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2시16분 기록개시)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표1의 학생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에 대한 예산반영 금액이 11억 6774만 원으로 향후 동 학교들의 경우 표2와 같이 2019년도 현재 221명에서 2023년도에는 161명으로 60명이 줄어드는 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2019년도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인근 태안 백화초의 경우 백화초 화동초 공동학구 2019년도 35학급에서 2023년도 31학급으로 4학급이 줄어듦에도 화동초 교실 증축예산으로 8억 9265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지시를 유도하여 조정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거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