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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8월27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홍기후·안장헌·김옥수·김기서·조승만·김한태·전익현 의원)
  3. 1.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황영란·여운영·김기영·오인환·한옥동·김석곤·지정근·최훈 의원 발의)
  6.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4시2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홍기후·안장헌·김옥수·김기서·조승만·김한태·전익현 의원) 

(14시2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국의 영유아 공적돌봄 이용률은 68.3%로 215만 명인데 반해 초등돌봄은 12.5%인 33만 명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맞벌이 가정 비율이 54.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 학생들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설학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과 후 돌봄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기관 간 분절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단위의 돌봄체계가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초등돌봄 현황은 어떤지 도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충남 12만 3600명의 초등학생 중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불과 4만 2868명으로 34.7%에 그치고 있으며 무려 8만 732명인 65.3%가 오후돌봄에, 9만 6747명인 78.3%가 저녁돌봄에서 수치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동볼돔교실을 이용하는 1만 6015명의 경우에도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퇴근시간까지 틈새가 발생하며 3학년 이상 학생들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어려운 양육환경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초등학생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충남형 온종일 돔봄체계’를 연내에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연계 없이 각각 돌봄서비스가 공급되고 지역 내 전달체계도 미흡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도와 교육청은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간,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의 안내 및 신청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와 자원봉사 등 민간에서 아이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틈새 돌봄을 지원할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부족한 돌봄교실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돌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전담사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필요할 경우 학부모 퇴근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안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밖 돌봄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맞벌이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비전 아래 더불어 잘사는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아기수당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에 대해 모르시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좋은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작 도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거나 기회를 놓치셔서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미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정착을 강조하셨고 이에 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이 발표되는 등 적극행정은 행정의 새로운 트렌드로, 또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 낸 정책이나 사업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도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현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해 수영장의 위치와 무료입장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이용자들의 많은 호평이 있었기에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라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도민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전국 최초의 도민권리 T/F팀이 구성되면 각종 행정의 결과물들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도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에서 시행되는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도민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성을 과감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피드백 역할 또한 T/F팀에서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나 고속도로, 전철을 신설하는 등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의 충남을 사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되고 도민을 위해 추진해서 그 결과물들이 도민에게 잘 전달되고 환류되어야 우리 도정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권리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께서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정책이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 내 보령, 서산, 아산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군의 사격훈련과 폭격기·헬기 이착륙을 포함한 비행·포격 훈련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까지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행장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4월 개최된 ‘군소음법’ 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은 약 37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군 9개 비행장과 2개 사격장에 대해 약 176만 명의 원고가 총 522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776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음기준이 75웨클 이상으로 강화된다면 피해주민은 수백만 명, 보상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막대하며 숱한 나날을 견디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97년부터 운영해 온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서산이 대표적 피해 지역입니다.
  약 350만 평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기지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 비행단에서 전투기부터 수송기, 헬리콥터 등이 수시로 뜨고 내리다 보니 해미면, 고북면 일대를 포함해 서산시 4개 면, 2개 동 약 1만여 명이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면방해, 전화·TV수신 장애, 청력저하, 대화의 어려움 등 생활불편과 가축의 사산 및 유산, 생육 부진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호구역의 신·증축·개축 제한,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훈련의 필요성과 군사기지·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기에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왔지만 이제 그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의식이 확산되는 등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군용 항공기 비행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등과 관련된 국민 신문고 청원, 건의서 제출 등 도민들의 직접적인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릴 정도로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다”며, “이런 고통과 시달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음 경감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소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하는 등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조속한 통과를 통해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와 마찬가지로 군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지사님께서 서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후 방음벽 설치와 지역영농조합 생산 작물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은 방음벽 설치와 소음피해 보상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음피해 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군소음 발생 최소화, 나아가서는 서산 군비행장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폭넓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화두인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여고는 전국 유일하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의 문화재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속하게 이전해야만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을 위한 문화재청의 손실보상액은 전체 소요액 30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별도의 추가비용인 15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만 실제 이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여 고도보전지구 대상지구 확정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되었으나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여여고 이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 부여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보존정비팀 신설과 부여여고 학부모회와 동문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학교 이전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 기관은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보상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도 신설하는 학교가 아닌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단순 이전으로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답을 고수하면서 부여고등학교와 통합할 경우에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여여고 이전이 부진함에 따라 그 피해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56년이 넘은 건물에 벽체는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화재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급식식당 현대화 사업도 시행하지 못해 자금 10억 원도 결국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부여여고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타 지역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인구유출 증가로 생활공동체가 파괴되고 군 소멸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 6월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 군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동안 안이한 대처에 따른 부작용이 지역 현안과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부여여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동창회를 통한 불만의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피켓과 전단지를 가지고 방과 후에 상가를 돌며 부여여고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016년 7월에 문화재청과 부여지역의 국회의원께 4700명의 부여군민과 함께 국비 지원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함께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3년이 흘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됩니다.
  학교 건립기간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안에 학교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여여고를 포함, 사비왕궁지구에 LH공사 토지비축사업이 2021년까지 실시되어 대규모 토지매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주변 민가가 매입되어 철거되기 시작하고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학교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호소드립니다.
  충남 교육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더 이상, 답보상태에 빠진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적으로 교육환경과 학습권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아이도 부여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2년 전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한다고 하는 아이를 지역학교인 부여여고에 다녀야 한다고 설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용히 졸업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불안한 교육 환경에 대해 피켓 시위와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를 들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궁색한 핑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 군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총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문화재청 그리고 부여군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   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봉오동전투’ 영화를 관람하면서 막이 내릴 때까지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피 흘리며 침략자 일본군과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태껏 그날의 여운이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금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고 내년이면 청산리 대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과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고향인 홍성군 갈산면에 호명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민족사상과 독립정신 고취에 노력했으며 재산을 노비들에게 나눠주고 이역만리 만주벌판에 가서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초대 총사령관으로서 무장 항일운동을 이끌며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3000여 명을 대파한 훌륭한 업적은 홍성의 자랑이요, 충절의 고장 우리 충남의 자랑이요, 민족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내년은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대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만방에 알리도록 내년은 청산리대첩 100주년을 맞아 생가지 성역화, 호명학교 복원, 승전기념 행사와 장군의 업적에 대한 다큐 제작과 김좌진 뮤지컬 등을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도 세우고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어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3·1절과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동원된 우리 조상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참혹하게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기억하고자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해마다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의 침략과 만행으로 인한 피해와 용어, 친일잔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소재부품 국산화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과 학생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애국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탐방과 수학여행을 할 시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역과 생가지를 방문하게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나라사랑과 독립운동 정신을 위한 성역화사업, 교육, 학술, 문화사업,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예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   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고 그 대책으로 LNG발전소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1983년과 ’84년에 각각 준공되어 30년 넘게 전력생산을 해왔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편의증진 기여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노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정부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을 발표하였고 2022년까지 1·2호기를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내의 여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더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마땅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수입과 190억여 원의 소비지출 감소로 예상되고 기존 직원 500여 명이 감원되어 인구도 약 1000여 명이 줄어들면 인구 10만 붕괴를 걱정하는 보령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의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더불어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른 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방안 등을 비춰볼 때 보령시는 6년 후 다가오는 2025년이 되면 6호기까지 모두 폐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책 없는 조기폐쇄는 보령시의 산업붕괴를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며 지방소멸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령시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책으로 1·2호기를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인 LNG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민들은 지역도 살리고 미세먼지 감축효과도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정부가 적극 고려하고 충남도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인 중부발전(주)도 1·2호기가 폐쇄되면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인력의 활용, 기존 송전선로 이용, 인접한 LNG터미널 활용 등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많은 주민들은 폐쇄에 따른 일자리 소멸, 지역 내 소비지출 위축, 인구 감소, 지방재정 수익 급감 등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쇄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보령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령화력에 LNG발전소 설비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가 앞장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정 생태관광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 활용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작으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당시 2만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근로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 225만 명을 훌쩍 넘겼으며 올해 1월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체류외국인은 총 7만 4044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약 70%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건설·농업·어업 등 3D업종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적은 세금을 내고 거의 대부분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거나 “이들을 위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행정·의료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보호 협약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최소 노동의 생산요소의 이동, 즉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 모두 국민생산이 증가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 생산효과를 54조 6000억 원, 소비자지출 효과는 19조 5000억 원으로 총 74조 1000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노동인력 인구 유입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돼 정부의 세수감소와 고용둔화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의료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지난 8월 보도된 외국인근로자 폭행사건 기사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사례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 3000여 건의 외국인근로자의 상담을 처리하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담센터 직원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근무여건 개선과 노동관계법 전문교육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센터가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은 반드시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의 의료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청남도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결국 세계경제 속에서 또 다른 경쟁력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정비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에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으나 이는 90일 이상 거주목적 합법체류자와 다문화가족만 해당되어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의료서비스 보장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더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며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 또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의원님과 오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황영란·여운영·김기영·오인환·한옥동·김석곤·지정근·최훈 의원 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5시0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뵙습니다.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긴박하게 움직였던 한 달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신속히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응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일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국 동북 3성을 방문하여 외자유치와 지방정부 간 교류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다지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중기간 중 도내의 기업인들과 함께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국 국영 전력회사의 자회사인 CGN 대산전력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투자에 따른 직간접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대산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연간 3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중기간 현지에서 미중 경제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더욱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 현판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한 경제위기대책본부를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역 내 소재부품산업 및 육성과 핵심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과 자주적인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정부추경 및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과 2018년 결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반환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는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위기 대응 사업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인건비의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517억 원 대비 1811억 원이 증가한 7조 932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1705억 원 대비 1575억 원이 증가한 6조 328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39억 원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5733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1조 173억 원 대비 142억 원이 증가한 1조 3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43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88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19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보조사업으로는 도민들께서 건강을 다지고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가족센터 건립 5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조성하여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도 자체사업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결정에 대응하여 자동차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6억 원, 제3국 수출 지원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2억 원, TV 홈쇼핑 입점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지역투자촉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주요예산입니다.
  복수-대전 광역도로 공사에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조기완공으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확산, 안전체험시설 증축 6억 원,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는 파급효과가 낮은 일회성사업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동시에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과, 사회양극화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7기 충남도정이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쉼 없이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