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올 한 해 해양수산국은 맡은 바 소임을 잘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들 모두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안이 침식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토사가 쌓이는 두 가지가 서해안에서 공통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유실되는 것도 그렇고, 쌓이는 것도 그렇고 조수 바닷물의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항만을 건설해서 방파제를 쌓으면 한쪽은 깎이고 한쪽은 뻘이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 바다에 시설물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꽃지해수욕장의 연안정비사업은 대산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관여하면서 봤는데, 그 지역 모래 입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꽃지 지역은 할미, 할아비 바위 있는 옛날 안면도꽃박람회 했던 그 부지 반대 쪽에 병술만 쪽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모래포집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여름에 모래가 안 쓸려 나갔습니다.
  실제로 꽃지의 경우 연안복원사업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잘 관찰하고 또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 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지역의 바닷모래 채취가 2016년까지 됐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들이 없어서, 누적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그렇다, 아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원인 때문에 올해도 산란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 물고기가 많이 번식도 못하고 크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전문가들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금강에 대해서는 금강하구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충남하고 전북하고, 예를 들면 금강하구원에 대한 물이 나가는 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수유통을 할 거냐 말거냐, 그다음에 전북지역의 여러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이미 양승조 지사께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처럼 부남호를 중심으로 하는 천수만 지역에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속도를 내고 그것을 전 국민께 알리는 인식의 확산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에서 예전에 안면도 옆에 있는 황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방으로 막아서 차량을 통행했었는데, 제방주위의 바다가 썩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급감해서 주민들이 제방을 다시 다리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실제 제방을 헐고 교량으로 바꿔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개발원에서 하다가 도가 올해 처음으로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돼서 바지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자원이 급증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바다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천의 유부도나 서산의 고파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잘 모니터링해서 인식을 확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언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소도 중요한데, 이미 보고드린 대로 경동보일러하고 또 태안화력하고, 그 부분은 수소를 잘 포집하는 해양미생물을 활용한, 고세균을 활용한 그런 수소생산 공정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수소가 에너지 쪽 바이오에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부생가스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잘 포집하고 활용하는 분야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해양에 있는 물, 해양수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서 수소를 생산해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부생가스 쪽으로 중점을 둬서 태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서천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수소생산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을 공정이나 내용을 바꿔서 다른 것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을 거쳐서 최적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율화된 공정이나 기술들을 원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충남지역의 섬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이번에 도서발전계획에 1000억 투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섬들에 그 정도 하면 정말 표시가 안 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일일생활권을 보장해 드리는 건데, 충남 전체적으로 여객선이 다니는 항로가 정기항로 4개, 부정기항로 5개해서 9개가 돼 있는데, 일일 3항차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배가 세 번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고 제일 먼 대천, 호도, 녹도, 외연도 노선은 겨울철 이럴 때 되면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무조건 하루나 경우에 따라서는 2∼3일 묶여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항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편의시설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가시면 굉장히 불편하게 뭐 하나 사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어서 첫째,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일일생활권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쾌속선, 빠른 배, 그리고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 또 어촌뉴딜 300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착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배가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섬 내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개별 유인도마다 봐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나하나 차분히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향후에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향후에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서해를 포함한 전국 해안의 하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중에 닫힌 하구를 해수유통하는 용역을 진행해서 서해안지역의 홍성호, 보령호를 비롯한 여러 개들이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특정한 쪽의 그런 분들이나 기관들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도해서 모범사례,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양승조 지사께서도 부남호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본예산에 천수만권역 종합관리 방안이라고 그래서 부남호를 중심으로 해수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간월호나 다른 지역도 같이 보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촌의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업의 협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한 2.5% 정도 줄어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고령화되신 어민들께서 어업을 그만 두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자연감소분으로 그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촌이 활력을 잃겠지요.
  그래서 외지에서 귀농하는 것처럼 귀어나 귀어촌도 저희가 사실 강력하게 정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땅을 중심으로 와서 주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느라 직접 정착이 가능한데 귀어하시려면 여러 가지 제한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귀어하셔서 어촌에 가면 먹고 살 거리가 돼야 되는데 먹고 살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낙지를 맨손어업으로 잡아도 낙지 잡는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 여러 가지 어선을 탄다든지 아니면 또는 양식을 한다든지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술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충남귀어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귀어하는 데에 돈이 듭니다.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정착을 하기 위해 돈이 드는 부분들은 3억 원까지 대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촌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이라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만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마을어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어촌계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제한 기간을 10년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가입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도 요구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의 경우에 나중에 다시 분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10년 동안 마을에 살아도 어촌계 가입이 안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제한을 좀 없애거나 또는 줄이는 노력들을 그동안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 왔고요.
  어촌계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외지에서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오면 마을 어촌계의 화합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양쪽이 균형점이나 적합한 기간을 잡기 위해서 준회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은 같이하되 가입은 나중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인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의 귀어를 활성화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충남지역은 여건이 좋아서 작년에 저희가 한 사백오십 분 정도 귀어를 했는데 그게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귀농은 충남이 한 4위 정도 하는데 귀어는 1위이고, 다만 이 귀어하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낚시업 쪽으로 주로 많이 하셔서 그것이 낚시어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로나 양식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귀어학교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3%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문제가 귀어를 하시는데 못 살고 다시 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먹고 귀어를 했는데 거기서 성공 못하고 정착 못하고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목표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분석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방향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오셨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낚시어선도 그냥 낚시어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라도 아는 게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저희가 보고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 지적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업인들 중에서 여성분들의 성비가 높은데, 또 종사하는 비율들을 보면 주로 맨손어업에 많이 종사하십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양식이나 배를 타는 어로 이런 것도 하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맨손어업 비중이 크시고요, 그리고 고령화돼 있으시고.
  저희가 여성어업인들 조사를 해 봤는데 본인들께서 남성들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촌지역이나 섬 지역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하셔서 바지락 이런 걸 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없고, 작업하고 오시면 씻거나 휴식하실 그런 시설도 거의 없는 편이고, 그거는 사실 남성도 똑같고 전체적으로 어촌이나 섬 이 지역이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에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비를 만들어봤고요.
  향후 여성어업인뿐만 아니라 섬이나 어촌지역에 가보시면 하다못해 회관 같은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나의 장소에 복합적으로 집어넣고 여성어업인들도 쓰시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일반 어민들도 구획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들이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은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처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역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반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세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지금 내용을 아직 좀 보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15년, 2016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사업 ’17년까지 예산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금액이 총액 5억 이상이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만 그렇게 뽑아서 아마 비율이 그런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예산을 잘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16년에 와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마 그 사업이 계속 그대로 이어오는 게 아니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니요, ’15년도 이월된 사업은 ’16년도에 집행이 완료가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업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이월된, ’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2016년도 예산 집행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들이 남으면 그 사업이 2017년도에 이월이 되는 구조라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 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거의 다 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복식부기하고 저희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2016년도에 이월금으로 관리가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잘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만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택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경기도가 거의 예산출연을 해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은 당진시에서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억 5000만 원인가 아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택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900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비교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그 부분은 항만공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의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컨테이너나 물량들이 있을 경우 그 항만공사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없는 경우에 잘 안 되는데요.
  제일 큰 차이는 당진·평택항 중에서 평택지역은 여러 선석 중에서 물량을 취급하는, 물동량이 있는, 즉 항만공사가 개입해서 운영할 소지가 있고, 당진지역은 주로 철강이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항만공사가 개입해서 운영할만한 거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대산항의 경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보조금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 다만 당진항은 지금 현재는 전체 35선석 중에 대부분 다 물류가 아니고, 서부두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류가 아니고 나머지 제철이나 원료를 수출입하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다만 향후에 송산이나 이런 민자부두들이 물류부두로 만들어지게 되면 컨테이너가 취급이 될 거고, 향후 컨테이너 비중이 당진항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항만공사가 하는 것은 항만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먼저 선석을 건설할 때 그 선석이 자동차 수출용이냐, 철강을 하역하는 용이냐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사전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도가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항만공사의 건은 다르다.
  왜냐하면 당진에서 42억 5000만 원 들어서 항만관광공사 만들 때 충남도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쓰고 있는 건물이 도가 성구미항하고 교환한 겁니다.
  교환해서 도가 준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동안 충청남도가 컨테이너 부두를 가지지 못해서 당진 쪽을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한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충청남도가 기업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다만 이미 저희가 서부도 쪽에 좌파부두 2개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송산이나 또는 석문단지 쪽에 추가적인 부두를 확장해야 되고 전체 당진항 쪽에 9개의 선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부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중앙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물류부두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종류가 다르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거기는 컨테이너 취급하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후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910억이라는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 배후단지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사업 예산들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나 당진항만관광공사나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일즈나 유치보조금 이런 걸 저희도 똑같이 주거든요.
  그 부분은 차이가 안 나고 딱 배우단지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위원님 보시면 전북 익산, 진해 이런 데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만 뒤에 배후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보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중간 가공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배후단지는 몹시 중요하고, 다만 충남 대산항인 경우 뒤에 배후 항만단지를 조그맣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당진항의 경우는 그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송산단지를 배후단지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쨌든 항만에 물류를 처리하든 2차 가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후단지는 몹시 필요하고 그 부분은 당진항이나 대산항이나 국제무역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담당국장으로서 당진항의 향후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 그다음에 동부제강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개발에 의한 부분들이 그동안 원료중심의 하역항, 전용부두로 쓰여 왔는데 정상적인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고 향후 컨테이너가 갈 수 있는 데는 한화에서 하려고 하는 송산지역의 2개 선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문단지 앞쪽에 선석이 건설돼야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제5 LNG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5 LNG 입지에 따라서 나중에 당진항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 결정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산항의 카페리호는 계획 대비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항구로서 대산항의 기능이나 방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두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강되면 좀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당진시와 함께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실망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대로 도정이 그동안 항만이나 해양수산 쪽에 관심도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13년도에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지고 수산이나 일정 정도 부분에 치우치던 행정이 해양이나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가 ’21년부터 4차 항만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 그와 별개로 당진·평택항에 대해서 국가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충청남도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가 관심을 그만큼 적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당진·평택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가 수립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진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합치되는,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이 단견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그동안 당진항에 대해서 걱정 엄청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이 위원님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책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은 더 고민하고 보다 많은 생각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존 인력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2명을 이번에 더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년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해상경계가 일제시대 때 바뀐 이후에 서천지역의 어민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해상 쪽이나 말씀해 주신 어로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군산시나 전북도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정부 쪽의 이야기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도 불명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방문하고 갔다오셔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잘 들었고요.
  다만 거기에 시일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장기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부도 건의 경우에 여객선의 취항이라든지 유부도 전체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죽도에 방문한 화장실이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은 처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향후에 진짜 뼈를 깎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이 41명으로 연구인력이 8명인데, 전체적으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 기대 수준에 당연히 못 미칠 테고요, 그 이유는 수산자원연구소가 중앙 국가기관을 지방이양사무 받아가지고 같이 통합하는 과정이었던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연구 개발보다는 어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나 기술보급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민들께서 훨씬 더 공무원보다 우월한 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셔서 사실 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불성설이고요, 향후에는 기능이 재편돼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 연구 기능들이 보강돼야 되고 시설은 이번에 첨단연구시설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다만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해양수산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수산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연구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연구인력이 전체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고, 충남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향후에는 충남의 4대 명품 수산물인 김이다 그러면 김 박사가 충남에 있어서 충남의 김을 처음의 원종부터 6종이나 나중에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부분, 해삼이다 그러면 해삼 박사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들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바지락 이런 부분도 어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해 달라는 부분이어서 그런 지역어민들의 수요 그리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쪽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망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안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봤을 때 충남에 어선 수가 6000척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한 1350척 정도가 낚시어선인데, 낚시어선은 출발 자체가 어선에다가 어민들이 휴어기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낚시를 좀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어선면허를 가진 어민들한테 낚시면허를 추가적으로 탑재하도록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어민들 중심으로 낚시어선들이 되다가, 그 어민들이 하시는 낚시어선까지만 해도 실제 괜찮은 정도인데, 문제는 요즘에 일반 어선이 아닌 레저보트라고 해서 별도로 등록되지 않은 배들이 와서 사고나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것이 걱정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낚시어선에 대해서 기존의 어선면허를 가지고 있든 거기에 탑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낚시어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레저보트 같은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허가가 150개, 등록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바다낚시?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현황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아니, 지원 금액이 아산하고 당진하고 서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개소에 지원해 준 거냐, 여러 개소 지원해 준 거냐 그거 물어보셔요, 몇 개소 지원해 줬나.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기름 자체가 유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파공이 생겨서 일부 기름들이 섞여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영향은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대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죽도도 포함했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주로 나무 심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는 3억이고,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일률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지는 않고요, 현장의 여건이나 공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다 인공어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어서 공개를 할 경우에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반납액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들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워낙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면,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 잔액 남는 거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견에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저희들이 3년 동안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8320만 원은 아산시에 있는 낚시터 13개소에 안내판하고 관광안내도, 안전장비 보강 등 이걸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7년도에는 1억 6666만 원인데, 이것은 서천군 서면에 있는 배다리 내수면 어업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낚시용 수상시설, 사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역시 또 1억 6660만 원인데, 당진낚시터 1개소, 가교리 낚시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일단은 그 낚시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신청을 안 했고, 또 많이 노후되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전반적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년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신평-내항 진입도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상경계 부분이나 도계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양쪽 다 걱정하시는데 아래위를 보면 다 충남도가 불리한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적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수산자원연구소가 41명이고 저희 해양수산국이 8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이면 한 100명 이상은 원래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충남이 훨씬 더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협소보다 더 큰 문제는 냉난방이 안 되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정책과는 수산자원과가 원래 정책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같이 노력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조직 전체의 기능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3명 줄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도 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이 한꺼번에는 안 되고요, 차츰차츰…….
  원래 해양수산국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의 틀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 어려운 부분이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현실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귀어하시는 분들의 상황, 사례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정책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심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플라스틱.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도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양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도내에 한 1만 4600톤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수거 목표가 130여 톤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쓰레기가 바다에 더 남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해양에 가라앉아있는 폐어구나 이런 침적 해양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플라스틱 같이 육지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처리해야 되는데, 침적 폐어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인양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거는 어촌어항공단하고 협업해서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지 쪽에 있는 폐플라스틱은 실제 계속 부서져가지고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 정도는 감응기나 이런 걸로 부피를 줄여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 해양쓰레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아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쓰레기로도 아니고 기업체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육지 쓰레기가 67%가 바다로 가서 해양쓰레기로 돌변하는데, 육지에서 쓰레기 나가는 걸 줄여보자 해가지고 금강에 2개 정도 육지 쓰레기를 중간에 걸러서 수거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내년도 중점은 우리가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굴삭기나 여러 장비들 추가적으로 보급해서 수거하는 거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양쓰레기가 냄새라든지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 해양쓰레기는 반드시 광역처리장이 필요합니다.
  소각장은 아니고요, 세척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그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버려지는 쓰레기양, 저희가 수거하는 쓰레기양, 그다음에 바다에 남아있는 쓰레기양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바다에 남아있는 쓰레기양보다 버려지는 거하고 남아 있는 거보다 더 많이 수거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해안 쪽 충남지역 바다가 대부분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동해는 훨씬 적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건져내는 노력도 같이하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해양쓰레기대책 중에서 제도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어구실명제가 들어있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정책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준비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대부분 시설들이 어촌계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주말이나 이런 때에 낚시 오시는 분들, 이게 정확히 해상펜션은 낚시터인데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해상낚시터가 맞고요, 낚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첫째는 선진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낚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잡는 마리 수, 크기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민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과도한 규제완화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정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계도를 통하고 또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레저보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등록제를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낚시면허제나 출어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체계로서는 그것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 요구를 강하게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고, 최근에 어민들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종합개발 10년 계획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총사업비가 100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남도에 있는 유인도가 33개입니다.
  1년에 투자되는 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다만 개별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섬에 기본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종합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유부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 지적한 부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통 배 부분인데요, 부정기선을 운영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정기선 운영은 군산청 관할이라 군산청에서 부정기선을 건조하고 저희 도와 서천군하고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1년에 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부정기선을 띄워야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부잔교만 있어도 여객선은 닿을 수 있습니다, 소형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순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 서천군 유부도의 경우는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부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3개 도서들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죽도의 경우도 여객선이 부정기선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이 금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개선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당장, 단기간에는 도가 일정 정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안군에 다시 관리 권한을 바꿔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임 태안군수 계실 때 태안군으로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직원 파견해서 공동운영하는 부분이 다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태안군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직 가타부타 답변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을 도가 운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고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도의 복안은 최종적으로 서천을 해양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장소로 만들겠다 해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써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건데요.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스웨덴의 말뫼라든지 미국의 샌디에이고 이런 데들이 지역의 낙후, 몰락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를 굉장히 중요한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케이스인데요.
  서천의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자원관이나 생태원, 그다음에 폴리텍대학도 바이오 쪽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태단지도 있고, 외관으로 보기에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는 상태라 거기에 자원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연구역량들 이런 걸 활용해서 사업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바이오산업을, 바이오기업들을 육성하는 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큐베이터는 도가 서천군하고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 정부안으로 담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2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 조사의 내용은 해양바이오산업이 과연 국내에 필요한가 이런 거부터 장소가 서천이나 이런 곳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조사가 완료되면 그거를 좋다,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생태원은 환경보호 소관이라 해양수산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다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력하기 위한 MOU를 했는데, 자원관에 우수인력들이 많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충남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에, 역량을 키우는 쪽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실험실습 기자재들이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업으로 사용하는 업무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무역항이 5개가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그다음에 연안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무역항입니다.
  5개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장항항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6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부분이 다를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물동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량에 따라서 그 항만의 기능을 하도록 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가지 준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시설개선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확히는 도가 푸대접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항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산항하고 인천항 중심의 두 항만 정책을 쓰다가 광양이 요즘 조금 이렇게 되는 수준이고,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당진항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 가지신 대산항도 실제로는 기능이나 전체적인 투자나 이런 게 굉장히 순위에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항항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더 좋은 계획이나 투자를 하도록 도가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열심히 뛰라는 채찍과 격려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양한 지역의 발전방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도도 노력하고 또 해당되는 서천군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유부도의 문제는 위원님하고 또 지역하고 긴밀히 논의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의 토의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자원이 될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유부도의 경우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 전후한 지금 시점이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또 지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면 위원님 구상하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유부도 발전방향과 같이 부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재정자립도는 열악한데 육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서천군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까 기 보고드린 대로 금강의 육상 쓰레기가 내려가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들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한강에 인접해 있는 시도끼리, 예를 들면 인천에서 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비용의 일부를 인천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을 고민하면서 금강수계가 전북부터 충북 대전을 거쳐서 충남에 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하는 방법, 응원 받는 방법도 충청남도 내에 있는 시군하고도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양쓰레기 67%가 육상에서 가고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좀 같이 역할분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부분 적정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타당한데요, 저희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 시도와 도내에 있는 시군끼리의 그런 협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지마는 앞으로 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심가지지 못하던 부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못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어업인 복지시설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만큼 앞으로도 그게 계속 지속이 돼서 여성어업인들 후생복리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내 4대 명품수산물이 김, 바지락, 해삼, 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상징성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또 소득창출이나 이런 쪽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고,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4대 명품을 5대 명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도내에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구라든지 키조개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전복 양식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중에 저희가 다양하게 그렇게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 요즘에는 또 가로림만의 감태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육성하고 키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멸치도 전국적으로 비중이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먹어봤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맛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 되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의 수산가공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2개 그 정도 통계로 돼 있는데 숫자나 가지고 있는 규모들, 생산하는 품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많은 부분들이 조미김이나 김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염장이나 염신 이런 정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향후 수산창업보육센터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산가공업을 육성하고 그 업체들이 지역에 다양한 원재료들이나 산물들을 활용해서 가공도 하고 수출하는 이런 체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역의 명품수산물이지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규정이나 법상의 그런 부분이라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처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바로 처리 완료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산 쪽에 꽤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방어항에 부잔교를 시설하는 건데요.
  부잔교 시설이 한 군데 됐다고 저희가 완료라고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안정비사업하고 다사항 보강사업 두 가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항은 2022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연안정비는 제가 종료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비슷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따가 내용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사항의 경우에는 물량장 공사를 하고 있고, 진입로라면 연안정비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데크공사하고 호안공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사지구가 다사항 물량장을 비롯한 다사항 정비사업이 있고, 어항 공사가요.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하는 두 군데 사업장이 있어서 그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해 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조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도 수차례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요, 양승조 지사께서도 공동조업.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조업구역이라는 표현 자체만 써도 파트너인 전북하고 군산에서 절대 안 움직여서 저희가 상생협력을 하자고 전북 측에 제안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기획실하고 해당되는 자치행정국하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문서에 표현된 것은 주요한 부분만 일부 발췌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과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해양수산국에서 문서로 표현은 못했는데 실무적인 논의들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시간절약 때문에 그렇고, 제가 포인트를 못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름 유출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원래 유출 당사자가 책임이 돼야 되고 행정에서는 1차 대응기관이 연안의 경우에는 시군, 바다의 경우에는 해경으로 되어 있고, 도가 2차인데 저희가 처음 기름이 유출됐다는 보고를 해경하고 서천군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초동 보고 받은 것은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됐다였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차 확인을 들은 이후에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하고 양금봉 위원님께서 현장에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일부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처리기관인 해경.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미흡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평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남당리 기름 유출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처리되는 부분들을 사후까지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정리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또 궁금하신 사항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은 이쪽 서해안의 경우에는 70척에 280톤, 동해는 70척에 450톤 규모이고요.
  지방어항의 이쪽 서해의 경우에는 30척에 70톤, 동해는 30척에 90톤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만리포항은 30척 미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가어항의 경우에 지금 70척이 안 되는 데가 동해 쪽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어디가면 15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지정하게 되면 해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이 항구의 체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저희가 단독으로 지방어항을 해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이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충남도도 수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30곳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의 문제인데 그것을 도가 했을 때 약간의 파장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사전에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CIQ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안 오시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동어선수리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전에 국가 위임사무 통폐합되면서 기술보급과라고 대천항 쪽에 있는 사무소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한번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