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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6월10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6. 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지정근·조철기·이공휘 의원)
  3. 1.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오인환·안장헌·정광섭·지정근·오인철·홍기후·조철기·이계양 의원 발의)
  6. 4.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김한태·김대영·양금봉·조길연·최훈·이계양·김영권·김득응·정병기 의원 발의)
  7. 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황영란·전익현·조철기·김석곤·김득응·김대영·김동일·김명숙·김명선 의원 발의)
  8.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지정근·조철기·이공휘 의원)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올해 약 26만 여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어느 정책보다 높은 지지 속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식생활교육도 병행하여 올바른 식습관 및 건강한 심신발달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충남형 학교급식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여 이를 통해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가격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가격구조 결정은 급식지원센터, 출하회, 학교 관계자 등이 협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지난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78개 품목을 타 시도 평균가와 비교 시 친환경 구입액인 총 289억 원 중 12.1%인 35억 정도 비용을 더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와 같이 유통과정의 증가로 인한 추가 수수료 발생으로 농가 수취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결제하는 액수는 늘고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투명한 가격산정으로 합리적 예산 사용과 더불어 급식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망의 확대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4132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중 12.7%인 525개 농가가 학교급식 출하에 참여하여 전체 학교급식 농산물 지출액 451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9%, 22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학교급식 농산물의 우선구매 순위로 인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따른 타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어 관련 물류비용 등은 물론 충남산 일반농산물 소비량도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다른 농가의 목소리도 경청하여 공급망 확대 및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농가를 친환경농가로 전환 및 경영안정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위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품위생의 중요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식중독 등 감염병 확산 환경에 노출되었기에 언제나 학교급식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해썹(HACCP) 자동화시스템은 개인위생, 운반, 검수, 조리 전후 온도관리 등 급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조리실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처럼 올해 232개 학교에 추가 도입 및 지원 예정인 해썹 자동화시스템이 오작동 없이 운영되고 성능점검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살균·소독 등 학교급식사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확산 방지, 원인·역학조사, 위기대응체계 전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부분 도입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이 한 단계 도약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 및 생산자 모두 웃는 더 좋은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달 20일 고3학년을 시작으로 지난 월요일 중1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등교수업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지 99일 만에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와 대면교육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는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최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학교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역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더욱 빈틈없는 방역에 힘써주시고 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역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없는지 살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학생들이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네 번의 등교 개학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통한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미래교육을 앞당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래교육의 디딤돌로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원격수업이 임시방편이 아닌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의 혁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원격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수업은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지만 급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하지 못해 서버가 다운되고 출석체크마저 원활히 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수업내용 부실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에 교사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충남교육청 자체 콘텐츠인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등으로 영상수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준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준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교사들의 전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충남교육청은 내실 있는 온라인 기반 원격수업 형식과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연구와 사례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격수업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9만 46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학생은 전체의 60.5%나 됐습니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교육격차의 심화와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원격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방식 그대로 오늘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근대 학교교육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긴장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중심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 학생들이 푸른 꿈을 펼쳐나갈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기술, 위성정보 기반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들을 적용한 사회와 국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기본법의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 등 제도적 변화는 데이터가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그린’과 ‘디지털’을 양대 축으로 하는 ‘K-뉴딜’을 발표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시작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 1의 추진경과와 첨부 2의 개방실적지표는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실적은 첨부 3에서 보듯이 16개 카테고리 총 2507건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을 검색해 보면 첨부 4처럼 겨우 5건만 검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이 시대의 변화, 법률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방향을 기존의 익숙한 관념과 관례적 방식으로 인식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남에서 개방하고 제공한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충남도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면 스스로 데이터를 찾고, 쌓고, 활용하고 그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충남도가 필요로 하는 표준 데이터, 메타정보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와 도비 확보사업을 발주하고 데이터 공유·개방실적을 우선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1246건, 510억 원의 공유재산을 찾아내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충남의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착수할 것이며 충남도의 스마트한 정책결정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분석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형 지역개발사업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중복된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플랫폼 운영과 데이터의 갱신 및 공무원 교육 등에 관한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할 때 충남은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이 데이터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 외 센서기술과 위상영상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센싱’이라 함은 어떤 종류든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온도계, 풍향계, 디지털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레이저스캐너인 라이다 등 수많은 센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통해 공중, 지상, 지하, 수상, 수중 정보를 전달해 주는 위성영상센서 등도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취급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센서와 위성영상의 활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로 알고 있는 공간정보의 영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데이터 측면에서 충남의 정책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첨부 5는 2020년도 국토부가 881개 사업에 150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드론 및 센서 기반의 공간정보정책입니다.
  충남의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충남은 아직 자체적으로 드론이나 센서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부 6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위성입니다.
  그리고 첨부 7은 우리나라 위성의 장점인 빠른 재방문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부 8은 위성영상의 가격입니다.
  위성영상은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상공에서 촬영되며, 영상 1장이나 2장 정도로 충남 전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충남은 내륙·해양·산림·농업·어업·제조업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면적 또한 17개 광역지자체 중 여섯 번째로 넓고 인구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경북 다음으로 3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기술개발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데이터를 충남도정에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센서와 위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한 자체 데이터와 융·복합할 기획력을 갖추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종화 의원님과 방한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오인환·안장헌·정광섭·지정근·오인철·홍기후·조철기·이계양 의원 발의) 

(14시3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6일 15일과 16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김한태·김대영·양금봉·조길연·최훈·이계양·김영권·김득응·정병기 의원 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의료·환경·교육·교통·농업·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와 1400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수입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이라는 별명이 얘기하듯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세계 NGO들이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1개국 중 58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에너지전환지수 순위에서도 32개 선진국 중 31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사업을 근간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그린뉴딜’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화석연료 기반산업 집중지역 등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사회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펴기 위한 사업지로 부끄럽지만 현재 전국에서 온실가스배출 1위인 충청남도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방정부의 참여,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충청남도에 ‘그린뉴딜’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둘째,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코로나 경제위기 사태 극복과 함께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분배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오류났어요, 오류!」하는 의원 있음)

(「없음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황영란·전익현·조철기·김석곤·김득응·김대영·김동일·김명숙·김명선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   원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은 최근에 서산시 부석면 한 마늘 농가에서 마늘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는 농민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의 작황 호황이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늘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였지만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마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지역행사가 취소되어 거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기에 비축 수매물량 확대, 최저수매 가격보장, 유통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조승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4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