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3월18일(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김명숙·전익현·이공휘·김영권 의원)
- 1.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2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옥동 의원님의 궐원으로 현재 재적의원은 41명입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옥동 의원님의 궐원으로 현재 재적의원은 41명입니다.
○김명숙 의원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대 충남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시다 지난 13일 별세하신 한옥동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걱정이 큰 도민들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등의 비상대책으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치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위치 선정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한 곳 이상 공동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6일 충남에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일 만인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신도시에 충남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충남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것이며 충남 미래성장에 부합되는 20여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법인세 면세와 5년간 지방세 전액 및 2년간 50% 감면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경비 지원 및 종사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2006년 홍성과 예산의 접경지역을 충남도청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2013년도 도청을 이전한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2조 5000억 원 이상의 건설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 인구는 3만 명 미만으로 발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곳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라는 도지사님의 뜻에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만,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을 내포신도시에 국한하기보다는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지역 발굴을 같이 해서 지정받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도에 파란 점 표시는 시도청이 있는 지역이고 붉은 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의 지역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열 곳의 광역자치단체 혁신도시의 위치를 보면 도청 또는 광역시청이 있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사례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지만 이곳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공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도청이나 시청이 있는 지역은 행정과 상업시설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는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청 유치와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내포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충남 혁신도시라면 도청소재지 중복 및 집중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이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하므로 도내 타 시군보다 기관이나 기업유치가 더 유리합니다.
불균형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시대를 위해서 2006년 도청 후보지를 공개 선정했는데 최종 후보지로 올랐던 공주·부여·청양의 경우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중심으로 충남의 중심성과 통합성, 역사성 그리고 균형발전의 포괄성 등에 도청 입지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아깝게 탈락한 후에 지역민들은 도청이전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10여 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내포로 도청이전 후 공주·부여·청양지역에는 이렇다 할 충남도 산하기관이나 정부 관련 기관, 규모 있는 수도권 기업의 이주도 없었을 정도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집중투자로 그동안 다른 시군은 희생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앞으로 3개월간 공포기간을 거쳐서 7월 이후 법 개정 기간 동안에 충남도 혁신도시TF팀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를 내포신도시 외에 더 발굴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 시에 내포신도시와 공동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및 도청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고자……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대 충남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시다 지난 13일 별세하신 한옥동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걱정이 큰 도민들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등의 비상대책으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치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위치 선정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한 곳 이상 공동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6일 충남에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일 만인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신도시에 충남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충남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것이며 충남 미래성장에 부합되는 20여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법인세 면세와 5년간 지방세 전액 및 2년간 50% 감면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경비 지원 및 종사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2006년 홍성과 예산의 접경지역을 충남도청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2013년도 도청을 이전한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2조 5000억 원 이상의 건설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 인구는 3만 명 미만으로 발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곳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라는 도지사님의 뜻에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만,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을 내포신도시에 국한하기보다는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지역 발굴을 같이 해서 지정받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지도에 파란 점 표시는 시도청이 있는 지역이고 붉은 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의 지역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열 곳의 광역자치단체 혁신도시의 위치를 보면 도청 또는 광역시청이 있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사례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지만 이곳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공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도청이나 시청이 있는 지역은 행정과 상업시설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는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청 유치와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내포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충남 혁신도시라면 도청소재지 중복 및 집중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이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하므로 도내 타 시군보다 기관이나 기업유치가 더 유리합니다.
불균형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시대를 위해서 2006년 도청 후보지를 공개 선정했는데 최종 후보지로 올랐던 공주·부여·청양의 경우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중심으로 충남의 중심성과 통합성, 역사성 그리고 균형발전의 포괄성 등에 도청 입지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아깝게 탈락한 후에 지역민들은 도청이전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10여 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내포로 도청이전 후 공주·부여·청양지역에는 이렇다 할 충남도 산하기관이나 정부 관련 기관, 규모 있는 수도권 기업의 이주도 없었을 정도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집중투자로 그동안 다른 시군은 희생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앞으로 3개월간 공포기간을 거쳐서 7월 이후 법 개정 기간 동안에 충남도 혁신도시TF팀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를 내포신도시 외에 더 발굴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 시에 내포신도시와 공동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및 도청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고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기관을 위해서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해 줄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재난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봉사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학을 연기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리 도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업인 관련 집합·대면교육의 취소 및 무기한 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교육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영농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도 코로나19 국가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4월까지 계획된 572건의 농업인교육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된 전체 2762건의 교육 대비 20.7%에 해당하며 농번기를 대비하여 매년 농한기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업무가 전 세계적 재난인 이번 사태로 인해 멈춰선 것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향후 코로나19의 발병 추이를 보고 영농교육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국내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속도와 단체를 통한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연기된 교육 재개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영농교육 공백이 농가들의 영농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기계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영농교육과 기계교육이 순연되었는데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빌려간 농민들이 이번 농한기에 기계사용법을 익혀야 되며 병해충교육, 전정교육 등 일부 영농교육은 제때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교육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가 더욱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관련 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을 제때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에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해 귀농·귀촌의 꿈이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농기계 면허증 교육과 유기농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등 자격증 교육의 중단도 농번기 영농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농업대학 개강식과 영농교육을 유튜브나 이러닝 같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70세 이상 고령의 농어업·임업인의 비율이 32.7%가 넘기에 코로나19 감염 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육관리 요령 등을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간에 미뤄왔던 어르신 IT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또한 학교급식이 중단돼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하나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산물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재난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봉사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학을 연기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리 도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업인 관련 집합·대면교육의 취소 및 무기한 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교육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영농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도 코로나19 국가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4월까지 계획된 572건의 농업인교육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된 전체 2762건의 교육 대비 20.7%에 해당하며 농번기를 대비하여 매년 농한기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업무가 전 세계적 재난인 이번 사태로 인해 멈춰선 것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향후 코로나19의 발병 추이를 보고 영농교육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국내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속도와 단체를 통한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연기된 교육 재개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영농교육 공백이 농가들의 영농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기계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영농교육과 기계교육이 순연되었는데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빌려간 농민들이 이번 농한기에 기계사용법을 익혀야 되며 병해충교육, 전정교육 등 일부 영농교육은 제때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교육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가 더욱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관련 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을 제때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에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해 귀농·귀촌의 꿈이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농기계 면허증 교육과 유기농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등 자격증 교육의 중단도 농번기 영농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농업대학 개강식과 영농교육을 유튜브나 이러닝 같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70세 이상 고령의 농어업·임업인의 비율이 32.7%가 넘기에 코로나19 감염 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2018년도 70세 이상 고령자 농어업인구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육관리 요령 등을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간에 미뤄왔던 어르신 IT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또한 학교급식이 중단돼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하나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산물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의 과감한 농민 지원대책 마련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도민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몸 건강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3346곳에 대하여 고발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치 여부를 분석한 것입니다.
홍성군과 당진시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은 총 44농가 79필지입니다.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 점유면적은 2만 1586㎡이고 시유재산은 16농가 36필지, 점유면적은 4만 7986㎡입니다.
첨부 2는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 눈에 봐도 태안군의 경우 정도가 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5개 필지 중에서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 6678㎡이고 나머지 22필지 1만 1570㎡는 무단으로 점유해서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의 대부 현황은 15농가에 40필지, 대부료는 1031만 3000원입니다.
도유재산은 7개 농가 13필지로 6678㎡이고 대부료는 278만 2750원입니다.
시군유재산은 8농가, 27필지 4만 6609㎡로 대부 사용료는 753만 515원입니다.
대부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작용으로 대부하였으며 일부는 축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일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한 현황을 보면 총 29농가 39필지이며, 도유재산은 21농가 30필지, 1만 4908㎡이고, 시군유재산은 8농가 9필지 1377㎡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관리는 시군에 비해서도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행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들은 재무회계 결산과 공유재산 결산상의 8조 8305억 원의 불일치 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2만 2925건 8조 8305억 원 중 1만 5632건 7조 7143억 원을 등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여 1246건 약 510억 원 규모의 누락재산을 찾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라는 정책을 통해 무단으로 점유하여 집을 짓고 사는 도민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집을 고쳐서 살게 해드리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도 인정해드리고, 경작용 대부료 비싸다고 해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단으로 점유한 도유지에 불법으로 축사를 지은 것을 적법화한다고 매각을 해달라고 하니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2017∼2018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으로 취득한 땅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이나 안면도에 대해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의 도의원으로서 비록 지역구로 선출되었지만 충청남도 전체를 살펴야 하고 충남도민 전체에 형평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심의하고 따져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을 살피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 개선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부의 정책이 오류가 있는지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월권 행사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세입이 2000억 원 가까이 감소되었고 올해도 비슷하게 감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도민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몸 건강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은 충청남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적법화 현황입니다.충남의 15개 시군 3346곳에 대하여 고발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치 여부를 분석한 것입니다.
홍성군과 당진시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은 총 44농가 79필지입니다.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 점유면적은 2만 1586㎡이고 시유재산은 16농가 36필지, 점유면적은 4만 7986㎡입니다.
첨부 2는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 눈에 봐도 태안군의 경우 정도가 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5개 필지 중에서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 6678㎡이고 나머지 22필지 1만 1570㎡는 무단으로 점유해서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의 대부 현황은 15농가에 40필지, 대부료는 1031만 3000원입니다.
도유재산은 7개 농가 13필지로 6678㎡이고 대부료는 278만 2750원입니다.
시군유재산은 8농가, 27필지 4만 6609㎡로 대부 사용료는 753만 515원입니다.
대부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작용으로 대부하였으며 일부는 축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일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한 현황을 보면 총 29농가 39필지이며, 도유재산은 21농가 30필지, 1만 4908㎡이고, 시군유재산은 8농가 9필지 1377㎡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관리는 시군에 비해서도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행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들은 재무회계 결산과 공유재산 결산상의 8조 8305억 원의 불일치 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2만 2925건 8조 8305억 원 중 1만 5632건 7조 7143억 원을 등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여 1246건 약 510억 원 규모의 누락재산을 찾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라는 정책을 통해 무단으로 점유하여 집을 짓고 사는 도민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집을 고쳐서 살게 해드리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도 인정해드리고, 경작용 대부료 비싸다고 해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단으로 점유한 도유지에 불법으로 축사를 지은 것을 적법화한다고 매각을 해달라고 하니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2017∼2018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으로 취득한 땅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이나 안면도에 대해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의 도의원으로서 비록 지역구로 선출되었지만 충청남도 전체를 살펴야 하고 충남도민 전체에 형평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심의하고 따져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을 살피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 개선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부의 정책이 오류가 있는지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월권 행사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세입이 2000억 원 가까이 감소되었고 올해도 비슷하게 감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재정에도 기여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해괴한 설계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아산을 거쳐 예산·홍성·부여군·전북 완주군·익산 등 모두 7개 시군을 통과하는 총연장 137.7㎞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입니다
평택시와 아산을 거쳐 부여군을 잇는 1단계 구간 94.3㎞는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를 비롯해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착공계획 등 모든 인허가 절차 승인을 득한 상태로 올 가을부터 보상이 진행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산시 선장과 도고면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통행권과 생활권을 발목 잡는 마을 진입로 교량 공사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2∼3m의 성토를 하여 지나다 보니 마을의 진입로가 없어지고 마을과 경작지 사이가 막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림 2는, 건설사는 도고면 신언리 건널목삼거리에서 선장면 장곳리 등 6개 마을 방향의 진입로를 고속도로 위 10m 높이로 교량을 만들어 통행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 노약자의 경우 지면에서 약 13m∼14m 되는 육교를 통하여 통행하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언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선장면 장곳리 무한천교에 이르는 약 5㎞ 구간에 농기계 출입로가 2개소에 불과하여
농기계 통행에 심각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해당 구간의 고속도로를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 건설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추가되겠지만 육교와 하부 출입로가 필요 없게 되며 마을 주민들은 기존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도 원활하게 왕복을 할 수 있어 농업에도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주장입니다.
교량으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소음과 분진 등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훨씬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까지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편리함과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대부분이 우리 도를 지나감에 따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권리, 즉 안전한 통행권과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생활소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피해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집중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 신속한 검토와 진행을 요구하며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용근로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 지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식은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면 단기간에 지급된 자원이 다시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며……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실행해 주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해괴한 설계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아산을 거쳐 예산·홍성·부여군·전북 완주군·익산 등 모두 7개 시군을 통과하는 총연장 137.7㎞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입니다
평택시와 아산을 거쳐 부여군을 잇는 1단계 구간 94.3㎞는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를 비롯해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착공계획 등 모든 인허가 절차 승인을 득한 상태로 올 가을부터 보상이 진행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산시 선장과 도고면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통행권과 생활권을 발목 잡는 마을 진입로 교량 공사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 1번은, 이곳은 아산의 선장면 대정리 부근의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 계획도입니다.고속도로가 2∼3m의 성토를 하여 지나다 보니 마을의 진입로가 없어지고 마을과 경작지 사이가 막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림 2는, 건설사는 도고면 신언리 건널목삼거리에서 선장면 장곳리 등 6개 마을 방향의 진입로를 고속도로 위 10m 높이로 교량을 만들어 통행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 노약자의 경우 지면에서 약 13m∼14m 되는 육교를 통하여 통행하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언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선장면 장곳리 무한천교에 이르는 약 5㎞ 구간에 농기계 출입로가 2개소에 불과하여
농기계 통행에 심각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해당 구간의 고속도로를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 건설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추가되겠지만 육교와 하부 출입로가 필요 없게 되며 마을 주민들은 기존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도 원활하게 왕복을 할 수 있어 농업에도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주장입니다.
교량으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소음과 분진 등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훨씬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까지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편리함과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대부분이 우리 도를 지나감에 따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권리, 즉 안전한 통행권과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생활소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피해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집중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 신속한 검토와 진행을 요구하며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용근로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 지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식은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면 단기간에 지급된 자원이 다시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실행해 주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회기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서 의원님과 조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서 의원님과 조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19일 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19일 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