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운수연수원
일 시 1993년11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운수연수원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운수원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한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합니다.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운수연수원의 운영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운수연수원 운영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운수원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한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합니다.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운수연수원의 운영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운수연수원 운영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운수연수원장 한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을 찾아주신 데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윤병철입니다.
교수부장 김학기입니다.
교수부차장 김종업입니다.
서무과장 박종순입니다.
경리과장 김대유입니다.
교무과장 송도의입니다.
지도과장 윤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린 다음 연수원의 운영과 '93년도 실적, 그리고 '94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을 찾아주신 데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윤병철입니다.
교수부장 김학기입니다.
교수부차장 김종업입니다.
서무과장 박종순입니다.
경리과장 김대유입니다.
교무과장 송도의입니다.
지도과장 윤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린 다음 연수원의 운영과 '93년도 실적, 그리고 '94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한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고 받은 내용과 같이 운수연수원의 역할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개선 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문화의 발달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전쟁을 방불케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연수원의 교육효과와 또 운수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실한 지적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보고 받은 내용과 같이 운수연수원의 역할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개선 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문화의 발달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전쟁을 방불케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연수원의 교육효과와 또 운수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실한 지적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재봉 위원 운수연수원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우리의 도로망 현실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자동차문화가 사상 자동차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제1위의 교통사고 발생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도로교통 여건상 우리의 자동차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갖다주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부족 됨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운수연수원이 설립되고 많은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동차문화도 차츰 선진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일제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과 실익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8년부터 '92년도까지 교육효과를 살펴볼 때 당초계획이 3만2,000명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3만250명 정도만 교육실적을 나타내서 95% 가까운 실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각종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 각종 운수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계획표에도 보면 2박3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있고 1박2일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2박3일 또는 5박6일의 교육과정도 계획을 했던 바가 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들이 여기 와서 받는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며 그 교육의 실시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이 실시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택시취업 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이 약 1,380명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1,482명의 교육실적을 나타내서 107%의 초과달성을 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과연 택시취업 전 교육과정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며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장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2년도에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174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174명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이 교육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줄 것이며
'92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내용을 볼 것 같으면 7페이지 출원자 688명에서 598명이 응시해서 558명이 합격을 해서 출원자가 아니고 응시자의 93%가 합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688명의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원서를 제출한사람들의 학력별, 경력별 현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보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라고 해서 7페이지와 10페이지가 있는데 7페이지는 출원자 688명이고 응시자가 588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9월28일, 10월28일, 11월5일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한 상반기 도 시행 합격자가 1,210명이나 왔다고 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계획이 2개월에 1회씩 6회로 상반기는 1월20일부터 3월31일, 하반기는 7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출원자가 1,798명에 응시자가 1,477명 합격자가 1,321명 응시율은 82%, 합격률은 89%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운수업체 택시사업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 운전기사들을 여기에 교육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데 부담금은 없습니까?
회사 택시기사들이 여기 와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내는 부담금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우리의 도로망 현실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자동차문화가 사상 자동차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제1위의 교통사고 발생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도로교통 여건상 우리의 자동차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갖다주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부족 됨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운수연수원이 설립되고 많은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동차문화도 차츰 선진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일제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과 실익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8년부터 '92년도까지 교육효과를 살펴볼 때 당초계획이 3만2,000명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3만250명 정도만 교육실적을 나타내서 95% 가까운 실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각종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 각종 운수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계획표에도 보면 2박3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있고 1박2일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2박3일 또는 5박6일의 교육과정도 계획을 했던 바가 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들이 여기 와서 받는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며 그 교육의 실시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이 실시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택시취업 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이 약 1,380명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1,482명의 교육실적을 나타내서 107%의 초과달성을 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과연 택시취업 전 교육과정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며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장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2년도에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174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174명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이 교육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줄 것이며
'92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내용을 볼 것 같으면 7페이지 출원자 688명에서 598명이 응시해서 558명이 합격을 해서 출원자가 아니고 응시자의 93%가 합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688명의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원서를 제출한사람들의 학력별, 경력별 현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보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라고 해서 7페이지와 10페이지가 있는데 7페이지는 출원자 688명이고 응시자가 588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9월28일, 10월28일, 11월5일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한 상반기 도 시행 합격자가 1,210명이나 왔다고 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계획이 2개월에 1회씩 6회로 상반기는 1월20일부터 3월31일, 하반기는 7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출원자가 1,798명에 응시자가 1,477명 합격자가 1,321명 응시율은 82%, 합격률은 89%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운수업체 택시사업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 운전기사들을 여기에 교육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데 부담금은 없습니까?
회사 택시기사들이 여기 와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내는 부담금은 없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회사택시는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김재봉 위원 1박 2일 교육을 한다면 하루에 얼마씩 부담금을 냅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1일 교육은 6,000원입니다.
○김재봉 위원 점심은 여기서 줄 테고 1박 2일 교육은......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1박 2일 교육은 일반 택시기사들은 없고 각 조합의 운수업체의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1박 2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2만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2만원을 받습니다.
○김재봉 위원 개인택시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개인택시도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부담합니다.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부담합니다.
○김재봉 위원 개인택시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교육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인 도내는 시군에서 부과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은......
그것은 행정당국인 도내는 시군에서 부과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은......
○김재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운수연수원의 교육은 정말로 확대되어야 하고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만큼 현장에 나가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동차문화와 운전자의 자질에 있어서는 아직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일전에 구라파에 현지연수를 간 일이 있는데 잘 아십니다마는 파리에 개선문이 있는 곳이 중심지입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도로가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이 개선문이 있는 쪽에 교통신호대가 없습니다.
12개의 도로에서 한꺼번에 개선문 쪽으로 몰리는 자동차가 순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체된 일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간 사람이 개선문을 뒤로 넣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도로 중앙까지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쪽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전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 같으면 속된말로 운전기사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별소리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차가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안해서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니까 그들이 유리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웃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입에서 욕부터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도로교통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이 교육이 진실로 우리의 운전문화와 교통문화가 질서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그 교육이 계획된 바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운수연수원의 교육은 정말로 확대되어야 하고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만큼 현장에 나가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동차문화와 운전자의 자질에 있어서는 아직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일전에 구라파에 현지연수를 간 일이 있는데 잘 아십니다마는 파리에 개선문이 있는 곳이 중심지입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도로가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이 개선문이 있는 쪽에 교통신호대가 없습니다.
12개의 도로에서 한꺼번에 개선문 쪽으로 몰리는 자동차가 순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체된 일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간 사람이 개선문을 뒤로 넣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도로 중앙까지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쪽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전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 같으면 속된말로 운전기사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별소리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차가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안해서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니까 그들이 유리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웃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입에서 욕부터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도로교통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이 교육이 진실로 우리의 운전문화와 교통문화가 질서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그 교육이 계획된 바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의 정관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법인의 정관 상 당연 직이 몇 분 있습니다.
이사장은 도의 부지사이고 이사는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기획담당관인데 감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맡도록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 상 하위직이 감사를 맡고 상위직이 이사를 맡고 있을 때 집행부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감사해야 할 감사직을 도의 하위직이 맡고 있는데 이렇다고 할 때 이 정관상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의 정관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법인의 정관 상 당연 직이 몇 분 있습니다.
이사장은 도의 부지사이고 이사는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기획담당관인데 감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맡도록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 상 하위직이 감사를 맡고 상위직이 이사를 맡고 있을 때 집행부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감사해야 할 감사직을 도의 하위직이 맡고 있는데 이렇다고 할 때 이 정관상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2명 가운데 당연직으로서는 도의 교통행정과장이고 또 한사람은 업체에서 선임된 감사가 예산에 대한 결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는 당연직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3명이 도의 국장입니다 마는 감사를 도의 국장이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업체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의 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간에 저희 정관 상 규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불편을 느낀 바는 없었습니다.
그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는 당연직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3명이 도의 국장입니다 마는 감사를 도의 국장이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업체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의 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간에 저희 정관 상 규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불편을 느낀 바는 없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2명 중 한 사람은 업체대표들이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도의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2명의 감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교통행정과장도 감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 부서에 4명이나 상위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 중 1명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고 1명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장께서는 이 사회에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 부서에 4명이나 상위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 중 1명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고 1명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장께서는 이 사회에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현재 운영한 결과로 봐서는 감사를 도의 당연직 중에 국장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신찬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위직이 집행부에 있는데 하위직이 그 감사를 하겠느냐 물론 원장이야 훨씬 편하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편안 것 아닙니까?
상위직이 집행부에 있는데 하위직이 그 감사를 하겠느냐 물론 원장이야 훨씬 편하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편안 것 아닙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제가 배경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하여튼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은 원장님의 의견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도 차원에서 별도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건의 할 뜻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분담금이라고 해서 각 조합에서 출연했습니다.
상당부분은 도에서 돈을 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교통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난폭한 운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계층이 사실은 대형트럭입니다.
둘째는 소형차 중에서도 가스운전차량 말하자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난폭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이것을 각 조합이나 법인이 출연한 기사들만 와서 교육을 받게 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기사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교통부라든지 이 사회에 건의를 하실 생각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는 추후 도 차원에서 별도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건의 할 뜻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분담금이라고 해서 각 조합에서 출연했습니다.
상당부분은 도에서 돈을 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교통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난폭한 운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계층이 사실은 대형트럭입니다.
둘째는 소형차 중에서도 가스운전차량 말하자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난폭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이것을 각 조합이나 법인이 출연한 기사들만 와서 교육을 받게 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기사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교통부라든지 이 사회에 건의를 하실 생각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교육은 저희 연수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부로부터 각 시도를 통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인원, 실시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익 년도에 실시할 인원이 각 조합별로 차종별로 기사가 몇 명이면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대전에서 공주를 다니는 중장비차량이 난폭 운전으로 도로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기는 교육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도내의 각급 영업용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에만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 연수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부로부터 각 시도를 통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인원, 실시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익 년도에 실시할 인원이 각 조합별로 차종별로 기사가 몇 명이면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대전에서 공주를 다니는 중장비차량이 난폭 운전으로 도로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기는 교육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도내의 각급 영업용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에만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운수에 대한 교육은 운수연수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으로 간주해서 교통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그것은 저희도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독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관계 부서인 도에 건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 국민적 차원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감독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관계 부서인 도에 건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 국민적 차원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신찬 위원 이 연수원의 건물이 연차적으로 완공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관건물이 몇 연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본관건물은 '87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기와가 물이 새는 것이 몇 년도부터이었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제가 '91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보니까 특히 하절기에 군데군데 비가 새는데 그해 지나보니까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후기와가 겨울이 지나면 동파 내지는 여름에 강렬한 태양을 쬐어 금이 가고 군데군데 누수가 되어서 많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에 당시 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님들이 오셨을 때 이것이 도유재산인데 원장으로서는 성실한 재산관리를 해야겠다는 책임을 느껴서 '92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붕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91년도에 보니까 특히 하절기에 군데군데 비가 새는데 그해 지나보니까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후기와가 겨울이 지나면 동파 내지는 여름에 강렬한 태양을 쬐어 금이 가고 군데군데 누수가 되어서 많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에 당시 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님들이 오셨을 때 이것이 도유재산인데 원장으로서는 성실한 재산관리를 해야겠다는 책임을 느껴서 '92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붕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하절기는 지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을 건축한 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지붕을 고쳐야 되겠기에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논산에 있는 삼한종합건설이었습니다.
지붕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독하는 영선계와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하자는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냐고 여부를 따졌습니다.
자료가 오지와 같은 것은 잘 깨지는 것을 썼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도리가 없고 다만 시공업자 측에서는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붕 슬라브에 균열된 부분이 시공당시 부실기공이냐 하는 부분을 따졌고 소 강당에 잘못된 부분 창틀에 실리콘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 누수가 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천장에 택스 같은 것을 잘못 붙여서 샌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5,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는 본관, 생활관, 후생관 등에 대한 지붕만 고쳤고 여타 창틀주변에 대해서는 삼한건설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삼한건설에서 부담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5,400만원의 보수비가 전액 부과한 것이 아니고 삼한에서도 하자부분은 자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도에서 영선계 직원이 나와 상주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91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지붕을 고쳐야 되겠기에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논산에 있는 삼한종합건설이었습니다.
지붕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독하는 영선계와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하자는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냐고 여부를 따졌습니다.
자료가 오지와 같은 것은 잘 깨지는 것을 썼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도리가 없고 다만 시공업자 측에서는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붕 슬라브에 균열된 부분이 시공당시 부실기공이냐 하는 부분을 따졌고 소 강당에 잘못된 부분 창틀에 실리콘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 누수가 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천장에 택스 같은 것을 잘못 붙여서 샌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5,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는 본관, 생활관, 후생관 등에 대한 지붕만 고쳤고 여타 창틀주변에 대해서는 삼한건설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삼한건설에서 부담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5,400만원의 보수비가 전액 부과한 것이 아니고 삼한에서도 하자부분은 자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도에서 영선계 직원이 나와 상주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은 오지기와를 불량품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오지기와가 4 5년도 안 되어 깨지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되고 오지기와라고 하는 것이 다 깨진다고 하면 오지기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간에 불량품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수원 임직원들의 근속기간,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지기와를 불량품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오지기와가 4 5년도 안 되어 깨지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되고 오지기와라고 하는 것이 다 깨진다고 하면 오지기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간에 불량품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수원 임직원들의 근속기간,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근 위원 김현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황보고에서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94년도부터는 이수자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았을 때는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현황보고에서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94년도부터는 이수자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았을 때는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그것은 '94년도뿐만 아니라 현재 운수종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연말에 가서 행정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김현근 위원 영업용을 하는 분들은 이수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택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택시업에 종사할 때는 택시자격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근 위원 그러면 불합격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택시업계가 보도에 의하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인원을 수용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데 불합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시켜서 불합격된 사람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대응은 갖고 계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우리 나라의 실정인데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해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이틀을 걸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자타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92년도에 도비지원이 4억4,600만원, '93년도에 4억2,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원장님 예산수입과 집행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당히 비장한 표정인 것 같은데 '92년에 비해서 '93년도 도비지원이 줄었지요?
사실은 택시업계가 보도에 의하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인원을 수용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데 불합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시켜서 불합격된 사람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대응은 갖고 계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우리 나라의 실정인데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해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이틀을 걸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자타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92년도에 도비지원이 4억4,600만원, '93년도에 4억2,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원장님 예산수입과 집행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당히 비장한 표정인 것 같은데 '92년에 비해서 '93년도 도비지원이 줄었지요?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예, 줄었습니다.
○김현근 위원 '94년도는 7억3,5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시는데 지역경제국장이 있으니까 한 20억쯤 지원을 해 주시지 그러세요?
그래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공헌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예산확보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기관이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교육 과정 예를 들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과정이라고 봤을 때 본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과목이수 차원에서 교육부와 정규교육 이수과정 속에 교통행정에 대한 제반교육을 필할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즉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좀더 교통행정에 대한 과목을 대폭 확대해서 세계에서 교통사고 제1위의 수치스러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건의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진을 보면 청주대학교 출신이 있는데 청주에서 수학을 하신 것은 별개 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연수원과 청주 쪽에 말씀하실만한 인연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반 운전교육의 자동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공헌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예산확보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기관이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교육 과정 예를 들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과정이라고 봤을 때 본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과목이수 차원에서 교육부와 정규교육 이수과정 속에 교통행정에 대한 제반교육을 필할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즉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좀더 교통행정에 대한 과목을 대폭 확대해서 세계에서 교통사고 제1위의 수치스러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건의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진을 보면 청주대학교 출신이 있는데 청주에서 수학을 하신 것은 별개 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연수원과 청주 쪽에 말씀하실만한 인연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반 운전교육의 자동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재봉 위원님이 원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 는 말씀을 드려서 본인은 생략하고 질의만을 하겠습니다.
'87년 5월13일자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의 책임은 원장님인지 이사장님이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이 운영에 책임을 갖는다고 했을 때와 또 이사장님이 운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관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단이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나서 재산이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난 개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교육을 받는 가치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출연자가 응시해 주는 과정에서 82%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 7억7,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나 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사단법인체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가지고 나머지 운영의 묘를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인은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순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의 건물이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의 건물입니다.
그것이 '72년도에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아직도 새는 곳이(청취불능)......
그렇다고 볼 때 '87년 11월에 준공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 간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현재 지하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그 물을 결국 수중모터로 푸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 왔고 그 모터자체를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재봉 위원님이 원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 는 말씀을 드려서 본인은 생략하고 질의만을 하겠습니다.
'87년 5월13일자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의 책임은 원장님인지 이사장님이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이 운영에 책임을 갖는다고 했을 때와 또 이사장님이 운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관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단이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나서 재산이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난 개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교육을 받는 가치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출연자가 응시해 주는 과정에서 82%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 7억7,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나 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사단법인체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가지고 나머지 운영의 묘를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인은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순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의 건물이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의 건물입니다.
그것이 '72년도에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아직도 새는 곳이(청취불능)......
그렇다고 볼 때 '87년 11월에 준공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 간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현재 지하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그 물을 결국 수중모터로 푸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 왔고 그 모터자체를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 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 연수원 소재에 있는 공주시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교통부의 연수원 건립 지침을 시달한 후에 4년만에 연수원을 착공해서 5년만에 조례를 공포하고 가까스로 6년만에 개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5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통사고 세계 제1위 나라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 연수원의 역할은 더욱 중대하게 느껴집니다.
원장께서는 개원 이후 지금 까지 연수원은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면서 그 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연수원에 대해서 꼭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솔직히 부탁의 말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고 앞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부의 연수원 건립 지침을 시달한 후에 4년만에 연수원을 착공해서 5년만에 조례를 공포하고 가까스로 6년만에 개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5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통사고 세계 제1위 나라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 연수원의 역할은 더욱 중대하게 느껴집니다.
원장께서는 개원 이후 지금 까지 연수원은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면서 그 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연수원에 대해서 꼭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솔직히 부탁의 말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고 앞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별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본원은 지난 2년 동안 지역경제위원회에 본 과정에서 본 연수원을 '91년도에 다녀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운수원을 건립하는데 도 비를 2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내년 5, 6월에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수입을 본다면 그것도 근자에 있어서 타 기관에 건물을 내주고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93년도에 1,000만원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교육생 교육비로서 받는 것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운영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장님 이하 소장 부장님 두분, 사장 한 분, 과장 네 분해서 전직원이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시설에 투입을 하고 운영비를 매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어려움을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23명의 직원이 연중 겨우 운전수 1만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운전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연수원의 역할이 겨우 1만여 명의 운전수를 데려다가 운전교육이나 시키고 하는 실효성을 지금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실효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여 명이 운전교육을 이수하는 역할만하지 말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업무를 차등을 두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원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전자 교육자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차출이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강제성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차출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나 또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운전자가 연중 아니면 2, 3년 내에 몇 회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회수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9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산업기술의 현상입니다 마는 3D현상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 연수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자 교육에 합격 안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속실적을 혹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겸해서 통계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별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본원은 지난 2년 동안 지역경제위원회에 본 과정에서 본 연수원을 '91년도에 다녀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운수원을 건립하는데 도 비를 2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내년 5, 6월에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수입을 본다면 그것도 근자에 있어서 타 기관에 건물을 내주고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93년도에 1,000만원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교육생 교육비로서 받는 것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운영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장님 이하 소장 부장님 두분, 사장 한 분, 과장 네 분해서 전직원이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시설에 투입을 하고 운영비를 매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어려움을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23명의 직원이 연중 겨우 운전수 1만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운전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연수원의 역할이 겨우 1만여 명의 운전수를 데려다가 운전교육이나 시키고 하는 실효성을 지금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실효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여 명이 운전교육을 이수하는 역할만하지 말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업무를 차등을 두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원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전자 교육자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차출이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강제성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차출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나 또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운전자가 연중 아니면 2, 3년 내에 몇 회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회수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9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산업기술의 현상입니다 마는 3D현상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 연수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자 교육에 합격 안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속실적을 혹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겸해서 통계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시간을 정하지 않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되시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각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 님께서 취업 전 교육과정의 대상 및 채택유무에 대한 사항은 택시운전에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료증이 있어야 택시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운전자에 대한 교육대상은 작년도에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의 해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용에 종사하는 운전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자가 운전자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적숫자의 차이는 7페이지는 '92년도에 실시한 인원이고 10페이지는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택시시험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기시험 실기 공히 6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시험응시자의 학력별 경력별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격이 1종 보통이나 또는 대형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를 막론하고 응시할 수 있고 원서의 학력 등은 기재하지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허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전이 실적이 109%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계획이 1,683명 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213차량이 증차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가 운전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수한 하나의 자체 시책으로 내걸고 작년에 사전반응을 보아서 확대를 해 보려는 의욕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20개 시장 군수 앞으로 왕복엽서를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전하는 초보운전자들에 대해서 사고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희망을 보니까 3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막상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11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로서는 KBS 같은데 나오는 자동차 전문가 최제필씨를 서울에서 강사까지 초빙해서 반응은 매우 좋았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교육내용과 교육실시 방법에 있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수교육과 교육훈련자 담당과정으로 해서 1일 내지는 1박 2일로 합니다마는 교육에는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운수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관리요령, 운전자에 대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법규, 또는 사고처리 요령, 바람직한 노사관계, 이런 등등을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저도 특강을 합니다마는 이 효과는 일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교육의 속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원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로서는 수강태도라든지 또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7,251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쳐서 끝날 때 여기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결과 이 교육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었고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응답한 것이 38%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자기네들이 운수종사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판단했다하는 것이 57%,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5% 나왔습니다.
즉 95%는 대다수가 교육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고 또 이 교육은 마땅히 매년 해야 된다 다만 이들이 운수업체에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2박 3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법도 2박 3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난 때문에 '91년부터 잠정적으로 1일 계획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증가는 '92년도에 비해서 6.6%입니다마는 사고율은 3.9%가 오히려 감소된 실정이라서 교육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자청을 해 봅니다.
연령별 취업자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건의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마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 중 청주출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고가 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학교는 청주에서 다녔지만 대전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업에 종사를 했고 그 기계내용이라든지 전반에 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영업기사에 운전교육은 이런 사람이어야 만이 마땅히 필요하고 또 반응도 놓아서 그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시험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재교육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별 단계별로 하는 교육방안에 대한 개혁 또는 건의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대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은 교육방법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 측에 대한 권한유무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운전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상 총회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장은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은 원장이 집니다.
연수원의 재산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택시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응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불합격자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원의 지하수는 상수도가 단수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1마력 짜리 수중모터가 장치되어 있고 1공입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자에 대한 차출은 자동차 운전사업법 제33조7에 의해서 이 교육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입니다.
이 차출은 각 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차출해서 저희에게 의뢰하도록 해서 그것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다만 그 인원을 책정할 때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면 저희로서는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 차가 한꺼번에 많은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교통 수단에 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해서 기술을 늘려서 그 업체의 차량이 운전기사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저희 교육에도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절충해 가면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미필자의 조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처분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으며 용달차량에 한해서는 1년에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타 버스나 트럭은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택시운전 무자격자에 대한 채용인원이 몇 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4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20만원씩 시장 군수가 부과하도록 도에서 시달한 것을 제가 대리해서 답변해 올립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원 이후의 성과나 문제점, 개선책 등을 전반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원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자체의 속성상 일시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고 교육받을 당시는 비 교육자들이 마땅히 수긍을 하면서도 막상 돌아가서는 마치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저도 오늘 해 봅니다만 이 교육은 특히 성인교육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충은 이 재원이 도비지원이 약 3/4, 그리고 1/4는 여타교육비로 충당을 합니다만 운수업체가 현재 교통요금을 올려주지 않는 등등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원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예산 면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액이 오히려 줄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도비지원이 4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실행예산을 세워서 고통분담 차원과 신 경제 계획에 따라서 10%가 절감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비는 줄고 매년 경상비라든지 상대적으로 물가 또는 각종 제반사항은 올라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6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원의 어려운 사정은 십분 헤아리셔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5억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만이 그런 대로 금년도에 꼭 하려다 하지 못한 그것 등을 해 나가면서 충남운수 종사자의 사고를 줄이면서 자질을 높이는 교육에 원장 이하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두서없는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 님께서 취업 전 교육과정의 대상 및 채택유무에 대한 사항은 택시운전에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료증이 있어야 택시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운전자에 대한 교육대상은 작년도에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의 해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용에 종사하는 운전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자가 운전자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적숫자의 차이는 7페이지는 '92년도에 실시한 인원이고 10페이지는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택시시험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기시험 실기 공히 6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시험응시자의 학력별 경력별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격이 1종 보통이나 또는 대형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를 막론하고 응시할 수 있고 원서의 학력 등은 기재하지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허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전이 실적이 109%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계획이 1,683명 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213차량이 증차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가 운전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수한 하나의 자체 시책으로 내걸고 작년에 사전반응을 보아서 확대를 해 보려는 의욕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20개 시장 군수 앞으로 왕복엽서를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전하는 초보운전자들에 대해서 사고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희망을 보니까 3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막상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11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로서는 KBS 같은데 나오는 자동차 전문가 최제필씨를 서울에서 강사까지 초빙해서 반응은 매우 좋았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교육내용과 교육실시 방법에 있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수교육과 교육훈련자 담당과정으로 해서 1일 내지는 1박 2일로 합니다마는 교육에는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운수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관리요령, 운전자에 대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법규, 또는 사고처리 요령, 바람직한 노사관계, 이런 등등을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저도 특강을 합니다마는 이 효과는 일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교육의 속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원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로서는 수강태도라든지 또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7,251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쳐서 끝날 때 여기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결과 이 교육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었고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응답한 것이 38%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자기네들이 운수종사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판단했다하는 것이 57%,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5% 나왔습니다.
즉 95%는 대다수가 교육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고 또 이 교육은 마땅히 매년 해야 된다 다만 이들이 운수업체에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2박 3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법도 2박 3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난 때문에 '91년부터 잠정적으로 1일 계획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증가는 '92년도에 비해서 6.6%입니다마는 사고율은 3.9%가 오히려 감소된 실정이라서 교육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자청을 해 봅니다.
연령별 취업자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건의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마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 중 청주출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고가 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학교는 청주에서 다녔지만 대전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업에 종사를 했고 그 기계내용이라든지 전반에 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영업기사에 운전교육은 이런 사람이어야 만이 마땅히 필요하고 또 반응도 놓아서 그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시험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재교육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별 단계별로 하는 교육방안에 대한 개혁 또는 건의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대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은 교육방법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 측에 대한 권한유무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운전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상 총회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장은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은 원장이 집니다.
연수원의 재산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택시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응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불합격자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원의 지하수는 상수도가 단수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1마력 짜리 수중모터가 장치되어 있고 1공입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자에 대한 차출은 자동차 운전사업법 제33조7에 의해서 이 교육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입니다.
이 차출은 각 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차출해서 저희에게 의뢰하도록 해서 그것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다만 그 인원을 책정할 때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면 저희로서는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 차가 한꺼번에 많은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교통 수단에 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해서 기술을 늘려서 그 업체의 차량이 운전기사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저희 교육에도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절충해 가면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미필자의 조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처분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으며 용달차량에 한해서는 1년에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타 버스나 트럭은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택시운전 무자격자에 대한 채용인원이 몇 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4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20만원씩 시장 군수가 부과하도록 도에서 시달한 것을 제가 대리해서 답변해 올립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원 이후의 성과나 문제점, 개선책 등을 전반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원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자체의 속성상 일시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고 교육받을 당시는 비 교육자들이 마땅히 수긍을 하면서도 막상 돌아가서는 마치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저도 오늘 해 봅니다만 이 교육은 특히 성인교육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충은 이 재원이 도비지원이 약 3/4, 그리고 1/4는 여타교육비로 충당을 합니다만 운수업체가 현재 교통요금을 올려주지 않는 등등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원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예산 면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액이 오히려 줄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도비지원이 4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실행예산을 세워서 고통분담 차원과 신 경제 계획에 따라서 10%가 절감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비는 줄고 매년 경상비라든지 상대적으로 물가 또는 각종 제반사항은 올라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6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원의 어려운 사정은 십분 헤아리셔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5억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만이 그런 대로 금년도에 꼭 하려다 하지 못한 그것 등을 해 나가면서 충남운수 종사자의 사고를 줄이면서 자질을 높이는 교육에 원장 이하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두서없는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나 서면 답변은 전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교육장의 운영실태를 강당이면 강당을 1년에 몇 일 사용하고 있고 교육장은 몇 일 정도 사용하고 비어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원생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나 서면 답변은 전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교육장의 운영실태를 강당이면 강당을 1년에 몇 일 사용하고 있고 교육장은 몇 일 정도 사용하고 비어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원생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예,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오늘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처리 조치하시고 운수연수원 운영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자세로 교통문화 질서 정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늘 답습해 오던 것이 아니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혁신적인 교육효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밝고 명랑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오늘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처리 조치하시고 운수연수원 운영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자세로 교통문화 질서 정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늘 답습해 오던 것이 아니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혁신적인 교육효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밝고 명랑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