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5월14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이계양·김은나·홍기후·조승만·정병기·오인철·황영란 의원 발의)
-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비록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게 한뜻으로 모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 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비록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게 한뜻으로 모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 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이계양·김은나·홍기후·조승만·정병기·오인철·황영란 의원 발의)
(10시08분)
○지정근 의원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이계양‧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이계양‧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하여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75세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몇 %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략 80% 정도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까도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한 75% 정도 하는 거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정확하게 신청률은 78%인데요.
○이계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 등록자가 4만 9000명 정도, 경증이 8만 4000명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가진 자료는 좀 다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이것도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용역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뽑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런 예측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런 예측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몇 %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중증장애인은 85%, 경증장애인은 대상자 90%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은 75세 이상이나 종류별로 이용률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월 6.7회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75세 이상이나 종류별로 이용률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월 6.7회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저조할 걸로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고 실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고 실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6.7회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주말·주중을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2 점 몇 회, 시내버스 같은 경우 4 점 몇 회인데 그거를 합치게 되면 6 점 몇 회가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6.7회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주말·주중을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2 점 몇 회, 시내버스 같은 경우 4 점 몇 회인데 그거를 합치게 되면 6 점 몇 회가 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긴데 충남이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상향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제 대중교통 이용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상향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제 대중교통 이용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아까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아까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대중교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에는 290억, 2021년에는 한 345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례에서 개정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2020년 같은 경우 한 20억 원, 2021년 같은 경우 한 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1년 도 예산이 전체로 합치면 7～8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면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차피 향후에도 계속 지방세라든가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추세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화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쪽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의지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번 조례에서 개정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2020년 같은 경우 한 20억 원, 2021년 같은 경우 한 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1년 도 예산이 전체로 합치면 7～8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면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차피 향후에도 계속 지방세라든가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추세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화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쪽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의지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반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용 예상인원과 이용률을 계산해서 곱해서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용 예상인원과 이용률을 계산해서 곱해서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추가경정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록 4.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오르막차로 보상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서부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었는데 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담 여부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비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보자는 개념입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가보셨어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지방도가 맞죠?
서부발전 개인 차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서부발전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바로 오르막차선 가기 전이 회전교차로예요.
그래서 많은 화물차들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는데요, 오르막이 가파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돌려면 속도가 떨어지죠.
신호 때 파란 등 들어와서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회전교차로 돌면 일단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화물차들이 속도가 떨어져서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연결, 연결, 연결…… 차가 적체가 되겠죠.
거기가 바로 신호등 있을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신호 받고 섰다가 출발신호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해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회전교차로 만들어지면서 통행을 할 때는 화물차들이 속도가 줄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차량이 적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뒤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차들까지 밀리는 거예요,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너머 구간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하고 협의해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인데 그걸 어떻게, 서부발전하고 협의과정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않는다고…….
서부발전 개인 차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서부발전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바로 오르막차선 가기 전이 회전교차로예요.
그래서 많은 화물차들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는데요, 오르막이 가파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돌려면 속도가 떨어지죠.
신호 때 파란 등 들어와서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회전교차로 돌면 일단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화물차들이 속도가 떨어져서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연결, 연결, 연결…… 차가 적체가 되겠죠.
거기가 바로 신호등 있을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신호 받고 섰다가 출발신호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해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회전교차로 만들어지면서 통행을 할 때는 화물차들이 속도가 줄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차량이 적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뒤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차들까지 밀리는 거예요,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너머 구간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하고 협의해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인데 그걸 어떻게, 서부발전하고 협의과정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않는다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사업을 않는다는 것은…….
○정광섭 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딜레이 되니까!
제 얘기는 오르막차선만큼은 서부발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 오르막차선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차들까지 밀리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한번 그런 데를 가보셨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면 어떡합니까!
제 얘기는 오르막차선만큼은 서부발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 오르막차선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차들까지 밀리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한번 그런 데를 가보셨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면 어떡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상비 5억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그 5억이 공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상비 5억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그 5억이 공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도 가뜩이나 적체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공사가 바로 되고 보상도 바로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이라도 했으면 공사기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공사 시작하는구나’라고 해서 생각이라도 뭐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희 도하고 서부발전 간의 상생발전협약에 따라서 추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른 변경가능성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만 그 전에 저희 도하고 서부발전 간의 상생발전협약에 따라서 추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른 변경가능성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광섭 위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판판한 도로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오르막이다 보니까 이원면 내려가는 곳, 원북면 시내 내려가는 도로까지 다 막혀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우리 도에서 해야지 서부발전하고 전체적인 보완을 협의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예산 세워서 서부발전 상관없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르막차선은.
그러니까 판판한 도로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오르막이다 보니까 이원면 내려가는 곳, 원북면 시내 내려가는 도로까지 다 막혀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우리 도에서 해야지 서부발전하고 전체적인 보완을 협의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예산 세워서 서부발전 상관없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르막차선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억 5000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
3억 5000이 세워졌는데 기본보조 155대에 400만 원씩 3억 1000만 원하고 또 인센티브가 80대 1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뭐예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억 5000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
3억 5000이 세워졌는데 기본보조 155대에 400만 원씩 3억 1000만 원하고 또 인센티브가 80대 1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광역교통센터를 처음 시행했는데 그것은 콜을 받아서 지시하는 위에 상단이고 하단 운영 부분은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통합한 만큼 운영단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운영 효율성이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은 곳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통합한 만큼 운영단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운영 효율성이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은 곳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국가사업에도 공모나 그런 것을 볼 때 인센티브라든가 가점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개 시군에 주는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도 있겠지만 광역콜센터 사업 시행할 때도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콜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결국 시군 간 운영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천안에서 그 차를 타고 홍성 도청에 왔어요.
그러면 그 차는 대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산만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역으로 다닐 경우는 시군에서 지원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대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산만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역으로 다닐 경우는 시군에서 지원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78페이지하고 80페이지를 보시면－ 아예 관외전용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운영비는 저희가 전액 도비로 부담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2억 5500이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155대 운영하는 건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군에서 운영하지만 그 차량도 관외를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관외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외차량만 운영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지원하는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9대입니다.
○정광섭 위원 전 차량으로 다 해서 갈 경우 지원해 주면 되지 이걸 또 따로 차를 운영해서……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관외차량이 천안에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만약에 여기 왔어, 또 다른 교통약자가 －차를 타야 할 분이－ 차가 필요해서 관외로 이동할 때는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관외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수요가 많다 보니 미처 관외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일정 부분은 관외전용차량을 두고요, 기존 차량도 관외를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외 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관외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수요가 많다 보니 미처 관외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일정 부분은 관외전용차량을 두고요, 기존 차량도 관외를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외 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장애인콜택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장애인…….
○정광섭 위원 돈을 받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죠.
그러면 관외전용차량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셔야 맞지, 무슨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차량이 또 따로 있고, 이건 안 맞아도 뭐가…….
그러면 관외전용차량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셔야 맞지, 무슨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차량이 또 따로 있고, 이건 안 맞아도 뭐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도에서 통합해서 관외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 관내를…….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무 차나 타고 홍성도 올 수 있고 태안도 갈 수 있고 태안에서 홍성도 올 수 있고 천안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차를 불러서 타고 다닐 정도가 돼야지 뭐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있고, 이게 뭡니까!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 그냥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해서 더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도 차량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 그냥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해서 더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도 차량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께서 운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비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 시외버스는 저희 도가 관할관청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 대 7로 해 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단도 도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고 기존에 시내와 시외버스 구분처럼 관내와 관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 대 7로 해 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단도 도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고 기존에 시내와 시외버스 구분처럼 관내와 관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차 몇 대 가지고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분리한다는 것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외로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 9대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암만 초기단계지만 그럴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광역이라고 콜센터도 광역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광역으로 다 움직이세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불편한 건 이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시외로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 9대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암만 초기단계지만 그럴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광역이라고 콜센터도 광역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광역으로 다 움직이세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불편한 건 이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도 광역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광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 뭐 이걸 구분을, 콜센터는 광역으로 만들어 놓고 차량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얘기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콜센터보다는 시군 간에 먼저 이거를 통합하고 콜센터를 만들어보자고 주장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이나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군으로 줘가지고 어떤 차가 됐든 있는 차가 시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 하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본 위원 생각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얘기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콜센터보다는 시군 간에 먼저 이거를 통합하고 콜센터를 만들어보자고 주장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이나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군으로 줘가지고 어떤 차가 됐든 있는 차가 시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 하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본 위원 생각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희가 목적은 같은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위원장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 제 스스로 레임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이 현명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위원장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 제 스스로 레임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이 현명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첫 번째로 건설자재 건설업 채용박람회에 관련해서 채용시기 등을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하반기부터 올 것이다”라는 말을 일치적으로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도 중요한 하반기 행사는 현재 그대로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고 외부적 변동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어차피 저희가 날짜를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건설자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걸 계획하는 것이고요.
특히 채용 관련해서도 상담부스 등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안 잡았지만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략적인 추측이지만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까지 합치면 한 400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용 유발도 한 200명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간이 전체 대상인지 효용성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소방법상 옥상은 상시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자살이라든가 범죄에 노출된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중앙에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감응을 해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 15년 이상 된 1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액에 따라서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국비 감액된 것은 당초 70명에서 60명, 10명 감액입니다.
그동안 이수에 의한 취업률을 계산해 보면 통상 30명～50명 사이에서 취업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52시간 관련해서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10명 감축된 것은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앞서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카드 종류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나 주 제어장치를 추가 개발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수집이라든가 말씀드린 이용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스템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고, 이것은 저희가 좀 급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므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 동안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임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동배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 있고 임차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도에 일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해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은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배차시스템은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광역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인원을 수동배치할 경우에는 운전원이 다시 본거지로 돌아왔을 경우에만 배차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낮고 배차를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 차량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자동배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도 차질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30대를 올렸는데 19대로 삭감이 왔지만, 19대는 당초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11대를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감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상버스 확대계획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배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시범사업은 소위 말해서 드론 배달거점과 드론 배달지점을 확장하는 위주로 했다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시간 간격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어디 먼저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첫 번째로 건설자재 건설업 채용박람회에 관련해서 채용시기 등을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하반기부터 올 것이다”라는 말을 일치적으로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도 중요한 하반기 행사는 현재 그대로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고 외부적 변동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어차피 저희가 날짜를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건설자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걸 계획하는 것이고요.
특히 채용 관련해서도 상담부스 등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안 잡았지만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략적인 추측이지만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까지 합치면 한 400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용 유발도 한 200명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간이 전체 대상인지 효용성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소방법상 옥상은 상시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자살이라든가 범죄에 노출된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중앙에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감응을 해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 15년 이상 된 1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액에 따라서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국비 감액된 것은 당초 70명에서 60명, 10명 감액입니다.
그동안 이수에 의한 취업률을 계산해 보면 통상 30명～50명 사이에서 취업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52시간 관련해서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10명 감축된 것은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앞서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카드 종류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나 주 제어장치를 추가 개발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수집이라든가 말씀드린 이용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스템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고, 이것은 저희가 좀 급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므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 동안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임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동배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 있고 임차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도에 일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해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은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배차시스템은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광역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인원을 수동배치할 경우에는 운전원이 다시 본거지로 돌아왔을 경우에만 배차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낮고 배차를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 차량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자동배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도 차질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30대를 올렸는데 19대로 삭감이 왔지만, 19대는 당초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11대를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감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상버스 확대계획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배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시범사업은 소위 말해서 드론 배달거점과 드론 배달지점을 확장하는 위주로 했다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시간 간격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어디 먼저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 감액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한 것은 19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무척 낮기 때문에 11대를 더, 기초에서 신청한 것보다 좀 더 많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지만…….
○위원장 장승재 국토부에서 저기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그쪽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죄송합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사업설명서 34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02억이 증액돼 있죠?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사업설명서 34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02억이 증액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부분은 총액적으로 한 2400억이 늘어나고 올해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기존 예산 짤 때 다 반영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언제 완공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2022년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22년도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지금 공정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거는 일종의 재원 전환이라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도 아직 몇 건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충청남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얼마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당초에 한 7000억 원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계양 위원 3700억이에요, 7000억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번 회기에 3700억 중에 200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썼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안 봤는데 그중에 건설교통국이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세다가 못 셌어요.
엄청 많아요, 건설교통국이.
이랬을 때 충청남도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 없어요?
나는 이게 적은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지역개발기금이 뭐죠?
제가 정확한 건 안 봤는데 그중에 건설교통국이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세다가 못 셌어요.
엄청 많아요, 건설교통국이.
이랬을 때 충청남도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 없어요?
나는 이게 적은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지역개발기금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양적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적인 취지이고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부채비율이 GDP 대비해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양적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적인 취지이고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부채비율이 GDP 대비해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계양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예산 중에 지방채 발행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기채발행도……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바쁜지 의문이 가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결혼‧출산‧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결혼‧출산‧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입주를 꺼려한다는…… 저희가 아직 분양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충남형보다 더 조건이 안 좋다고 그래야 하나, 평형도 작고 또 임대료도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행복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도 임대주택 관련해서 언론보도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만, 이게 국민임대나 영구임대가 아니라 행복주택 관련해서…….
○이계양 위원 왜 그런가를 제가 죽 찾아봤더니 입지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충남에서 그럴까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편하고 입지여건이, 요즘 신혼부부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교육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하고 정주여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니까 안 가는 거야.
지금 아산, 천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주여건이 좋은 장소죠.
충남에서 그럴까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편하고 입지여건이, 요즘 신혼부부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교육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하고 정주여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니까 안 가는 거야.
지금 아산, 천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주여건이 좋은 장소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입지가, 몇 군데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호수를 채우려다 보니까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하는 곳도 있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
특히 저희 ‘충남형 더 행복한’ 매입형 같은 경우 천안, 아산은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특히 저희 ‘충남형 더 행복한’ 매입형 같은 경우 천안, 아산은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기도 저희가 입지여건을 보고 수요에 맞도록…….
○이계양 위원 임시로 주택 지을 곳을 선정해 놓은 데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지방자치…….
○이계양 위원 된 곳이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당진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이계양 위원 사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어요.
이건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감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충남 당진 얘기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혹시 당진에 행복주택이 몇 호 지어져 있는지 아세요?
이건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감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충남 당진 얘기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혹시 당진에 행복주택이 몇 호 지어져 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간관계상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제가 그쪽 사정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지 면에서도 그렇고 임대료 면에서도 그렇고 그거와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지 면에서도 그렇고 임대료 면에서도 그렇고 그거와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천안, 아산만 해도 중심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당진이나 서천이나 예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주택건축비가 너무 많다 해서 외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가 부분인데 그래서 토지 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으려면 좀 좋게, 좋은 곳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진짜 선호하는 곳에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 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다음번에 이거에 연관돼서 좀 더…….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 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다음번에 이거에 연관돼서 좀 더…….
○이계양 위원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42페이지, 6억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42페이지, 6억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네요, 전년도가.
여기는 없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네요, 전년도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번 연도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작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기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의 재원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국 차원에서도 90% 이상은…….
○이계양 위원 짧게짧게 하자고요.
지금 문제는 말이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전년에 4억 5800을 쓰는 데 집행률을 61% 들여가면서,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야.
그중에 저 페이지가 딱 눈에 띄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4억 5800의 61%를 사용했는데 지금 4억 5800보다 더 큰 6억 1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만 세워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억 5000만 원도 61%밖에 못 쓴 분야에 6억 1200만 원을 늘려서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거 사용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사용내용이 뭐예요, 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이?
지금 문제는 말이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전년에 4억 5800을 쓰는 데 집행률을 61% 들여가면서,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야.
그중에 저 페이지가 딱 눈에 띄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4억 5800의 61%를 사용했는데 지금 4억 5800보다 더 큰 6억 1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만 세워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억 5000만 원도 61%밖에 못 쓴 분야에 6억 1200만 원을 늘려서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거 사용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사용내용이 뭐예요, 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이계양 위원 도배, 창호, CCTV, 성능개선사업 이런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공임대는 어쨌든 소유가 공공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계양 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건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지강화 정책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아파트들이 굉장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방향성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를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건 저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국비 증액에 따라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성실히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작년 것도 찾아보고 재작년 것도 찾아봤어요.
특히 이 사업은 금액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너무 적어요.
50～60%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억 얼마에서 6억 정도로 증액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100%, 50%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
예년에 계속 생활한 것들을 보니까.
이런 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어디, 어디, 어디 뭐를 해 주겠다는.
여기 보면 나왔어요, 보령에 얼마, 서산에 얼마, 논산, 홍성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이월하는 것 같아.
홍성 지역에서, 보령 지역에서, 서산 지역에서, 논산 지역에서 이거 빨리 좀 해라 하고 예산을 줬을 때 안 했겠냐고!
국장님, 맞아요?
특히 이 사업은 금액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너무 적어요.
50～60%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억 얼마에서 6억 정도로 증액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100%, 50%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
예년에 계속 생활한 것들을 보니까.
이런 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어디, 어디, 어디 뭐를 해 주겠다는.
여기 보면 나왔어요, 보령에 얼마, 서산에 얼마, 논산, 홍성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이월하는 것 같아.
홍성 지역에서, 보령 지역에서, 서산 지역에서, 논산 지역에서 이거 빨리 좀 해라 하고 예산을 줬을 때 안 했겠냐고!
국장님,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과거에 대해서 집행 안 한 것은 왜 그런지 철저히 따져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계양 위원 내가 올해 결산 때 이거 꼭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숱하게 물어볼 것도 많은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잡아놓고 전 예산도 다 못 썼는데 그걸 추경에 다시 증액시켜서 50% 한다면 추경한 효과가 없어!
제가 추경한 것도 분명히 찾아볼 거예요.
내년에 추경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안 예산보다 못 썼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려고 하면 안 돼.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몇 가지가 있어.
추경은 해놨는데 추경에 되면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숱하게 물어볼 것도 많은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잡아놓고 전 예산도 다 못 썼는데 그걸 추경에 다시 증액시켜서 50% 한다면 추경한 효과가 없어!
제가 추경한 것도 분명히 찾아볼 거예요.
내년에 추경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안 예산보다 못 썼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려고 하면 안 돼.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몇 가지가 있어.
추경은 해놨는데 추경에 되면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올해에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원을 복지재정이나 코로나 안정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헛되이 하거나 불용되거나 이월된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올해에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원을 복지재정이나 코로나 안정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헛되이 하거나 불용되거나 이월된 금액을…….
○이계양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남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추경을 해서 추경한 돈을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하고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매칭해서 오는 걸 저희가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이계양 위원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세금이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온 것을 저희가 －물론 과거에 60% 안 되게 집행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것을 저희가 －물론 과거에 60% 안 되게 집행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꼭 짚어가야 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요,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도배, 장판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꼭 짚어가야 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요,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도배, 장판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 통과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코로나 대처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2억 3000, 부담금은 도 근거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네요.
그렇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 통과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코로나 대처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2억 3000, 부담금은 도 근거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재난안전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거는 꼭 KBS열린음악회가 아니라 이정도 규모의 공중파를 하는, 그런 행사에 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조승만 위원 문화관광국에도 김좌진 청산리 100주년 기념행사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KBS 열린음악회로 돼 있어요.
여기에도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혁신도시 지정의 날 기념행사.
그래서 충남도에 2회에 걸쳐 중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관련 실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은 공유를 해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혁신도시 지정의 날 기념행사.
그래서 충남도에 2회에 걸쳐 중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관련 실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은 공유를 해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조승만 위원 어제 지사님과 실국장님 또 당선 국회의원님들과 만남이 있으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문제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문제,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 업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혁신도시 지정의 날 관련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서울, 수도권에－ 10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20여 개의 기관을 목표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의 날 관련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서울, 수도권에－ 10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20여 개의 기관을 목표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미 지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 7월에 법이 발효되는 대로 저희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는, 예전에는 선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그다음에 혁신도시 지정의 순이었는데 바뀐 법 체계에 따르면 선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이후에 이전 공공기관이 정해지는 순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상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국가의 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는, 예전에는 선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그다음에 혁신도시 지정의 순이었는데 바뀐 법 체계에 따르면 선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이후에 이전 공공기관이 정해지는 순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상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국가의 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용역은 아니지만 간단한 용역으로, 현재 국토교통 시행영상으로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과 그다음에 개략적 입지를 지정신청서에 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승만 위원 대전시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시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구도심을 혁신도시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 지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제 그게 경기도 시흥으로 갔죠?
대전시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구도심을 혁신도시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 지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제 그게 경기도 시흥으로 갔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광가속기도 충북으로 가고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은 했지만－ 충북 음성으로 가고, 그래서 도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인터넷에 나도는 거지만 “충남 홀대론 아니냐, 충남 소외론 아니냐”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정말 혁신도시 지정신청과 아울러서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아주 제대로 짜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관협의체도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관협의체도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방사선가속기라든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만큼은 도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전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 충남에서는 이미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저희가 대전처럼 입지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발표한 것은 현행 시행영상의 추진체계가 아니라 혁신도시발전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수준이기 때문에 시행성이나 그런 것을 국가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그런 것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전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 충남에서는 이미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저희가 대전처럼 입지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발표한 것은 현행 시행영상의 추진체계가 아니라 혁신도시발전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수준이기 때문에 시행성이나 그런 것을 국가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그런 것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승만 위원 충남에서도 앞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추진 로드맵이라든가 전략을 선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10쪽에 충남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홍성에서 거점육성형 사업으로 이걸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내용이 뭔지 가서 보니까 어느 용역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 설명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내용이 뭔지 가서 보니까 어느 용역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 설명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에 900호를 짓고 있고, 그렇죠?
아니, 600호.
그다음에 100호 매입 관련해서는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요?
아니, 600호.
그다음에 100호 매입 관련해서는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50호, 50호씩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조승만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를 왜 질문하느냐면 물론 아산, 천안 쪽에 인구가 많지만 시군별로 안배해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신혼부부한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36쪽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보면 3700만 원으로 15개 시군에 한 개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죠?
이거를 왜 질문하느냐면 물론 아산, 천안 쪽에 인구가 많지만 시군별로 안배해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신혼부부한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36쪽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보면 3700만 원으로 15개 시군에 한 개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한 개씩 설치해서 효과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한 개씩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15개 시군 평균이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2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8억 7000을 증액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김좌진장군상 오거리에 2억 3000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계속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느니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다음에 12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8억 7000을 증액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김좌진장군상 오거리에 2억 3000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계속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느니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120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이 부분이 원래는 저희가 요청하면 국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를, 내용이 좀 많아서…….
○조승만 위원 그러시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다음에 122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비 포함해서 14억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거든요, 그 계획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도 616호선 홍성－예산 방면 도막사거리가 있어요.
그 교차로 4면이 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행하려면 안 보여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거거든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충남을 대표하는 화장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화장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교통량이 갑작스레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도 관련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담당자가 설명회도 하고 거기 이장, 주민들, 군의원,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같이 상의했었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비 포함해서 14억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거든요, 그 계획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도 616호선 홍성－예산 방면 도막사거리가 있어요.
그 교차로 4면이 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행하려면 안 보여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거거든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충남을 대표하는 화장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화장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교통량이 갑작스레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도 관련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담당자가 설명회도 하고 거기 이장, 주민들, 군의원,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같이 상의했었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국가 계획이나 회전교차로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 홍성지소에서 설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 홍성지소에서 설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내년에 설계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 설계해서 내년에 시설사업 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홍성지소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홍성지소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승만 위원 그래요, 지소장님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거 지방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거 지방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홍성지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내용이 어떻고 언제까지 완공을 할지 오늘 중으로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예산 가다 보면 지방도 인도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따 끝나고 나서.
182쪽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설계비 1억 2000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은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리고 홍성에서 예산 가다 보면 지방도 인도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따 끝나고 나서.
182쪽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설계비 1억 2000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은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조승만 위원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양해해 주신다면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승만 위원 예, 종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김택중 도로과장 김택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월도로 선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1억 2000 계상한 사업이고요, 우선 설계를 하고 나면 전체 사업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규모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도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설계한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월도로 선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1억 2000 계상한 사업이고요, 우선 설계를 하고 나면 전체 사업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규모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도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설계한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되는 거예요?
○도로철도항공과장 김택중 일단 설계가 돼야 되니까요.
아직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일단 설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직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일단 설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거는 안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산에서…….
○조승만 위원 서울 쪽으로 연결하는 고속.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도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서해선을 직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별도로 서해선이 올라가다가 평택 화성 부분에서 KTX 기존 노선하고 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서울까지 접근시간이 가장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쪽에 고속철도들이 워낙 많이 분기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운영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이번에 용역으로 올린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서해선을 직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별도로 서해선이 올라가다가 평택 화성 부분에서 KTX 기존 노선하고 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서울까지 접근시간이 가장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쪽에 고속철도들이 워낙 많이 분기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운영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이번에 용역으로 올린 겁니다.
○조승만 위원 서울까지 40분대로 도착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용역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40분대로 간다는 것은 2월 달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언론에 발표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원래 열차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간을 면밀히 봐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노선 길이라든가 운영철도의 성격으로 봐서 시간이 조금 더 당겨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조승만 위원 이런 것도 일부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돌리지 말고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PR되고 지역신문에 홍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억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 편리를 위해서 서해 KTX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이런 것을 잘 PR하고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억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 편리를 위해서 서해 KTX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이런 것을 잘 PR하고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희 위원회 내에 국이 몇 개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이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거 보시고 오셨어요?
국장님, 저희 위원회 내에 국이 몇 개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이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거 보시고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다 파악하고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몇 가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조승만 위원님이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를 질문하셨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선형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선형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우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장승재 이걸 뒤에 과장님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설명할 게 뭐 있냐고, 이게.
이거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이거 안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이 항상 이걸 전부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 것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국 것도 봐야 되고 재난실 것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위를 좁히면 국장님들이나 뒤에 과장님들은 이것만 보시잖아요.
해양수산국 거 안 보시잖아요, 보실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이걸 보고 검토하고 왔으면 그렇게 답변을 못하실 리 없어요.
본 위원장이 어지간하면 싫은 소리 않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꼭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보고 오시고 자기 분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분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답변은 하셔야죠.
이거 설명할 게 뭐 있냐고, 이게.
이거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이거 안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이 항상 이걸 전부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 것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국 것도 봐야 되고 재난실 것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위를 좁히면 국장님들이나 뒤에 과장님들은 이것만 보시잖아요.
해양수산국 거 안 보시잖아요, 보실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이걸 보고 검토하고 왔으면 그렇게 답변을 못하실 리 없어요.
본 위원장이 어지간하면 싫은 소리 않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꼭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보고 오시고 자기 분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분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답변은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 하시고 언제 끝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회의해 가면서 이런 소리는 가능하면 않는 사람인데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장도 지금 이거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10년 넘게 이러고 있다고요.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초, 광역 다르긴 합니다만, 시스템은 똑같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와서 보니까 시스템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본 위원장도 지금 이거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10년 넘게 이러고 있다고요.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초, 광역 다르긴 합니다만, 시스템은 똑같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와서 보니까 시스템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계룡제일문 설치’ 해서 4억 5000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인데, 올해 군문화엑스포 열리는 게 가능한가요?
16페이지 보면 ‘계룡제일문 설치’ 해서 4억 5000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인데, 올해 군문화엑스포 열리는 게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축자재박람회처럼 하반기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간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방향이고 이거는 제가 책임 있게, 계룡엑스포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문이 닫혀있는 상황인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으로 나와 있길래 과연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별도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미확정인데 계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아직 미확정인데 계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일종의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죠?
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거 작년에 심의해서 올해 요금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2020년도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이고…….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심의해가지고 ’20년도에 확정됐죠, 각 시군별로?
작년에 확정됐나?
(○집행부석에서 ’19년도에.)
’19년도에 확정됐나요?
그러니까 요금이 확정돼가지고 일부 인상이 됐죠, 기본료하고 인상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용역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2년마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확정됐나?
(○집행부석에서 ’19년도에.)
’19년도에 확정됐나요?
그러니까 요금이 확정돼가지고 일부 인상이 됐죠, 기본료하고 인상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용역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2년마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거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나 그쪽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하고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이거는 사업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기사분들한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법인과 개인 기사분들한테 전부 생활안정자금이…….
○지정근 위원 기사분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인당 100만 원씩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이거는 지금 지원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5건이 잡혀 있는데 이게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이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과속방지카메라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천안 이 부분은 저희 현안사업입니다.
○지정근 위원 현안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래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도비하고 지자체하고 다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거의 국비사업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국비하고 시 기초자치단체 비용 그다음에 일부 교육청 부담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설명서 134쪽 봐주시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34쪽 봐주시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여기는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안사업이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한 거고.
그런데 충남의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이 됐죠?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아까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안사업이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한 거고.
그런데 충남의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이 됐죠?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1년에 한 230개소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전체 한 70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카메라는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2022년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22년에 카메라 다 설치하는 걸로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리고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충남의 굵직한 SOC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오송 간 복선화 하는 거,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직 국가계획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요, 현재 기본계획상에서는 지하에 대피역을 만드는 것으로, 운영은 하지 않지만 장래 수요를 보면서 일단 정차역은 건설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안을 잡아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에서는 현안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 연장하는 부분, 그것도 예타에 안 맞아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타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워낙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서 이걸 예타면제로 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던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제까지 예타면제 사업들이 다 국가계획이나 공식적인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독립기념관 전철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공식적인 계획에 담겨져 있지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일단 우선적으로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일단 우선적으로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충남혁신도시 지정인데 어떻든 커다란 성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후속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찾으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얼마나 －알토란 같은 것을－ 유치하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 조승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제 중부해양경찰청이 시흥으로 발표가 났잖아요, 소방치유센터도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 도의 미온적인 행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5개 시군에서도 진짜 잘 대응을 하느냐.
이번에 중부해양경찰청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군은 다 신청을 했어요.
각 시군별로 다 욕심은 나지만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다들 자기 자치단체에 너무…… 욕심에서 이런 걸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래요.
공공기관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충남도에서 중립적인 역할이라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너네는 되고 너네는 안 되고” 이것도 못해요, 다들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걸 유치 못하고 자꾸 뺏기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후속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찾으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얼마나 －알토란 같은 것을－ 유치하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 조승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제 중부해양경찰청이 시흥으로 발표가 났잖아요, 소방치유센터도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 도의 미온적인 행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5개 시군에서도 진짜 잘 대응을 하느냐.
이번에 중부해양경찰청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군은 다 신청을 했어요.
각 시군별로 다 욕심은 나지만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다들 자기 자치단체에 너무…… 욕심에서 이런 걸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래요.
공공기관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충남도에서 중립적인 역할이라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너네는 되고 너네는 안 되고” 이것도 못해요, 다들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걸 유치 못하고 자꾸 뺏기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그럴수록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커다란 SOC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 진짜 고생들 하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딸 때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에 대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얻을 건 얻어내야 할 것 같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커다란 SOC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 진짜 고생들 하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딸 때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에 대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얻을 건 얻어내야 할 것 같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국에서 하는 일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없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거는 자료요청인데, 지금 로드킬 관련해가지고 용역한 거 있죠?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용역은 했는데 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역한 결과 그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용역은 했는데 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역한 결과 그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서산 간 국지도 건설 있죠, 150～153페이지.
지금 종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 관계는 100% 도비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보상을 할는지 보상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토지 보상을 해야 건설을 할 거 아니 에요.
지금 240억 잡혔잖아요, 도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당진－서산 간 국지도 건설 있죠, 150～153페이지.
지금 종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 관계는 100% 도비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보상을 할는지 보상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토지 보상을 해야 건설을 할 거 아니 에요.
지금 240억 잡혔잖아요, 도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보상은 3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보상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양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거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양 위원 제가 보상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그건 종건소 쪽에서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집행부석에서) 예, 보상 관계 집행된 내역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도로 쪽은 집행이 안 되는 게 대부분 보상인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초기부터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종건소 일인데요.
지방도로 보수유지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보수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실시방법이요.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방도로 보수유지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보수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실시방법이요.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뭐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두 가지 다 혼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큰 포트 홀이나 그런 신고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천안에서 합덕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중간에 합덕 쪽에 큰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데, 민원사항인데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파손 되는…… 저희들이 다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세한 건 종건소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도 보수유지가,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합덕 쪽에 큰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데, 민원사항인데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파손 되는…… 저희들이 다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세한 건 종건소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도 보수유지가,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볼 때 도로건설을 떠나서 계속해서 관리 연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ITS(지능형 교통체계)를 많이 도입한다거나 할 개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볼 때 도로건설을 떠나서 계속해서 관리 연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ITS(지능형 교통체계)를 많이 도입한다거나 할 개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지방도 보수유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외차량 운영 지원 －광역센터－ 이게 우리가 차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외차량 운영 지원 －광역센터－ 이게 우리가 차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거는 정책적방향하고 제 개인적 입장하고 같이, 아직 정책적 방향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광역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에서 상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도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광역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초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처음 출발은 기초에서 광역콜,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역할 그다음에 운영하는 역할도 같이 했는데 상단이 이미 광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대해서도…….
애당초 처음 출발은 기초에서 광역콜,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역할 그다음에 운영하는 역할도 같이 했는데 상단이 이미 광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대해서도…….
○이계양 위원 하는 건 좋은데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광역콜센터로 이뤄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광역콜센터를 한다고 해서 관외차량 운영 전부 다 해야죠, 광역센터 운영비 다 해줘야지 그리고 또 차까지 사줘야지.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광역콜센터를 한다고 해서 관외차량 운영 전부 다 해야죠, 광역센터 운영비 다 해줘야지 그리고 또 차까지 사줘야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광역콜센터 운영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광역 차량이 증가하는 건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용률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동안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은 산수학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계양 위원 광역콜센터 하기 전하고 후하고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3년, 4년 치만 보면－ 이용률에 대한 자료 좀 한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3～4년 치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정광섭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정광섭 위원님처럼 광역화 안 했을 때하고 한 상태에서의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3억, 4억, 7억, 우리 이번에 하는 것만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고 있는데, 저상버스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할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정광섭 위원님처럼 광역화 안 했을 때하고 한 상태에서의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3억, 4억, 7억, 우리 이번에 하는 것만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고 있는데, 저상버스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할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요청사항은 다 반영한 대수가 지금…….
○이계양 위원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리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게 균특자금은 아니고 순수국비로 나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계양 위원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못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 충남이 복지충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광역화 문제는 광역화해가면서 차량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에서 내포로 왔단 말이야.
내포로 온 차가 그냥 빈차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갔잖아요, 천안으로－ 근처에 있는 이용자가 콜 했을 때 바로바로 이용하면 차량 이용률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차가 더 많이 필요 없지 않을까.
교통약자 광역화 문제는 광역화해가면서 차량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에서 내포로 왔단 말이야.
내포로 온 차가 그냥 빈차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갔잖아요, 천안으로－ 근처에 있는 이용자가 콜 했을 때 바로바로 이용하면 차량 이용률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차가 더 많이 필요 없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했고 제가 말씀드린 6000만 원 자동배차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결국은 이계양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예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도 동일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와는 별도로 관외전용차량을 일단 도입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와는 별도로 관외전용차량을 일단 도입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중계가 되거든요.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않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의견은 그만하겠고요.
저희들이 조율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계속 더 하실래요, 아니면 정회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더 하실래요?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이게 인터넷에 중계가 되거든요.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않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의견은 그만하겠고요.
저희들이 조율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계속 더 하실래요, 아니면 정회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더 하실래요?
(「빨리빨리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실래요?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고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수가 계속하자는 의견이니까 전익현 위원님 거기에 따라 주시고요.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데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데요…….
○정광섭 위원 국장님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줘야지 저희들도 궁금해서 묻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저의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삽교역은 내포의 혁신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중고속 EMU-250 역 간의 간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설치되는 것이 지역적으로도 맞고 충남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정적 의견이 －정부 내부 연구원의 검토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을 치유할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철이 여의도까지 직접 들어가는 걸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자세히 듣질 못해서－ 그것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일단 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직결 연결하는 것은 여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서울역이나 용산, 광명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철도망계획 반영을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역이나 용산, 광명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철도망계획 반영을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홍성에서 직결로 영등포라든지 거기까지 직접 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하십시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민원 해서 국비가 나가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 공주하고 금산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된 건 뭐예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민원 해서 국비가 나가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 공주하고 금산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된 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충남에서는 공주, 금산, 계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이 2개 시군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린벨트는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개발제한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의도가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국가에서 9 대 1 매칭 비율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국가에서 9 대 1 매칭 비율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타 지자체는 계룡 한 곳이 있고요.
다른 곳은 그린벨트가 없는 것으로…….
다른 곳은 그린벨트가 없는 것으로…….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룡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계룡은 그린벨트 면적이 작아서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다음에 20쪽 공여구역 저기인데, 지금 천안하고 아산만 공여구역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미군기지가 이전했거나 아니면 아직 있는 공여구역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령에도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여구역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여기서 교통관리카드시스템 5억 원만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그걸 빼면 5 대 5로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교통카드가 5억이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관리시스템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이외에 지원되는 금액은 5 대 5로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다음 쪽 168쪽은 시군비하고 같이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앞에는 지방도고요, 뒤에는 시군도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속단속부스가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박스 식으로 설치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도로가에 네모지게 해서 네모박스로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 지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건 속도감소가 가장 요인이 크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스가 있고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경관도 굉장히 해치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도로경관도 굉장히 해치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 올리고 지방기초는 기초한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전익현 위원 그래서 126쪽, 128쪽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는 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각 도로마다 몇 개나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파악하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도내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좀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항선복선은 기존 장항선을 복선화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해선에서 올라가다가 평택, 화성 인근에서 기존 KTX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장항선복선은 기존 장항선을 복선화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해선에서 올라가다가 평택, 화성 인근에서 기존 KTX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전익현 위원 다른 거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운영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 휴식도 드려야 되고 티타임도 가져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강행군을 했습니다.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