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명선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꽃 한 다발씩 놓아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졸업, 입학 등의 행사가 취소되어 꽃 수요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경매가가 하락하는 등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께서는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한 신축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지난해 감염병 사태와 최장 54일간의 장마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도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보건·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극복에 동참하시며, 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국가적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수해 등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1년간 국가·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많은 희생과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우한교민 수용부터 거점병원·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리, 재난 지원금, 학교 방역, 교차등교와 원격수업 등 방역 조치에 모든 가용자산과 인력을 운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에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좁은 국토면적에 5200만 명의 인구밀집과 해외무역 위주의 경제운영 등 매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 방역에 선방하였으며, 생산 및 경제활동 등 사회 기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방역 종사자와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으며, 대형 자동차공장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될 정도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들지만 방역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꼼꼼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각종 현안사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충무훈련 등 7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정부합동평가 등 34개 분야에서 전국 1위를, 15개 분야에서 전국 2위 실적을 올리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학교 집단감염을 막아내며 청렴도 평가 2위 달성, 교육 분야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2개 사업 선정과 학생인권위원회 출범 등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지휘부와 공직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위기극복에 온 힘이 모아진 것이라 여겨지며,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인구감소는 충남 시군을 소멸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시장, 주거 문제 해결 등으로 출생률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몰려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올해 0.8명 수준의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로 발생한 인구 데드크로스는 당초 학계의 예측보다 무려 9년이 빠른 것으로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은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경제를 마비시키지만 백신과 치료제로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며 저출산, 인구감소, 경기침체, 생활기반 약화,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존립과 직결된 위기이며 성장률, 생산성 저하, 세수 감소는 물론 병역자원 감소로 국가안보 위기, 연금구조 취약화로 노령층 생존권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아울러 인구 수축에 이은 노노케어와 연금·세수 문제로 세대·지역 갈등을 키워 양극화를 확대할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양극화는 인구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 저하, 생활여건 악화, 인구 이탈의 영향으로 충남은 북부 지역을 제외한 시군 대부분이 소멸위험 또는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자료와 데이터는 일자리와 소득, 주거 문제가 출생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외국 노동자의 순유입이 이어졌음에도 청년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도시로 이동해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 역시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노동시장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소득 역외유출을 막으며 청년들의 충남 정착을 위한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민의 염원인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주요 이슈가 정책화되고 현안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KBS가 올해 ‘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하고 우선과제로 KBS 충남방송국 설립을 선정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이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도민의 목소리가 온 국토에 제대로 울려 퍼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며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날이 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생활 분야 경찰 사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처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 여러 제반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이 제도가 충남도민에게 안성맞춤이 되도록 경찰서비스 발전방안 등 향후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작년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힘차게 활동을 했습니다.
  도민의 생활불편과 지역현안 등 각종 민원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민원상담소’와 복잡해진 행정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확대한 7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부여한 견제·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18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하여 372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2회에 걸쳐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했고, 35건의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현안사업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주요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조례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정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도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효과적인 입법·정책·예산통제를 기함과 동시에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홍보담당관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정을 알려드리고 지역민원상담소와 의정모니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방향키로 삼겠습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참다운 민주주의에 바짝 다가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입법평가제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의 핵심사업 추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30년 후 지방선거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헤아려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과감히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건실한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26회 임시회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15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상황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2021년에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