할까 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연구사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의 목표인데, 도의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적정한 선으로 맞추느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원래 탁구장으로 쓰던, 휴게소로 쓰던 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이건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최단기간을 잡은 것이 지금 4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태안·서산·당진 다 들어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런 거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주면 처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걸 적절하게, 그거는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뭐냐면 보건소가 최후 말단에 있으면서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지만 보건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저희들도 일을 못 하는 체계거든요.
  하다못해 약 이런 것도 폐기물로 별도로 수거해서 분류해서 처리하는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보건소에 대해서 별도로 위로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예,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4년.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아닙니다.
  그 걱정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진의 규모를 지금 키우고 있고 매주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느 일개 대학이라든가 일개 연구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규모가 적정한 그런 데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