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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3월18일(수)  14시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신현성)

(14시07분 개식)

○총무담당관 신현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유병국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동료의원님이셨던 한옥동 의원님이 안타깝게 지병으로 작고하셨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히 일하셨던 고인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220만 도민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은 우리 도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다 같이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바쁘신 중에 조문을 해 주신 분들 또 장례를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나긴 겨울을 벗어나 따스한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금년 두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시고 어려운 지역 상황을 살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에 대해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발병이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월 중순부터 맹위를 떨치며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최초 확진환자 발생에서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며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각급 시설의 출입제한으로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서비스·관광·요식업 또 제조업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은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역·소독·의료지원·물품수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또 집행부 직원, 병·의료원 종사자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감염 의심자의 선별진료검사 거절과 워크숍 참석자 조치 미흡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종사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자와 유증상자에 대한 비난은 삼가야 합니다.
  이분들이 제공한 동선은 방역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소중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억측과 비하 또한 삼가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회적 낙인은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만들고 코로나19 박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고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감염자와 자가격리자 또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업무 추진 시 취지와 다르게 비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오도된 정보 혹은 문제발생 여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점검한 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혹은 외부 정보 제공 시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회의·심의회는 법령·조례 등에 규정되어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자제해 주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시기조정 혹은 서면심의·의견서 제출 등으로 직접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했으며 IMF 금융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은 허베이스피리트 유류피해 사고로 서해가 기름 오염지로 변했을 때 온 도민과 130만 자원봉사자의 협력으로 극복했으며 충남의 푸른 바다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치사율 40% 메르스 사태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복구도 빠르게 이뤄내며 방역과 사후 수습도 잘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6일 충남 혁신도시 관련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역차별과 소외로 낙후되었던 우리 충남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충남도민은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만인 서명운동, 릴레이 성명서 발표, 거리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혁신도시를 향해 뜨겁게 뛰어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014년부터 대정부건의안, 결의안, 특별위원회 활동, 정책제언 및 연구모임 활동 등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도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열렬한 지지 그리고 가슴 벅찬 외침이 전국을 울렸으며 우리는 마침내 충남 혁신도시를 이뤄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도민의 힘으로 이뤄냈고 성원 속에서 더 커나가며 충남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장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신 범도민추진위원회 여러분!
  또 양승조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
  도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제대로 충남에서 뿌리내리려면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혁신도시가 충남에 정착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내포신도시에 들어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 협력이 맺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반의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이 융합하는 시대이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보다 4일 먼저 신종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린 캐나다 인공지능 업체 사례를 보듯이 데이터 수집과 관리, 해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충실히 길러냄은 물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충남이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대산석유화학공단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공장 시설은 물론 인근 주택과 상가까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36명의 부상자와 2000여 건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 떨어진 당진과 태안까지 그 충격음이 느껴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대산석유화학공단은 5년간 2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페놀 유출사고와 유증기 유출사고, 재작년 벤젠 유출사고 등 유독물질 노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석유화학공장과 주민 거주지가 매우 밀접하게 위치해 있어 대형 재난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교통 인프라 또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대산항을 중국·동남아 등 해외 수출입을 담당하는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국제여객터미널과 마리나 항만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건립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주업체가 약속한 환경·안전 분야 투자 이행은 물론 지역과 상생하는 산업단지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도민 행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빛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화학단지가 지역과 상생하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산업 인프라와 주변지역 정비에 국가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약속한 입주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투자와 장비 현대화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남도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개학이 연기되며 기나긴 겨울방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공백이 우려되고, 특히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수능시험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살펴 학업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학습권은 지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소극적 조치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위주로 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장되어 4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각 시설별 감염병 예방과 소독·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우리 지역에 다행히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방역 활동에 혼신을 다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 가능성이 아직 많은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과 빈틈없는 예찰, 검사 등의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칩을 지나 어느덧 춘분이 성큼 다가온 만큼 본격적으로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관정 정비 등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도와 시군 그리고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체제 강화와 사전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8일을 줄였으며 오늘부터 3일 동안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사안 위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각종 현안문제와 바이러스 대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안을 처리하여 주시되 도민 행복과 직결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구하고 220만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며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충남 혁신도시를 우리 품으로 안아온 충남도민의 추진력과 열정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힘과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바이러스 없는 깨끗한 또 건강한 충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신현성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