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항을 수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례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재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행정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 안이 올라와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교육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 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먼저 우리 원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원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평생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수련원장 이수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원장 전두식입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도정을 펼치시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한옥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다양한 해양체험 활동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보다 한층 강화된 서비스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집행부석에서)   예.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원장 한상경입니다.
  신축과학교육원 이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은 체험학습관 8관 및 LAB실 4개, 생태학습장 5개, 대회의실 800석, 연수실 3개, 메이커실 2개, 과학탐구실 4개, 수학체험센터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건축 73%로 진행되어 있고요, 체험물은 5월 3일 현재 22%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일은 7월 13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검사 후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8월 말까지 저희가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신축과학교육원 인력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요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가 현재 4명 있는데요, 유아과학체험, 기초과학체험, 첨단융합체험, 과학교육 직무연수운영 및 수업을 파견교사 4명이 담당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4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관측실·부관측실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실·생태체험장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운영, 메이커 1·2실 활용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및 운영, 첨단융합과학관 및 LAB실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및 운영해서 이렇게 임기제 4명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고요, 과학해설사가 지금 4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배정은 7월 1일 자로 예정되어 있고요, 8개 체험학습관의 관람 질서 지도 및 아이템 해설을 할 이런 과학해설사가 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에 2명이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요, 1명은 있고요, 1명은 7월 1일 자로 배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1명 있고요, 시설관리 1명, 그래서 이분은 아직 배정이 안 되고 7월 1일 자로 현재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당직이 1명 있고요, 운전원이 이렇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예, 8월 달까지는 다 이렇게 이전하는 것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예,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충남 아산 장존동 시대를 펼치게 됩니다.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명퇴교사가 6000명이 넘고 우리 충남도 300명 이상이 되는, 그렇게 해서 50대 교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만을 위한 특별한 연수를 해서 50대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금년에 5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50대 교사가 은퇴 후, 예를 들면 명퇴를 해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은퇴 후의 설계를 위한 황금레시피’라는 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잘하자’ 해서 수업 연수, 그다음 서울에 있는 서울역사를 비롯해서 5대 궁궐을 탐방하는 ‘역사를 알면 아이들이 보인다’ 그런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감 콘서트’라고 해서요, 음악과 토론이 함께하는 그런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 위주로 하는 ‘명상체험 연수’ 그렇게 해서 2차에 걸쳐서 250명씩 2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연수는 끝났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어떤 연수는 10분 이내에 마감되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자.
  2차 연수를 5월 말부터 6월까지 하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네 과정이 하루만에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오시는 선생님들 모두 “우리 50대만을 위한 연수를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긍심이 높다” 하고 저희 손을 잡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2학기에도 아직 연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그분들에게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4. 제안설명(직속기관-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예,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세입에 대해서 과다잔액이 나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세입예산 편성사유는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중식비와 석식비를 학기 중에 190일 기준으로 그 학교장이 책정한 급식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중식과 석식 지원 대상자가 전학이라든가 자퇴, 퇴학 등으로…….

○기획국장 황규협   예,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고 또 학기 중에 학교별로 급식일수가 변동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때 이것을 매년 명시이월로 실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명시이월은 아닌데 세입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회계를…….

○기획국장 황규협   아니, 재원을.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명시이월해서, 급식이기 때문에 특별재원이거든요.
  있는데 금년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실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중식비가 지원이 돼서 기본운영비로 지원한 2018년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 중석식비를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21억 되는 상당의 재원이 발생됐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이 재원은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에서 하고요, 반납은 계속 이월…….

○기획국장 황규협   그거를 그러니까 세입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다 세출 재원으로…….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게 원칙이지만…….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그래서 그 가장 큰 사유는…….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런 사항이 있지만 금년도에 과도하게 나온 사항은 고등학교 무상…….

○기획국장 황규협   예.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사업은요, 도청에서 저희한테 반납한 금액인데요, 토·공휴일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로 도로 전출하는 금액인데 작년도에 도에서 인원산정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원래 저희가 4000원을 급식비를 줬는데 그거를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4000원을 작년에 올리겠다고 하더니 도에서 그걸 올리지 않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줘서 도에서 저희에게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지원이 오는 인원 수를 고려해서 감출을 하든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갖고 있는 부분하고 산정을 같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2003년부터…….

○교육국장 가경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대로 검토하고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교실과 특별실, 관리실에 대한 미세먼지는 이미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으로 다 설치가 됐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기는 많이 무리가 있고요.
  특히 실내체육관은 아이들 뛰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은 걸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업무는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작년도 추진 과에서 한 15개 정도를, 미리 몇 개를 했어요.
  해 보고 그다음에 그걸 성능을 검사하고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하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연초에, 지난 2월에 연초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143개를 잡은 것은 그 5개년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체육관, 저도 제 업무가 아닐 때는 조금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제가 다 돌아다녀보고, 다는 아니지만 몇 개 돌아다녀보고 여러 가지 한 결과 일부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었지만 제대로 설치된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학생들 건강활동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작년에 작은 소형을 여러 개 설치한 곳이 있고 또 소형을 바닥에다 설치한 것도 있고 천장에다 매립한 것도 있고 또 대형을 한 개 설치한 것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연구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자료가 오는 동안, 그래서…….

(자료 배부)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런데 지금 조달 등록된 상품이 사실은 한 종류밖에 없어서, 저희가 효율이 높다고 판단된 것은 한 종류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그게 여러 가지 고민은 됩니다만, 지금 보여드린 자료 2번에 있는 소형을 여러 개 설치한 것은 1쪽에 보면 저희가 효율성검사를, 물론 이 연구 효율성검사를 100%, 그야말로 표집이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요, 효율성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계식 환기장치 부분으로 좀 해 주고 필터를 교체하기 쉬운 사양, 그리고 좀 용량이 커서 동시에 흡입과 배기가 되는 사양, 그렇게 지금 담당자들 또는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확정되면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또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이게 설치해 주는 상황이니까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감·교장선생님들도 다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내 후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14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몇 개 종류를 다르게 설치한 거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바로 앞에 보면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있어서 저희가 면적 대비 예산을 산정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위에 강제순환, 다 강제순환인데 4개 소형으로 설치한 명천초, 배방중, 배방고, 인지초는 소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 소형은 효율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필터 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들은 한 4000만 원에서, 저도 지금 홍성중학교를 7000만 원이나 줘서 깜짝 놀라서 확인했더니 거기가 면적이 2244㎡이고 다른 데는 800에서 1000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 대비 두 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설치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가지 효율성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학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 않아도 그 소형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일부는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도 예산이 한정 없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보니까 이 부분,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공연히 시범사업 서둘렀다” 말씀하는 한두 개가 있고요, 대형으로 설치하는 학교는 다들 만족해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깊은 고민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학교로도 공문이 한번 나갔습니다.
  체육관의 청소 관련 문제, 그리고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체육관 청소를 좀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공조장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걸 설치할 경우 한 학교당 5000만 원 이상의 추가예산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이미 지어진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새로 지어진 학교는 그걸 도입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커튼이니 이런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대형청소기 사업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교실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한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좀 덜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다 보면 먼지만을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고 안내하면서 아침에 환기하도록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강경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창문을, 사실 체육관 창문이 높아서 애들이 열고 닫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열고 닫는 것을 신축에는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환기의 문제라, CO2 문제는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환기가 안 됐으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는 이것은 먼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깊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진망도 좀, 직접 회사도 가고 검토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공기청정기는 먼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진망은 바깥에 있는 먼지를 잡으면서 환기에 대한 부분이라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청정한 부분이 되면 우리가 향후에 이 방진망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가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없는 걸로, 연차계획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방진망 하는 거기로 가서……, 잠깐만요, 제가 그걸 외우지는 못했고요.
  저는 못 가봤고요, 담당자가 방진망 하는 쪽에 학교하고 이런 데를, 이미 설치한 데가 몇 군데는 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제일 큰 단점이 현재는 방진망을 떼서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이게 부착형이라 그걸 가지고 청소를 이제, 먼지가 쌓이면 망을 털어야 되는데 현재는 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물을 뿌려서 물로 청소하는 방법인데 교실에 해 놓으면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청소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자체가 학교에 좀 더, 처음 얼마간은 좋지만 그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방진망은 약간 고민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방진망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체육관의 환기장치도 6개월에 한 번씩 필터청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가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나 학교에 이것을 맡겼으면 방진망 청소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안내해서요, 저희가 학교운영비 쪽에 이제 담아있기 때문에 2월이든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기 중이든 학년 중이든 업체에 따라서 청소하는 것으로 계속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 운영비를 담아서, 내년에도 아마 예산과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운영비를 좀 증액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요, 지금 방진망 사양 재원은 미세먼지는 85.3% 차단하는 것으로 거기서는 보고가 됐다고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교육국장 가경신   외부용은 차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렇게 부착형이라 떼지를 못하고 청소가, 이제 한 번 묻으면, 올해 미세먼지가 많아서 묻으면 아시다시피 저희 방충망도 뭐 정기적으로…….

○교육국장 가경신   못한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는 완전히 완벽하게, 밀착형으로 만들어서 물을 뿌려서밖에는 청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이 부분은요, 그전에 교사내 공기질과 수질검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 몇 회 하는 법적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학교지원센터가 각 지원청에 만들어지면서 그 사업 중에 학교에 좀 약간의 분쟁이, 누가 주체를 가지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지원청에서 다 일괄로 계약하고 일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목을 잡은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요, 이 정도는 전체 학교 것을 입찰해서 센터 추진으로 하는 것으로 넘기기 위해서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사내 공기질 측정은 석면조사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요.

○교육국장 가경신   석면이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이천 몇 년이지?
  그 석면지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018년에 감사원 감사보고서하고 아마, 그 저기를 보신 거, 보도자료도 보셨을 거예요.
  “석면지도 엉터리다”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다시 한 번 검증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초에 ‘무석면 학교’라고 했던 학교 그다음에 그동안에 석면지도를 보고 해체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가 오류라고 해서 그 312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낭비지만,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교육부 쪽하고 이쪽으로 확인을 해서 이 업체가, “만일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지도를 결정해서 오류가 분명하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시기도 이제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좀 감사원이 늦게 해서 저희가 검사한 것과 이것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건 맡겼는데 업체가 지금 지도를 잘못 만들어서 저희에게 준 거죠, 교육부에서 막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선 312교만 하고 추후로 이제 앞으로 석면지도를 제거할, 석면을 제거할 학교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검증, 두 개 교차검증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석면, 석면검사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아마, 항목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거는 공기질 측정이 아니고요, 그 밑에 수질검사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석면도 석면에서 나와 있는 석면발생 공기질이기 때문에 공기질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교육국장 가경신   글쎄요.
  위탁경비를 석면질 위탁경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제가 예산안, 얼마 각목, 각 항목이 편성, 에듀파인에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석면 위탁경비라고 써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시하고 있는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청에서 이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일괄계약을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죠.

○교육국장 가경신   수질검사는 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한 기관을 선정하면 아마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곳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다 넘겨서 올해 처음 지금, 2학기에 실시해야 돼서 지금 하는 건데 저희도 올해 좀 상황을, 시기나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하수를 먹는 데는 검사시기는 2회고요, 3/4분기고요, 상수도 중에 저수도 경유하거나 급수관 검사는 3분기에 한 번, 또 정수기는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일괄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운영비에 담아서 드렸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검사대상은 아마 법으로, 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3분기,  3분기, 3/4분기, 3/4분기 이렇게, 그 시기에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여름철에 물이 많아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서 무슨 급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생들 설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만 이 부분은 정기수질검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기수질검사를 하는 시기여서요, 지금 한 기관이 전체를 할 때 어떨지 저도 약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 고민은 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5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유치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저희 집행부가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서산하고 당진하고 지금 네 개 지역이죠?
  금산, 청양 네 개 지역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받는 것을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정비가 된 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당시에 나머지는 노후를 반영해서 집행을 했고요, 4개 지역을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가경신   예, 4개 지역.
  세부사항은…….
    (○집행부석에서 20개 원입니다.)
  20개 원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작년 그것을 전에 조금 늦게 와서 반영이 좀 늦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마루나 바닥이나 천장이나 계단실이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상의 노후 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수선해 주는 정도입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나이스 및 에듀파인 운영 지원에 관련된 201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이스에 학생과 학부모가 본인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인증하는 거에 대한 대금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9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한 빈도에 따라서, 17개의 시도 교육청이 그 사용 빈도에 따라서…….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지금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아, 이것은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자기 인증서를 가지고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아,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사용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발급에 관한 것이 이미 발급된 분은 계속 사용하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빈도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새로 입학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집중연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은, 지금은 1·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 강의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 이게 원래, 11년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내구, 이게 8년인데 오버가 돼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대비해서는 음향이 상당히 고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꼭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저희들이 또…….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아닙니다.
  12대에서 6대만 그때 반영됐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12대에서 50%만 되고요, 6대는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데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사용하다 갑자기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것 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되어서 바꿔서 쾌적하게 시설환경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요, 업자를 불러야 하는 그런 면도 가끔 발생하고 해서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그런데 원체 자주 발생해서 연수하기에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받고 나서, 학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학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들이 일단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1개교당 2000만 원씩이라는 것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받은 것을 토대로 1000만 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테고 300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그 조경전문가하고 관련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간에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소요액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이 수목, 가이즈까 향나무 교체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 간 예산별로 잡았을 텐데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3월 후반기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금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추모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100주년도 됐고 3·1운동 일재 잔재 없애기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 가이즈까 일본 향나무가 많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동문회,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잡은 겁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이거는 이제 그 일재 잔재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요, 언론사하고 또 방송 캠페인과 더불어서 할 예정으로 한 번에 한 500만 원씩, 저희들이 그 홍보비를 따져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8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방송 또는 언론, 신문.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일단 수목 변경은 아닙니다.
  일본 잔재, 그 가이즈까 향나무가 그 당시의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번에 전수조사 받으면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고 또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추경이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 수립하기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좀…….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수목만 변경하는 것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수목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 공간사업과 연계…….

○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요청이 다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10억보다 넘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또 학교별로 규모라든지 또 수량, 교체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교당 산출기초를 2000만 원으로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조사된 거를 받으면 선정위원회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예산이 가도록 할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했더니 그 수목 보유학교가 362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식재 현황도 지금 가이즈까 향나무가 7220그루, 금송이 212그루 또 교목 지정된 곳도 52교에 14%, 이렇게 상당수가 현재 잔존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기준에, 기준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거기 학교에 맞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비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이게 관심을 갖는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행정국장 정   황   (웃으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저희가 지금 학교가 운동장, 아니 그러니까 각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다목적실 또는 교실 두 칸 합쳐서 하고 실내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그냥 좀 조악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받아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들을 한 두 칸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학교에다가, 대개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좀 설치해 주고 실내에서 간이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요, 일부는 미리 만드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체육과는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에서…….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유도매트 같은 것도 소규모로 원목마루 설치해서 안에서 가벼운 실내체육활동 하는 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몸으로 뛰거나 크게 운동,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는 아니고요, 몸동작이나 몸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단 3000만 원 정도 예상은 했는데 학교 교실 크기가 좀 달라서,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지만 학교에는 좀 차등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늘 돈이 넘쳐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나, 저희들이야 올리죠, 올리는데 대개 가면 전체적인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잉여금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러저러한 것을 못 올렸다, 이번에 잉여금도 좀 여유가 있고 또 3월 달에 미세먼지 대단했고요,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 없는 학생들 걱정도 작년 말에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긴급하게 잡은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에, 저희가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미설치된 데는 13교인데요, 그중에 5교는 체육관이 건립되고 나머지 8교인데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또 그동안 그냥 기본적으로 해 줬던 데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공간들도 좀 있어서 이번에 소규모학교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실내체육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미세먼지가 점점 더 강해져 왔고 그런 거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소규모학교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크게 강당 정도가 아니고 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차피 임차를 해서 월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공간이라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내 공기청정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내용을 잘 아는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일단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건축면적 85㎡ 이상일 때는 감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교실 증축공사다 하면 교실 증축공사 실당 단가를 별도로 놓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를 항목을 달리하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사실 창고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따로 안 세우기 때문에 창고는 감리비, 설계비를 포함했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수선은 감리는 안 주고요, 어제도 말씀 계셨지만 기술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부분 수선공사도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과장 차상배   감리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대부분 재료마감에 따라 다른데요, 방수 같은 경우는 한 9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년, 7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아시다시피 이것도 건축법에 대한 감리를, 준 것도 최근에서나 줬지 실제적으로 주지는 않았었고, 지금 말씀하신 수선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인력부족에 따른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이게 충남교육청의 교육가족과 우리 직원들이죠, 그리고 농협 BC카드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농협 BC카드를 법인카드로도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청해서 –충남교육사랑카드라고 해서- 써가지고 법인카드의 경우 쓰면 1%, 개인카드의 경우에는 0.3%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것을 저희한테 환원해 주는 겁니다.
  그 적립액이 작년에 8억 5612만 710원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처리 하고 전액 불우학생의 지원이라든지 난치병학생 지원 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또 학생 안전사고 여기 세출예산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각 사업별로요, 예를 들어 불우학생이라든지 난치병학생 이런, 각 소관부서별로 체육인성건강과라든지 학교교육과라든지 또 재무과, 안전공제회 이런 쪽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예산에 다 잡혀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이 금액은 2018년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세입을 잡지 못한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못 잡고 이번 1회 추경 때 확정된 기금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돼서…….

○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현재 학교지원과의 징검다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의 난치병학생 지원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미래인재과의 다문화가정학생 교육 지원에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학생안전사고 지원에 4712만 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이 총 금액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   황   예,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불우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알맞게 배분을 해서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그건 아닐 거고 정말 줘야 될 사람이라면 이 기금 플러스 자체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행정국장 정   황   그 자료는 저희가, 이거 외에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주면 그 급식단가, 작년도에는 4000원이었거든요.
  단가를 계산해서 그 인원대로 저희가 도청에게 주면 도청이 각 시군 지차체로 나눠줘서 쓰다가 다 못쓰면 연말에 저희한테 반납을 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좀 고민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주는 거니까 알아서 쓰겠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엊그저께 과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혹시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기초수급학생들 이런 경우 통계를, 우리 체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5월 중순이 돼야 확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이런 걸 신청하고, 그러면 그게 확정되고 또 그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주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혹시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도 그 부분은 좀 세밀히 챙겨서 다음번 전에 설명을 드리고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학교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그러니까 신청해서, 요즘 교육 교부신청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그 기간에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급식이니까 아마 제공과정에서 누수가, 거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이라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좀 설명하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지금 체육건강과 이 사업은 전국 소년체전 건하고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건입니다.
  이게 두 개 다 국고보조 특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잔액정리를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12월이 아니라 2월 말에 거의 정산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계좌를 두 개 사용해요.
  보조금 계좌하고 기타 계좌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계좌를 사용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용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은 기타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정리는 12월에 하고 또 실제는 2월 말 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죄송합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 앞에,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교육급여 앞에 있잖아요, 학교지원과 세입세출 불일치 사유 있고 그리고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그런 부분인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제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그 금액을 해당 학교에다가 지원하거든요.
  지원해서 해당 학교에서 그 금액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그래서 여기 세출에서 의미하는 것은 반납금이 있고 또 우리가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지원잔액이 있거든요.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생기거든요, 세출에서.

○기획국장 황규협   이자도 생기기 때문에 그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는 그런 부분이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상세하게 사업별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큰 틀에서 세입에 잡은 것은 학교에서 집행반납금을 저희들 보통 예산에 잡은 거고요, 세출에서는 이번 예산에도 있지만 뒤에 예비비 항목에 세출을 계상해서 최종 반납금을 국고에다 지출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고에 받은 거에 대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세출에 잡는 거고, 보통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고요, 그건 국고의 사항이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위원님 말씀 부분은 잉여금이 아닌 거죠.
  잔액은 잔액이지만 우리 결산에 대한 잉여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재원의 구분은,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회계처리상은 있겠지만 국고에서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집행결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90억을 쓰고 나머지 10억을 반납한다, 그런데 결국은 재원의 세입세출을 맞추는, 정산은 맞는데 예산서 표기상에 저희들이 잔액분을 표시한 것이 세입인 거고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항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일치하는 사항은 큰 틀에서…….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왔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지금 일단 한 부만 와가지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40만 원을 기준선으로 준 것은 교육부가 금년 1월 9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은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까지 사립유치원의 운영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 1월 달에 이것을, 왜냐하면 저희가 학급당 주는 이 돈은 유치원 교사들 월급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 인건비 보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간당 인건비니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40만 원 기준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줘라라는 공문이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5만 원에서 차등지급을 줬다가 40만 원 줬는데 여기 190학급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산출기초상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 저희가 총 기정예산에서 잡았던 게 31억 3200만 원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폐원되고 해서 842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842학급을 12개월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서 부족한 돈 9억 12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을 잡았는데, 저도 오늘 하면서 차등지급에 대한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40만 원 이상은 좀 어렵고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저희가 교육청에 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유치원도 좀 있고 또 감사에 지적을 한 사례 또 몇 가지 저희가 유치원의, 원비인상을 1.4%로 하지 않은 유치원은 1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이게 안 나갑니다.
  저희가 하라는 준수율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은 40만 원이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1개 유치원이 있고요, 나머지 모든 유치원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1월 달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가된 액수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1월 공문내용은 세세하게 모르겠고 왔다는 걸로 알아서 저희가 그것은 바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일괄적으로 줄 생각은 아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 여기에 나와 있는 190학급, 죄송한데 그 말씀 아까 드렸지만, 산출기초가 사실은 190학교도 아니고 842학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있는 총액 수, 필요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총액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직 현재 못 마련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저도 공문을, 죄송합니다.
  공문을 다시 깊이 보고 유치원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차상배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고…….

○시설과장 차상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건물, 노후화 됐으면서도 안전진단 결과 C급이나 이런 데는 개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정밀안전진단해서 D급, E급일 때는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공간혁신 사업을 두 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하나는 영역 단위, 하나는 학교 단위로 하는데 영역 단위는 4억에서 5억을 하는 거고 학교 단위는 동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건물이면서 안전진단에 포함이 안 된, D급, E급이 아닌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학교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 %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시설과장 차상배   교육부에서 원래는 5월 달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 영역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30억이 왔고, 학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6억을 설계용역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16억만 왔고, 학교 단위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마 9월 정도에 공모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서를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니요.
  지금 내려온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4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영역 단위로 해서 시설비가 30억이 와서 이번에 6개 학교에 편성을 했고, 16억은 설계용역비로 세우라고 아예 보통교부에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16억은 앞으로 학교 단위가 선정되면 용역비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구체적인 학교 단위의 40억 이상 되는 단위사업은 이번 9월 정도에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저희 도서관은 신축된 지 2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은 석면교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 설치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오래돼서 수선을 해야 되면서 다른 바닥도 수선을 요하는데…….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예,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치를 해보려고, 공간을 좀 분석해서 재배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그것은 이제 각 평생교육원별로 도서관별로 시설이라든지 배치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관별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기관별로 도서관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부평생교육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남부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수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데고, 서부평생교육원이나 또는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 지나야 또 하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시설사업이 투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평생교육원에서는 우선 자기들만이라도 거기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럴 때 전면적으로 어떻게 재배치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한 공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시기라든지 또는 구성되어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남부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설을, 금년도에는 석면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싹 시작됐으면 그렇게 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상황분석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정황입니다.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이 또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간혁신사업비 말고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계획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침이 내려올 때는 석면, 내진보강, 또 노후 창호교체라든가 방수 이렇게 항목별로,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마감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교체였고, 지금 하는 것은 공간혁신이라고 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내부 공간혁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교육부하고 상의해서요, 같이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조정작업을 거쳤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웬만한 사업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물론 100% 다 반영은 못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T/F팀도 열고 조정작업을 충분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상환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체육건강과 서연근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아니요,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일단 그 체육 운동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은 운동부 지도자, 즉 코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런데 올 3월 1일 자로 그 코치들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정규직화 되기 전에 아홉 번의 T/F팀을 운영해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일단 정규직화 됐고 그리고 봉급 유형이, 보수표 유형이 2형이었었거든요?
  1형으로 적용을 바꿔줬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초 안은 그때 T/F팀들하고 협의할 때, 이제 코치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실적보상금을 우리는 안 받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화 되면서 급여가 뚝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 실적보상금을 각 급별로 5만 원씩만 감액을 하자” 해서 서로 T/F팀에서 노조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그…….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실적은 평정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운동부 지도자로서 연수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무태도가 어땠느냐도 실적평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에 나가서, 체전에 나가서 경기력 향상도에 따라서 실적을 종합적으로 전부 해서 평정을 내려서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이렇게 나눴는데, 기존에는 A등급 같은 경우 45만 원씩이었던 것을 그쪽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40만 원으로 또 B등급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5만 원씩 감액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특수하게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타 시도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는 실적보상금이라는 것을 그…….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매년 기본 급여는 상승이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거기에다가 직급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보수 부분이 상당히 향상됐어요.
  그래서 실적보상금을 줄이자 해서 5만 원씩 줄인 겁니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인원과 나중에 학생들에게 준 인원에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혹시 홍보나 이런 것…….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아까 것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19년도, 늘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편성을 전년도 7월 기준, 7월쯤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전년도 지원대상자가 5월 중순에 나옵니다.
  교육 교부 대상자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1만 3333…….

○교육국장 가경신   같은 목인데 이거는 올해 잡은 예산 중에서…….

○교육국장 가경신   예, 내용은 같은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교육국장 가경신   작년에 저희가 기준은 5월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우리한테 요만큼 주시라고 요청한 금액이 1만 1700명인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국장 가경신   1만여 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잡은 기준은 지금 그렇게 1만여 명은 아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에 저희가…….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2019년도.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거는 그렇게 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2019년도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는, 2018년도 5월 기준의 대상자를 잡았는데 그게 1만 3333명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충남도청에서 1만 1700명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행정국장 정   황   예,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안전총괄과장 김낙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1년에 한 번씩 내고요, 학교급별로 다른데요, 자료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지금 저희가…….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2150원이고요, 초등학교 3800원, 중학교 7600원, 고등학교 94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4월 29일에 이 관련한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결과 지금 9개교가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천안 지역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일부 업체들이 됐고 또 대부분 천안 지역과 서산 지역 두 군데서 일어난 일이라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학교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께 들으시면 어떨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나와서, 천안 지역의 5개 학교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14개 지역청에 보내서 그런 일로 민원이 발생한 학교를 조사 했는데, 다행히 9개 학교만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4개 학교는 그냥 품질에 대한 불만이고요, 5개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상품을 제공한 업체들이 있어서 장학관님하고 담당자가 어제 학교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업체가 그걸 수용해서 전면 새 교복으로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하복이 이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2학기에 동복을 새로 주겠다.
  지금 주기에는 이미 제작을 못해서, 하복 제작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학교 측과 타협을 해서 2학기에 새로운 교복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교복, 학교 종합매뉴얼에 내용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그런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금년도 예산편성, 추경에 지금…….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시설과장 차상배   없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강당에 있는 무대 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저기인데, 법적으로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과장 차상배   경사로, 구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니, 12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1m의 담 높이가 있다고 하면 기럭지가 12m가 가야 12분의 1의 경사로가 되는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12분의 1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0㎝이나 80㎝ 단 높이 된 데는 석 단에서 넉 단 정도의 단이 돼 있죠, 계단이.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조심스러운 게요.

○시설과장 차상배   최근에 짓는 것은 대부분 옆에 창고를 이용해서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받고 보니까 경사로가 총 493개교 편성이 됐고요, 57억이.
  그런데 리프트가 54교에 2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경사로는 학교당 1000만 원, 리프트는 3300만 원.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샘플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자체 경사로 완화하는 공사가 차질 없도록 예시안을 몇 가지 주지 않는 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같이 내려보내도록 지역교육청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타고서 올라갔다가 다시 평지가 되면 내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필요 없는 걸로 지금…….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부분이 54개교가 리프트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리프트 공사가 적정한지를 저희들도 샘플 조사할 때 다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경사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사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강당 무대만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유예기간 없이 무대만 돼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12분의 1이면 길이가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여건에 따라서…….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래서 걱정해 주듯이요,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교육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이건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알겠습니다.
  학교 실정에 따라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 나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경사로는 1교당 1000만 원, 리프트는 1교당 33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선팅은 아니고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벽면이 있고 그다음에 출입문 쪽에 가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그리고 실내에 이런 기구들 앞에…….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서 저희 원으로 들어가는 데 벽면에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도 붙어있는 로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도교육청에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천천히 필요한 부분부터.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안전총괄과장 김낙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이번에 4월 9일 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6억 5400만 원, 내진보강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내진보강은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작년 연말에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 또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성능평가라든가 이거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은 미리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지금 석면공사할 때 같이 LED라든지 또는 냉방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좋은 것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자 가지 않게 묶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걱정해 주셔서 저도 학교를, 그런 소규모 유치원을 일부러 방문도 하고, 교장선생님들, 병설유치원 원장님이시죠, 겸임원장님들께 일부러 모니터링도 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 명인 데, 네 명인 데, 이런 데가 있어서 사실 그런 데도 우리가 똑같이 예산 지원하고 교사가 두 명, 방과후교사하고 보조교사 지원하고 그래서 이거는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학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나마 병설유치원이 바로 다음 학기의 1학년 학생들을 결정 짓기 때문에 어려워도 병설유치원은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일부는 시골학교, 읍·면에 유치원이 없는 학교에서 단 서너 명이라도, 그 유치원을 없애면 그 아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인근학교가 있는 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사립유치원이 좀 많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해외연수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시작되면서 작년에 18명을 해외연수 보냈고 올해는 18명 계획으로 이미 나갔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있겠지만 작년도 간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하나는 ‘자연숲체험활동 운영’으로 공문도 그렇게 나가서 자연숲체험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립은 그게 10.5%이고 사립은 2%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공립은 25.1%, 사립은 6.3%.
  또 하나는 저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연한 이런 것을 좀 보는데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연한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작년에 이거를 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님께 추천받아서 3명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분 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작년에 제가,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30%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집행부석을 향해) 30%죠?
    (○집행부석에서 45%, 50%)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인원을 정한다기보다는 내년에 방식을, 이게 협회에서 추천 받는 방식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그 유치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조금 보는 시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시각으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음 편케 내년에는 이 연수비를 많이 잡아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단순 수로는 어렵고 여튼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상돈   학생 수, 학교 수, 뭐 그런 것 고려해가지고 합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그거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이 오는 것을 고려…….

○예산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요, 이제 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대응투자가 들어가면 대응투자는 대응투자대로 별도로 또 나가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그 시군에 투자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나름 그 부분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예,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평촌 LH 임대주택 742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통학구역인 백화초등학교하고 화동초에 배치를 하여야 하나 백화초등학교는 증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은 화동초의 증축을 통해서 저희가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질의하시면.

○기획국장 황규협   근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알기로는 현재 태안의 병설유치원이 태안읍하고 학교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화동초등학교 옆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병설유치원이 사용했던 교실을 어떻게 전환해서 사용하는지?

○기획국장 황규협   …….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날 교육지원청 태안교육장님한테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대부분 크게는 돌봄과 특별교실로 크게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화동초등학교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폐교위기까지 가있다가 금번에 한국서부발전이 태안으로 이전되면서 인구가 또 늘었고 그래서 또 백화초도 신설이 됐었는데 백화초에 더 이상 증축할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 화동초로 가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태안초를 말씀하셨는데 백화초를 기준으로 해서 태안초하고 화동초의 거리를 볼 때 화동초는 한 900m 거리에 있고요 태안초는 1.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설정할 때는 맥시멈이 한 1.5㎞ 이상을 못 가게끔 그런 사항이 현재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백화초하고 화동초하고 공통 통학구역으로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백화초하고 화동초요.
  공동 통학구역으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옆에 또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태안의 단설유치원이 화동초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유치원에 다니다가 화동초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물론 백화초도 갈 수 있지만 화동초가 옆에 있고 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과후 사항이 많아서 선호가 많아서 매년…….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보통 도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국장 황규협   예.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집행부석에서)   예.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저희가 않고요, 대응투자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대응투자 부분은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하는데 보통 전체 10으로 볼 때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화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용계획을 판단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17년도에 113명이 있어가지고 매년 ’18년도에 152명, ’19년도는 177명, ’20년도는 192명.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