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7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결산?

○한영신 위원결산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청소년 전용공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신 위원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설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작년에 천안·아산·부여 세 군데가 됐었는데요, 천안·아산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영신 위원  왜 이월을 시켰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부여는 완료 시켰고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물품구입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영신 위원  리모델링 공사였어요?

새로운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한영신 위원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거였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리모델링하고 해서 만드는 거지요, 새로 집기도 넣고.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에 시작을 했고요아산도조금…….

○한영신 위원  12월에?

6월에 교부한 걸로 되어 있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교부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매칭 자금이나 본인들의 그쪽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도 좀 늦게 이월이 됐고요그래서두군데가이월이되고부여는완료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산에 또 1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설치됐다고 그러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 사업 말고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아산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한영신 위원  아산도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지금 다른 사업은 저희가 뭔가 몰라서 아직 제가, 그거는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보면 금액이 아산은 5000만 원이고 천안과 부여는 7500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보통 신청을 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한영신 위원  부여가 4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뭐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공사비 잔액이지요, 남은 것.

○한영신 위원  공사비 잔액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간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그러면여기에도사업명을다시써야되지않아요,설치가아니라리모델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설치라는 것은 전용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해서 설치라고 하고요, 설치하려면 기존 건물에 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 건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건물은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한영신 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장소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장소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몰라서…….

○한영신 위원  장소랑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아까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 이어가겠는데 자료가 조금시간은짧았는데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자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자료 요청하신 분이 여운영 위원님하고 한영신 위원님이셨는데…….

○여운영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오인환  예,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자료를 참고로 질의는 다음번 회의 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안건은위원님들께서충분히질의답변과심도있는심사를거쳐충분히협의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26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 두 가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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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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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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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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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먼저 유관순열사 기념 공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도 들었는데요작년에하려던사업인데하지못했고사실은이사업이열사의숭고한애국애족정신및불굴의기개를저희들이배우고자하고있으면서우리가2002년부터20년째대한민국유일의‘유관순상’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 연극은 유관순 열사의 희생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연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 바로 알기 등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대상이 충남도청 공무원인 이유는 최근에 20‧30대 비율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신세대에 맞춰서 공직관의 새로운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하면 현행 선거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행위 제한사항에 해당이 돼서 사업대상을 현재 도민 등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향후에는일반도민도유료공연으로본공연을관람할수있도록충남문화재단의공연프로그램과연계‧협력해서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또한 추모사업과 유관순상 권위를 지속 강화하는 유관순 정신 선양사업이면서 우리 도 공직자들의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8년도에 개소를 해서 약 8000명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13년차운영됨으로해서시설노후화가됐고임대기간도마침만료가돼서최신의콘텐츠필요성이대두가되고또이전설치가필요합니다.

그쪽 지역이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없어서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설치가 필요하고요2021년본예산에편성하지못한사유는그런접근성이라든지안전성등입지조건하고장기임대가능여부등을충족하는후보지를찾는데늦은면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및 원활한 이전설치를 위해서 현재 지금 타 자치단체의 성문화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세워만주신다면설계용역,기존시설철거,신규공간설치공사및이전등누수없이사업추진을시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은 위치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이전을 하고 VR이라든지 터치스크린성문화TV등을활용해서교육을시키고태동체험및임신벨트체험을통해서임신에서출산까지의과정을간접체험하도록시설할것입니다.

또한 언텍트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 화상 교육실 마련 등 비대면 교육과 환경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 요청…….

여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고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현재 목표액과 달성액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에 관한 기금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그 기금은 중앙부처 국비입니다.

○여운영 위원  전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우리 도 기금은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기금밖에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인데 그 기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분에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우리 지원받은 내역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그것 좀 부탁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금별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유관순 열사 서거작년에100주년이었고올해는101주년인데요,작년에도코로나로인해서위원님들의의견이좀있었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30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우리관람하는예상직원수가얼마나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지금 약 720석을 2번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거기에청내방송을저희들이같이틀어서모든직원들이,참석을못한직원들도다관람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1억 3000의 기준이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연이 너무 감명 깊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보면 의상 및 소품, 연습 진행, 기획, 이런 예산들이 쭈르륵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기획자나 출연자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어서 그런 예산들이 굳이 이 안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기존에 하던 공연이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2회 공연이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무대를 위해서 새로운 공연을 만들었다 이런 사항이면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공연이어서 소품이라든가 연습시나리오,대본이런것들은다이미기획되어있던사항으로보여지는데이런것들이예산에포함되는사유가어떤건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창작공연이 물론 기존에 기획된 거지만 어떤 분들은 싸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다하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기존의 공연에 대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기획을 하는 비용을 줘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아무래도장소가이전이되면그장소에맞는어느정도의기획은또필요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 건 필요하지요, 장소이동으로 인해서 무대를 새로 놓는다는데 무대도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틀 같은 거는 있을 테고 의상이라든가 기획료 이런 것들은 이미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산출근거에 들어가야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산출근거가 좀 저는 잘못되어 있다타당성이부족하다이런생각으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분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기획하고 만들었던 지적인 보상 차원도 좀 있을 것 같고요소품같은경우특히나그런설치를하려면장치같은거라든지운영이런것들은사실은현재문예회관에있는것을사용하지를못한답니다.

다시 설치를 하는 데에 한 3일간 소요가 되고 소품도 아마 일정 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에 소품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판단하기가 저희도 어렵고요.

○홍기후 위원  문화예술을 가격으로 매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어려움이 있어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뜻 2회 공연에 1억 3000,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출연진 몇 분이 나와서 어떤 방식의 공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산출근거도 타당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저는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출산보건복지실에도 똑같은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여러 건의 금액을 보니까 2억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고 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어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5000명 정도 해서 여가정하고 합산된 인원이다 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잘못된답변을잘못주신것같은데한866명정도되네요,여성가족정책관에서지원하는인원수가?

그래서 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5만 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액급식비가 저희들도 저출산복지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급식비가 공무원들이 그 전에 5만 원씩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기준을 그쪽으로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급식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부족하지요, 사실 임금보전 차원도 조금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기존에 우리가 체계적인 급여체계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정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홍기후 위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우선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봉급 차원의 그런 수당을 드리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가족부인데 보건복지부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있고 특히나 가정상담소나 성 상담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고 어려우신데 거기는 또 임금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전면적으로.

그래서 그 임금체계가 조금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추가적인 정액급식비나 추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텐데그래서저희들도그게좀안타깝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보건복지실 쪽보다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더 열악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더 열악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런 형평성에도 고려를 하고 그냥 단순히 한 달에 5만 원, 급량비, 급식비 지원 이런 게 아니라 타당성을 가지고 조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자리 잡아서 매년 지속되면서 처우가 잘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걸 우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공감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앞으로도 어려움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겹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도 또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정확하게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이 유관순 열사…….

제목이 뭐지요?

9월의 노래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9월의 노래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김동일 위원  이게 언제 작품이 올려져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한 번 공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안에서 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천안에서 어느 문화의 전당이나 어디에서 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야외공연으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야외공연으로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서 주관에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때 천안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이게창작공연은아니에요,아까홍위원님도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대부분 연극을 기획했을 때연극이라는것들이콘텐츠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저작권처럼 하는 거지요.

아예 취지를 아주 솔직하게 충청남도 도청에서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기획돼서 진짜 여기만 올려지는 것으로 해서 1억 3000으로 2회 공연을 했다차라리그게나을것같아요.

물론 그것도 제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사실은이런거지요.

‘아이것좋으니까여기와서1억3000으로공무원들300명,400명씩해볼까?’이발상이좋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나 출연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공연합니다.

왜?

이거 공연을 만들 때는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이공연을해서얼마든지관객이올거라고예상을하고만드는겁니다.

관객이 안 오겠다는 거를 만들지는 않지요영화도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언제인가는 공연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공연을 할 때 정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그 공연장에 가세요도에서지원해줘서.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꼭 101주년어차피100주년이라는의미도없지않습니까,101주년,102주년이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내는 거고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애국심 함양과 고취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이 열릴 때 가십시오복지차원에서도에서지원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1200만원으로무대설치한다는것은사실저희복지환경위입장에서는정말이것도낭비입니다.

무대 설치해서 그것 다시 써요?

어떤 거는 부셔서 가야 하는 것도 많아요철거하는것도.

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80분씩 두 번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1억 3000 들어가고 날아가는 그것들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자도민들한테필요한것아니지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충청남도 도 공무원들의 애국심 고취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줄이고유관순열사관련된연극이이하나인지는모르겠지만이것비슷한사례라도가서보시고애국심고취하면되는것아닙니까?

꼭 이거를 그날 잡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는데 사실 유관순 열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탄생하신 분이지만 유관순 열사가 만세 3·1운동 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투쟁기나…….

○김동일 위원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번 예산에도 유관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요또이런비슷한공연이나행사들이굉장히많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기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너무 행사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관순’ 해 놓고 행사성으로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도 이 공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사실 모르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깨우쳤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관순 열사 공연 장담하건데 합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십시오.

왜 꼭 이거를 맞춰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21세기에 맞지 않는이게무슨권위적인일입니까?

공연이나 연극을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셔야지요.

여기다 1억 3000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우리가 향유하겠다?

저는 발상이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생각을보셔야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물론 어디 연극을 하면 가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 서울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가십시오.

가시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겠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비용이 어떻게 드는데 더 많이 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교통비라든지…….

○김동일 위원  그때마다 1인당 택시비 다 대주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 위원님 서울에서 하게 된다면 그거를 보면……지금은 전 직원을 상대로 동시에 참관도 하고 TV 시청을 하면서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그런느낌이사실어떤무형의가치가돈에비교돼서는,저는사실정신세계가더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청 공무원분들은 이 공연을 보고 애국심 고취하고 이것에 자발성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일이 동의를 구할 수는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이연극을보게되면아무래도다른마음이들고나라에대한다른생각을가질것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하게된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정책관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납득이 되는지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거는 도민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저는이게납득이돼야될것같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들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로 하면 도민들도 저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가 봐야 되는 이유도 솔직한 얘기로 모르겠고요이게정말시급하게작년에어쨌든100주년이라는의미를가지고추진하지못했던부분들,작년만해도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인시기적인문제들도있지만작년에못했으니까100에서101주년,만약에올해도혹시라도코로나가저기하면내년에102주년인데또하실것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저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획하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한 번 무대 설치하고 모든 것을 기획하면 이거를 계속 출연을 통해서 몇 회 공연 그리고 지역별 이런 것으로 해서 출연료로 －입장료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작공연은 그렇게 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작공연은 어떤 의도가 된 거지요.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그런 전반적인 비용들을 대는 것이 맞아요.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창작공연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아까처음에얘기했듯이그런것도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것을꼭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들,두번씩이나다시올라와야되는것에대해서는유감의표시를하고이부분은전면적으로다시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에게) 시간이 끝났어요?

○위원장 오인환  1분 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하다가…….

○위원장 오인환  1분 남았어요.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요.

○김동일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 예방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었거든요.

는 비용이 뭐냐 하면 새일여성인턴십이 증으로 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추경과 증이 있어요이게어떤차이가있는건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차피 다 추경에 증액되는 건데 인턴십이 한번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표현을 추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요.

예를 들어서 증이라고 했던 16억 중에 증가가 3억 7600 맞습니까일단추경위에.

새일여성인턴십에 16억 4540만 원 맞지요?

이 중에 증가분이 3억 7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자료확인)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추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 밑에 경력단절예방 사업비도 사실 증가분이 얼마냐 하면 전에는 55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증가분이 근 1억 1000 추경에 늘었거든요거의100%이상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일 위원  그 밑에 당초에서 경력단절예방 사업비로 5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에서 보시면 20페이지 위쪽에 경력단절예방 사업비가 1억 7100으로 늘어서 증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설명하실 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이거는제가그냥궁금한부분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시설이 계속 59페이지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체가 충남에 세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계룡·서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그렇고 다 세 군데인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보조학습비는 2개 시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시설 중에서 모자가족만 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모자가족이 천안에는 없습니까?

제일 클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안은 모자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다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가족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동일 위원  이것까지 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김한태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 마치고 오전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식사 후에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문화센터 이전 조성을 위해서 시설 노후화 및 임대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설치비나 리모델링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임대 임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거기는 지불을 해야 돼지요.

가장 넓고 좋은 조건을 찾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그것은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하신 겁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계산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임대 운영비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서 빼서 임대를 새롭게 가는 곳에 지불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같은 액수의, 지금 임대료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다 월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소를 두 군데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에 해 준다는 데가 있는데 넓고 건물주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느 정도 이전해서 임대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설치 공사라든지 체험관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거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장기임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전에 임대료와 같은 조건으로 가는 것으로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임대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면적은 크고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엊그제 지역 뉴스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혹시 보령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보도된  것 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어제 새벽에 갔습니다.

가서 근태부터그러니까출근하는것부터체크를하고업무내용서류들을지도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선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말썽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새벽부터 다녀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도에 난 것은 허위알선, 갑질의혹 이런 것이 표시가 됐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동의없는퇴직금중간정산,부적정한채용이런식으로쓰여있어서센터가상당히부실하게또불신상태에서운영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의뢰를 했다고 해서저도뉴스를엊그제다른위원님이저한테보내줘서알았어요.

이것의 조치내용이나 등등은 사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번만 일시적인 게 아니지요?

전에도 있었던 사항이 반복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 갈등이 좀 있습니다.

원래 민간단체들이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보다 철저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고 김한태 위원님까지 질의하셨는데요오후에는질의안하신분들질의를하고추가질의는제가5분씩시간제한을드렸는데－기본질의때도10분씩질의시간을드렸고－충분히시간을다쓰지않으셔서5분의시간이아니고더질의하실위원님들있으면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 아까…….

○김동일 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오인환  아니요, 잠깐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잠시만요.

김동일 위원님은 추가질의이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우선은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지금 교육청 사업도 있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연령에 따라서 나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 사업은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원대상이 나와 있지만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이건교육청하고별도로저희도의순수도비로사업하는겁니다.

○황영란 위원  교육청 사업까지는 정책관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한부모면 경제…… 말하자면 가구소득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134쪽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사업하고요138쪽에있는그린카페조성사업하고어떻게다른건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은 카페 겸 청소년들이 거기서 바리스타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휴게소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린카페는 홍성군의 쉼터 3·4층을 쓰고 있는데 2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학생들이 많아서 카페 형식으로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청소년 쉼터 그 안에 2층, 그게 총 4층 건물이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4층 건물인데 3·4층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각각 나누고요, 2층은 쉴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 청소년육성 기금이 계속 감액되고 있고그런데지금이게일몰연도가다나와있단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21년하고 ’23년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일몰되기 전까지 기금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은 일몰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사업은 일몰을 하면 일몰이 아니고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연장심의를 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기금은 계속…….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금은 유지가 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일몰이라는 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기간을 딱 줍니다.

이 기금은 언제까지로 일몰을 하는 걸로 하되 필요성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다시 또 연장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끝나는 거를 일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새롭게 연도가 돼서 기금 이름도 똑같이 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똑같이 가면서 사업 기간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일몰된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진행하던 사업들까지도 일몰된다라는 개념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내용 중에서 기금의 목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 사업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라든가 생리대 자판기 구입, 이런 부분을 일몰 후에도 계속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계속 할 겁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아까 증하고 저기가 어떤 건지 설명을 잠깐 못 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영신 위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사실 이거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오해하실만 했더라고요충분히.

○한영신 위원  새일여성 인턴십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당초에 새일센터 인턴십이 있지 않습니까?

12억이 있는데 변경을 보면 새일센터 인턴십이 맨 위에 16억이 있어서 3억 7600만 원 증액이 됐고 또 밑에 보면 추경으로 해서 2억 4000이 또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새일센터 당초 계획은 원래 334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433명으로 늘어나면서 변경예시로 온 것이위에있는16억4540만원은우리가인원이늘어나는바람에금액이늘어났고요,밑에추경이라고되어있는거있지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도 코로나19로 여성 인력이 자꾸 퇴직을 당해서 이번에 특별히 특별대책으로 해서 100명을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추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새일센터 인턴십 16억 원은 1인당 38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밑에추경은1인당240만원이특별히지원되는특별비용입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그다음에경력단절여성예방사업비가있지않습니까?

그게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당초보다.

그건 뭐냐 하면 예방사업비가 상담지원이나 교육·워크숍 이런 거를 주최하는데 당초에 도하고 공주하고 지원을 하다가 서산하고 천안으로 해서 두 군데를 늘리면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증액분이 많은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새일센터 운영비 추경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또 늘어난 게 있어요.

1615만 원이 늘어난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위에 새일센터 추경에 추가 인턴이 100명이 늘어나면서 그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1600만 원이 더 추가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잘한다고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계산이 복잡하게 되었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이게 돈이 따로따로 산출기초가 달라서 나눈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이해됐어요, 이제.

그런데 인턴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기업한테…….

○한영신 위원  기업에게 주는 돈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고서 6개월간 고용이 유지가 되면 기업한테 80만 원을 주고 경력단절여성 본인에게는 60만 원의 지원비를 또 줍니다.

그래서 1인당 인턴 관리비가 3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업한테 지원을 주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80만 원씩 3개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3개월 주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6개월 후에 기업에 8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격려금으로 해서 6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왜 조건이 똑같지 않아요, 인턴이 똑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기 새로 추가한 특별대책은 그냥 기업한테…….

○한영신 위원  기업한테만?

본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본인은 안 주고.

○한영신 위원  아, 기업에게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성인력들이 워낙 많이 퇴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새일센터에서 인턴십만 해 줘요, 아니면 취업 연결도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 해 주지요.

취업 연결도 해 주고 특별히 인턴은 완전히 일단 회사에 다니는 거니까 그건 특별히 더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실적은 좋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수밖에는.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책임지고 해 줄만한 그런 기관이 일단 없으니까요.

○한영신 위원  이렇게 해 주고 나서 그 지원 끝나고 나면 또 해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일단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거의 다니게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 아니라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주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156페이지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퇴소청소년은 어디 퇴소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은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한영신 위원  쉼터에서 퇴소할 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학교 밖 센터 이런 데에서 퇴소할 때도 포함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학교 밖 청소년 거기 센터는…….

○한영신 위원  아니면 그냥 청소년 쉼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쉼터입니다.

○한영신 위원  쉼터에서 있다가 나갈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나가면서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에 주면 안 돼서 30만 원씩 36개월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30만 원씩?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단 사회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신 위원  사회로?

그러면 따로 살아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보통 여기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가정 밖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30만 원만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렵지요, 그래서 쉼터에서…….

○한영신 위원  집은 어떻게 살고, 사는 데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쉼터에서 취업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립하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너무 약하지요.

방을 얻어주는 비용하면 추가로 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그때도한번방송에문제가좀…….

○한영신 위원  젊은 애들이니까 알바를 해서 먹고 사는 거야 하겠는데 처음에 거주할 곳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주할 곳이라든지…….

○한영신 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지 이거 30만 원씩 주는 건 사실 취업할 때까지만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학생은 진학을 안 하기 때문에 쉼터에 있을 때 보통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퇴소청소년들 자립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있을까요자료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자료 한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성권익증진 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하는 거 아까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안 주고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주지 않았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분들은 며칠 근무해요, 한 달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 똑같이 근무하지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휴일 빼고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리고 휴일 때 급한 일 있으면 나오기도 하고.

○여운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최소 22일 정도는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액급식비 5만 원 얘기해서 혹시나 또 다른 게 있어서 추가로 주는 건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안 주던 거 이번부터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적다면 적지만 22일 근무한다고 하고 한 달에 5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22일 5만 원, 20일만 잡아도 5만 원 하면 2500원 꼴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가서 김밥 하나 먹을까 말까김밥도못먹어요,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어차피급식비가아니라그냥수당으로해서준다고그러면모를까정액급식비지원이라고해놓고한달에5만원,그것도추가가아니고그냥한다는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또 조금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처우개선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급량비 지원받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나누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요.

요즘에 식사하러 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보통 8000원만원이에요,요즘점심값이.

저녁은 제대로 먹으려면 2만 원3만원가지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생색내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래서이것좀한번검토를해서,물론받는분들은작은돈은아니야,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좋으시겠지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으면서도 내가 한 달에 밥값이 5만 원밖에 안 되나이런생각이들수있어서사기진작에도문제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솔직히 5만 원 너무 적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실은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어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호봉제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여운영 위원  아무리 예산확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뭐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니까 도에 열아홉 분이고 시군 해야 157명이면 합쳐야 17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170여 명 6개월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거 해 봐야 몇억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2배로 올려봐야 2억 늘어나는 거예요.

2억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그분이 행복감을 느끼면 그만큼 업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복지라고 봐요.

직접적인 복지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복지내가행복해야남도행복한거지내가짜증나면내앞에있는사람도나를보면짜증내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아까유관순얘기자꾸나오는데이게지금천안어느극단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여운영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별도로 중앙 서울에 있는 극단입니다.

○여운영 위원  중앙이에요?

서울이에요천안이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도에서 그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런 걸 하겠으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좀 좋아서 우리 도에 한번 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의사타진을 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그거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하지만우리충남에도나라사랑정신을함양할수있는업적을기린분들이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많습니다.

김좌진이나 윤봉길 의사들도 했으니까요.

○여운영 위원  이순신부터 김좌진도 있고 많지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저는 유관순 열사 한 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을 빛낸 애국 열사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다큐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 홍보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목적에이게나쁘다는게아니라목적이공무원들의어떤애국정신함양이라면오히려그런것들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

그래서 다큐로 만들어서 그걸 상영을 한다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지 않을까 싶고요만약에또한가지는어차피이게지금어떤극단이나이런데에서한다면이거는문화사업에가까운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도에서 돈을 주고 그분들에게 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다는 거는 어렵다고 한다면 솔직히 돈 내고 연극 보러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도민들도 함께 좋은 공연이라면 향유를 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문화행사로 널리 한다면 일반 도민들이 다 같이 향유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꿔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보셨다면정말좋은공연이라면,그리고그뜻이정말좋다면그런식으로바꿔서하는것이더낫지않을까.

그래서 공연을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왜많은돈들이고무대만들어놓고두번만해요,아깝게.

무대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부 운영비만 추가한다면 무대 같은 거 계속 활용해서 여러 번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정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을 빛낸 그런 선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다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이게도민과함께할수있는문화행사로탈바꿈을해서,그러려면담당부서를문화재단으로바꿔서함께할수있는그런방안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이 상향이 된 것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 노력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유관순상이 약 20년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유관순 열사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도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이런근본적인걸로하면,지속가능성이있다고하면문화재단이맞겠지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요.

유관순 열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어떤 극단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가 또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충남에 얼마나 많아요애국열사들이.

그러면 그분들 100주년몇십주년해서계속이런요구가또들어온다면이거어떻게감당할거냐는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충남에서 오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그것도 지금 해달라고 도에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줘요.

정말 이순신 장군만큼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건 또 안 해 줘요.

이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지요.

누구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못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을 이용한 오페라하고 춤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도비 요청을 해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 참 멋있어서 기립박수까지 받았던 공연인데도 불구하고이순신장군애국정신을기리는그러한공연이었음에도불구하고사장될위기에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원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을 보니까요, 증감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

이게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예요총?

이거 4억이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기 때문에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더 많지요?

그러니까 총 해서 얼마가 들어가요거기에지원되는돈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에다가 의료비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운영 지원이다 하면 이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딱 한번 보면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면 지금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넣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시비가 얼마 들어가든 간에 그걸 운영하는 데에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부기가 다르고 목이 다르게…….

○한영신 위원  아니, 부기와 목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는 보조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를 가도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총괄표로…….

○한영신 위원  총괄표를 봐야 우리가 정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주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항상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거는 앞으로는 전부 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아까덧붙여서좋은말씀들을많이해주셨는데유관순열사서거101주년기념공연추진,김동일위원님의말씀도그방향으로보면맞는대목이고여운영위원님의말씀이합리적인말씀이있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전에도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연출자가 그거를 하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참이거문화예술을진흥하겠다고문화체육부지사까지한충청남도가맞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좀그랬고,그래서홍성이나오니까홍성군에서조금지원을해주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쭉 지나서 천안까지 다 거기에 표현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해 줬으면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대작을 탄생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두고 요란을 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물론우리가이렇게돈들여서제작해서하면보람도있지요,나름대로.

그렇지만 또 다른 데에서더잘할수있는데에서,전문적인기관에서이렇게잘만들어서감명깊었기때문에우리가한번다같이볼수있는것도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이분이누구인지는저는잘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은 아닐 것이고 어떤 극단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공연을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저희들학교다닐때는반공교육굉장히심하게했어요.

그런데 우린 너무 지겨워하면서도 학교에서 강제로 보라고 하니까 반공영화 꼭 봤고 글짓기도 맨날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싫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에는 반공이라는 의식이 딱 심어져있어요.

그래서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애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옛날 전쟁사 이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아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단체로 이런 것 한번쯤 보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쯤은 자주 보게 해서 오히려 도청 직원 보고 나서 그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기관도 좀 봤으면 좋겠다그리고학교도좀봤으면좋겠다.

저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양면성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공연에 대한 것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얻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또예술가들을살려주는차원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낭비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확보를 하자면 도민들은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선심성이다 해서아까선거법에도위반된다그런말씀잠깐하셨는데그런것들을잘따져서그런데에저촉이되지않는다고한다면저는사실이런거는전국민이봐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지금 추가 질의 들어간 거예요?

○황영란 위원  예, 지금 추가 질문이에요.

저 하나 잠깐 하고 위원님 하세요.

154쪽에요도비는삭감된것도아니고원래도비가지원됐던거는아닌것같은데너무궁금해서질문좀할게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충남에 한 군데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회복지원시설이 논산에 있었는데 그 하나가 폐업을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 폐업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회복지원시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황영란 위원  이게 보니까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대상인가 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는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 사실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도 만나 뵀는데 3년간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더라고요.

청소년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고생하셨는데 회복지원시설은 어려우셔서 쉼터로 전향을 하셨어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능은 다르지만 회복지원시설에 있던 학생들이라고 해서 쉼터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그대로 가면서 사업만 변경해서 하시나요, 이 예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업은 변경했는데 그 대상자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국비와 시군비가 다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동일 위원  어차피 새일센터는 됐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질의할게요.

하면서 해 주세요.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한영신 위원님이 같이 질문하셔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새일센터 관련해서 21페이지에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역새일센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은 앞에 있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사업과는 어떻게 다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통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각 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라든지 취업상담사 이런 분들의 교육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또도전체적인측면에서홍보라든지그런것들을여기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하는 취업상담사의 역할이 지역과는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같지요, 취업상담사라는 그 자격은 같은데…….

○김동일 위원  같은 부분들이 왜 광역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증감이 7500만 원이나 됐더라고요.

광역새일센터에 대한 취업상담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새일센터 관련된 각 지역으로 할당되지 않나요안내나상담은.

만약에 제가 공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경우는 공주 새일센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광역인 경우는 뭐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충남으로 전화가 오면 어느 지역으로 안내하는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광역으로 오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으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사실 광역 쪽에서 취업상담사가 필요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무래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연계라든지 그분들도 개별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어디로 넘길 수만은 없어서, 그다음에 취업상담사라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해야 전체적인…….

○김동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서 취업상담사가 일하는 일이 어떤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보조학습비 관련돼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워낙 센터나 이게 많아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저희들이 네 군데 있습니다.

계룡에 하나 있고 서천에 하나 있고 천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자가족은 계룡하고 서천에 있고요모자가족은소득이180%이하인가족을대상으로해서18세미만의아동양육을하는그런모자가족이들어오는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학습보조비는 계룡하고 서천 두 군데만 모자가족으로 되어 있고그리고거기에서3세이상∼18세미만의초중고학생을가진분만대상으로해주고,미혼모가족은천안에있는겁니다.

여기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분들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녀학습비가 안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자녀학습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모자가족과 미혼모가족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로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혼인신고를.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가족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모자가족도 혼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 데리고 들어가는 연령이 3세 이상∼18세 미만 자녀를 교육시킬만한 데를 가는 것이 모자가족시설이고요, 미혼모자가족시설은 천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 공동시설 하는 데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2년 미만으로, 2년 미만이면 거의 일시적이지요.

○김동일 위원  임시거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런 식으로.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천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녀 학습을 시킬 정도의 연령대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전에행감때도그런얘기를했었는데건강가정센터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제가알기에충남에두군데지역이별도로독립적으로운영하고나머지는통합형으로가는데여전히헷갈리는게,저는아직도의문이드는게있어요.

이 방향은 충청남도에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보면 118명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118명의 센터 종사자가 충남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게 118명인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개는 통합이고 당진하고 천안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인원을 포함한 게…….

○김동일 위원  118명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확한 인원이 118명인지는…….

○김동일 위원  여기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이 보니까 처우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가 총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복된다고 해야 되나중복안되시는분이몇명있다고해야되나?

저는 이게 계속 헷갈려요.

118명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에 내내 같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강가정 쪽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문화가족 일하는 사람을 각각 구분을 한 거지요.

○김동일 위원  혹시 만약에 건강가정센터의 업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늘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업무들을 내내 한 팀원이나 한 팀장이 겸해서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만약에 어느 곳은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저는그게나쁘다고생각하는거는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없고 급여가 워낙 작을 수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두 가지로 하면서 급여를 더 높이는 방법도저는솔직한얘기로그걸권하고싶기도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들겠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을 분리해서 운영할 때에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주는 운영비 중에서 어떤 건물에 대한 시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주지 않나요?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그냥 자체 자산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법인에서 그거는…….

○김동일 위원  어쨌든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과 한 군데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혼합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행정 편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맞습니다.

통합이 돼야 마땅합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으로는 100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축소형이 있고기본지원형이있고,농산어촌형이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정책관님.

인원축소형 같은 경우제가이해하는게맞는지만말씀좀부탁드릴게요.

인원축소형은 15명인 경우에 대해서 69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부에서의 지원해 주는 기준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방과후 아카데미 인원이 30명 된다 그러면 1억 900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아이들이 30명일 경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축소형이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이런게지침에의해서규정이이렇게되어있는사항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인원축소형인데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의 금액이 좀 다른 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중에 하다가 주말이 겹쳐서…… 주말을 하다가 겹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경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축소형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일 수도 있겠만 15명이…… 제가 반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15명이 한 반인 거지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한 반입니다.

○김동일 위원  30명이 한 반인 거고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거의 한 반으로 운영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40명이 제가 보기에 한 반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인원이 늘어나면 분반을 하기도 합니다.

40명 정도는 2개 반으로 분반을 하기도 하고요보통15명정도면1개반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인원축소형 15명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6900만 원 줘요.

그런데 만약 기본형만 해도 30명이 되면 실제로 1개소당 5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그렇지요?

그리고 40명 되면 1개소당 더 줄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게 인원수가 많을수록 운영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1개소당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1개소당 주는데 사실 40명을 운영하는 곳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체도 교육의 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기관도 20명 이내로 한 반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40명 놓고 운영하겠다라는 것그리고40명을지금말씀하신대로안되니까분반하는경우도있어요.그런데여기예산지침에는그게반영되지는않았던거예요,배려하지는않았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40명 정도 하는 것은 중학생이나 고학년이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저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축소형이 그거는 아닐 것 같고차라리만약그렇게되면…….

그러면 더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초등학교 1·2학년연령을그렇게하지요,그런데그게아닌것같고.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그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신청을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40명 단위로 해서 사실은 명수당 금액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인원수는 많이 늘려놓고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이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청소년진흥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원가산출 내역서를 잘 주셔가지고 세세하게 하는 것들은 좋은 데 106페이지에 증액이 1억 1000이 됐거든요정책관님!

어디서 증이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먼저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청소년진흥원이 1억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제가 이거를 봐서는 저도 잘 몰라서…….

○김동일 위원  앞에 예산서에는 당초와 변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있는 목 중에 변경 목이 다르구나라고 파악이 되는데 청소년진흥원 것은 파악을 못하겠어요, 증에 대한 부분들이 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위원장 오인환  진흥원 자체 죽 세세하게 파악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면 저기…….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진흥원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누가 담당자…….

예사무처장님나오셔서소속·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청소년진흥원 사무처장 신현성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1억 1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면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800만 원…….

○김동일 위원  아니요, 죄송한데 106페이지 단위별로 해 주십시오, 일단 인건비부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인건비의본예산대비증액분은1억3763만3000원이고요,그다음에운영비부분에서는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9000만 원이고요…….

○김동일 위원  처장님, 죄송한데요.

이 계획서에 보면106페이지보시나요?

(자료를 들면서) 이 책자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1억 1012만 7000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전체적으로 일단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에 조직개편과 임금개편에 교통비 복원 등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김동일 위원  교통비 복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보조비 복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교통보조비가 당초 2019년 임금개편을 하면서 감액됐다가 작년도에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증원이 돼서 복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원과 상관없이 복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교통비 부분은 정원과 상관이 없이 복원이 된 사항이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교통비 복원이 정원 2명에 대한 건지요, 아니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아니,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증이 1억 1000이 된 게 정원 2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교통보조비라는거는어떤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정액식으로 매월 월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교통보조비가 수당의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서 삭감이 됨으로써 오히려 직원들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복원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보조비가 삭감됐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당초에 지급했던 그 기준대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아이템으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게 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손해다라고 한 건지그렇지는않을것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기준이나 방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직장협의회하고 임금협상안 개편을 하는데 협상이 되지 않아서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개편안을 7단계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그러면 교통보조비를왜냐하면그게임금삭감이되면안되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단체협상을 통해서 다시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도하고 저쪽.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임의적으로 진흥원에서 임금을 올리고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것들을 절차가 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할 때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사무처장님이 대신 답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저쪽의 답변 받나요?

○김동일 위원  예, 잠깐만요.

112페이지에 정책성과 보고대회는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당초 본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한 1억 가량 출연금에서 삭감이 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목록에서 빠져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김동일 위원  신규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신규라는 거는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빠져서 신규라고 하신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예전에는 아마 통합 보고대회라고 했었나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하셨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19년도에는 했나요?

집행액이 지금 여기가…….

아니제가여기참고자료120페이지에2019년도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에보면통합보고대회운영이2019년도만해도지금예산은800만원잡혔는데집행액은근50%정도밖에활용이안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필요한건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파악을 하고 또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같은 유관기관과 또는 시군과의 정책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증액이 되고 있고 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시는 거는 이거 포함해서 우리가 청소년성문화센터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방향을 좀 아쉽게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도 기관과 지역들이 있어요.

청소년진흥원 산하에 15개 시군 예하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들은 지역조직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청소년진흥원이 저는 굉장히 조직을 더 부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을 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처우에 대한 개선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진흥원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진흥원이 도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쳐다보시고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저는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예전에청소년지도사처우개선을통해서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는건제가알고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들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런데 반영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완전 민간시설까지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때 말씀하셨던 게 카페 근무하시는…….

○김동일 위원  카페 말고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는 데들이 지금 위탁을 받았거나 지역에서 그 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역에서 위탁을 받은…….

○김동일 위원  예, 그런 것만 지금 주시고 있어요.

청소년 관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예를들어서민간청소년수련원들이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처우개선비를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한테 민간 복지기관이라고 해서 주지 않고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가까운 쪽 쳐다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하게 보시듯이 실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비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져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단 말씀해 주신 것도 제가 옛날에 들었고요, 저희들은 신경 쓴다고 했는데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두가지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김동일 위원  132페이지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겸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겸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그러면제가궁금한부분들이여기보면시군에대한1개소－여기산출기초보시면요－5개소,9개소되어있습니다.

이게 15개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소마다의 차이가 학교 밖 지원센터 규모에 따라서 상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모는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거지요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상담복지센터장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충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부 지침에 그 규모와 거기 인원수 대비 그다음 사업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군해서16개지만그거를다부합해서지금하고있는데가천안시하고저희도만있고나머지는많은부분에서열악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달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더 보충돼야 되고 또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가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밖 지원센터의 규모가 그 지역의 학생 수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나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나유형,다유형,그래서나유형이6개,다유형이9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유형은 뭡니까?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유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의 유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의 대상이 여가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력단절이라고 하나요?

학업중단이지요?

학업중단의 학생 수를제가궁금한건그부분이에요.

지역의 학업중단 학생 수를 가지고 규모를 따진다는 건지.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청소년 인원수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김동일 위원  그 지역의 청소년 인원수만 가지고서 규모를 한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김동일 위원  물론 청소년 수에 따라서 학업중단 아이들의 비율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학업중단 아이들이 발생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수가 실제로 청소년지원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지요지금?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저희가 유형별로 나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학교 밖 현황을 지금 교육부 현황과 충남 청소년 복지 쪽에서 지금 산출하는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  평균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평균적으로 만약에 어느 지역이 아니라도 충남에 이렇게 학교 밖 중단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를 들어서 세상소통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45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남 전체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그런데 지금 현황 수로 보면 2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2000명 중에서 400명이면 몇 %야 이게…….

25%?

그런데 카드만 지급되는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올해는 카드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험비하고 진로개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밖지원센터가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제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겠어요.

2000명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렇게늘고있는데지금학교밖지원센터에대한위상이나역량이사실상담센터랑겸하는수준일수밖에없는상황인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하나또한가지는학교밖지원센터의연계가쉽지않아요,지역에서.

안 알려준다고 제가…… 그렇지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이 안 알려줍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학업중단학생들이발생을하고있는데이것들이연계가안돼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대상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한테 안내도 할 수도 있고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역사회와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연계해서 학교밖센터의 아이들이 안전망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계들이것들이지금안되고있는것들이저는가장큰문제라고생각되거든요.

직접 그 아이들과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해 볼래?”라고 할 수 있는조차도안되는상황이,이게우선돼야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 학교밖지원센터의 이용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가는 예산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홍보라고요그냥.

“우리 이런 일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학교에다 뿌리는 브로슈어 정도일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센터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정책관님, 간단하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수입지출 예산안에 청소년육성기금아마이게작년에깔창생리대이문제로인해서조례가됐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전에는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개인별로 주다 보니까 개인이 받는 학생들이 자기가 저소득층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화장실에다가 설치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그냥편하게쓸수있게이런식으로…….

○김한태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천안이면 천안, 아산이면 아산 이게 아니라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체 다 하기는 하는데 개소 수가 돈이 부족하니까 많지가 않고…….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 골고루 하기는 하되 개소 수는 틀리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개소 수가 많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주로 여학교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주로 학교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또는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면 좋은 사업인데 골고루 다 있어야지 어느 시군에는 이런 게 있더라, 없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같은, 개수는 인구나 이런 게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가 정액급식비 신청이에요, 이게요.

보니까 한 920여 명에 5만 원씩 주는6개월간.

이게 한 2억 6000∼7000만 원이 들어가는전체적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요즘에 보도에도 났지만 군대 사병들 급식비도 내년에 1만 1000원인가로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굳이 나누면 한 끼에 3500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지급을 해 주고도 그런…….

물론 안 받던 것을 받으니까 받으신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액수를 적게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또 생색내기 그런 거 아니냐그래서이런거는5000원한다면예산의배인데그런부분은예산을잘확보를해서이렇게하면……하여튼종사자들에대한처우개선측면에서도이해가되고그래서이런거는전향적으로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임금 현실화가 사실 또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정액급식비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관님.

정액급식비라는 게 정액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정해서 그냥 매달 주는 거잖아요계산을하지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5만 원씩.

○황영란 위원  그래서 사실 정액급식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속된 시설들한테 지급이 안 됐다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처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혹시 다른우리충남말고타시도도이게전국공통인건지아니면충남만이렇게통일된건지좀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추가 인건비라든지 또는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데요.

정액급식비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급식비조차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가 지사님의 어떤 복지 관련한 관심도 많으시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원래는 충남이 상당히 후순위에 있다가 지금은 거의 전국 탑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탑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인건비 자체도 올랐고 처우개선비도 올랐고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수당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파일 자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실 또 여성가족정책관 또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통일된 안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종사자들 그리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누락돼 있는 곳들 이렇게 하면서어쨌든우리위원님들관심가지고이렇게말씀해주시니까한번논의할수있는그런명분은만들어졌다라는생각이들어서저도이렇게제안을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보다도 적게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생계 수급이 돼야 사실은 일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하고복지실과협조도하고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이어가고 추가 질의까지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저도질의해도되지요?

반복되는 질의하면서 강조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여러위원님들도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계속김동일위원님말씀해주시고,전에보면존경하는여운영위원님조례안제정그리고개정안에대해서이야기하고의정토론회한내용도살펴봤는데요,같이함께참여도해보고김동일위원님쭉강조해서말씀하셨던것중에이게반복돼서이렇게지적만하고걱정만하고가서는안될것같아서지난번에정책관님한테제가협의드리고상의했던거이자리에서지금다시강조를해서저는의정토론회주제를우리학교밖청소년에대해서이야기를좀갖고해서결론형식으로조례를제정을해서만들든지우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사업단을만들어서추진을하든지이거는교육청과긴밀하게같이협조해야될사항도있어서연구용역이필요하면그부분들진행을하는것도필요하겠다고말씀주셨던내용도있고요,여러분께지금말씀드린내용을자세하게한번더소개를하면학교밖청소년들이발생을하면……저희가무상급식에대한예산을편성합니다.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무상교복에대한예산도지원을하고국가에서교과서에대한내용도지원을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 급량비 카드 받으러 오는 경우에 지금 사백 몇십 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에 나머지 1600명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정한 예산우리도가책정한예산,다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거고이것은다시이월예산이됐든반납예산으로돌아오는것이돼서이예산의주인은1600명학생들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 1600명 학생이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또하나여운영위원님이의정토론회를통해서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가소위말하는대안학교라고얘기는하지만정규교육과정안에들어있지않다는이유로학비지원,기타여러가지지원에서제외되어있는데이학생들도똑같이우리도민이고주소를둔학생에한해서는이런부분들을제도적으로지원받을수있고권리도누릴수있는방법들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서,저희위원회의한영신위원님,홍기후위원님,여운영위원님,김한태위원님,김동일위원님,황영란위원님,저를포함해서모두가다공감하는내용이라서제도개선은반드시연내에만들어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학교밖학생이발생을하면어느단위든지책임지게하고예산이자동적으로배정이되고이학생이도민으로서의권리,학생들한테지원되는권리를다누릴수있도록하는책임을우리가져야되는것으로,그리고꼭추적이아니고당연히여기에나와서그런부분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조례제정이든지내용을만들고지원할수있는인력기구를만들어서함께교육청과이내용을정리해서만들어내는게꼭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정책관님제가말씀드린거에대해서한말씀의견한번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 청소년들은 무상교복무상급식,무상교육을받고있는데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를나왔다고해서그혜택을못받는것은사실형평성차원에서도문제는있다고충분히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이 학생들도 똑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이런것들에대한위원장님말씀하신그내용에적극공감을하고고민하고해서한번제도적으로나또는예산지원측면이나어떤기구라든지이런것들은만들었으면저도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래서 ‘앞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기도 하고 저희가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까지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연내에 꼭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지금 하나 아셔야 될 게 아까 어느 팀장님인가 말씀하셨는데 2000명이라고 하셨지요?

학교 밖 청소년이 2000명이 아니고 1년에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2000명이에요1년에.

그러면 누적으로 하면 지금 충남에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000명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중에 15개 시군과 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년에 순수하게 받는 혜택이 1200만 원이에요1인당.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은 단지 40만 원이 채 안 돼요1년에.

그렇게 차별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 사업도 늘려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숨어있는보이지않는학교밖청소년들을발굴해내는거,그게더중요한거예요.

그 숫자도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누계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전체 누계그렇지요?

그것도 대략 그 정도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아니, 센터장님 특별히 지금…….

추가는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안건에대한토론및의결은6월21일제4차복지환경위원회회의에서여성가족정책관을비롯한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조정을거쳐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명규

○출석공무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이순종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조양순

기획조정실장송미영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박영의

사무처장신현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