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현재 3건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7 대 3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방비 부분은 예산실 방침상 기조가 3 대 7이라 －시군 간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수면이 연간 한 20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수면 사업 관련 예산은 점증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지금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내수면은 국비사업이 아직 해수면에 비해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3건 정도 되고요, 20억인데 전국 투자규모로 보면 한 7위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내수면에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타 시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한 7위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지원사업이 한 20억…….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11개 사업에.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생산액은 27종, 3700톤에 한 289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4～5위정도 되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수산 전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내수면, 해수면 합해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은 전체로 해가지고 한 4906억 정도 됩니다.
  아, 충남은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니, 4900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생산이요, 생산금액으로 따지면, 한 163톤인데…….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내수면이 여기에서 0.9% 정도 차지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미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참게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도 앞으로의 정책기조는, 참게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거의 않고 있지만 －방류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어종 중심으로 양식 어종도 바뀌고, 또 현재 내수면이 제일 취약한 게 옛날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순환식인 최근의 시설로 하는 작업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사업방향을,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다슬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하시는 분이 전국에 공급하고 있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어종을 선별해서 정책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소비자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잊혀져가는 종어 같은 것을 복원해가지고 방류행사, 또 현재 농가에 보급해서 시험양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잊혀져가고 상품적 가치가 있는 어종을 계속 선발할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연구소 내에 해수면과 내수면 육종하는 파트가 두 파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진짜 도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활용가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어종을 복원하고 계속 유지하는 연구 비중을 3 대 8 정도로 둬가면서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그래도 현재 점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식발표에 의하면…….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현재 해양쓰레기는 처리비용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나머지 지방비는 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적정한 분배를 통해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는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세외수입 증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신 7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어촌지역에 활력화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올해 6개 시군의 14곳이 선정되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승인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지역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체험소득사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가치’라는 주제로 14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7월 16일부터 31일간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7억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도의회로부터 박람회 출연계획 승인을 받은 올해분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총감독·전시연출전문가 인건비, 해수·인입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설계비, 홍보를 위한 경비 등 최소경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추가인력을 파견하여 조직위 구성을 완료하고 전시연출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행사장 부지 조성 등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남호역간척 관련 해양환경영향분석 대응방안 용역은, 부남호역간척 사업은 현재 부남호 담수오물이 농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6급수로 수질 개선은 물론 주변 해양·생태·레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약 2972억 원을 투입하여 통선문, 습지, 버드랜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해수유통에 따른 부남호 퇴적물 등의 천수만 유입시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 주요내용은 해수유통시 부유물질 확산 범위와 침식·퇴적 예측을 위한 현장의 예측 및 퇴적물 시료채취·분석, 부유물질 시료채취 및 계류 관측, 자료 분석, 해수유통의 영향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 수행 등이며, 조개류·양식어류 등 수생식물의 오염수 영향평가를 위한 현장 관측 및 시료채취·분석, 오염수 정화 능력시험, 조개류‧양식어류 영향평가 등이 주된 과업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통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역간척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 시군,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은 올 가을 도와 태안군이 각각 10억 원씩을 투입하여 서해안 유일의 서핑포인트인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국제서핑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서핑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서핑명소를 알리는 한편 쇠락해가는 만리포의 명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국제행사였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세계 참가 선수들이 많은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지난 4월 14일 대회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추진 여부는 국내서핑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해양자원 회수처리시설은 도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통합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 광역쓰레기 전처리 순환시설에 올해부터 3년간 15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 재원 부담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재정투자심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지방 재정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국비 집행이 저조할 경우 사업축소 또는 예산삭감 등이 우려되어 국비를 선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내년에 총 공사비 30%인 42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22년에 남은 예산 98억 원을 확보하여 ’22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입니다.
  도 보령시 관공선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39억 원을 들여 대천항 관공선 부두 후면에 통합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지난 1월 16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건축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불가피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기획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도 건축공공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발주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어학교 교육 운영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자들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귀어·귀촌 이론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귀어학교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6월 1일부터 8주간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입교희망자가 31명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귀어 성공률과 정착률을 높이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5곳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8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젊은층,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현재 사업주체는 시군에서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인근학교 이런 데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도 전에 비해 엄청 증액을 시켜서 작년에도 52억을 들여서 1만 2600톤을 수거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지킴이라든가 도우미 제도도 있는데 건조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바짝 긴장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거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해양쓰레기는 국내의 여러 기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계, 시군 경계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양쓰레기는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도 일반주민을 비롯해서 어업인들의 인식이 없고, 이런 쓰레기가 수도권, 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육상기인 차단시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다환경지킴이가 제대로 있는지 도에서 불시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파도리 어촌계에 촬영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마침 해양환경 작업하시는 분들 여섯 분이 지금 말씀하신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물 수거작업하시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더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거기 간다고 공지는 안 했지만 도내 전체에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불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환경공단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설계라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담당자들이 어제 회의도 갔다 왔는데 여기에 운반선도 탑재하고 소형보트도 탑재해서 접안이 용이하지 않은 곳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접안이 제일 문제거든요.
   접안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의견도 한 번 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 해수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만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40%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요.
  수요조사를 했고 나일론그물이랑 차이가 그렇게 안 나서 올해는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꼭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10%에서 40%로 높였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13인승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런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과정은 거쳤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게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위반하면 행정벌이 바로 가고 이럽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첫해는 100만 원씩, 둘째 해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해서 3년 동안 월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보조, 그냥 주는 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런데 선발과정에 －시군에서 선발하는데요－ 선발기준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사람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혹여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렇죠, 지금 이거는 보상금이라 구상권 청구 이런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올 7월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22년 8월 15일까지 채용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요즘 추세가 체육대회, 전국체전마저 다 총감독 체제로 가는데요, 어떤 콘텐츠,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총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행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행사에 대한 디테일한 기획력까지 있는 사람들을 하는데 요즘 이게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용역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145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시행설계가 들어가야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런데 이쪽 시장에 보면 보통 총감독들은 체전이라든가 할 때 900～1000만 원선인데요, 머드박람회가 이벤트성이 있고 또 세계인들이 많이 오는 메가톤급 행사라 좋은 사람을 모시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단가를 약간 높인 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러니까 전시연출 이런 걸…….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런데 지금부터 설계를 짜야 되니까요, 설계를 짤 때부터 이분의 지휘 하에 하는 겁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처음 실시계획부터,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 계획부터 이분의 참여를 통해 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요즘 일용직 기간제도 일정부분 퇴직금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인건비의 일정부분, 자세한 퍼센트는 모르는데…….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자세한 퍼센트는 모르는데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해 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는 6600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보험료 있잖아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퇴직적립금만 순수하게 하면.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기본설계 용역이 2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박람회를 위한 기본계획 큰 그림은 이미 끝난 거고요,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는 지금부터 해야 될 용역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를 해야, 이 설계 자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홍보비 1억 7300만 원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미리 아치 형태의 조형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육상에 기인한 거와 바다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발생 원인별로 크게 분류하면 육상에 기인한 게 한 61% 정도 되고 해상에서 발생한 게 한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상쓰레기 중에 어민들이 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저희들이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율적인 쓰레기 수거운동…….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육상도 지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래도 지금은 전에 비해 어민들의 의식이 많이 해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지금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생분해성그물 이런 것도 보급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육상 같지 않고 바다에 늘 그물을 떨어뜨려가지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하고 어민들에게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촌에서 보유한 핵심자원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화를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러한 정주환경도 개선하지만 정주환경 개선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계과정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소득사업을 꼭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체험소득 분야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구라든가 이런 것 정비를 통해서 또 기존 기초시설, 조그마한 환경이라든가 화장실을 비롯해서 정주여건 하는 데도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쉼터라든가 건강관리실, 공동작업장 그리고 카페도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공동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설계과정에 그런 것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이건 국제행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국제행사입니다, 이건 승인받아가지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승인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국내서핑협회들과도 다시 협상을 해서 충남도 만리포에 유치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내년에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평가를 해서 3월 달에 평가를 마쳐가지고 1등한 곳은 1억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평가대상은 됐는데 평가과정에서 아쉽게 선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또 현지실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100～120톤인데요, 저희들이 100톤 정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크레인이 있고, 운반하는 차량도 하나 있고, 또 소형보트도 있습니다.
  작은 섬 이런 데는 그걸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단위사업별로…….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방류할 예정입니다.
  남당항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사님이 작년에 참석을 못하셔서 못내 서운해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꼭 일정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올해도 할 예정인데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다이버들을 통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작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올해는 조류의 영향, 여러 가지를 해서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그래도 지역에 안착하는 안착률이 높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확인작업은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이것도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닙니다.
  직원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직 부족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척됐는데 해수부 감척 예산, 전체 예산 파이가 줄어서 도 배정액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22척에 한 20억을 집행했는데요, 그런 선이 있고, 또 현재 당진 지역 연안 낭장망 직권감척을 하자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한 29억 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도 하반기에 잘 성사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풀로 일부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해서요,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진 지역 연안 낭장망 관계도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머지않아 현장실사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내수면어촌계.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자체적으로.
  이게 지역 도의원님 요청에 의한 거지만 거기 보령호 내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아산호에도 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데는 올해 강마을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스마트양식장 구축은 전자시스템으로 집 안에서 핸드폰으로 온도도 조절하고 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닙니다, 기존 양식장에다가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서천 장항에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국비 지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여기에는 표기가 없는데요, 국비는 어천항 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니까 도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니요, 어촌관리공단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합니다.
  그래서 도비랑 시군비 부담 예산만 표기해서 나온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위탁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부 역시도 전체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뿔고동 패각인데요, 주꾸미 산란장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저희들한테 와서 거기에 따라 도부담금을 3000만 원 감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수산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산, 태안 주꾸미 같은 경우 순수한 도비사업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홍성이 남당항에서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을에 있는 대하축제 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이죠.
  이게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소비촉진 행사 일환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천 자연산 광어와 도미를 지난주에 1800만 원 어치를 팔아주고 저희들 역시 이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반응이 좋아서 직원들이 재차 하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구명뗏목은 늘 선상에다 올려놔서 위급 시 그거를 내려뜨리면 활짝 펴져가지고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는 보트 개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13인승 이상만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한 604척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현재 도비가 3 대 7 기조로 해서 이미 시군들이랑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604척 가능한 예산이고요.
  이게 8월 31일까지 계약해야만 단속에서 면제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간월도항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1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간월도항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 예정으로써 남는 예산 부분을 감하는 거고요, 현재 준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남겨놓고 감액하는 거라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이 내용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간월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9억 9000만 원인데요, 계속사업이라 올 6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일부 수정되는 부분은 계속사업비 조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6월에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은 완공된 항으로 앞으로 추가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사업비를 변경·조정하고, 지방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현안으로 급한 대로 일부 사업비를 돌려주고 다음에 필요하면 확보하면서 공정에 따라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지방사업비는 묶어가지고 하는데요, 총사업비로 묶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목은 동일한 목이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사실은 항구 개발하는 데 설계상의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들쭉날쭉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항별 공사 진행상황 이런 거는 제가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 다 그런…….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중량 같은 거는 제가 내용을 좀…… 예, 중량이 있습니다.
  무게가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제가 현재 파악은 정확하게, 한번 듣기는 했는데 기억은…….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9톤 정도 된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보통 금액은…….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제가 한번 듣기는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한 65㎏ 정도 된답니다, 13인승짜리 보트 구명뗏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검토할 때 배에 주는 부담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농업용수가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남면 쪽에 있는 거를, 당초계획은 남면 위까지 해수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아가지고 그냥 기존 물을 남면 쪽이라든가 안면도 이런 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공판장에서, 위판장에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금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 자체는 이번 4차 항만기본계획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이구영(집행부석에서)   항로 준설이나 연계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대로 가는데 지금 준설토 투기장하고 은골협회에서 강력히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큰 손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빠지더라도 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말씀하신 집행률 저조 부분이라든가 광역교통콜센터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집행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 등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의회 종료 후에 담당과장들과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미흡하겠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수국에서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보된 예산들은 심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활동 장비와 도민 안전체험시설을 보강하는 등 본예산으로 부족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