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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1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해 조금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4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34분)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개 실국원의 예산안 심사를 3일간 진행하였고, 회의 순서에 따라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의결은 예산안 조정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개 실국원의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선임해서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황영란 위원님으로 하고 그 외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황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영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 황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2건으로 1억 1111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2건으로 428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1건 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5건 1억 5697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황영란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안건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심사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후환경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기후환경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이번 329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 예산을 심도 있게 봐주시고 또 살릴 건 살리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코로나19를 없애는 날까지 대항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많은 고민도 하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국원장님들, 예산안 추경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329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잠깐 받았습니다.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코로나19의 비상상황이고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상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들이 종합적이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하나의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상한 시기에 맞게 비상한 추경 예산안이 과연 편성이 되었나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정말 재난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안 됐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모두 충청남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실국원장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혜택을 봐야 되는 도민들은 여러분들의 눈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산편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집행을 하고 2022년도 사업을 준비할 때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과 김석필 실장님, 이남재 국장님,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