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 17일부터 방역대책본부와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가동했으며, 특히 1월 31일에는 아산 초사동에 도지사 임시집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는 총 143명이 발생했고 그중 136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7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내 신규확진자는 4월 28일 이후 14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진환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으로 추가확산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들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각종 건설공사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감찰 등 철저한 대응으로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조훈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추경 5건, 기금 1건 나왔는데요.
  먼저 급경사지 오항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집행잔액이 4930만 원인데 이거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국고보조금으로 4억 1900만 원을 교부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마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7억 8020만 원을 세입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도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당초 도비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1억 3600만 원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 36억 4400만 원을 재원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마을 조성사업 3개 시군 선정기준하고 사업내용인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도민에게 쓰기 위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9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으로 평가해서 3개를 선정한 겁니다.
  보령시 신흑7통하고 당진시 당진1동, 서천군 장항읍을 선정해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라든가 LED 로고젝터, LED 안내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515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한 사유는 이게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천안시 도민참여예산인데 천안시에서 본예산에도 확보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 삽교천 간척농지 폐천부지 분할 감정평가 5900만 원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4020만 원 편성과 관련된 감정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요.
  금번 추경분은 잘 아시다시피 당진 삽교천 도유지 폐천부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또 ’19년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우리가 좋게 잘 받아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을 증액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4020만 원인데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는 종료됐는지인데요.
  우리가 ’19년도에 시군에 지원된 예산에 대한 정산 결과에 따라 도비 반납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폐천부지 매각에 수반되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등이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건데요,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10억 원과 예치금 456억 4000만 원 지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감염병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10억 원은 뭐냐 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4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주간 하는 동안 1인 가구는 45만 5000원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고, 5인 가구 이상은 145만 8000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출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6억 4000만 원 지출계획은, 재해구호기금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또 대형화재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되거나 피신하거나 격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쓰는 것으로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예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공유재산심의 다 받아서…… (집행부석을 향해) 대상이 아니야?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공유재산심의는 행정재산만 해당되고 잡종재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현재 행정재산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행정재산이 아닌 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잠복 기간이 있거든요－ 전부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 자가격리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거긴 안 줘요.
  일반 접촉자만 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감염병이라는 것은 개인의 부주의로 감염되는 거보다 본인 부주의와 무관하게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모든 치료비, 검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리고 자가격리자도 본인을 위해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주변분들, 그분이 잠복기간에 활동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의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라 그걸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럼요, 다 줘야죠.
  왜냐면 그분들이 이태원 클럽에 간 것이 죄를 진 거는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중에 하나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감염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모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 닫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거기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명령권을 발동했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영업중단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반국민이 클럽에 집합을 금지시키는 개인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한 영업중단을 내린 게 아니고, 영업중단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정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한할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해 준다면 기준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상당하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렇게 판단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는데 영업을 중지시킨 적은 없어요, 행정청에서.
  다만 예방을 위해 지켜야 될 것을 준수해가며 1m 내지 2m 거리를 둔다든가 소독제를 확보한다든가 거기 이용자들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든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보상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이게 안전점검 홍보를 위한 리플릿인데 올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5월인데 이건 일반 기관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아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우리 기관운영비 같은 게 있어서 사실 그거로 하려고 감액시킨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장내웃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는데요.
  그래도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서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전체요?
  그게 어딘가에 있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는데요, 현재는 2000억 정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주로 다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도로공사 하는 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개발…… 맞는 얘기예요, 우리 도 재정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급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아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기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또 지방비 411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 재원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만약에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런 게 생겨가지고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마 재정은 전국 시도 중에 우리가 나을 겁니다.
  부채가 그동안 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을 거고,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어떠한 재원이든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도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라 그쪽에서 우리 도 전체 예산을 따져서 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번에 2000억을 하는데 우리 도 총 22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 정책적 결정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떤 경우는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계획에 안 서 있더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온다든가 당장 위험하게 생겼다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도 재원이 없게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지방채라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잖아요.
  그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위험한 지역을 많이 넣어서 위험요인을 제거 시키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국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이런 중앙정부에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100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중앙정부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여파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10인 이내로 급감하게 수습한 건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최초고요, 또 진단키트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을 받아서 전 세계 국가가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기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안정화를 시켰는데 엊그제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해서 다시 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그 원인은 어디서 기인했느냐?
  첫째, 국민들 수준과 인식이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가 과거 메르스나 사스를 거치면서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보강돼서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과학적으로 환자 추적도 가능하고 격리도 하고 격리자 관리라든가 모든 정보가 집약돼서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발생돼도 그 지역 경제가 다 마비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과정이라든가 감염 예방보다 더 큰 게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결과가 초래돼서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감염병만큼은 철저하게 국가나 지자체가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00만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거의 3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동, 지금 더 심각한 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급격히 증가되는데 제대로 통계도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아시아권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보통 2000명～3000명씩 사망하고 있고 새로 확진자 생기는 게 2만 5000명～3만 명씩 －미국 같은 경우에－ 생기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 이 정도로 안정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부 또 IT강국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 사업설명서 예산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시군비는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시군 계획까지 포함하면 9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국비하고 도비 해서 7200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규정상 2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 대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 훈련은 많으나 적으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해당되는 게 9개 시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훈련비는 1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공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시군에서 주관해서 주민참여도 하고 업체참여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승강기 점검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면 승강기 규모에 따라서 해 줘야 되겠지만 이건 단순히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고 훈련을 조그맣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많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선 겁니다.
  도민이 제안해서 책정된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당초에는 협의해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군도 예산형편이 특히 천안 같은 경우 녹록지 않습니다, 줌바댄스 관련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재정이 전부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동산 소하천 광덕면…….
  저도 이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병천면 동산인가?
  병천도 동산이라는 건 없는데요…….

(「천안분들이 두 분 다 모르면 어떡한대요?」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면이 잘못됐나?
    (집행부석을 향해) 송연리 옆에가 동산리야?
    (○집행부석에서 예, 광덕면과 송연리 사이에 동산리 있습니다.)
  바로 옆이네요.

(장내웃음)

(「동네 살면서 그것도 몰라?」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광덕면 송연리 옆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동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김득응 의원님이 동면이다 보니까 면을 잘못 썼구먼.
  이게 동면 동산리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잘못 저기 됐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가 시군보고 “공모를 해라, 어떤 사업이 돼도 좋으니까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랬더니 9개 시군 9개 마을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엄격히 심사해서 3개 마을을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사업설명서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몇 페이지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사업설명서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52쪽에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께서 국가하천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여기 지방채로 전환하는 건 우리 지방하천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안성천은 국가하천인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하천이 있으면, 금강이 있으면 그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금강수계 지방하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안성천도 국가하천인데 거기에 또 여러 지선이 있는 게 ‘안성천수계 지방하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여의치 않으니까 추경에 해 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현안사업은 관리청의 불만하고 지역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을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면, 건의를 한다든가 신청을 하면 봐가지고 우리 도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하천뿐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숱하게 많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소방본부 숙원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소방차량 보강사업 등을 반영하여 안전충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사업별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류석윤 119종합상활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소방본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소방본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행정 운영경비 증액과 관련하여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현황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로금은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공상 소방공무원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감소하는 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위로금 지원기준이 마련된 2016년부터 매년 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장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최근 현장활동이 원인이 된 질병까지 공상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림프종과 백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직원들이 2019년 하반기에 공상 승인을 받아 특별위로금 지급이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공상 공무원은 ’19년 하반기 공상 승인자 중 미지급자 2명과 장기간 휴직상태로 치료를 받다 복직 예정에 있는 공상 소방공무원 1명, 2020년 상반기 공상 승인을 받은 소방공무원 6명 등 총 9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의용소방대 등 지원과 관련하여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발히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도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의용소방대연합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만 여 의용소방대원 핵심 리더인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활동여건을 개선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충남의용소방대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한 해 동안 의용소방대의 주요성과와 도정 주요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켜 도민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대책 활동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통로 그림자 조명 설치대상과 타 시도의 설치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자 조명은 가로등에 설치하여 인도 또는 차도에 문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는 장치를 말하며, 심야 시간,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운전자들에 대한 주정차 금지 경각심을 고취시켜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총 73개소 중 상가가 밀집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8개 군을 지정해서 그림자 조명 10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본 후 실효성을 분석하고 효과가 높을 경우 도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설치현황은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총 10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업무 운영 관련입니다.
  일부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의 오염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소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하여 2차 감염 방지 등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검사대상은 현재 운행 중인 119구급차 105대와 올해 신규 배치될 5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했으나 검사대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상검사가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환자의 신체 또는 상처 부위에 직접 접촉하는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구급장비에 대해 검사 당일 검체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배양검사를 의뢰하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19구급차 오염실태 검사기준이 되는 식중독유발균과 폐렴유발균 등 총 3종에 대해 오염실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까지 세균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으나 세균이 검출될 경우 운행을 중단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은요, 하반기에 7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경비,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간담회 비용, 도연합회 회의 참석 출장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 이것들이 주된…….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는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정책사업비 주예산에 포함되는 건데 사실 그 예산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자체는 그동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남이 의용소방대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면서도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연합회는 본부장 중심으로 지휘권이 확립되는데 확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이번에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정말 운영 자체에 운영비를 주지 못했죠.
  의용소방대에서 걷어서 지원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시군에는 소방헬기가 있고요.
  임차로 하는 곳은 대전하고 경남에만 있는데 이번에 경남이 추락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임차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거.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점검 때 헬기는 사실 도 산림부서에서 산불조심 기간 동안 비용을 주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 도에는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소방헬기는 별도로, 물론 산불 지원도 가지만 주로 인명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태안에 한서대학교 있죠, 거기에 있는 게 저희 소방헬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관리권이 좀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 저희들은 임차가 없고요, 임차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임차 헬기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요, 꼭 두 번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러니까 화재진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출동했던 사항들, 화재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기본에 맞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주게 되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경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용소방대가 다 시군 단위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의용소방대 대장들 중에서 시군 남녀 연합회장들 2명씩이 시군의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군 2명씩이 전부 다 도연합회 임원으로 해서 도연합회 지원경비를 우리가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도연합회장들을 대표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충남은 아직 견인차를 확보한 건 아닌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응원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거기 와서 한 부분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도연합회 경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별도로 시군별로 지원은 안 되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본부 차원에서 도연합회가 전체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손정호   도지사가 하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출동수당 등 해서 일부…… 거기에서 서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군에 대한 것들은 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연합회 차원에서 지원경비는 없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충남과 경북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급하게 집어넣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타 시군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다 대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로 남성연합회장 그다음에 여성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올해 1건 있고 작년에 4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충남도를 대상으로 전부 다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네 사람하고 금년도 한 건 실태를 파악해서 어디 지역인지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전체 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죠.
  저희가 현재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하는 자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진통이 와서 신고가 돼서 구급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예약으로 해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도는 저희가 687명 임산부 운영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도내.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차량가격을 보면 기존 일반구급차는 7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억 1700 정도가 되는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차값만.
  거기에 기존 구급차도 기존 장비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임산부구급차도 장비가 들어가니까 장비가격은 예산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 4억 1000은 저희가 이번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담은 것이고요.
  이번에 대형 임산부구급차로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구급차하고 한 4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3대 금액하고 그다음에 탑재장비가 2억 9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4억 1000 정도 계상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무래도 기존 구급차보다는 크죠, 15인승 정도 되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일단 3대를 배치하는 것은 아산하고 서산, 보령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는 금년도에 신규 5대를 보강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대폐차가 16대 있었습니다.
  21대를 보강해야 되는데 신규 보강할 5대 중에서 3대를 임산부구급차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대수를 3대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신규구급차 5대 보강할 것 중에 3대를 임산부구급차로 전환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용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도내 거점지역…….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거는 임산부 전용으로 운영하겠다는 구급차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급차 110대를 운영하잖습니까?
  일반구급차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 환자 상태라든지 아니면 환자에 대한 걸 보면서 일반구급차로 할 건지 임산부구급차를, 말씀대로 임산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임산부구급차가 나갈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 우리가 벤츠구급차를 대여·운영해서 실패를 봤는데 왜 대형을 구입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벤츠구급차로 운영했을 때는 모든 일반환자까지 포함해서 다 운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진입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벤츠구급차로 하다 보니까 한번 고장 나면 차량 A/S가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19출동 단계부터 출동로라든지 진입여건에 따라서 일반구급차, 임산부 대응구급차로 선택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 임산부가 1만 120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심지역이 한 7400명입니다, 한 66%가 도심지역이고 한 36%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대형구급차, 임산부 전용구급차는 주로 대도시, 그래도 진입로가 좀 양호한 도심지역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께서는 혹시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구급대를 5대 더 신설해서 그런 농어촌 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도정 핵심과제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도지사님의 핵심공약이고 거기에 또 소방으로서 참여하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3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현재 시범으로 하고 이게 효과성이 좋다면 최소한 권역으로 나눠서, 소방서별로 한 대씩 배치한다는 것은 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시범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최소한 권역이라도 해서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구급서비스를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만큼 구급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배치하는데 이번 임산부구급대는 임산부가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산통이 와가지고 바로 애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응급성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데서 우리 구급차가 나가죠, 나가는데 다만 여기서 임산부구급대는 시책…….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소방청사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방청사 5개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사님 결재를 맡았고요.
  또 보면 저희들 일부 청사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가 전부 다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소유가 있다든지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사까지 포함해서 한 226개소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 32쪽은 각 시군 의용소방대 청사개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비상근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2박3일 과정이고요, 이번에 전문교육과정을 넣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구조대원도 그렇고 진압대원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보면 우리 충남이 화재대응능력 취득률이 사실상 좀 저조합니다.
  하위권에 속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의 40% 대, 타 시도는 보통 70～80% 되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평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반기 쪽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 봐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진정세에 갔다가 이태원 때문에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추가로 확산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대응역량을 갖추고 외신에서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조기안정세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그때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교육을 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1000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200명씩 5회를.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정확하게, 12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가 의심환자만 1392명 이송했고요, 확진환자도 112명 그다음에 검치이송 136건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임시생활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런 의심이 있다면 사전검사를 하고 또 자가격리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와서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소방공무원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화재안전감시자를 두거나 또 거기에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됐는지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늘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 물류창고 같은 경우 보면 샌드위치 판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것들이고 내부마감재 하는 우레탄폼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말할 수 없이 가연성이 워낙 심해서 이번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신축공사 작업 중에 －이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용접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이번에는 원인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연기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그런 많은 사상자가 유독성 가스에 질식해서 사고가 생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권에서도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이번에 TF를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내장재 자체를 불연화시켰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연성 같은 경우는, 우레탄폼 같은 경우 산업체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은 보온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결로를 예방하고 값이 싸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 공기가 굉장히 단축되니까 경제성 논리로만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어서 제도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방 입장에서 제 생각이고요.
  설사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출동해서 전체적인 대응 2단계라든지 이렇게 걸고 갔다 하더라도 실제 구하기는 늦습니다, 워낙 확산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몇 분만에 싹 돌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대응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요망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이번에 이천 물류사고 이후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우리가 물류창고가 한 60개소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형공사장 3000㎡ 되는 게 한 153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창고만큼은 시군까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5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전 대상에 대해서 도상훈련이라든지 같이 무각본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인식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거기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직이 되면서, 원래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를 20% 운영했다가 －주로 소방차 보강이라든지 개인의 구조·구급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만 보강하는 사업을 했다가－ 2020년까지 25%를 새로 해서 교부율을 45%까지 높여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족 소방력 2만 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기준으로 729명이 증원됐는데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 292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그만큼 증가폭이 컸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거의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할 사항 같고요.
 사전에 증가할 수 있는 인력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담아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담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년 증가되는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확정이 연말 정도에 돼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15주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러면 채용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하반기에 임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전년 8월 말 기준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증원인력에 대한 것이 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실하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